김경시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임재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 및 이윤발생 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만 가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들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육성 시책과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금번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로 대체 운영하고,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경제산업국장’으로 조정하여 회의 운영을 보다 실질적이면서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9조에서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지원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었으며, 셋째,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획을 수립하거나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제1호에서는 지역 내 민간기업과 단체, 종교계, 지역언론 등이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4일 임재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곽수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고, 그로 인해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의 폐업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시설사용료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높아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연간사용료는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비용들은 유통비용에 포함되어 농수산물 판매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시설사용료를 하향 조정해 줌으로써 유통비용을 낮추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수산물가격의 하락 및 시장 활성화의 선순환구조를 마련하고자 금번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조의2에서는 조문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둘째, 안 제55조에서는 저온저장고와 제빙실의 시설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시설사용료를 1.000분의 10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 유통비용을 낮춤으로써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14일 곽수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5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부임한 시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29일자로 부임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정낙영 원장입니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정낙영 인사) 다음은 4월 1일자로 부임한 대전신용보증재단 김윤식 이사장입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식 인사)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88억 4,180만 원의 38.6%인 1,000억 9,149만 원이 증가한 3,589억 3,329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848억 4,399만 원의 31.7%인 1,854억 5,748만 원이 증가한 7,703억 14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60억 6,780만 원의 24.6%인 359억 2,049만 원이 증가한 1,819억 8,829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92억 1,052만 원의 1%인 2억 원이 증가한 194억 1,052만 원으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전기사용료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0억 5,532만 원의 6.2%인 5억 2만 원이 증가한 85억 5,53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둔산공동구 외 1개소 위탁대행사업비 사용잔액 2억 3,879만 원, 유성명물테마거리 3단계 조성사업 사용잔액 5,208만 원,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사용잔액 4,161만 원, 오정동 32번지선 도로개설 사용잔액 3,030만 원, 먹자골목테마거리 조성용역 사용잔액 3,01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751억 2,495만 원의 46.9%인 352억 2,047만 원이 증가한 1,103억 4,54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재정비 촉진사업 280억 4,500만 원, 대전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31억 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7억 5,3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6억 2,150만 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5억 5,0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3억 5,867만 원, 수도권이전기업 이전보조금 3억 2,930만 원, 밭농업 직불제사업 3억 2,617만 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2억 9,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학교 우유 급식사업 8,511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6,7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720억 6,999만 원의 25.6%인 1,212억 8,648만 원이 증액된 5,933억 5,647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은 기정예산 975억 3,846만 원의 21.3%인 207억 6,222만 원이 증액된 1,183억 6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4억 351만 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8억 2,500만 원, 월평정수장 태양광 발전설비 15억 3,010만 원, 공공근로사업 6억 1,538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9억 4,075만 원, KAIST-MOT 전문대학원 6억 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6억 원, 지역혁신센터 3억 5,000만 원, 지역연고산업 육성 6억 5,560만 원, 청년 CEO육성 10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 이전보조금 14억 6,970만 원, 옥상텃밭조성 3억 5,000만 원, 밭농업 직불제사업 3억 2,617만 원, 오정도매시장 시설현대화공사 60억 원, 노은도매시장 트럭판매동 리모델링공사 7억 5,000만 원, 노은도매시장 구조물동 재활용점포 확충공사 7억 4,400만 원, 노은도매시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3억 원, 노은도매시장 태양광발전시설 12억 4,300만 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학교 우유 급식사업 1억 336만 원 등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는 기정예산 672억 9,820만 원의 14.1%인 95억 428만 원이 증액된 768억 24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특허정보 컨설팅 및 기술유통사업 6억 5,500만 원, 나노바이오산업 육성 21억 3,400만 원, 지역소프트웨어융합사업 3억 2,000만 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18억 8,000만 원, 엑스포재창조사업 28억 원, 대전무역전시관 매입 이자상환 10억 3,000만 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지역소프트웨어 기업성장 지원사업 6,8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2,482억 4,350만 원의 9%인 224억 3,209만 원이 증액된 2,706억 7,55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신대지구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전출금 4억 4,900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76억 4,674만 원, 남대전공영차고지 기부채납에 따른 공과금 5억 2,540만 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5억 8,000만 원,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공사 12억 6,000만 원, 벌곡길 확장공사 20억 원, 융합의다리 건설 9억 3,000만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30억 500만 원, 도로관리 운영 26억 2,726만 원, 자전거도로 운영 15억 5,901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6억 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449억 2,410만 원의 150.5%인 676억 3,053만 원이 증액된 1,125억 5,46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인입선 이설 용역비 11억 6,000만 원, 대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64억 2,000만 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100억 1,600만 원,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사업 62억 9,400만 원, 신탄진 재정비촉진사업 46억 5,200만 원,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사업 79억 600만 원,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사업 107억 5,200만 원,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사업 122억 8,600만 원, 신흥지구 재정비촉진사업 41억 8,400만 원, 대전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용역 3억 7,500만 원, 원도심활성화사업 공모 15억 원, 둔산대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10억 8,137만 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46억 501만 원의 10.3%인 4억 7,232만 원이 증액된 50억 7,73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6,719만 원, 청사운동장 보강공사 3억 4,750만 원, 인력운영비 3,591만 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94억 6,071만 원의 5.1%인 4억 8,504만 원이 증액된 99억 4,57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교량·터널 등 유지관리 1억 5,835만 원, 설해 및 풍수해대책 자재구입 1억 9,942만 원, 중형·대형 살포기 구입 8,550만 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1,769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27억 7,400만 원의 56.9%인 64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 4,700만 원의 980.1%인 9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2,900만 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5억 7,500만 원의 13.9%인 39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25억 5,3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억 원의 54.1%인 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900만 원이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33억 5,800만 원의 103.1%인 446억 8,400만 원이 증액된 880억 4,200만 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6억 7,200만 원의 57.6%인 55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일자리창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예산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쪽, 사업명세서 408쪽 보시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표찰 및 지정서 제작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를 통해서 저희들은 지방물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개인 서비스업체의 1% 정도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해서 그 업소를 통해서 가격의 인하라든지 제품의 질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꾀하는 사업인데, 현재 50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공모를 통해서 실사까지 끝냈는데 175개를 추가로 더 지정해서 금년도에는 225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그를 통해서 개인 서비스요금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주부물가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부물가모니터단들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보면 대개 음식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짜장면이라든지 칼국수라든지 우리 서민들이 즐겨먹는 음식들이 어느 곳은 2,000원, 1,500원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4,500원, 5,000원 받는 질보다 훨씬 낫고 또 그 업소를 찾는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대전에는 개인 서비스업체 수가 2만 2,500개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 착한가격업소를 통해서 모든 업소에 확대 전파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시에서 주는 혜택이나 뭐 이런 건 있나요?

표찰을 제작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행정적인 편의라든지 또 세제적인 이런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들을 찾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접해봤는데요, 시민들한테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81쪽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8쪽이에요. 설명자료 80쪽이네요. 노은농수산물시장에 태양광발전시설공사로 12억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그리고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태양광발전과 태양열 이 사업들을 정부의 중점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은시장에 이번에 하는 부분은 연간 에너지생산은 한 32만 8,500㎾ 정도 생각할 계획으로 돼 있고, 기왕에 시설돼 있는 게 250㎾ 짜리는 기왕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태양광발전 50㎾ 정도의 효과를 보니까 노은시장에서 활용하는 화장실이 10개소가 있는데 현재 10개소 정도는 이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서 주야간 온수 공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가로 금년에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까지 전력활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사업투자비 대 효과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전기절약요금이 한 2,600만 원 정도 절약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광역시의 경우는 온실가스 대량배출을 하는, 대전시도 지정이 돼 있는데, 온실가스 대량배출이라든지 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노은시장 2층 옥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하는데 기왕에 거기 방수시설공사를 계속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만 국비를 이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면서 방수시설까지 겸해서 이번에 처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12억 4,000만 원인데 아까 국장께서 연간 2,500만 원의 전기절감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10년 하면 2억 5,000만 원, 20년 5억 원, 30년 7억 5,000만 원, 40년 10억 원,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비교해서 투자대비 금액적으로는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되겠지요. 다만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정부정책사업으로 죽 하는 부분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방수시설공사를 해야 하는데 방수시설공사가 따져보니까 우리 순 시비를 투입해서 합니다. 방수시설공사는 한 7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발전시설로 국비를 5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돌려서 이번에 국비 받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16개 시·도가 태양광발전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공모를 통해서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 사업과 함께 월평정수장에 60억 원 사업을 같이 하는데 전체적인 태양광발전시설 국비확보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선정을 해서 많이 확보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아까 말씀 그렇게 우려 주시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과 운영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국비로는 전액이 안 되나요?

50%.

50%밖에는, 지금 50%인데,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 사업명세서 419쪽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대행사업비라고 있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해왔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같이 시와 고용노동부 그 사업을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다수인데 이 소상공인지원업무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역에서 이 업무가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소상공인업무를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저희들은 맡겨서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개선자금이라든지 모든 행정적, 재정적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0.05%로 정했지요, 이게 지금?

예.

이것 수수료를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겁니까?

수수료는 대개 산하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통상적으로 국영공기업도 보면 7% 내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0% 이내에서 할 수 있지만 대개 선정되는 게 7% 내외인데 전체적으로 거기 자체사업과 또 우리 거기 인력의 인건비 이런 부분을 보면 0.05% 정도 지원해도 전체 경제통상진흥원 운영하여 데는, 이 업무 운영하는 데는 되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0쪽 봐주세요, 설명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것 가스 관련해서니까 해당 과장으로부터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산출기초에 2,253가구 이렇게 돼 있지요, 그 사업하는 내용이?

예.

그런데 우리가 영세민아파트단지를 보면 단지 내에 영세민이 기초생활수급대상이 아닌 분도 같이 섞여 살아요, 섞여 사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고무호스를 바꿔준다 뭐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해주는데 그 단지가 거의 같은 상황으로 돼 있거든 시설이.

예.

그런데 이것을 분류해서 이런 통계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단지는 통째로 집어넣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경제정책과장 신태동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 단지 내에 도시가스와 LPG를 별도로 쓰는 경우에는 말씀대로 차별화를 둘 수밖에 없지만 도시가스를 쓰지 않고 LPG를 쓰는 가정을 대상으로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층아파트라 하더라도 LPG를 쓰는 가구에 한해서, 도시가스 쓰는 가구는 대상이 아니고요.

단지 내에서?

개인주택도 마찬가지고 저층의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LPG를 활용하는 가구 중에서 차상위계층만을 뽑은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무슨 건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다가구주택?

예, 연립주택 같은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이런 데는 거의 LPG를 써요. 그러면 그런 집들은 일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연립주택같은 저층 아파트 형태의 주택인 경우에는 LPG를 쓰고 있을 경우에는 그중에서 또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일단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는 예를 들면 동구는 1,066세대로 파악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파악을 할 때 정말로 면밀하게 했나요?

구에서,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주고 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고무호스에 어떤 크나큰 문제가 있나, 하자가 있나?

시간이 지나면 녹기도 하고 삭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부패가 덜 되는 강관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고무호스가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시 재정이 어렵지만 구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보조해서라도 전 세대를 다 바꿔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연차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한 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체사업을 한다면 전세대가 다 교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스사고는 보니까 조그만 사고가 아니야, 한번 터졌다면 큰 사고더라고 가스사고가.

예.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입증이 됐다고 그러면 물론 가스안전공사에다 협조를 구해서 전세대를 빠른시일 내에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이번에 하고 있는 사업도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가스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도 가스안전공사 나오네요. 그러니까 일반 가구 여기 어려운 분들 먼저 구제를 하는데 일반 가구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 바꿀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벌써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해줘야 하고, 이런 개인 단독주택들도 보면 이게 다 돼 있어요. 아주 불량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적당히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빨리 바꿀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 내에 한 아파트건물이 죽 있는데 조그만 다세대 같은 데도 경우에 따라서도 보면은 이런 데가 있어요.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통 놓고 쓰는 데가 있어요. 세대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 빌라면 빌라가 한 20세대면 20세대, 30세대가 있으면 어떤 통일 개념으로 같이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강제조항을 넣더라도 해서 다 고치도록 그 건물 자체가, 그것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기다리세요, 본 위원이 가스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도안신도시 1단계가 개발돼서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 이주단지에 가스공급이 안 돼서, 시설이 안 돼서 민원 엄청 들어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지역을 주로 취약지라고 저희들이 평을 합니다. 그 단독주택지역은 충남도시가스에서는 배관길이나 공사비 등과 비교했을 때 가스사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급하기가 어려운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투자재원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취약지에 대한 재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0억 원 정도를 확보했는데 그러면 각 구별로 주로 단독주택지역의 취약지를 감안하고 또 공급률을 감안해서 자본을 70억 원을 안배를 합니다. 그러면 각 구청장이 재원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적정한 산출이 됐는지 확인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공사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작년 연말에 벌써 공고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유성구 도안지구나 서구 그쪽 지역도 구청장이 그 지역을 우선순위에 넣어줘야 저희들이 공고를 실시하고 공사를 하도록 그 재원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구에서 우선순위에 들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단민원화가 돼서 건의가 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회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 민원인들께서 구청장과 협의해서 우선순위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과장님 됐어요, 공공시설이라든가 공동주택은 지금 가스가 다 들어가 있고 이주단지는 지금 가스가 안 들어가서 불편한 것은 그 주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세도 안 나가지 자기들 살기도 불편하지 돈 투자해놓고 엄청난 고심들을 하고 있거든요. 구청장이 우선순위를 정해준다는데 구청하고는 협의를 시에서 안 합니까? 민원이 시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구청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빨리 정해주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미개발 이주단지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4층 건물 하나 지었다 할 때 그 건물 내에 어떤 업종의 가스사용량이 얼마큼 소요되는 업체가 들어갈지 미지수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택들이기 때문에 세대수 곱하기 몇 세제곱미터 하면 총 사용량이 감안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배관 굵기가 정해질 수가 있는데.

됐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구청하고 우선순위도 빨리 협조를 좀 해주고, 시나 의회나 이런 쪽으로 민원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 이주단지에 돈 투자해서 건물 짓고 들어간 사람들 살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선순위를 구청하고 협조해서 좀 하게 해주고 가스안전공사에도 협조를 좀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저기에 지금 건물들을 지어놓고 LPG를 다 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도시가스 다시 시설하게 되면 도로고 뭐고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원망이 어디로, 시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든가 이것이 필요하다면 구청하고 협조해서,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조해서 이주단지의 주민들이 가스에서 문제해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태양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신문에 보도된 바로도 올 여름에도 에너지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지요?

지금 전력 일시 과다공급발생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매뉴얼을 전체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연적인 태양광을 앞으로 대전에 좀 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좀 해보세요.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이 우리 시가 8,109t CO₂인데 금년까지 현재 이번에 요청드리는 노은시장하고 월평정수장 이 시설을 하면 70% 수준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중앙정부에 지정돼 있는 것이 12개 지자체하고 공공기관 10개소가 지정돼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또 그 CO₂발생 개소수를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또 11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 지정된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이 사업들을 해나가고요, 앞으로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해서 태양광 발전, 태양열 관련 또 CO₂감축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역점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적으로 노은농수산도매시장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위치가?

노은시장 가보면 출입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1문, 2문, 3문. 그래서 3문에서 들어가면 2층 옥상주차장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1문이나 2문으로 들어가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 2층 옥상에 방수시설을 겸용한 태양열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태양이 많이 받을 데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공공건물로부터, 대전시내에 있는 공공건물 층수가 높은 데도 많이 있잖아요?

예.

거기 할 계획은 없어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시청에도 5층에 양 날개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건물만 높다고 해서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건물이 높다 하더라도 뭐 시청에도 지금 전면 유리를 전부 태양광과 관련된 발전시설로 바꾸자는 제안도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는 사업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비와의 문제 또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력이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선은 사업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고 또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이 부분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시는 대로 그런 모든 곳에 접근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에너지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은시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세종시에 입주를 하고 있지요?

세종시가 지금 한참 1단계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노은시장이 도매가 아니고 소매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침체된 상태지요?

원래 노은시장이나 오정시장이나 중앙에서 지정한 중앙농수산도매시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지에서 제품이 들어오면 경매를 통해서 중도매인들이 각 시내 슈퍼라든지 대형 유통업소에 배분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잔품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목적은 그게 아니고 지금 노은시장이 안 된다고 난리들이 났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전부 다 아는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법이 우리가 지금 오정시장은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요?

예.

상대적으로 영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세종시 때문에 노은시장이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세종시에서 지금 생필품을, 대전 쪽으로 안 오고 청주 쪽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주세요.

노은시장이 개설된 지 11년차를 맞고 있고 오정시장이 개설된 지 26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시장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성립해주셔서 내년까지 시설현대화사업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노은시장은 처음에 출발할 때 농산물만 하다 보니까 수산물과 축산물의 도매기능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 사이에 환경이 바뀐 것은 모든 고객들은 원스톱서비스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남부권이 입주가 되고 세종시가 입주가 되고 특히 세종시에 입주하는 고객들을 노은시장 내지 오정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에 있는 청주와 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질의 제품을 값싸게 제공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곽수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도 개정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지금 농수산, 어떤 시장이든지 시설사용료하고 시장사용료가 있는데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에 의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노은지구는 감정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높다보니까 그 부분은 전부 상품의 가격으로 상승작용이 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노은시장이든 오정시장이든 천안이든 청주든 값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가격경쟁력, 양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전초를 마련해 주셨고요. 또 앞으로도 각종 시설들에 대한 원스톱서비스기능 그리고 환경개선부분 이런 부분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선 급한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원스톱서비스 기능을 보완하는 부분 그리고 시설을 보완하는 부분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듣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노은시장을 지금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건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좀 늦은 편이에요, 사실은, 세종시에 대비해서 빠져나가는 고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라는 거지 그런 말씀 듣자고 한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시설보강을 통하고 또 지금 세종시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을 통해서 시정과 관련된 편의제공 또 매주 주말에 가서 시장과 관련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은시장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이용의 편리성, 장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그 법인과 우리 시장과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그쪽 새로 오는 고객들이 노은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이 안 나오는데요. 본 위원이 봐서는 여기에 홍보라든가 그런 적극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적을 한 겁니다. 앞으로 좀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할당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예의에 어긋난 짓입니다, 제가. 62쪽 옥상텃밭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묻겠습니다.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지요.

아시는 바와 같이 옥상지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시환경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옥상텃밭과 공공기관, 노인복지회관 또 공공시설, 노인회관 이런 쪽에 옥상텃밭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목적은 대기정화, 기상완화, 교육효과, 보건휴양 뭐 경관조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데 특히 학교에 하는 옥상텃밭은 학생들의 정서순화 그리고 교육, 우리 농산물을 가꾸면서 정서도 순화시키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사랑 이런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가질 수 있도록 학교옥상텃밭을 15개소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 35개소는 노인회관과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한 옥상텃밭을 조성해서 노인들에게는 여가문화를 좀 건전하게 보내고 또 우리 농산물을 심어서, 대개 노인회관이나 복지관 같은 데를 보면 점심을 그쪽에서 대개 해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거기서 직접 기르고 또 드시고 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환경, 옥상녹화 이런 부분을 같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거기서 어차피 식사들을 하시는데 식사할 때 남은 음식찌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옥상텃밭에 퇴비화하는 이런 연계효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우선 운영하면서 앞으로 각종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보완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드려서 적극적으로 한번 확대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상텃밭 조성사업은 상당히 매력있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보온효과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익되는 방향도 있겠지만 지금 이 돈을 가지고 한 번 방수를 하면, 밭을 만드는 거잖아요, 옥상에다. 이 돈 가지고 몇 개나 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소에 대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00만 원 가지고 방수하고 조성이 돼요?

화분형이 있고 지금 옥상텃밭으로 할 수 있는…….

상자용이 아니고 텃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 왜냐하면 본 위원도 군대생활을 했지만 군대에 가면 모든 벙커를 잔디로 입히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라고. 열효율도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텃밭에 대해서 연구발달이 된 곳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것은 장난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제가 설명을 미흡하게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하는 방법이 상자형이 있고 베드형이 있습니다. 농림진흥청에서 개발해 놓은 부분들이 옥상에 그냥 흙을 깔고 텃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베드형으로 하는 부분과 상자형으로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옥상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몇 가지 유형을 가지고 시설을 할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앞으로 대전에 도시미관이라든가 그린공원을 만드는 식으로, 위에서 보면 상당히 푸른 도시가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돈을 가지고는 본 위원이 봐서는, 그리고 하나를 하시더라도 먼 장래를 보시고 제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일이 되지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봐서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토록 하고요, 또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기왕에 이와 관련된 상자텃밭, 옥상텃밭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기술개발이라든지 또 설치하는 시설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깊이 새겨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보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보충을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님이 옥상텃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업설명은 다 들었고, 이제 이번에 돈을 주게 되면 방수시설, 텃밭용기시설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시설한 학교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내년도도 그렇고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까, 이것으로 끝납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시설물은 계속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계속 해나갈 계획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종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착될 때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금년만 주고 내년에 예산을 안 세워 주면 안 합니다, 이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이 잘못 세워진 예산이라고요. 금년에 시설을 해놓으면 내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만 이번에 투자한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지 만약에 금년에 한 번 주고 내년에 다른 학교라든가 다른 시설로 이동을 해서 지원해 주게 되면 다 낭비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첫해 연도는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고 한 개소마다, 또 이 시설은 시설대로 확충해 나가면서 기존시설들은 최소한의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은동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설 현대화도 중요시해야 됩니다. 노은동이 개발되면서 주민회에서 시작도 되었고 서남부권 개발도 되었고 아까 세종시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노은동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지 않게 되면 세종시 절대 이쪽 노은동으로 안 옵니다. 가까운 청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설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도 해줘야 될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 농산물 채소라든지 과일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축산물하고 수산물 그리고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전부 다 마련을 해줘야 돼요. 뭐 시설도 급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급하지만 우선 거기에 세종시라든가 서남부에서 그쪽을 이용하게 하려면 농산물 가지고는 안 되고 축산물이라든가 수산물, 식자재를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금방은 안 되지만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활성화가 됩니다.

말씀주신 대로 정확히 진단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지금 주신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되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옥상텃밭조성 관련해서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5억 원 들여서 효과를 낸다면 훨씬 돈을 적게 들이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과장님 오셔서 설명하실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면 좋겠다 해서 도시환경지구의 개선에 목표가 있다면 그 개선을 하기 위한 지점이나 선택들이 명확해야 되겠다. 그냥 전체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모받아서 심사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는 방식도 있지만 실제 대전시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열섬효과 완화 이런 것을 목표로 넣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열섬효과 완화를 위해서 어떤 지점의 어떤 곳이 효과가 훨씬 있겠다 하는 선정은 미리 내부에서 하셔서 그것을 중심으로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텃밭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계해서 여기에서 구체적인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대전시가 하려고 하는 것과 시민단체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잘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고 훨씬 상생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 관리를 위해서는 농업유통과가 전체 핸들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기술지원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받으셔야 되니까 그런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일회적 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도시텃밭이 무슨 유행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환경지도, 우리 아이들 식생활교육 이런 것과 연동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세우셔서 올해 그냥 예산이 이 정도 확보되었으니까 이것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전 전체를 놓고 옥상텃밭이나 학교텃밭운동을 어떻게 전개하겠다라는 플랜이 있어야지 그것에 맞게끔 연차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73쪽에 식생활교육활성화 지원금이 1,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식생활교육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들 식생활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옥상텃밭운동과 식생활교육운동이 연동되어서 가야지 시너지효과가, 마침 같은 부서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런 지적을 해주신 부분들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계획은 시급하게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3쪽 식생활교육 활성화지원금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위탁하셔서추진하실 생각인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전광역시 식생활지원 조례가 8월 5일자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 시와 교육청 식생활교육 대전네트워크와 지난번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식생활과 관련된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또 전통식생활 체험과정을 소개하고 이런 작업을 먼저 해서 시민들이 우수사례와 체험과정들을 느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식생활교육 대전네트워크와 연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전시가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만드셔서 그 계획 아래 추진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본 위원이 지금 교육사업 내용을 보면 행사 위주의 사업들이 여전히 많다, 물론 1,000만 원을 가지고 실효성을 담보하는 일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앞으로 실제로 식생활이 전반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어쨌든 학교 교육하고 연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6쪽, 카이스트 MOT 전문대학원 지원인데 본 위원이 담당과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내년에 끝나요, 사업이.

예.

정부가 100억 원이고 대전시가 57억 원이면 대전시가 굉장히 크게 돈을 내는 것이거든요. 정부에서 100억 원 하는데 거의 절반 이상 수준을 대전시가 매칭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2013년이 끝났는데 그 이후로 이것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내년에 그 판단을 하는 것은 좀 늦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올해까지 4년 했으니까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리고 어쨌든 기왕에 시민의 세금 57억 원을 들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전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에 보니까 대전지역의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일부 지원하고 했던데 실제로 성적 위주의 장학금 지급은 실효성이 없지요. 요즘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환을 한다든가 그렇게 실효적으로 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MOU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깎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쓰는 돈이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다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주신 대로 처음에 보면 저도 57억 원, 100억 원 하는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 요즘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챔피언이라든지 기술경영컨설팅, 월드클래스300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선회시키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전국에 4개 권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권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도 해보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투입되는 이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내년도에 마지막이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4쪽, 지역일자리사업 홍보물 제작, 예산이 큰 것은 아닙니다만 대전시가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다 합치면 각 예산은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만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전체 뽑아보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홍보물을 1,000만 원을 들여서 1,000부를 해서 지하철역에 비치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 계상사유에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일자리 미스매치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1,000만 원 들여서 이 일을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고요. 예산의 효용성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각도에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역일자리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사업을 중앙부처에서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게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부분 또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고용노동센터에서 하는 부분 또 중기청에서 하는 부분,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각 기관들이 여러 기관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 기관급만 그 사업들을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있으니까 혼선을 일으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각 부처나 각 유관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한쪽에 모아서 만들어주면 좋겠다, 또 일자리 미스매치 연결시키는 분들도 그렇고 또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요청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각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에 관련된 것을 여기에다 모두를 담아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본 위원은 좋은 것 같아요, 각각 개별적으로 하는 것들을 전체 모아서 종합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들여서 그런 정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굳이 종이유인물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론 150만 시민들이 다 일자리 부분에 관심이 있지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 여기의 주요 대상층들이 누구인지 파악을 해서 그것에 맞게끔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물을 만들 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각 기관에 행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봐서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차라리 노인들 일자리는 노인들 일자리만 모아서 노인정이나 노인분들이 주로 가는 데에다 비치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도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검토를, 1,000만 원 사업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실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인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보시면 1차 추경에 34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그 정도 됩니다.

본예산과 맞먹는 예산을 1차 추경에 올린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비전도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앞으로 세종시가 생겼을 때 노은농수산물시장의 역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실무자가 바뀌어서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딴지를 부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그간에 못한 부분은 분명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사실은, 추경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추경을 받기가 사실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시의 입장이나 반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금과옥조로 삼아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그동안 작년도까지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소송 문제 또 여러 가지 민원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해 보니까 같은 물건을 놓더라도 환경이 깨끗한 곳에 진열하는 것과 환경이 지저분한 곳에 진열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중도매인 활동하는 장소가 시장이 좁다보니까 일정 부분은 한시적인 가건물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그냥 달아내서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정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보완을 시켜서 환경과 공간이 부족한 부분은 우선 해결을 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들은 용역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 금과옥조로 삼아서 앞으로 행정의 연계선상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분석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쪽이네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데 사업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겠고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가 어제 했습니까?

예.

심의회를 마쳤지요? 3개구 시장만 나와 있는데 대전의 전통시장이 3개 구만 있습니까?

지금 전통시장이 38개소가 있는데 국비의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시장과 각 구에서 받았는데 3개구에서 18개 시장, 31개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어디인가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 전국 우수시장박람회가 대전에서 열리는데 이주관이 시가 됩니까, 아니면 중기청이 되나요?

전국 우수시장박람회는 그동안 대전지역, 중부권에서는 한 번도 개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청에서 9억 원을 투자를 하고 우리 시비는 1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시설이 무역전시관하고 DCC의 면적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 중기청과 같이 합니다.

대전시하고?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준비를 잘해 주시고 그간 유치에 노력하신 공직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8쪽 되겠네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질의입니다. 표찰을 지정하고 표찰을 달아주고 했을 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관계가 없지만 이것이 물가안정이 됩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물가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하고 또 행안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매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그동안 오름세가 대전시도 주춤해졌고 또 소비자물가지수라든지 또 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생필품 가격들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작년보다는. 분석한 결과는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고 표지판까지 붙이고 대전에 아까 얘기한대로 2만 5,000개 업소가 있는 것 같은데 지정했을 때 협조를 해서라도 가격을 올리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뭔가 협의를 하십시오.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물가는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우수마을기업 사업개발비인데 유성구 어느 마을이에요? 백세밀 영농조합법인.

29쪽?

아니, 39쪽입니다, 설명자료.

유성구에 백세밀 영농조합이 있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정한 우수마을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정해서 국비 50%와 시비 40%, 구비 10%가 부담되는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의 감액이 지금 국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감액되었잖아요, 국비 50%가. 그러면 준비를 했다가 50%가 감액되면 이것을 계속 준비를 했었을텐데. 이유가 국비가 감소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백세밀 영농조합하고 매노3동 영농조합하고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유성구에 하나, 서구에 하나 그래서 두 군데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1,000만 원씩 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노3동 영농조합법인이 금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백세밀 영농조합 한 군데만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구에서 하는 매노3동이 취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유성구에서 하는 백세밀 이 사업은 그냥 진행이 되고.

예.

서구 쪽에 사업하려고 했던 주민들 크게 문제가 없어요? 준비를 했었을 것 아니에요, 왜 취소가 되었어요?

앞으로 이 부분들은 발전가능성이, 이런 부분 계속 지원이 되는데 서구는 이번에 평가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0쪽입니다, 지역혁신센터 지원비인데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센터 내용이 4개가 나와 있거든요, 다 학교거든요. 사업내용이라든가 이것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자료 56쪽이요, 해외사무소 운영비인데 2,9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공무원들이 들어오고 전문인력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전문인력 파견해서 운영이 됩니까? 전문인력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무원들 한시정원 TO가 7월 13일자로 끝납니다. 공무원을 더 파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외통상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이번 예산에 통과를 해주시면 채용을 해서 7월 13일 이후부터는 공무원과 교대근무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이 간다고 하더라도 공무원과 전문인력으로 했을 때 예산을 연간 예산으로 비교분석해 보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절감효과는 재외근무수당을 공무원의 경우는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할 경우에는 재외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추진실적에 계약체결이 310억 원,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 추진실적을 사무소별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 전문인력 채용을 해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경제통상부라든가 관련 부처하고 협조가 잘 되어서 해외사무소가 그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57쪽이요, 사업명세서 425쪽을 보시겠습니다. 자매도시 및 해외주요인사 초청여비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잠깐 상의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자매도시를 맺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양 도시 간에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하고 자매도시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막 바로 자매도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양 도시 간에 협의되는 내용들에 따라서 절차는 막 바로 갈 수 있고 우호협력도시에서 자매도시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미 자매도시가 맺어져 있는 도시의 인사를 초청하는 사업이지요?

지금 해외자매도시와 공식적인 교류를 할 때 우리가 갈 때, 그쪽에서 올 때 대표단 몇 분들에 대한 여기 체재비라든지 또 여기 와서 각종 활동·행사할 때 행사비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국제행사가 많이 있었고 또 후반기에도 국제행사 이런 부분들이 계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전에는 본 위원이 비공식적으로 질의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공식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대전에서 전국생활대축전 성대하게 잘 끝났는데요, 그때 대표선수 일환으로 일본 고치현에서 축구선수들이 왔었어요. 그중에 고치시청에 근무하시는 간부 정도 되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대전시와 자기들도 교류를 맺고 싶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법이 있습니까?

고치시가 지금 말씀 주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시 여건과 또 양 도시 간에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 협력 관계를 맺어서 양 도시 간에 발전이 될 수 있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고치시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어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정식절차를 거쳐서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공문이 오면 국장님하고 상의하면 되겠네요.

고치시 현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환경여건, 우리와의 명분과 실익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텃밭 관련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라면 조각품을 앞에 시설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일정 규모가 넘는 건물에는 텃밭을 의무화하도록 옥상에다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고 또 우리 대전시청 같으면 공무원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텃밭을 가꾸는 모임을 만들어줘서 자생적으로 움직이게끔 거기서 채소를 심어서 나오는 건 그분들로 하여금 뜯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기초는 잡아주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그런 것이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언제가 방송을 보니까 옥상텃밭을 봄, 여름, 가을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든 곳이 있어요. 이런 사례를 여기서 정서가 있는 공무원들을 뽑아가서 전부 모니터 해 와서 우리도 도입하는 방법 그런 것이 본 위원이 중요하다고 보고, 착한가게 개념도 이제 음식가격을 밖에 써서 붙이게끔 어떤 일정 도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서울도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낙원동 골목 같은 데 가보면 음식은 잘 하는데 그 집이 너무 비싸거든 못 들어가거든, 그런데 앞에 가격표시를 보면 마음놓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음식 값을 내리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도시가 하고 있는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도입하는 방법, 그래서 물가를 끌어내리는 방법 해주세요. 목이 쉬어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상입니다.

지금 좋은 지적 말씀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12쪽 원로과학기술자 라운지 운영이요, 보니까 대전지역 퇴직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1,500명 정도, 대전에 소재하는 과학기술인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인이 1,500명 정도 계시고 이들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건데 기존에 사무실은 있었네요, 2008년 10월 27일에 개소를 했고 연 1,2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지금 실적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세요.

원로과학기술자 라운지라고 해서 우리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약 24평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요. 여기에는 세월회 그러니까 출연연구원장을 지낸, 기관장을 지낸 세월회 출신들과 또 연구원들 중에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분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동안 여기를 통해서 원로과학기술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기업들에 대한 자문 역할도 수시로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실적을 한 번에 자료로 모아놨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대전시가 어쨌든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지급을 했는데도 그런 건 없나요? 돈을 지불했으면 그것과 관련된 평가서나 이런 게 나올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연간 1,200만 원으로 해서 건물임대관리비하고 소모품 정도 구입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비로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특별한 성과나 이런 것들은 계측된 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학도시 위상에 맞게 과학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려고 이것을 지금 새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학도시이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지역사회와 잘 소통하고 활용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지금 딱히 드러나는 건 없어요. 여기에는 그냥 홈페이지 구축, 그러니까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올라온 것 보니까 사무실 관리하는 분을 한 분 쓰시겠다는 것 같고 그리고 사무실 조금 더 데코레이션을 하려고 경비를 내신 것 같은데 이거 하려고 돈을 더 올리신 것 같진 않고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장기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내용들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과학기술위원회와 여러 차례 또 과학기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는 은퇴한 수준 높은 과학기술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문제의식이 시작이 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시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단기부터 장기 과제까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단 수립은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일은 이번 행자위에서도 심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전담부서를 설치해야겠다 그래서 고경력 인력담당을 3명으로 해서 7월 1일자로 설치하는 안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거기에서 기본적인 이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임무에서부터 단위사업들을 추진하는 임무를 맡게 될 거고요. 그중에 가장 첫 번째 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데이터를 DB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먼저 DB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이걸 운영하기 위한 일단 예산 일부를 올린 거고요. 그걸 통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각급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는 문제라든지 또는 이분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정책포럼을 개최해서 좋은 정책 아이템을 발굴한다든지 또 우리 중소벤처기업들과 교류를 통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쏟아낼 수 있는 기술닥터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단기적으로 실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좀 더 이런 움직임을 우리 사회적으로 흡수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분들을 위한 사이언스커뮤니티홀을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또는 그분들에 대한 복지도 신경을 써주고요.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이분들을 위한 재단까지 한번 설립하는 방안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아주 장기적인 과제이긴 하지만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대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단거주지도 한번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모든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이 조직이 계가 생기고 하면 절차를 거쳐서 보다 많은 정책들을 입안할 생각입니다.

고경력인력 담당부서는 과학기술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일단은 대전에는 과학기술인들과 또는 은퇴한 군인들 또 3청사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또 많은 각급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삶의 어떤 보람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어야겠지만 첫 번째 단계로 가장 시급하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과학기술인이기 때문에 먼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대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는 게 있대요. 본원이 대전에 있고 여기서 보니까 지금 200명 정도의 인력풀을 갖고 있고 과학기술진흥기금 25억 원 정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대전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똑같이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명의 인력풀이 대전에 계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자문하고 이렇게 하면 건당 20∼3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해주시는 걸로 이야기하던데요. 여기와 공조해서 뭔가를 하기는 어려운가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뿐만 아니고 전국 단위에서 이런 움직임이 서울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접촉을 하긴 했는데요, 과학기술자들이 수도권을 제외하고선 우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그쪽에서도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는 반응을 얻었고요. 저희들이 일단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지만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건 여기에 다 있을 텐데 따로 우리가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걸 아주 체계화해서 확보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기왕에 있는 데가 없다면. 그런데 여기 지금 인력지원이나 이런 게 있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 말씀드렸는데 대전시가 원로과학기술자 라운지를 운영해서 뭔가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하고 내년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고 예산도 잡을 거면 당장 인력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정도의 경비면 그냥 사실은 차 심부름하는 정도의 인력을 쓸 텐데 내년에 사업이 실제로 나왔을 때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상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저희들이 지금 쓰려고 하는 인력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입력작업이라든지 또 각 기관별로 그런 인력들을 파악하기 위한 인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무를 맡기는 거고요. 사무실에서 어떤 잡일을 시키기 위한 인력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데 그렇게 고급인력은 아니고요, 단순한 입력작업이라든지 각 연구기관별로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의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4쪽에 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예.

인원이 확대가 됐나요? 원래 21명이 아니었나요?

저희가 저번에 정원을.

자료에 보니까 정원 21명에 현원도 21명으로 되어 있던데.

정원을 저번에 3명을 한번 증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심의를 거쳐서.

그런가요?

예,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확보할 때는 18명이었기 때문에 21명으로 증원한 이후에 3명 추가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금인상분 반영은 뭔가요? 2012년도 임금인상분.

공무원 임금인상이 1월에,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올 초에 반영되기 때문에 공무원 수준이 결정된 다음에 산하기관들은 또 결정을 합니다.

차액이 지금.

그것에 따라 하다보니까 시차가 지금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원로과학기술자 라운지 운영이요, 세월회라는 단체가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원으로서 책임연구원들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월회는 책임급 이상인데 보통 기관장을 했던 분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장들만 모임이 돼 있어요, 아니면 기관장 아니더라도 책임연구원들이라면 거기에 해당되어 있어요, 세월회에?

라운지를 운영하실 수 있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책임연구원급 이상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세월회는 기관장을 역임했던 분들입니다.

기관장 역임했던 세월회 인원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이 20∼30명 정도 되고요.

20∼30명을 시작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직원 인건비를 만든 거 아니에요, 세월회를 위해서, 20∼30명을 위해서?

세월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세우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지요?

예, 그건 아닙니다.

이 자체가 만약에 예산 서게 되면 세월회라는 이름 바꿀 겁니까?

세월회는 이 라운지를 활용하는 대상 중에 한 단체고요. 저희가 세월회를 위해서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저희 대상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대상 중의 하나요?

예.

참여를 세월회가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세월회는 그러면 무산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월회는 자기네들 개별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체가 운영이 되겠어요, 세월회 때문에? 기관장으로서 된 세월회가 거기 딱 주둔해버리면 나머지 책임연구원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활동해요? 이 단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기관장들 모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운영되는 걸 보면 이분들이 연구원 출신 은퇴자들을 오히려 더 끌어주는 역할도 많이 합니다. 오히려 배척을 시킬 거라는 시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또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아직 걱정을 안 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학교 자매결연이라든가 정책토론 등 또 중소벤처기업하고 연계시켜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걸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대로 잘 가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겠지만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월회라는 단체를 위해서 거기 여직원 하나를 배치하는 식으로 나중에 운영해 가면 앞으로도 고급인력들을 써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게 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이런 연구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머리 써야 될 겁니다, 이거. 본 위원이 봤을 때 세월회라는 단체가 거기 딱 들어가 버리면 결과적으로 기관장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거기 접근 안 합니다. 본부장님, 시장님들 단체 모임한다고 하는데 본부장님 거기 모임에 들어오라고 그러면 가겠습니까? 무슨 얘긴가 이해를 하시지요?

예.

그래서 이걸 시작할 때 잘해서 정말 아까 얘기한대로 장기계획이라든가 그동안에 연구인력이 보니까 1,500명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대전에 이익이 갈 수 있고 대덕연구단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말 처음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노융합산업이 지난 10년간 연구사업 성과를 가지고 신산업화하는 기술제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신시장 창출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를 시작하잖아요?

예.

이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5,130억 원이 투자됩니다.

예.

이 사업이 지금 지자체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전부 치열하게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유치하려고 대처를 하고 있나요?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께서 나노산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노산업이 미래의 신성장산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라든지 밀양시라든지 전남 장성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노산업으로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나노산업에 대해서 어느 다른 지역보다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또 열심히 투자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카이스트에 나노팹센터 유치를 시작해서 그 이후에 지금 출연연구원에 나노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스핀오프된 기업들을 포함해서 나노와 관련된 기업들이 70여 개가 있습니다, 대전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첨단산업이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이번에 나노융합2020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인프라들을 의식해서 만들어놓은 계획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늘 지경부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나노산업을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도 만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지금 각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국가적인 시책과 방향을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에도 나노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대전이 그동안 산업기반이 취약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첨단산업 또 환경친화사업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나노산업이 우리나라를 이끄는 산업인데 우리 대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부장님 여건은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전시가 좋지요, 구성이라든가 여건은 제일 좋고. 이것이 지경부뿐만 아니라 교과부까지 저희들이 접촉을 해야 될 겁니다. 관학 또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정쟁이 될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게끔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이 대전에 꼭 유치가 돼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정치권에도 많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9쪽이요, 대전국방벤처센터 운영한 지가 한 6개월 됐나요?

예.

1억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하고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작년 11월 29일에 처음 개소를 하게 된 사업이고요, 우리 시와 또 국방기술품질원, 특구지원본부가 공동으로 설립을 해서 국방산업은 사실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국방산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협약을 하기로는 연간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1년에 4억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재정 형편상 3억 원만 수립을 했습니다. 부족한 1억 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봤을 때 군기관하고 업무협조체제를 구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업무체제 구축 지금 어떤 식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과 또 군 조달기관 또 우리 벤처센터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군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영입했고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국방과 관련된 기업체들을 다 엮어서 저희들이 어떤 조직화를 하고 주기적으로 만나고 협의하는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전 근교에 군 주요기관이 지금 다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들 우리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권하고 군기관이 경쟁력 있게 접촉할 수 있도록 다리를 연결시키는 쪽에 많은 노력을 부탁 좀 드릴게요.

국방산업은 저희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0쪽이요. 대전시민천문대 별축제거든요. 이것 지금 신규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대전시민천문대가 개관한 이후에 사실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천문대를 건립할 당시만 해도 전국에 이런 사례가 없었고 저희가 최초로 건립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한 1년에 10만 명 정도가 천문대를 찾으면서 여기에 소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특히 인터넷카페는 회원이 한 1,000여 명 정도가 지금 돼 있고요, 그중에서 한 1, 2백 명 정도는 아주 골수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천문대에 와서 취미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민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볼거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상당히 그동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런 시민들 요구를 모아서 별축제를 한번 기획을 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이 시민천문대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아주 좋은 취미공간과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 행사를 정례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하다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1회로 한번 먼저 해보고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할지를 다시 결정해보자고 해서 추경에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축제는 별축제라는 제목을 붙여서 거기서 보니까 음악회나 하고 뭐 그냥 즐기고 하는 그런 축제로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지요? 실제적으로 천문과학에 대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축제가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사성으로 음악회나 하고 뭐 먹거리나 하고 이런 축제로 가는,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별축제이기 때문에 천문관측이 주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음악회나 하고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이 특징이 천체를 관측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적이고 아주 조용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모였을 때 조금 좀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대행사로 이분들 특히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음악회도 하고, 이것은 프로가 아닙니다, 프로가 아니고 직접 나와서 연주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만드는 거고요. 꼭 음악회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체를 관측하면서 실제로 실험도 해보고 또 뭐 만들기도 해보고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5쪽, 사업명세서 459쪽 좀 보시겠습니다. 익사이팅대전 패션산업활성화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패션산업은 어떻게 보면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한 부류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에서 패션산업에 대한 어떤 기반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밀라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패션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고 또 서울지역에서 대부분 패션과 관련된 산업인프라도 있고 행사도 진행되면서 우리 대전에 있는 패션산업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사실상은 그동안 저희가 볼 때는 좀 소외돼 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지는 않지만 이 패션산업과 관련된 많은 우리 시민들도 정책대상에 둬야겠다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패션산업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이고 또 대학에서 의류학과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어떤 앞으로 진로문제나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시에서 그냥 방관할 수 없는 분야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패션산업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대대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금 유지하고 약간의 지원을 함으로써 이분들에게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대전에 무슨 패션협회나 단체 같은 것이 있나요?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 지역에 패션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조금 활성화가 안 돼서 와해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중촌동에 패션거리가 있습니다. 맞춤패션인데요, 여기에 70개 정도의 점포가 밀집이 돼 있는 상태고요. 또 저희가 업종을 죽 분류해서 알아봤더니 약 한 백 수십 개 정도의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과 또는 이와 관련된 종사자들을 모아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중촌동 어디께 있어요, 이런 패션점포가?

중촌동 선병원 뒤에 거리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여기다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있었어요.

거기 목동 아닌가요?

번지상으로는 중촌동입니다.

목동 쪽 패션 옷가게 많고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부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야외문화축제도 있고 패션문화축제도 있고 한데 그쪽 거리에서 열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지요?

저희들은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협의체를 만들 생각이에요. 협의체를 만들게 해서, 민간에서 주도해서 만들게 해서 논의를 좀 한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할 것인지는 지금 저희들은 후보는 몇 가지 갖고 있지만 결정은 아직 미뤄놓고 있는 상태고요. 적정한 곳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특성화거리육성지원 4,7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특화거리 육성으로 해서 약 4,7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대회를 지원하고 또 경영마인드교육을 하고 또 야외패션문화축제라고 해서 준비를 좀 했는데요. 이것은 맞춤형 컬렉션대회는 저희가 가을쯤에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촌동이나 목동 주변의 특화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패션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의상도 제작하고 또 모델도 섭외해서 진행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경영자마인드교육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와 관련된 업체주들이 사실 경영마인드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력양성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일부 준비를 했고요. 또 사람들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야외패션행사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일부 앞으로 장소를 정하겠지만 이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첨단기술로 나오는 4D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규예산으로 추경에 7,200만 원을 세우셨는데요.

예.

그 7,200만 원 추경을 세울 때는 명확한 계획과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떻게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렇게만 된 것 같아요, 좀 그게 아쉽습니다, 그런 게 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대전에서 사실 패션에 대해서 일부의 인프라나 여건은 있지만 그렇게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작년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션산업을 대전에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저희 장기플랜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위원님께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8쪽, 사업명세서 460쪽 좀 봐주십시오. 대전무역전시관 매입 부채 이자상환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예.

이게 우리가 매입을 했지요, 작년 11월에?

예.

그러면 2012년부터는 우리가 대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마케팅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을 하셨으면 그 대관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대관수입에서 이자가 충당이 안 됩니까?

이 대관수입은 마케팅공사의 수입으로 일단은 먼저 잡히게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재원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채 이자상환은 일단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사서 이자까지 내주고 수입은 마케팅공사에서 가져간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케팅공사도 저희가 100% 출자한 기관이고 저희가 또 운영비까지 대주는 공사이기 때문에 사실 뭐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2012년 1월부터 지금까지 대관수입이 얼마나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맡아서 운영한 이후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까지 저희 실적을 보면 대관료가 행사개최 건수로 보면 한 31건 정도가 되고요. 이것은 개최한 게 13건, 앞으로 예약된 게 18건이고요. 실적은 3억 6,700만 원 정도 대관수입을 저희가 얻었고요. 앞으로 예약돼 있는 것까지 합쳐서 이 예약된 게 6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총 토털 지금까지 저희가 한 10억 원 정도 대관수입을 올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유가 어디로 돼 있었지요, 무역전시관이?

코트라 소유입니다.

코트라는 국가기관인가요?

국가의 공기업입니다.

그러면 그때 대관할 때, 무역전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직원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고용승계까지 받진 않았고요. 하지만 어떤 운영의 일관성이라든지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 명 정도를 저희가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대전에는 공연장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수기 때는 대관하기 어렵고 12월, 연말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렇게 공연할 때 또 애들 방학 때라든지 성수기 이럴 때는 하기 어려운데 그런 대관을 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인수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관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 필요하시면 우리 공사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대전하면 과학도시, 과학 우리 특화산업에 상당히 기대가 많습니다. 광역시의원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마케팅공사가 설립되고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항간에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대전이 중심이기 때문에, 교통중심이기 때문에 오셔서 회의만 하고 국내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 아주 영양가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대전으로 봐서는 와서 주무시고 관광하고 여러 가지 먹거리도 보고 대전에 이익이 창출돼야 하는데 교통 좋다 보니까 회의만 하고 다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마이스산업을 어느 식으로 대전에 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께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그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대전은 그동안 말씀 그대로 거쳐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스산업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의 전략산업으로 인식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숙박업소도 사실 풍부한 편이 아니고요, 아주 좋은 수준의 숙박시설도 아직은 없습니다. 또 관광부분도 인근의 공주나 부여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전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아직은 홍보되지 않은 측면이 더 커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또 쇼핑이라든지 이런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더 구비돼 있으면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마이스산업이 우리 대전시와 같은 제조업이 취약한 도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엑스포과학공원 주변이라든지 우리 둘레산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저희 인프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권역별로 엮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또는 테마별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루 머무는 도시가 아니고 최소한 이틀 이상 머무는 도시로 해서 대전에서 숙박하면서 먹고 또 돈을 쓸 수 있고 쇼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사실은 이익창출이 되고 고용창출이 되고 여러 가지 대전에 경제적인 효과를 줘야만 사업이 맞는 건데, 그것보다는 사실적으로 실제적인 연구단지같은 데를 활용하면, 쉽게 얘기해서 연구단지는 세계적인 우리 연구단지 아닙니까? 또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단지를 관광으로 개발한다든가 여하튼간에 그 주변만 가지고도 세계적인 마이스산업 유치를, 세계적으로 유치를 하면 몇 박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여간?

예.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넓게 계획을 잡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케팅 채훈 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채훈입니다.

부임하신 지가 한 6개월 정도 넘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임하고서 짧은 기간이니까 그렇게 깊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요즘에 롯데하고 관계라든가 지금 마케팅공사가 취임하고서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약간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공사는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의 일환으로 그러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국책사업입니다만 HD드라마타운을 입주하게 해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에 의한 테마파크 건설, 마지막으로 이번에 지난해에 코트라로부터 인수를 했습니다만 코트렉스를 그 자리에다 중부권 최대의 전시장을 건설해서 전시장, 전시산업의 중심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은 바로 저희 공사 부지를 거대한 첨단영상산업 그리고 레저, 비즈니스 복합단지로 건설하는 것이고, 현재 그 세 가지가 다, 그 중의 두 가지는 MOU까지 다 체결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전시장은 시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깊숙이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현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관계 개발에 있어서는 아무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언론에 보면 마치 뭐가 트러블이 있어서 잘 안 되는 양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던데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대전시민들이 다 듣고 보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주시고요.

이효정 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이효정 원장님께서는 부임하실 적에 대전의 문화산업 불모지에서 좀 더 베이스가 되는 여러 가지 대전의 문화산업의 육성기반을 닦으려고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이효정 예.

추경예산 심의하다 원장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건을 짚고 넘어가실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문화산업진흥원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 이 건을 말씀하실 것인지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찬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106쪽, 로봇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고 앞으로 어느 정도와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RIRM 2000년 초반에 만들었는던 4대 전략산업 중에 메카트로닉스산업이 있습니다. 그 메키트로닉스산업의 주가 로봇산업이고 특히 우리 대전시는 그중에서 서비스로봇과 국방로봇 분야를 특화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단계 사업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이때는 인프라구축에 중점이 두어졌는데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올해까지는 실제로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어왔고 올해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저희가 올해까지 마무리하면서 이 예산은 지식경제부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 인센티브 받은 예산 중 일부 1억 원 정도를 지금까지 진행되어있던 사업비에 부가해서 추가로 올리는 건이 되겠습니다.

로봇산업이 상당히 수준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이나 주변국가를 봐도 앞으로 로봇산업이 비전있는 사업같은데 대전시에서는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로봇과 관련된 분야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로봇이 어떻게 보면 첨단산업의 종합결정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동안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이와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활동을 해서 많은 부분 성과도 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로봇을 더 크게 국제적인 레벨로 올리기에는 아직은 조금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로봇에는 굉장히 큰 첨단기술에서부터 아주 기계적인 부분까지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들은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공지능이라든지 센서 이런 것들이 주로 저희 업체들이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고, 카이스트에서 얼마 전에 로봇과 관련된 거대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로봇산업에 대해서 세계적인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산업이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대전에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던 일들은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서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로봇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개정안과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정관 개정안을 비롯해 대전마케팅공사 공사채 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전테크노파크 회계 기준을 현행 기업회계 기준에서 지식경제부에서 2011년 10월 28일 제정·고시한「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맞춰 개정하여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기하고자 하며, 둘째, 글로벌 R&D센터 임대공간 추가 매입 및 고주파센터, 바이오센터, 나노소재센터 관련 장비 증가에 따라 기본재산 목록을 재정비 하고자 관련된 정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정관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의 임용과 관련 객관적이고 공정한 후보자 공개 모집 및 추천제도 확립을 위해 원장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된 정관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대전마케팅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입니다 금번 발행하는 공사채는 대전무역전시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345억 원 중 매입자금을 위해 25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엑스포재창조사업과 연계하여 대전무역전시관을 대덕특구 연구성과물 홍보 등을 위한 다목적 전시․컨벤션시설 건립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공사채는 2012년 8월 중 발행하여 2015년까지 분할상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지방공사채 발행기준은 공사 자본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의 2배 이내로 제한하고 전액을 공사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사업은 배제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의 경우 의회에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에 제2조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원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성요원이 5인으로 되어 있지요?

예.

5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장이 추천한 사람이 두 분 또 담당국장 한 분 그리고 이사회가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두 분 그러면 다섯 분이 다 이사회에서 추천하게 되거든요. 이사회에서 추진위원들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결정해서 이사회로 넘기면 그분이 그분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산하기관에서 원장이나 사장추천위원회를 할 경우에 저희 이사회나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련할 부분에 대해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서일단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직접 한다거나 하는 안보다는 저희들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직접 하지 위원회를 한 번 더 거치느냐고 안 거치고…….

그것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이사장이 두 분을 추천하고, 이사장이 이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이사회에서 추천을 두 분 하고.

이사회의 임무하고 또 원장추천위원회의 임무를 분할을 해서 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할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분할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분할이 되었어요?

이사회에서 추천되었다고 해서 그 위원이 이사회의 뜻만 대변한다고 저희는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공모된 자원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저희가 전문가도 들어가고 또 저희 시에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서 더 좋은 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이지.

결과적으로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심의를 이사회에 가서 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분이 그분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한 번에 하는 것보다 두 번 고려해서 선발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결국은 이사들 생각을 대변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지요, 이사회에서 추천했으니까 그분 때문에, 또 이사장이 추천했으니까 이사장 때문에, 국장이 추천했으면 그분 때문에 올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위에서는 이분들 결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공모에 의한 것이고요.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여기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해서 들어온 사람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공모자원들에 대해서…….

공모 들어온 것을 이사회에서 직접 하면 안 되느냐 이것이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위원회를 두 번 거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 산하기관 거의 대부분에서는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원에서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절차상으로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되었든 재단법인이 되었든 간에 이사회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된 다음에 결정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이것이 보고 건이 아니에요?

정회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나요?

아니, 결정은 안 내리더라도 보고 건인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달라니까. 이해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자꾸 할 필요는 없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장추천위원회 어쨌든 지난번에 따로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없어서 공모절차의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규정을 바꾸시는 것은 본 위원은 합당하다고 보여지고 다만 우려는 절차는 가졌으되 사람들 생각이 절차적으로는 민주적으로 하는데 결국 결정은 니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사장도 부시장이시고 대체적으로 내부적으로만 추천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의 묘인데 어쨌든 조금 더 개방적으로 이를테면 이사회 추천 관련 분야 전문가 이런 경우도 유관, 시민사회에 확대를 한다든가 해서 개방적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실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갖추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효정 원장께서 그만 두시지 않는 한 어쨌든 다음 번 원장까지 이것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할 때 이것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조금 더 보강하는 방법으로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이효정 원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효정 원장의 입장이나 이런 말씀은 아까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듣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일단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본 위원이 이사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를 보려고 이사회 회의록을 받아봤는데 지금 이사회가 대전시의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우리 본부장하고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효정 원장도 이사회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출석이사에 보니까 기관장 외에 전문가 자격으로 들어오신 분이 위임장을 내서 대리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께 본 위원이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여쭤봤더니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을.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빼도 다섯 명이 되었기 때문에 재적위원 과반수로 이사회 회의록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하게 질타를 하려고 봤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번에 혹시 예민한,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개인이 대리출석한 경우에 결정된 것이 있으면 이것은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기관은 이를테면 양승찬 본부장은 양승찬 개인이 여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부장이 혹시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가면 문화산업과장이 대신 가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문가 개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이 참석을 못 하면 못 하는 것이죠, 아무리 위임장을 내도. 그러니까 이사장에게 위임하는 것이지 대신 누구를 출석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 법률행위에도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 규정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진흥원하고 상의를 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타당성에 의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효정 원장과 관련한 문제는 본 위원은 이효정 원장 개인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없고요, 대전시가 이런 식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해서 이것 저것 자료를 빼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효정 원장이 애초에 대전시 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 왔을 때 이미 TV 일일극에 출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지역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효정 원장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이런 저런 포부에 대해서 도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제가 물론 100% 업무의 모든 것을 시간을 쏟아부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제 업무에 영향이 없도록 모든 것을 잘 조정하겠습니다.” 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이 발언은 그냥 문맥상으로만 보면 ‘다음에 탤런트 역할은 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은 없습니다만 행간을 읽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고 150만 시민들한테 이것을 다 얘기해 주면 ‘어, 그런 거네.’ 라고 얘기 하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일극이 끝나자마자 다시 일일극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본 위원은 업무 권한을 제대로 역할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문화산업진흥원이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소·고발 건도 여전히 있고요, 이것은 이 원장의 잘잘못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부가 굉장히 시끄럽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성과 부분도 아까 이 원장께서는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불후의 명작은 이 원장이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성과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 원장 성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드라마타운 같은 경우도 조성사업비의 절반 정도 깎였지 않습니까? 이 원장의 다양한 네크워크 인맥을 통해서 이것을 더 확보하고자 했으나 대전시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제작사 유치나 영화·드라마 유치도 여전히 성과가 특별히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산업진흥원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는데 거기에 원장께서 다른 일을 겸직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장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직업이 탤런트셨기 때문에 욕심이 있으시죠. 그리고 원장으로는 충분히 자기 입장을 강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은 어쨌든 대전시가 해야 되는데 지금 대전시가 제대로 결정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묵과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갑과 을의 관계가 지금 바뀐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원장께도 여쭤봤는데 “오실 때 그러면 배우역할을 전혀 안 하시는 것을 약속하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은 또 아니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시가 지금 이 원장하고 계약 관계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어쨌든 6개월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하지만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내부가 굉장히 복잡한데 원장께서는 또 다른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 그러면 대전시는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이효정 원장의 다양한 네트워크 본 위원은 굉장히 소중하고 배우로서의 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다르게 하시면 되죠, 다른 특보를 하시든 무엇을 하든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이 원장께서도 대전시에 이왕 발을 들여놓았으니까 내가 지역을 위해서 어쨌든 월급을 안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있다고 천명을 하고 계시면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장은 사실은 책상에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문화산업진흥원 내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국가 기관하고의 문제, HD드라마타운하고의 문제도 지금 대전시가 그것을 통해서 땅만 덜렁 내줬고 실제 추진과정에서 인사 배치도 하나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6개월밖에 안 되었으니까 대전시 한 1년쯤 두고 보고, 여기 보니까 매년 평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계약서에. 평가를 해서 안 되면 그때 자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잘 알 수 없는 이 원장의 매력이나,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서 지금 저분을 나가게 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몹시 답답하고 때로는 불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언론이나 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운영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마음이 무겁고요, 이 문제를 앞으로 잘 해결해서 시민들한테 보답을 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저희도 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효정 원장님을 처음에 제의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효정 원장께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생각을 했던 이유는 지금까지는 연구원 출신 원장이 계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라든지 조직의 안정을 찾기 위한 1단계적인 사업을 주로 했었고요. 이제는 문화산업을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필드에서 경험 있는 분을 모시고 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효정 원장님의 명망을 듣고 찾아갔던 것이고요. 또 제 속마음은 사실은 제 속마음입니다만 이효정 원장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대중성도 우리 문화산업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처음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박아놓지 않았느냐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효정 원장이 이 직책을 수행하면서 그래도 일정 부분은 그 대중성과 인지도를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유지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 원장께서 직책을 수행할 때 업무의 효과성이라든지 또는 이 사업의 특성상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필드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저는 사실 생명력이 반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의 특성상 다른 분야하고는 다르다, 사람간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이 원장이 저희한테 물론 드라마 촬영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고민을 했고요. 또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론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이 원장을 모시고 올 때 생각했던 대로 이 원장의 그런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런 시간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떤 분들이 보면 이효정 원장께서 제안하니까 마지못해서 시에서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시에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저희들 전략이 있고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저희들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미숙하게 한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지 못 하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는 저희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할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효정 원장이 본인의 잠재력과 본인의 네트워크를 모두 활용해서 대전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임기 동안에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취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그 심정에는 변함이 없고요, 실무적으로 우리 시와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시민들께는 아직은 부족하게 비쳐지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만 저희들은 우리 대전문화산업 발전이 사실은 대전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산업의 특성을 배제하고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설사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자꾸 문화산업의 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문화산업의 특성이 원장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게 문화산업의 특성입니까? 뭘 특성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드라마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런 시각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이 원장님이 직접 뛰면서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을 하고요, 스태프들과 또 제작과 관련된 비즈니스도 접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원장님이 네트워크와 대중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발굴하고 창출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꼭 한쪽 시각만 갖고 얘기할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시각도 일리가 있고요, 또 저희들은 또 다른 시각에서 봤던 것이기 때문에 이쪽 시각을 저희들은 더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결정을 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각을 저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쪽 시각에서 보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가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것뿐입니다.

다른 이를테면 마케팅공사 사장께서 ‘내가 마케팅공사를 잘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에 한자리를 같이 겸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냅두시겠네요? 그것도 특성이잖아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아까도 제가 문화산업의 특성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창작활동이고요. 창작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공사 사장이 다른 직위를 겸직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지요. 내가 마케팅공사는 어차피 대전시를 마케팅적으로 잘 포장하고 그것을 잘 드러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것과 유관단체 기관이나 기업에 같이 겸직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겠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무슨 마케팅협회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데 비상임이사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시의 이익을 더 대변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임이사의 직책과는 좀 다른 거지요, 이거는. 원장이 1주일에 1번 정도 그냥 촬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본 위원은 워낙 그쪽에 잘 모릅니다만 1주일에 1번 촬영을 위해서 대본 숙독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전제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원장도 그러시고 본부장도 드라마 출연하는 것이 마치 대중성을 더 강화하고 그것이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을 더 활성화시키는 데 더 기여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문화산업진흥원이 글쎄요, 그 드라마에서 역할이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의 역할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드라마에 한번 나왔다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예측하지 않은 효과를 갖고 과대포장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대전시의회가 문화산업진흥원장과 관련된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면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 위원은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의 문제, 문화산업진흥원의 지금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잘 해소할 것인지와 관련된 대책 그리고 실제로 문화산업진흥원이 무슨 드라마나 영화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문화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것을 하는 건데 지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대안을 만들어서 주셔야지 그것을 자꾸 방어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계측할 수 없는 추상성을 갖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더 저희를 난감하게 만드는 문제라고 봐요.

위원님 말씀 잘 제가 알아듣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의 업무영역부터 해서 저희들이 지금 꼼꼼히 다 따져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도 드리지 못했고 그럼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화산업진흥원의 영역은 영화나 드라마 부분만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저희들은 진행이 되고 있고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저희가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릴 시간을 만들겠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으로 직접 선사를 해서 대전이 정말 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삼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박정현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효정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효정 원장님을 우리 시에서 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 모신 이유는 중앙과의 인맥 또 그분이 그래도 30여 년 이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견 탤런트로 계신 전국적인 인지도 또 인프라 이런 것을 연계해서 우리 대전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보자 이런 큰 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사실 언론에 문화산업진흥원이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고 고소·고발사건도 있고 해서 다들 인식이 많이 안 좋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도 도의적으로 책임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그 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6개월 동안 성과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는 많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신 것들을 제 생각입니다, 아까 위원님, 옆에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포장을 잘 하셔서 기자실이든 이런 데에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해서 대내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일면 안 좋게 보던 기자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 성과가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은 임기동안 진짜 지금 우려하는 것 외로 우리가 잘 모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회의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당초부터 이게 잘못된 건데 이 정도 되면 앞으로 이걸 합쳐서 몇 석 정도나 가능한 거예요?

지금 무역전시관이 현재는 면적이 넓지 않습니다. 약 4,000여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기존의 컨벤션센터는 전시공간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회의공간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회의나 전시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역전시관을 매입한 이후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1만 5,000㎡ 정도 전시공간을 새로 신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컨벤션센터와 얽어서 한 공간으로 해서 회의와 전시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몇 석 정도 확보가 돼요?

글쎄요, 몇 석이라고 하기는.

그래도 대충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의공간이라면 몇 석이지만 전시는 사실 몇 석으로 하지 않고요.

전시는 내가 이해하고.

회의공간은 현재 2,000석 정도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공간도 회의공간으로 돌릴 경우에 그런 몇 석 개념으로 환원은 할 수 있는데.

맥시멈 얼마 정도는 그래도 유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제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몇 석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전시관은 부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회의산업을 예를 들면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회의장에 좌석수가 1만 4,000석, 1만 5,000석 이게 개념상 정립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게 확보가 되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저희가 역산으로 계산해 보면 2,000명 정도가 들어가는 회의실이 약 2,000㎡ 정도 되니까요. 1만 5,000이라고 하면 거의 1만 명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부터 컨벤션센터를 지을 때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뭐냐고요, 조그마하게 지어서 뭐하려고 그러느냐고 아우성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이런 것을 매입할 당시에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안 맞으면 충족이 안 되면 장소를 딴 데로 옮기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옛날에 두대기집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마당을 하나 놓고 한꺼번에 계획을 못 하고 조금씩, 조금씩 짓는 거나 마찬가지 일이 됐단 얘기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것이. 기왕이면 아주 대형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와서 보면 아주 어려우니까 옆에 있는 걸 사서 보태는 형태인데 거기다가 또 우리가 재원마련이 안 돼서 공사채 발행까지 하니 안타깝고 땀이 나요, 내가 지금 성질이 나서. 이것도 완전히 확실하게 회의산업을 위해서는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기왕에 할 적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한 것을 보완하면서도 제대로 안 되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지금 좌석수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다 알아요, 더군다나 주차장도 엄청나게 공간이 많아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글쎄요, 첫 번에 잘못 됐으면 두 번째는 이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으니까 한번 매입해 보자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것도 재원 마련이 안 돼서 공사채 발행까지 하니까, 마이스산업이 꽃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회의산업이?

예.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추가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가 금년 5월부터 꿈돌이랜드를 직영한다고 했거든요. 현재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꿈돌이랜드 운영주가 150억여 원을 보상요구한 내용도 있지요? 그 내용하고 또 꿈돌이랜드 직원 승계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아직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꿈돌이랜드 매입을 5월 말까지 종료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5월 말까지 절차가 마무리 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매입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진단을 한동안 못 받았기 때문에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진단이 선행이 되어야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재개장 시기는 다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제라고는 아직 지금 제가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재개장을 하면 공사에서 직영을 하는데 그 종점은 롯데월드가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공사에서 직영하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직원의 고용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위탁운영업체는 어차피 임대업체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까지 저희가 고용을 승계할 수는 없고요, 또 그런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는 저희가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고요. 또 하나는 가액입니다. 가액도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면 이게 공식화가 돼서 협의하는데 막판 협의에서 시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고요, 감정평가액이 나와 있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상계를 하고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불해 주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 그게 얼마지요?

그것은 지금 공식회의석상보다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마케팅공사와 대전시하고 손발이 잘 맞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