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안동풍산고등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장 방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위기학생 관리방안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청취하고 계속해서 가칭 대구 위스쿨 설립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 부교육감님을 출석시켰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대구에서 학교폭력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 건

지난 5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성삼제입니다. 앞으로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당면과제 해결과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 검토하고 대구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현안업무는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학생 관리 방안, 가칭 대구 위스쿨 설립 관련 현황입니다. 학교폭력 및 위기학생 관리 방안에 대해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폭력예방대책에 대해서는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실시, 부적응학생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 학교폭력 관련학생 지원,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두 번째 생명존중 및 위기학생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배경 및 필요성, 세부추진사항, 기대효과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대책입니다. 첫 번째,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실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정서행동 발달을 지원하고 생명존중을 통하여 건강한 학령기를 보낼 수 있는 학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차, 2차 선별검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심층사전평가는 위센터, 지역정신보건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는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약 11만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4월부터 12월까지 431개 초·중·고등학교 전체학생 36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1억 9,600만원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에 대해서 위기학생 상담 등 조기개입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학생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적응학생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입니다. 첫 번째, 대구학습바우처 운영입니다. 학습부진으로 인한 부적응학생 조기예방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초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원내용은 심리검사 및 진단, 학습관련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학습동기 방법에 대한 학습코칭 및 학업상담, 신경생리학적 치료, 바우처 제공기관은 학습코칭 및 상담관련 전문의료기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개인별 맞춤형 융합치유 서비스를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교적응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클래스 설치 운영 방안입니다. 학교폭력예방과 위기학생 및 부적응학생 상담 활성화로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한 학생공감형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44개교, 중학교 90개교, 고등학교 55개교, 189개교에 위클래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설치학교는 초등학교 172개교, 중학교 33개교, 고등학교 37개교 총 250개교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은 학생 공감형 상담실 리모델링 및 사무기기를 구입하고 위클래스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전담상담인력이 상주해서 친한친구교실 또는 또래상담과 연계하여 부적응 또는 위기학생의 상담활동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상담전문 배치인력이 221명, 전문상담교사가 29명, 전문 상담사가 19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학교별 2,000만원씩 총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단위 안전망 구축으로 위기학생 및 부적응 학생의 학교 적응력 제고와 학교폭력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제동행 및 교직원 가족 캠프 운영입니다. 학생·교사·학부모 간의 소통 활성화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급활동, 동아리활동, 스포츠활동, 가족활동 등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운영 방안은, 사제캠프는 학급캠프, 동아리 캠프 등 교사와 학생의 소규모 캠프로 소통을 활성화하고 가족캠프는 다문화가족, 교직원 가족의 자율적 참가로 가족간 친밀감 극대화를 통해서 자녀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 학생입니다. 운영 장소는 대구교육연수원과 대구교육해양수련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폭력 관련 학생 지원입니다. 보금자리 안착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학생보호관찰대상자와 교사 간에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학교적응력을 제고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 내용으로는 보호관찰대상의 담임교사를 교사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고 교사특별범죄예방위원 연수를 통해 지도역량을 강화하고 보호관찰대상학생과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보호를 위한 1대1 멘토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명에 대해서 월 5만원 멘토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4,000만원입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보호관찰대상 학생의 학교 적응력 제고와 재범을 방지하고 보호관찰대상 학생의 멘토링 강화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근절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단 운영입니다. 학교별 폭력 유형에 따른 대책 지원과 학교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영역별 지원 컨설턴트를 구성·운영하고 총 5개 지원 영역에 63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교육청별 지원활동과 시교육청 연계지원 활동으로 학교특성 및 학교폭력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활동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이로써 학교폭력 감소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조성하고 단위학교 폭력 유형별 지도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번, 교원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방안입니다. 교원상담연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학생위기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도를 위해서 교원의 상담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원상담연수 의무화로 학생생활지도 대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상담 미이수자 2,050명에 대해서는 집합 및 원격연수 60시간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5년 이상 경과했을 때는 6,500명에 대해서 상담기법 30시간의 원격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1,25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전교사의 상담요원화로 부적응학생 생활지도 능력을 향상하고 학생이해 및 행복한 교실 변화를 위한 교원상담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교원인성교육 강화 방안입니다. 교사의 바른 언어 사용으로 학생·학부모의 교육 신뢰도를 제고하고 학생인격을 존중하는 문화조성으로 사랑과 배려의 교사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 내용은 교사의 학생인격 존중의 언어사용을 안내하고 체벌이 금지된 훈육·훈계의 생활지도를 활성화하고 교권보호법률지원단 구성으로 교원의 적극적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사를 신뢰하는 문화 조성으로 학교폭력 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신뢰로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5번,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방안입니다.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형편상 부모교육 동참이 어려운 학부모 대상의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가정의 교육력 회복 및 자녀이해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을 하겠습니다. 운영 내용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 조직된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소규모 교육, 1대1 상담 등 맞춤형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지자체 9개, 공공단체 22개, 민간단체 125개, 종교단체 5개 단체 등 23개 기관에 총 76회, 연인원 7,315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현재 23회가 시행되어서 2,000명이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기대효과는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품성 함양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원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학교내·외 연계를 통해서 사회 유기적인 협조망을 구축하고 학원관계자들의 역할·책임 등에 대한 의식전환으로 학원 내 폭력 등 사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운영 내용은 학원관계자 폭력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학원장, 강사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학원 강사의 자극적인 언어사용 지향 등 언어순화와 학원 자체적으로 학생생활지도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원폭력 예방을 위한 학원 관계자 상담연수 프로그램 운영도 하겠습니다. 학교, 경찰, 학원의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학생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 밖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학원 내 타 학교 학생 간 건전한 또래문화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학원, 경찰 등이 연계한 학교 밖 학생안전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지도자 상담연수 계획입니다. 목적은 지역사회문화 자원 활용 학생생활지도와 청소년단체와 종교단체, 사회단체 지도사의 상담역량 강화로 학생 소통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운영내용은 30시간씩 15회기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오늘까지 2회 해서 1회는 30명, 2회는 48명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참여대상은 종교단체 및 아동복지협회 지도사 4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정보연구원에서 집합연수를 실시하고 또 각 단체 요구 시에는 찾아가는 강사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상담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수내용은 학생 이해와 관련한 상담사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게임과몰입 치유 접근 방법 이해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한 기대효과는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지도사가 학생과 만날 때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방법을 체득하여 학생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하고 아동복지협회 등 학생보호사회시설 담당자의 학생지도 능력 신장이 되겠습니다. 9쪽, 두 번째로 생명존중 및 위기학생 관리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현재 10대 사망 원인 중 청소년 자살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살 사망학생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구에 따른 10대 자살이유 1위가 학교문제고 2위가 부모와의 갈등, 3위가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대구광역시에서는 2009년에 9명, 2010년에 8명, 지난해에 9명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우울증, 자살생각, 자살시도 등 자살과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신건강 제고 및 생명존중 의식 함양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입니다. 추진방향은, 예방활동은 평소 학생들의 자존감 증진 및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자살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 대한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자살시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위기관리 방안과 사후 자살 발생 시 신속 적법한 관리를 통해서 사후자살 전염을 방지하는 사후 대응, 사전예방활동과 위기관리, 사후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입니다. 학생정서행동발달검사 결과 주의군 및 고위험군 등 위기학생 지원 및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학교생활을 조력하고 자살시도 및 자살사안 발생 시에는 위기학생 지원을 통한 학교생활 정상화를 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 14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연 2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 자문을 요청하고 관내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서 학생위기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상시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위원회 역할은 자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위기학교 학생상담 및 지원을 하고 필요 시에는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유선으로 자문을 하고 정서행동발달검사 지원방안 및 지원범위 설정 등 T/F팀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심층사전평가 주의군 및 고위험군 학생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대상자 치료 및 상담비 지원 범위 설정, 대상자 치료 및 상담비 지원심사가 위원회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서행동발달검사 실시 방안입니다. 학생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계획을 지난 4월에 수립하였습니다. 검사실시 대상기관은 초·중·고 433개교 전 학생 약 35만명이 되겠습니다. 시기 및 절차는 5월 초에 학교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5월 셋째 주까지 1차검사를 초·중·고, 기타학교 전 학생이 하고 관심군은 2차검사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 하고 자살관련 징후학생의 고위험군 학생은 선별해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건교사 중심 검사를 실시하고 안심군은 담임중심의 상담 실시, 고위험군은 상담교사가 상담하게 되겠습니다. 2차검사는 6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1차검사 결과 관심군, 고위험군 학생이 되겠습니다. 주의군은 3차검사가 필요한 학생이고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할 예정입니다. 상담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 개입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3차검사에서는 심층사정평가를 하고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주의군과 고위험군 대상으로 학교에서는 주의군, 고위험군 학생을 의뢰하여 위센터와 지역정신보건센터에서 주의군, 고위험군 학생 면담을 하고 검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검사도구는 위센터, 지역정신보건센터에서 각 학생에 맞게 선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검사결과는 학교로 통보하고 병원상담기관 상담이나 학교자체상담이 필요한 학생으로 구분해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검사 결과를 각 가정에 통보하는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자살 등 고위험군 위기학생에 대해서는 7월부터 12월까지 병원, 상담기관과 연계해서 진료비와 상담비도 교육청에 지원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1,760만원입니다. 유관기관 연계방안입니다. 대구시청과 협력해서 구·군별 지역정신보건센터 8곳과 지원을 협조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병원과는 5월22일 MOU를 최종 의뢰할 예정입니다. 동산의료원과는 6월10일 MOU를 체결하고 고위험군 등 위기학생 진료 및 상담기관은 공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교사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자료 제공 및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생명존중의식 함양 콘서트를 개최하고 교수학습자료를 보급하고 현재 개발 중인 UCC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중점학교를 중학교 2개교를 선정하고 관련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생명존중의식 함양 캠프는 하계방학, 중학교 2학년 학생과 1박 2일 하고 경북외국어대학교와 연계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인적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보건교사 미배치교에는 보건강사를 배치하고 중·고등학교에 상담인력, 상담사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내 위클래스를 설치 운영하고 이미 설치된 위센터에 위기학생 상담을 의뢰해서 2차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한친구교실 431개교를 운영해서 또래상담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 상담활동도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생활지도교사가 상호 협력하여 연계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사 1학생 자매결연도 전개하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범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방안입니다. 의학계, 종교계, 언론계, 청소년지원단체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단체 및 종교단체 지도자 대상 ‘찾아가는 상담연수’를 제공하고 위센터와 지역의료기관 과의 업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실시 후에 주의군과 고위험군 학생 관리 자문을 하겠습니다. 자살사안 발생 시에 자문을 하고 생명존중 의식 확산을 위한 범시민운동도 같이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 방안을 통해서 평상시 생명존중 의식 교육을 통한 자아존중감을 함양하고 학생자살 사안 발생 등 학교 내 위기 시에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정서행동발달검사 결과 위기학생 관리와 상담지원을 통한 건강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선학교 위기학생 관리 및 자살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칭 대구 위스쿨 관련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적, 설립내용, 주요시설 및 소요예산, 교육과정 운영, 추진계획, 지역사회 개방, 기대효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가칭 대구 위스쿨을 설립하는 목적은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 운영하여 위기에 노출된 학생의 학교 부적응 해소 및 인적자원의 유실을 방지하고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학생들의 조속한 학교 복귀와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다양한 상담서비스, 정보제공, 치유를 통한 긍정적 자아형성 및 적응력 향상으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설립 내용의 명칭은 우선 가칭으로 대구위스쿨로 명명하였고 추후 교명을 별도로 다시 정할 예정입니다. 형태는 기숙형 각종학교가 되겠습니다. 일단 학교 설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속기관 형태로 설립 추진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립예정지는 1안, 2안, 3안을 현재 두고 이곳 외에도 다른 대체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학급 및 학생 수용 규모는 3학급 50명이 되겠습니다. 입학자격은 대구광역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부적응 학생이고 개교일시는 2015년3월1일 개교예정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2005년 개교될 때까지 임시 위스쿨을 한시적으로 교육연수원 학생수련관에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3학급 50명으로 2013년3월1일부터 위스쿨 개교 시까지는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위치시설은 교육관과 생활관, 체육관,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9억 8,800만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재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교부금과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유치시설 규모는 추진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은 보통교과와 대안교육활동,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지고 보통교과는 맞춤형 지도로 할 예정이고 대안교육 활동과 체험활동은 치유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학습내용은, 위기치유 프로그램은 정서 심리적 안정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치유지향적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능 향상을 통한 가족관계 증진 및 관계복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위기극복 프로그램은 위기극복 능력과 대처능력 증진, 자신감 향상 등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자아성장 프로그램은 주의력, 집중력 향상과 자아성찰, 사회성 향상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단 이번 달 중으로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재정투융자 심사를 통과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 사업지원비 요청을 하고 내년도 1월에 설립계획안을 승인하고 위스쿨 설립과 명칭 등 관계세부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개방 계획입니다. 방학기간 중에는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목적 체육관 및 운동장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위스쿨 설립을 통해서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지속적 상담 및 치료서비스 등 적절한 프로그램을 투입해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자신들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교육감님께서는 바쁜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의 답변이 필요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들은 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11시 정도.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실제로 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교육감님이 오늘 많이 바쁘신 일이 있어서 시간이 제한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교육감님이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오늘로 날짜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간을 그렇게 쪼개고, 쪼개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위기학생 관리 방안을 보면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인데 가능하면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업무보고 하고 대안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학교폭력의 전체 계획 짜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 …

나와 있는 것 암산으로 해도 금방 할 것인데.

전체는 87억원 정도 됩니다.

87억원입니까? 여기는 120억원이 넘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시 점검해서…

부교육감님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이라든지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을, 오늘 업무보고 하러 온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냥 밑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받아들여서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업무보고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보고는 정말 학교폭력에 대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해를 시켜주셔야 하는데 지금 원고 만들어진 대로 설명하는 이것은 그다지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부서에서 충분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학교폭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돈으로 나열해서 해결하겠다는 방식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있는 것은 교과부에 계실 때부터 특히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프로그램을 내가 다 봤는데 가장 중요시되고 문제되는 것이, 어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학교폭력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원인이 있고 가정도 있고 사회도 있는데 가장 큰 것은 현재 교육과정이 짜여진 것이 그냥 80년대, 90년대로 짜여진 것이, 지금은 한 세대 이전과 비교해서 가정 구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부교육감님이 가정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학교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 대두되었는데 여기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이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정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예산은 부교육감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1억 2,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것을 가장 중요시해 두었느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생각하고 밑의 부서에서 계획 짜는 것하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갖가지 위스쿨을 설치하고 정서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만 해도 50억원, 70억원, 9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93억원을 투자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정서적인 문제가 가장 문제가 있다는데 그래서 정서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서 43억원을 투입하고 50억원은 위센터를 학교마다 더 늘려서 “너희들 문제 있으면 끄집어내서 상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서적 검사를 통해서 가슴 속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문제점을 찾아보고 검사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돈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은 학교로 봐서는 담임선생님입니다. 담임선생님이 20~30명을 자기가 커버를 다 할 수 있고 자기 역량만 충분히 열정을 낼 수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옛날에도 다 선생님이 일거수일투족, 저도 선생님하고 대화하고 내가 약간 다른 생각을 가졌을 때 선생님이 잡아주고 이야기 해 주고 이런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서적인 검사나 선별검사를 이런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까?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이 학생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잡아낼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서 계획을 짜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심도 있고 뼈를 깎는 고민에 대한 업무보고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학교폭력의 가장 근본에 접근한다면 그에 접근한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느낌은 바로 듭니다. 그리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정서적 선별검사하고 정서적 검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21억원, 22억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일단 담임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김규학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은 교장선생님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합, 많은 교장선생님 연수를 했고 또 각종 연수,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그 부분이 학교 교장선생님 파악이 우선적이고 학교는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생들에게는 담임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담임선생님이 모든 학생의 문제점을 체크해서 교장선생님한테 보고하고 전체적인 학교의 문제점을 어떻게 틀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 방침이 섰다면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433개 학교에 무조건 문제 있는지, 없는지 대상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검사를 다 하겠다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선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직접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하지 않고, 시간이 적다는 핑계인지 몰라도 하지는 않고 돈으로 무조건 데이터를 받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슴으로 다가가고 마음으로 다가가야지. 열정으로 접근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돈으로 투자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위스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스쿨을 달성군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던데 달성군하고 협조가 되었습니까?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달성군 실무자들이 그야말로 부적응 학생들만 들어오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그것도 예산이 100억원이 투자되지요? 99억원이면 100억원 아닙니까?

예.

10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학부모들이 학생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아빠, 엄마를 봐서라도 열심히 해 줘. 대신에 너희 반에 보니까 어떤 애가 있던데 그 친구는 너무 농띠라서 그런데 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아이들하고 놀면 안 돼. 너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엄마들의 하나같은 마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옆에 있는 친구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배우면 이 친구가 따라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감님이 흔히 말씀 잘 하시는 베르테르효과,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그런 농띠들 모아서 학교에서 가르친다면 지방자치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또 그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각기 다른 인터넷보다는 더 실질적인 나쁜 행동을 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커버를 할 것입니까?

지금 위스쿨을 해서 아직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하면 오히려 더 소년원처럼 안에 폭력이 학습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설립 구상을 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역사회에서 이것을 거부하지 않는 정도로…

부교육감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직 검토 중에 있는데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매듭은 안 지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교육청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나름대로 계획과 방침이 어느 정도 섰을 때 하십시오. 그래야 대화가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렇게 학부모들이나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서 검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딪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저는 짧게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자료의 내용이 굉장히 종합병원 같습니다.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하나 검사해서 이것 나열식 검사 같은데, 부교육감님 부임하시고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교과부에서 굉장히 오래 계셨고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에 초·중·고 기간제 교사들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120여억원이라는 이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을 지금 어떤 비슷비슷한 명목을 가지고 이렇게 해 보시겠다는 업무보고를 가지고 오셨는데, 농·산·어촌하고 대도시, 광역시하고 특별시하고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 특히 초등학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지만 인성 형성이 초등학교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전문가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성.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력을 뒷받침 안할 수가 없고 또 치중해야 되는 입장이고 한데, 대구에 기간제교사가 초등학교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교육감님은 지금 현 상황에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 적정 초등학교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60년대, 70년대 교육과정도 말씀하셨는데, 달라졌습니다. 그렇지요? 대충 몇 명 정도라고 부교육감님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사가 몇 명?

아니, 학생 수. 지금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학급의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지금 대구 현실에.

학급 당?

예. 학급 당 학생 수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적어도 초등학교는 25명에서 30명 사이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특히 대구는 제가 와서 보니까 지역별로 편차도 심하고 해서 그것이 단기간에 줄어들기도, 조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일선학교에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사회, 가정 등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고민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다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120여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저런 프로그램도 해 봤다가, 이런 의욕은 굉장히 높이 사고 또 같이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첫째로 기간제교사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일선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일선현장의 선생님들이 잡무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학생들에게 손길이 덜 간다는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기간제교사가 어쩔 수 없다면, 요새 부교육감님 아시다시피 퇴직했다고 담임 안 맡고 들어오시는 선생님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애정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도 솔직히 의문이고,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교원 인사에 대한 것이 행안부하고도 직접 관계가 있고 해서, 대구교육청만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교과부하고 행안부하고 앞으로 풀어가야 할 근본적인 문제이지, 사후약방문 같이 학교에 폭력 터졌다고 해서 인성검사를 전체 다 해서. 지금 위클래스, 상담실 안 갑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들도 안 가요. 상담 오면 자기가 무슨 내부 고발자인 양, 아니면 자기가 문제 있나 싶어 학생들이 안 가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선생님들이 잡무도 좀 경감시키고, 농산어촌의 경우에 5명, 10명 있는 농어촌 지역의 아이들 인성하고 대도시 아이들의 인성하고 같이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안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서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 비단 우리 지역만의 학교폭력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초등학교 기간제교사부터 좀 줄여서 선생님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15명, 10명, 이렇게 줄여서 나중에 벌어질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도, 학력도 충분히 골고루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근본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이런 일이 터졌다고 해서 이런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해 보겠다, 저는 아직까지 의문시됩니다.

윤석준 위원님의 기간제교사 문제와 조금 전의 김규학 부위원장님 담임하고는 문제의 본질이 같다고 생각되는데.

예. 일맥상통합니다.

지난 주에 제가 교원 전체 학급당 학생 수를 보고받으면서 기간제교사가 왜 많아지냐고 특히 원인을 파악했더니, 여교사들의 육아휴직이 늘어나는데 그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년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조사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16개 교육청 전부 볼 때 어떤 교육청은 한 1년 이상 휴직이 되면 기간제교사로 하지 않고 배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일부 중·고등학교 같으면 특수교과는 문제가 되겠지만 초등학교라든지 국·영·수 공통과목 중에는 미리 기간제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정교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하고 있는 교육청을 좀 벤치마킹해 보라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선발인원은 예고했지만 내년 예산 짤 때나 임용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기간제교사 말씀하셨는데, 여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데 중간에 바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선생님들의 신체 변화가 있으면서도 담임을 어쩔 수 없이 맡은 경우가, 3월이나 4월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담임 배치할 때 벌써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3월달에 담임이 되었는데 12월달에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3, 4월달에 바뀌는 예도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4, 5, 6학년 중에 담임선생님 중간에 한두 번씩 기간제 선생님으로 담임선생님이 바뀐다면 그 아이들한테 상당히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유의를 해 주십시오. 지금 부교육감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 위원님의 기간제교사 방안이나 담임교사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교육감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임한지 얼마 되셨습니까?

지금 한 일주일 되었습니다.

파악이 안 되셨네요. 그렇지요? 대구교육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하기 위한 공부는 좀 하셨어요?

어제 하고 밤새 봤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은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 파악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하실 테고, 또 중앙부서에 계시면서 이 폭력, 또 위기학생 관리에 대한 업무는 중앙부서에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중앙부서에서 보신 업무와 현재 우리 대구의 문제점을 파악한 이 업무보고와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큰 검사는 법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사안이고, 개별사안 같으면 대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안을 제가 보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관련예산이라든지 유기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더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제 보고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교육당국에 위기의식이 한마디로 없어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하는지. 의회에 이런 식의 보고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최종 확정되지도 않고 지금 위기 관리하는 방안이라고 내놓은 방안 자체가 전혀 위기관리에 준비가 안 된 보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산 쓸 데가 없어서 그냥 전부 다 밀어넣은 것이에요. 중앙정부에서 폭력 관련해서 예산 내려주니까 예산 쓸 데가 없어서 전부 다 이렇게 만든 것 아니에요? 항목 짠다고 애먹은 것 같아요, 내가 보건대는.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보고 내용이 지극히 부실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위원회에 다시 업무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방청석에는 지역언론사회의 여러 기자님들과 경북대학교 학생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방청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동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이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이 좀 정선되지 않고 위기관리 대처 능력도 좀 모자라고, 그리고 이때까지 해 온 것하고 앞으로의 대책하고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오늘 다른 계획들도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은 자리에서 나가시고요. 그다음 우리는 다시 또 진행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다음에 정확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고를 받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산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료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