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김인식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시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또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4조를 보시면 교육감의 책무를 보면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은 여기에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왜냐하면 교육감은 주민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또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도 하고 또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기회라는 것은 토론회, 공청회, 일정의 모임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어떤 기회를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라는 말을 빼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조례안 제9조제4항을 보시면 위촉위원에 대하여 정했어요,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 조례를 본 위원이 살펴봤어요,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도 살펴보니까 “위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셔서 시행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조례안 제13조를 보시면 수당 또는 여비지급의 금액 및 지급대상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이렇게 하면 어떤지 한번 의견을 내보고요. 그 사유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맞는 사항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산편성방침에 따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은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충분하고도 어떤 세부적인 그리고 타당한 지급기준이 되지 못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광주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그런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아두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