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교통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김상균 학생 외 4명의 학생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방문과 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오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 대구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안(오철환·박성태의원 발의)

경제교통위원회 오철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박성태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목적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면서 전력 생산비용과 국제유가 급등 등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에너지 절감과 효율화에 관심을 돌리고 있고, 대외적으로 범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국가적 대응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0년 46억 달러였던 LED조명 시장규모가 오는 2014년 237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정부가 2012년까지 공공기관 LED조명등 30%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녹색성장을 위해 LED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유럽연합 등이 백열등 사용을 금지하고 미국이 일반조명기구의 LED교체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LED조명시장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산업적 기회 속에서 대구시는 LED조명산업 육성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는 메카트로닉스, 나노, 모바일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주력산업 중 하나인 부품 중심의 자동차산업이 발달되어 있어 LED응용산업을 육성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LED산업은 다양한 전후방 산업과 연계되어 있어 대구지역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방산업으로서 지역에 강점이 있는 자동차부품산업, 의료산업, 로봇산업이 있고, 후방산업으로 LED소재, 반도체, 태양광산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LED가공분야와 연계되는 금형산업 또한 대구시에 집적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LED조명 보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LED업계의 자생력을 기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술력을 갖추고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하여 세계시장의 큰 기회를 미리 준비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LED조명 보급촉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시장은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 공공부문의 LED조명 보급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보조금의 지원 등 민간부문의 보급촉진을 위한 시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LED조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문인 24시간 점등이 필요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우선적으로 LED조명 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LED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체험관 조성과 홍보활동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우리 시 LED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생산제품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역제품 우선사용을 권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문창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등 국제행사 개최 등을 통해 에너지 선도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 LED조명보급촉진위원회를 통해 LED조명보급계획 및 시책을 자문·심의·조정하도록 하였고, 이를 대구광역시솔라시티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을 통해 대구의 LED조명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리 시가 앞으로 있을 LED조명산업의 기회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울러 국제적 과제인 에너지 절감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대구가 국제적 에너지 선도도시로서 또, LED조명산업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규모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정부의 녹색성장정책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그간 대구시가 표방해 온 친환경 솔라시티를 건설하고 세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지역 LED업체의 기술력을 강화하여 LED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서는 LED조명의 보급 촉진으로 에너지절약 정책에 동참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례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LED 조명용어에 대한 뜻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와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에서는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기본계획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공공부문의 보급 확대 및 안 제6조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LED조명의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24시간 점등조명의 우선교체부터 안 제9조 추진협의회까지는 LED조명의 보급 추진방법, 체험관 조성,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지역생산제품 우대에서는 LED조명 교체 시 지역생산 LED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자문창구 운영에서는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 컨설팅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국제적 연대강화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기구 등과 기술·정보·정책 교류 등을 통한 연대사업 강화 및 국제사회에 에너지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LED조명 보급촉진 위원회에서는 LED조명 보급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LED조명 보급촉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솔라시티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 검토해 보면 전문 15개 조문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적법성에 문제가 없으며, 양질의 조명환경 조성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8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통해서 2012년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LED조명등 30%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2013년부터 신축·증축·개축하는 건물의 30%이상을 LED제품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2013년부터 가로등, 보안등, 터널 등을 신규로 설치할 때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LED조명 보급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고 또한, 서울시에서도 올해 5월부터 단계적으로 신축건물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0% 이상, LED조명 설치비율 50% 이상으로 의무화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바, 이러한 추세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대구시에서는 정부의 LED조명등 교체사업에 동참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시비 105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LED 교통신호등과 공공기관 LED조명등을 교체하여 공공기관 LED 보급사업률 10.2%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 중 인천 다음으로 높은 실적으로 2012년 추진계획을 보면 국·시비 17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LED조명 보급률 33.8%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LED조명 보급촉진을 통하여 LED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산업의 근간이 되는 자동차부품, 의료산업, 로봇산업, 반도체부품, 태양광산업, IT산업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LED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부가가치를 확대시킬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13년 WEC 개최도시로서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선도하고 친환경도시를 건설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LED조명은 수명이 길고 에너지의 효율성도 높아 전력의 소모가 낮고 형광등이나 네온등과 달리 수은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이라는 장점 등이 있는 반면, 그간 국내기술로 LED칩 수율을 높이고 원가를 어느 정도 낮췄다고는 하나 아직은 높은 재료비 등으로 인해 조명 교체에 따른 초기 사업비용이 많이 드는 등 일부 문제점도 있는 상황이므로 대구시에서는 LED칩의 양산 규모 등 LED 조명시장의 확대 추이와 지역 LED 관련업체의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필요 재원의 조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오철환 의원님이 아주 시의 적절한 조례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일정 정도 구상을 한번 해보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대구시에서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안에 대구시가 직접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LED조명 보급촉진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고요. 재원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다면 융자를 알선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대구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1년에 두 차례, 2～2.5% 정도 이자율을 보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대구에도 LED보급협회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협회가 아직 공식적으로 사단법인으로 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서울지역을 보니까 LED보급협회라는 데서 지하주차장 에너지보급사업을 중소기업하고 선 시공하고 난 뒤에, 선 무상시공이지요. 선 무상시공하고 나서 아파트단지에서 전기료 뒤에 나오는 차액을 가지고 갚아나가는 방식들로, 제가 작년쯤 대구지역 공공기관에도 그런 것을 해달라는 요청을 민간업체로부터 받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사업비를 초기에 투자하고 그것을 회수 받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에스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LED보급 팩토링 금융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초기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받아서 투자하고 나중에 차액을, 절전된 그 부분을 가지고 회수해가는 성격의 구조인데 지금 저희들도 업체에서 그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우리 지역에도 이 자체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원칙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절약, 그다음에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 관련기업 육성의 두 가지 목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쨌거나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2020년까지의 목표를 일반조명 60%, 공공기관 100%의 LED조명을 설치하는 에너지 고효율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 수년 동안 LED가로등사업, 또 LED 관련해서 공공기관 청사 내 LED 교체사업을 해보니까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경감하면서 조례에도 오철환 의원님께서 만들어 놓았지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대구시의 공공기관에 지원하든 아니면 민간부분에 지원하든 간에, 펀딩을 하더라도 에스코사업 같은 그런 아이디어들을 만들어서 대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떻게든 그런 사업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장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대구시의 세금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그것을 전적으로 다 투자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기업도 살리면서 일정 정도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기업들도 투자하면서 자기들의 매출도 늘려가는 그런 방식들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대구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오철환 의원님과 박성태 의원님께서 연구해 주시고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LED 관련들은 이해가 갑니다. 제일 첫째가 경제성이고, 두 번째는 재원조달 문제인데 임플란트 사업이나 다른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 문제는 경제성과 효율성에 비해서 뒤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경주나 타 지역을 볼 것 같으면 방금 존경하는 정해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스코를 이용해서 발광되는 가로등, 결국 그것이 어디서 발전되었느냐 하면 화학업체에서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업체에서는 빛은 밝고, 뿌연 대기오염 속에서도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해서 빛은 밝게 하되 화재위험을 방지하는 제품이 있습디다. 또 전기요금은 10%.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효율성은 10배 더 높고 요금은 10%밖에 안 되고. 그래서 에스코에서는 정부가 먼저 초기 투자비가 많으니까 투자를 해주고 매년 거기에 대한 대금은 전기요금의 세이브된 만큼 상환해 나가면 그 사업이 완공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는 조금 LED 도입이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시행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결국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목적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재원 대비, 투자비 대비 회수 문제가 같이 따르고 또 우선순위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검토해서, 일단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셔야 될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서관리공단 대로변에 LED와 가로등 관련 시설물을 다 설치해서 보았습니다.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고요. 저도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LED가로등은 아직까지 밝기나 반경 문제 등이 현재 가로등보다 못하다. 오히려 더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체상품은 보니까 다 되더라. 그런 데도 불구하고 어찌되어서 대구시 집행부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일부 가로등을 LED로 한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시는 그 사안을 두고 대구에 LED업체 유치 목적을 가지고 둔다고 했습니다. 지금 LED업체 가로등 전문 제조업체가 가동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LED등이 현재까지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130w 이하짜리는 LED등이 지금 광효율이나 안정기 즉, smpc기술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100w 이하짜리의 형광등이나 백열등의 회수기간을 보면 종전에는 한 10년 이상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3～4년 정도로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부분에는 팩토링 금융 지원으로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은 아직까지 smpc기술이 완전히 접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2013년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러한 smpc기술, 방열문제가 해결되면 2013년 이후에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시행에 시차를 두고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나 자체 경제성 문제나 효율성 등에서 완전한 점검을 하시고 점검에 따르는 검증 하에서 시차를 두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발의하신 오철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박성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