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오두진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금년도 두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또한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동수 상임감사입니다. 김창홍 단지사업본부장입니다. 조용민 주택사업본부장입니다. 김영배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윤태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시장 불안과 부동산시장 침체로 저희 공사도 유동성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은 당면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영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난2월 제3차 사업조정계획을 수립하고 부채비율이 300% 이내에 유지되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25일로 예정된 구월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의 성공적 분양을 시작으로 그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와 자산매각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인천도시공사사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더 열심히 임무에 임하시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한테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간단히. 10페이지의 중앙대 유치 건이요. 그러니까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부담이 좀더 커져서 토지가에 분양가가 상승되는 요인은 좀 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니까 검단 부분에 특별한 분양가 상승요인은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00만㎡를 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단사업지구 내에서 빼서 결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만약에 그것을 빼지 않고 그냥 포함시켰다고 보면 그때 사업내용하고 완전 뺐을 때 나머지 갖고 사업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100만㎡를 뺌으로 인해서 인천시가 그 땅 자체 때문에 뭐 돈이 더 들어가고 이런 것은 없겠죠. 그냥 원가대로 넘겨주기로 했으니까. 다만, 그 사업규모가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공공시설 부담이 나머지 토지에 과중하게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전체에 대비한 몇 % 정도 우리 토지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내가 그것 좀 간단히 알고 싶어서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좀 계산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제가 우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지구가 1지구가 아닌 2지구 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지구 내에 이게 들어가는 것에 관계 없이 기반시설을 일정부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30만평 정도가 빠져 나가니까 아마 수치로 본다면 조성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가 보기에는 0.1, 0.2% 정도 아마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죠? 1, 2지구가. 다 하면…….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2지구는 210만평 정도 되네요.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로…….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1지구가 340만평.
성만
이성만위원
210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전체가 550만평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 빼고 나머지가 550이라는 것이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포함해서 550.
성만
이성만위원
아, 포함해서.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550만평의…….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헤베로 따지면 한 1,500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1,650만 정도 되죠.
성만
이성만위원
1,600만 헤베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한 16분의1의 부분이니까 16분의1만큼 좀 물론 더 늘어나면 기반시설비가 더 늘어나니까 일률적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토지가가 한 7, 8% 정도 올라간다니까 러프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토지면적 전체에서 1,600에서 한 100만㎡이니까 비율상으로 한 8%, 10%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게 왜냐하면 이것 부담하는 것은 광역 교통망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기 내부에 있는 것은 이제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광역교통 비율하고 따지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미미하지 않겠냐.
성만
이성만위원
8%보다 훨씬 좀 아래로 한 6% 그렇게 되어 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대에서 이행만 잘 해 주면 문제가 없겠네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나중에 또 계약한 대로 하지 않고 협약한 대로 하지 않고 학교를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 조건만 더 강화된다고 그러면 우리에 대한 어떤 부담부분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또 이 부분이 들어옴으로써 1지구에 대한 매각이나 이런 데 효과가 상당히 크니까 그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협상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13페이지의 제3연육교 이것은 인천시가 너무나 개입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인천시가 많이 개입한 그런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루원시티하고 그 다음에 영종하늘도시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루원시티도 좀 더 분양 잘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영종하늘도시도 이렇게 분양을 잘 하게끔 하는 것인데 사실 루원시티는 100% LH사업이고 영종하늘도시 같으면 70%가 LH사업인데 논리적으로 보면 인천시가 남의 땅의 어떤 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천시가 막 목숨 걸고 일하면서 오히려 더 고민해야 될 국토해양부가 고민하지 않고 마치 인천시 문제로 국토해양부가 풀어주는 것처럼 모양이 되어 버려서 뭐 손실보전금을 인천시는 물어라 이런 것은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인천시가 너무 전략적 차원에서 대주민 홍보관계나 이런 것에 약간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시가 약속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인천시가 지켜야 되지만 인천시가 약속하지 않고 LH공사가 자기네 토지 매각하는 과정에서 홍보물을 냈다고 그러면 오히려 인천시가 주민편이 되어서 LH를 더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인천시가 제3연육교를 만들어야 되는 주체가 되어 버려 갖고 거꾸로 우리한테 와서 이것 좀 도와 줘 진입도로 내게 해 줘, 사정해야 될 국토해양부가 사정은커녕 오히려 상왕이 돼 가지고 해 주니 안 해 주니, 어떻게 논리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저는 원래 처음부터 제3연육교에 대해서 인천시 특히 도시공사가 막 높여서 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부정적이었어요, 애시당초부터요. 지금이라도 대주민 홍보관계를 정확히 하시고 이것을 했을 때 영종하늘도시에 대해서 LH가 얼마나 이득이 생길 수 있고 또 루원시티가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인천시가 시민의 편에서 오히려 국토해양부를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로 바꾸고요. 또 시장님도 좀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도와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왜 안 하냐, 그리고 또 우리 건교위원장님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도와달라는 촉구결의안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약속을 왜 안 지키는가 이런 점에 초점을 둔 촉구결의안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간단히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28페이지 보시면 송도유원지 문제입니다. 송도유원지가 크게 5개 블록으로 되어 있죠. 5개 블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3블록이 말하자면 송도유원지가 있는 곳이고 또 우리 도시공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3블록.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4블록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4블록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 토지 아닙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이게 관광단지로 지정될 때부터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용도상 녹지라서 여러 가지 판매시설이라든지 또는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토지소유자들이 한번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해서 이게 그냥 러브호텔의 그런 숙박시설이 아니라 우리 인천에 부족한 관광호텔 개념의 그런 숙박시설과 이벤트 공간을 만들어서 영국에 있는 첼시 같은 그룹하고도 서로 협약을 해서 신개념의 대형 판매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여러 번의 공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그때 결정된 것이 그러면 2년의 기한을 줄 테니 열심히 한번 뛰어봐라, 소유주들이. 뛰어봐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또 만약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문화지구 지정에 대한 것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토지소유자의 사업의지가 미약하고 인천시 차원에서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러면 여태까지 진행된 논리가 다 뒤집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저도 현장을 여러번 나가 보고 또 아시안게임 전에 중고 자동차 부분도 한 쪽으로 정리해서 미관도 좋게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대우자판 쪽인가요 인ㆍ허가하면서 도로가 나도록 조건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로를 시의 재정으로 내기도 힘들고 또 대우자판이 사업이 안 되니까 주연결도로가 지금 개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까지 부담하면서 개발하기는 어렵다 또 시는 시대로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들입니다, 시민들이 아니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을 원해서 시작한 것이고 만약 토지소유자가 자기 부분들이 일정한 리스크를 끌어안고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어떤 지역의 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 위험을 늦춘다는 차원에서 토지용도변경이라든지 여러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해당지역이 제대로 되는데 만약에 어떤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이 진행됨이 없이 그 자체로 토지용도만 변경해 준다든지 기반시설 투자로 인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주게 되면 결국 지가상승만 이루어지고 나중에 사업 못 하겠다 해도 토지소유주들은 앉아서 지가상승의 이익을 차액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그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 진정한 개발을 오히려 가로 막게 됩니다. 일단 돈 벌었으면 뭣 하러 리스크를 지겠어요? 용도 다 바꾸고 허가 다 받고 하면 저라도 그러겠어요, 사람인데. 이미 얻을 것 다 얻었는데 뭣하러 리스크를 지어가면서 거기다 건물 짓고 PF 일으키고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부평 같은 데도 살펴보면 용도를 상업지구로 바꿔준 데는 오히려 개발이 안 돼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땅값이 올라가서 개발할 사람이 힘들어서, 토지소유자는 뭐 언젠가는 될 테니까 자기가 리스크 질 필요 없고 오히려 지금 용도를 바꾸기 전에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면 리스크를 지고 열심히 개발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가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 먼저 가는 것은 오히려 부를 편중시키고 오히려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사장님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데 주민들 의견은 이것 저것 안 되니까 옛날 환지 방법 있잖습니까. 자기 땅을 내놓고라도 도로를 좀,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내놓고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는데 그게 법률적인 절차에 관광단지가 잘 적용이 안 돼서. 그러니까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도로를 못 내면 자기네가 돈을 얼마씩 모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시행자로서 환지방법도 검토해 달라 그런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개발사업방식의 확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투자전략이 확실히 더 중요한 겁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이 선행돼야지 토지만의 문제로 가져가면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 원칙을 분명히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번 간담회 때도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우리 간부님들하고 같이 계실 때 주문을 했는데 지금 인천시의 가장 큰 문제는 신도시는 부동산 시장이 여건이 안 돼서 그렇고 또 구도심은 개발 활력을 잃어서 진정한 개발이 안 이루어지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도심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사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한테도 그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 방안으로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관광 쪽이 도시공사로 들어와 있는데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인천시가 상당히 경쟁력 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쟁력이 계속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민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전향적으로 해서 맡아주시고 필요하다면 향후 발전전략도 같이 해서, 부평에 있는 케파가 큰, 예를 들자면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관광객도 많이 유입하고 지역 외 사람들도 소비자들도 많이 유입하고 그러려면 지금에 머물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결국 컨셉상 걸어다니면서 사는 그런 지하상가가 아니라 사고 싶어서 모이는 지하상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전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번 기회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하상가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드리면 우리 인천도 도시철도 2호선이 곧 몇 년 뒤에는 준공이 되잖아요. 역세권 관련된 형태를 보면 지하상가가 활성화될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하나 2호선 때문에 인천도시공사가 시민을 위한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출구들이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와 공익적인 목적도 함께 하면서 어떤 지하상가 개념의 이런 개발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집행부 내부에서 업무분장을 만들어서 시와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건의하는 것도 건의하는 것이지만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특히 제3연육교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 사업이 8조 2,000억이 넘는 사업이고 우리 도시공사가 30%, 그러니까 3대7이니까 2조 5,000억이 넘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이렇게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1단계 이쪽 부분만 하더라도 71개 블록이 있습니다. 주상복합을 비롯한 공동주택용지 이 부분도 9개밖에 건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이러다 보니까 다른 상업용지나 근생용지 이런 부분은 전혀 분양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반시설 이런 게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하고 있죠. 그러나 언제 완공이 될지 불투명하고 단계별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영종에 입주하는 그런 입주자들도 향후에 전부 다 인천시민이 될 것이고 또 인천시민이 될 분들이 지금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제3연육교도 큰 몫을 차지했다고 봅니다. 우리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여기 사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LH에 계셨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제3연육교에 대해서 LH에서 심각성을 알고 있고 LH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천시나 도시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일단 제3연육교 건설비용까지도 LH에서 다, 물론 저희도 해당되는 지분을 부담한 거지만 5,000억을 확보해 놓고 작년 1년 내 LH에서도 국토부하고 많은 실강이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LH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병배위원
LH에서 주도적으로 한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인천시나 우리 도시공사에서 임하는 자세는 LH와 전혀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장님이 LH에 계실 때 인천대교 같은 경우에도 재협상을 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MRG에 대한 재협상을 했어요. 민간업자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시켜 주기 위해서 재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 정도에 재협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비공개로 하고 있고 또 그때는 최소 수입보장에 관한 MRG를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유권해석들이 다 나와 있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LH에서 방관하고 국토부에서 해 주게끔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안병배위원
그때 계셨잖아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사실 이쪽 일은 담당하지 않아서 전체 내용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안병배위원
그 내용들은 알고 계십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MRG 변경 내용같은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지금 최종 되어 있는 내용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최종 되어 있는 내용이 그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교량이 신설됐을 때에 보조…….
안병배위원
대체교량이 생겼을 경우에, 2024년까지 MRG를 보장해 주던 것을 2039년까지도 늘려주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15년 늘린 그 내용만…….
안병배위원
MRG 80%를 100%까지 늘려주고 최소 수입보장이 아니라 최대수입을, 그것도 교통량이 있는 한껏 부풀려진 그런 교통량 수치에 100%를 다 인정해 주는 국토부가 협약체결을 해 주었습니다, 법을 위반하고. 이래서 영종하늘도시가 안 가고 있는 겁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더 어렵죠.
안병배위원
이것에 대해서 부당성을 어느 정도 제시했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LH에 있을 때 사실 그 내용을 깊이 몰랐고 제가 알기에는 LH에서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몰랐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는 제가 국토부에 가서도 사실은 부임 인사 했을 때도 우리 한만희 차관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담당 실국장한테도 제3연육교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통량도 부풀려졌고 좀 무리한 것 아니냐,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은 수차 드렸습니다.
안병배위원
인천시에서 인천대교나 공항고속도로에 제시한 안들이 너무나 객관적이고 인천시민이나 온 국민이 봐도 무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을 해 줄 때에 LH가 수수방관한 흔적들이 보이는데 LH가인천도시공사나 인천시의 입맛대로 해 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전혀 안 들거든요. 왜냐면 인천대교 협약을 할 때 경쟁방지조항도 넣었어요. 대체도로가 생기면…….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안병배위원
사전에 협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여기에 대한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의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도 LH에 있을 때 그 바뀌는 내용을 사실 몰랐다 말씀을 드리니까, 담당 임원은 아니었지만 LH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깊은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미 작성된 내용이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LH, 국토부, 인천시, 저희 다 똑같은 생각인데 대체 교통량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해 보자, 정확히 계산을 해 보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하고 또 하나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제3연육교 전체가 왕복 6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그 비용도 손실보전 재원으로 사용을 하자 또 개발부담금 부분도 여러 측면에서 실제로 손실부담을 얼마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재원은 어떤 방향으로 확보할지 실무적인 측면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듣기에는 제3연육교지형도면고시가 5월달에 시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을 협약을 다하면 2015년 안에도 못 해요. 그러면 영종하늘도시에 지금 올 말까지 9개 블록에서 입주자가 1만 405세대입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입주 안 하겠다고 서명을 해서 법적투쟁을 하면 인천도시공사에 얼마나 큰 타격이 올지는 눈에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 위헌소지가 있어요. 인천대교 같은 부분은 제일 처음에 협약한 것에서 바꾼 시점이나 이런 때에 위헌소지가 있다니까요. 이것도 1999년도에 MRG에 대한 최소 수입보장에 대한 대체 입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다들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나 공항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가지만 인천대교는 이미 MRG에 대해서 무용론을 국가에서 발표하고 난 다음에 협약서를 써준 겁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도시공사나 LH에서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대체방법을.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향후에 제3연육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도시공사로부터 보고받는 그런 시간을 제가 따로 갖겠습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화구역이 지금 98% 가량 보상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천대 처음에는 불법 전용해서 전용료를 내는 저소득 주민층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아직도 철거에 반대를 하고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작정이십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사실 저희가 보상을 해도 그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인천대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서로 핑퐁치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중에 많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싼 것으로 알선을 하고…….
안병배위원
그 부분은 미리 제시를 다 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분들한테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또 다른 빚을 지게 만드는 것들인데. 인천대에 물어봐도 도시공사에 책임 전가하고 인천도시공사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고 강제로 철거시킬 예정이라고만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이 서민층 중에서도 아주 기초보호대상자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도화구역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것 승인해서는 안 될 것을 승인한 부분이에요. 청운대 유치를 위해서 그 부분만 승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했는데 앞으로 도화구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림이 아닌 인천도시공사에서 다른 그림이 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사실 도화구역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에서도 큰 부담을 갖는 사업이고 대략 현재 저희가 추정한 것도 사업 전체가 한 4,000~5,000억 정도의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야 인천대학교 신설하는 비용이 당초 2,300억에서 4,200억으로 늘어가는 부분이 토지가격이 얹혀지니까 사업이 많이 어려워서. 행정타운이나 JST 등 착공을 빨리 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협조를 부탁드려서 이전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당장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병배위원
주민들하고 시간 가질 것도 없잖아요. 여태까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수시로 바뀌어 왔고 또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민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물론 수익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 많은 타격이 오기 때문에 수익부분 창출이 돼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적자를 줄여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 부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현재 바뀐 내용으로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많은 적자가 우려되는 사업입니다.
안병배위원
마지막으로 숭의운동장 개발사업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축구 전용경기장은 지어졌고 다만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현대컨소시엄이 주장하는 토지감정평가액과 인천도시공사에서 받으려는 토지가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토지감정평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평가를 3월경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합의를 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토지가격이 얼마에 합의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3월달에 평가한 내용으로는 896억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비용보다 조금 더…….
안병배위원
처음에 토지감정해서 받으려는 가격이 1,200억이 넘었습…….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1,200억이.
안병배위원
1,2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1,200억이.
안병배위원
아, 1,200억이.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새로 평가를 했더니…….
안병배위원
이게 30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이게 좀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렇게 인천시를 비롯해서 우리 관련 공사나 이런 데에서 땅을 매각하고 하면서 헐값 정말 건설회사들 배만 불려주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언론보도를 비롯해서 인천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상해 준 게 얼마인데 이게 이 가격에 매도를 하고 하는 협약을 맺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직 협약을 맺지는 않은 상태이고 평가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니까 자꾸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이고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 890억의 토지비를 계상하더라도 사업하는…….
안병배위원
사업성이 없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을 짓는데 뭐 본인들이 갖고 온 내용은 적자가 약 300억 정도 한다, 896억이라도. 그것을 현재 분양가를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른데 제가 보기에도 그 지역의 분양가를 1,000만원은 넘어갈 수 없고, 현실이. 실제로는 한 700만원 꼴인데 이게 970만원인가 얼마로 계산했는데…….
안병배위원
구월 선수촌 아파트는 얼마에 분양하기로 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정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나온 금액은 800만원대 초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810, 820만원 범위 정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보금자리라 그린벨트를 이렇게 좀 풀어서 해서 토지비가 좀 싸니까 가격도 싸게 나오고…….
안병배위원
이러한 보금자리주택이나 공영사업으로 하는 주택사업들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이런 사업을 아주 할 수가 없습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분양가가 안 맞아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바…….
안병배위원
보금자리주택 100, 200만원짜리를 갖다가 800만원에 분양을 하고 일반 재개발 할 때는 최소한 400, 500만원 드는데 얼마에 해야 됩니까? 이 부분도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문제가…….
안병배위원
구도심의 재개발, 재생사업 다 죽이는 것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그것을 조금 양해해 주실 것이 보금자리는 일단은 주택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계층이 조금 다르게 봐주시면 그러니까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한테 조금 싸게 공급한다 그게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안병배위원
시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구도심에 있는 서민들이 다 집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LH에서 계시다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청라지구나 하늘도시 보면 7호선 또 제3연육교 분양할 때 다 써먹었잖아요.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LH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제3연육교도 LH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시고 그런데 7호선 같은 것도 분양가에 다 이게 인센티브를 다 받고 나서 나 몰라라 한다면 여기 분양, 입주한 주민들은 다 사기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동의하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LH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병철
김병철위원장
아니, 7호선 같은 것은 나 몰라라 하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에요. LH가 국토부하고만 계속 이야기를, LH의 입장이나 인천시 입장이나 저희 공사의 입장이나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는 시민의 입장, 저희는 공급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단지…….
병철
김병철위원장
아니, 뭐 사장님 잠깐만요. 사장님, 현재까지 LH에 근무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만 여쭙고, LH 빚이 얼마나 되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100조가 조금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제가…….
병철
김병철위원장
한 200조 가까이 된다는 설도 있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한 102, 103조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파악한 게 102, 103조.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작은 돈은 아니네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엄청 큰 돈인데 그런데 국토해양부 산하 공사잖아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런데 잘 안 맞나 봐요, 서로. 이게 해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를. 아니, 뭐 연육교 하나 해결 못 하는데 그런 게 국토해양부 산하다 더군다나 산하공사 뭐 잘 안 맞는 것은 뭐가 하나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그것 이대로 있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시겠는데.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거기까지야 말씀드릴 수가…….
병철
김병철위원장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LH가. 거기에 도시공사가 지금 물먹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양쪽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잘 교묘하게 인천시 입장에서 앞으로 공사를 운영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근간에 LH 해체설이나 아니면 국토해양부 해체설이 나와야지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자기네 살림하면서도 자기들이 해결을 못 하고 있으니 이게 되는 사업이냐, 이게 되는 일이냐고요, 이게. 하여튼간 그런 것을 잘 간과하시고 우리 인천시 또는 우리 도시공사가 살림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페이지에 중앙대 유치 관련한 MOU 변경체결이 지난 5월에 있었는데요. 상당히 변경된 내용이 우리 인천시에 부담을 줄이는 바람직한 MOU 체결이고 그러한 주요현안사항에 우리 인천도시공사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할 때 바람직한 진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마찬가지로 검단 1, 2지구를 불가피한 선택인 면도 있지만 독립계획으로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인천시와 우리 도시공사의 노력을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지구 사업을 독립계획으로 해서 진행할 때 지금 기관별 입장에 보면 주민대책위에서는 2014년 일괄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상 이것은 그동안의 추진실적, 1지구의 택지개발지구 지정해서 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승인과 보상 착수시기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당연하고 실 기대에,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LH에서 2016년 이후 보상착수를 요구한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해서 사실 반발과 그리고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공사의 입장대로 2014년 중앙대를 우선 보상하고 하는 나름 중재적인 안에 대해서 LH공사에 이것을 받아서 그렇게 완고하게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진행상황, 실무협상에서는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LH에 계셨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주민들도 한 다섯 번 이상 만나고 운영위원회도 세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제안한 안은 2014년 중앙대 구역 우선보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LH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2지구 내에 일부 100만㎡정도를 신도시에서 해제하고 그 부분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한다 그렇다면 전체는 못 해도 100만㎡를 우리가 먼저 하니 주민들이 나머지는 조금 기다려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모아 달라 제가 수차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은 누구는 일찍 보상하고 누구는 늦게 보상하는데 갈등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이고 LH에서는 사실은 저희도 수요판단을 했습니다마는 2지구에 대해서는 2020년이나 되어야지 거기 주택토지에 대한 수요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용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중앙대를 유치하고 좀 더 주변지역에 타 대학도 좀 검토를 하고 또 고용창출시설들을 데리고 와서 그 기간을 좀 줄이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2주 전에도 최종 주민대책기구에서는 우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14년 일괄 보상 아니면 해제를 해 달라 그 문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대표기구도 좋지만 6월중에는 총회를 개최해 보자. 총회를 개최해서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에는 국토부나 인천시나 다 참여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방향을 논의하자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것이죠.
도형
이도형위원
뭐 주민대책위에서 그렇게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LH공사가 ’16년 이후 일괄 보상을 하겠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대책위 입장도 듣고 그리고 우리 공사가 또 공동시행자 아니겠습니까?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충분히 LH에 대해서 합리적인 그리고 이에 가능한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대책위 입장도 고려하고 해서 서로 양자 조정하는 입장에서 동시 일괄 보상을 하되 그리고 공사에서도 공동시행자로 있는 우리 공사의 입장을 존중해서 한 1년을 당겨 가지고 2015년에 하는 그런 중재안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뭐…….
도형
이도형위원
가능성은 있는지 아니면 LH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한번 사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사실은 그 부분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도형
이도형위원
어때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LH 입장은 상당히 완고하죠. 완고하니까 저희가 100만㎡ 먼저 하니까 일부라도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떠냐 그렇게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저희가 못 시키고…….
도형
이도형위원
네, 논의하고 있는 중에 있다 이 말씀이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하여간 검단 신도시는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바람이 워낙 큰 사안이고 뭐 그게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과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연육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 문제는 선 착공 후 협의가 우리 인천시의 입장인데 실제로 손실보전 문제에 관해서 그 문제를 나중에 협의하기로 하고 착공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나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 사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국토부 입장은 그동안 없었던 사례이니까 최초 사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더욱 완고하게 버티고 있는 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시의 입장도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교통량의 조정이라든지 중재라든지 이런 것을 좀 유연하게 국토부의 입장을 좀 유연하게 바꾸는 데는 마이너스 요인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까 그런 관례라든지 사례가 없다는 점에 있어서 보시는 것이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어쨌거나 인천시에서는 선 착공하고 후 협의하면서 해상 교각부분을 뺀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자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죠.
도형
이도형위원
해상 교각은 국토부의 인가승인이 필요한 내용이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게 인천시의 시민들에 대한 기대와 시정에 대한 신뢰성으로 볼 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드는데 LH에서는 교량이 일체형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꼭 MRG 문제와 별도로 해서 우리가 국토부의 승인문제를 떠나서 과연 교량을 일체형이 아닌 분리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LH에서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인지 우리 인천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또 LH에 몸담고 계셨던 분이니까 이게 좀 억지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LH에서도 이것을 원만히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교통량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다시 하자. 작년, 재작년에 했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토위원회에서 진행한 것이라 그것은 국토부 뜻대로 교통량이 나온 것으로 보여 지고 또 MRG 재원부담을 위해서 LH는 나름대로 교량의 폭이나 크기도 조금 더 줄여서 그것을 손실보전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원만히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 착공 후 협의에 전제가 되는 비해상 교각에 대한 공사에 있어서 지금 LH에서는 교량 일체형 설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면 이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일단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기술적인 전제가 없다 하면 공동시행자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당신네들도 좀 협조를 구한다라는 의견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겠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직은 제가 거기까지 깊이 있게 검토는 안 했는데 기술적으로 현재는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어요.
도형
이도형위원
우리 자체 인천시 입장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인천시는 제가…….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LH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장은 빨리 착공을 하고 진행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마냥 저렇게 국토부하고 LH 입장만 그 결정만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일단 그렇게 해상 교각이 아닌 부분을 공사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런 산출물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LH한테 얘기를 하고 LH와 국토부가 지금 별개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MRG 문제하고 아까 말한 교량 일체형 설계문제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게 우리가 단체로 풀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다음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이것에 대한 분리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량을 분리해서 설계하고 시공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게 만약 가지고 있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검단2지구 2015년으로 좀 일괄 보상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런 제3연육교 문제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제 손은 거의 국회로 넘어갔다고 보여 집니다. 이 지역에 있는, 인천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국토부 상대로 그리고 LH상대로 그것을 합리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하느냐 노력하느냐가 사실 관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천도시공사에서는 그간 대국회 상대로 해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많이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협조요청도 드리고 또 저희대로 보고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전제가 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준비해서 국회에서 논리를 펼 때 도움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해 주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꾸,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자꾸 국회의원들 만나고 얘기하고 요구하고 해 가지고 발로 뛰셔 가지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더욱 우리 사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돼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송도 석산 개발 건인데요. 이것 뭐 잘 아시겠지만 공항에서 들어오는 관문에 상당히 장기간 흉물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이 송도 석산인데요. 지금 현재 송도 석산에 대한 진행상황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송도 석산은 유원지 사업으로 일단 저희 공사가 대행사업으로 하라 해서 토지보상은 좀 끝낸 상황이고요. 또 일부 주민들 이쪽 의견들은 유원지보다는 공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됐든 시나 공사의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와서 검토한 것은 공원 내의 가운데에 한 30% 정도는 또 국ㆍ공유지예요. 국ㆍ공유지를 유원지로 할 때는 매입을 해야 되고 공원으로 할 때는 그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부담을 좀 줄이는 측면에서 사용 가능한데 오션, 사파리라는 데하고 호텔하고 매각 좀 하겠다는 데가 있으니까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추정컨대 한 반 정도는 회수를 하고 반은 돌산 이런 것들로 조경을 해서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아시안게임 전에 제가 볼 때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여기 지금 시나 이런 데 입장을 봐도 공원 조성이나 또는 미술관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데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런 정도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주민들의 요구에도 부합하고 거기 지역 주변 여건에도 맞는 그런 개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이게 지금 2015년도에 잠정적으로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아시안게임이 진행될 때 인천대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인천으로 오실 것인데요. 그러면 그때까지도 이게 지금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아시안게임 이전에 마무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우리 사장님 입장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뭐…….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장님.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아시안게임 전에 어쨌든 그런 상태로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꼭 그렇게 되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오셔서 보니까 선학동, 연수동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아마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의 도시락도 공급해 주시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선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최근에 지금 난방 관련해서 사전에 저에게 상의를 해 주시고 협의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난방 관련해서 제가 그때 우리 도시공사에서 오셔 가지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소형 열병합 발전설비 교체를 2007년도에 하셨죠? 지금 자비 약 40억원을 들여서 중앙난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난방식으로 하면서 각 세대마다 지금 개별 유량계로 측정을 해서 유량 사용한 만큼 난방비를 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그 당시도 주민들이 개별난방식으로 바꾸자는 데 대해서 아마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40억원을 들여서 약 5년 전에 해 놓은 그런 사항인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지역이 사실은 어렵고 그런 분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난방을 겨울인데도 난방은 못 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 난방비 부담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1년 전에도 난방비 지원조례를 만들자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한 30억 나오는데 예산문제그 다음에 타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형평성 문제 등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조례가 안 되고 공동전기료만 50%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도시공사 입장은 난방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선학 같은 경우에 약 1,300세대인데 500세대는 거의 지금 난방을…….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안 하고 있죠.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안 하고 난방비 부담 때문에 나머지 800세대만 난방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유량 쏠림 현상 및 열손실이 생겨 가지고 난방비가 실제로 쓴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 지금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지 않는 세대도 공통적으로 평형별로 다 부담을 시키겠다 지금 이런 식의 말씀이신데 이것은 뭐 제가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500세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저항을 할 것입니다. 아니, 저부터도 제가 사용을 안 했는데 왜 돈을 내야 되느냐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미봉책이다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연수 시영은 상대적으로 고층이라서 좀 낫지만 지금 선학이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주민들이 사실은 개별난방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개별난방을 하려고 그러면 약 27억원이 소요된다 지금 이렇게 예산을 빼 가지고 왔는데요. 그렇게 미봉책으로 어떤 주민들의 어려우신 분들의 반발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개별난방식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뭐 저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가도 문제이고 저리로 가도 문제인데 저희가 골고루 난방비를 부담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 또 중앙난방, 소형 중앙난방이 좋다고 바꾼 지가 한…….
원영
제갈원영위원
5년 밖에 안 됐…….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5년 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또 뜯자니 재정의 낭비문제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어떻게 좀 난방비를 조금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소형 중앙난방도 한 15년, 20년 정도 되면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전체를 고치는 것은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 이렇게 보고 당초부터 이게 개별난방을 바꾼 때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 맞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아무튼…….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네, 제가 볼 때는 입장은 또 우리 도시공사의 상황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이런 식의 어떤 전체적인, 안 때는 사람한테도 돈 내라는 이런 식의 부과정책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아마 신중히 뭔가 이렇게 미봉책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엘리베이터, 선학아파트가 지금 19년, 지금 20년 되었는데 사실은 그게 6층 아파트인데요. 지금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장애인분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아무튼 노력을 하셔서 올해 2대를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예정이거든요, 국비 5억을 확보를 해서. 그러면 나머지 지금 17개동에 대해서도 지금 잠정적인 계획은 우리 도시공사 전 사장님 계실 때 계획은 내년부터는 1년에 4대씩을 하겠다. 4대씩을 해서 한 4년 정도에 다 마치겠다 그런 계획을 하셨는데요. 그러려고 그러면 국비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 예산이 영구임대아파트 환경개선사업비가 사실은 국가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한 배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증액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나 또는 국회의원들이 국비확보 노력을 활발하게 해서 내년도에 4대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동안에 17대를 해서 끝마치겠다는 그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돼야 되는데 국비확보 노력에 대해서 특별히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사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국비확보 노력을 아마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우리 도시공사도 하시고 제 지역의 황우여 의원께서 어쨌든 이번에 당대표가 되셔서 저도 황우여 의원님하고 힘을 합쳐서 최대한 국비 노력을 해서 예정된 계획대로 내년부터는 4대씩 해서 한 4년 정도에 전체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요.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확보 노력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작년에 5억인데 올해는 10억으로 잡혀 있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5억이 2대거든요. 그러니까 4대를 하려면 10억이 필요한데 그렇게 4년 동안에 끝내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획인데 계획을 실행하려면 국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국비확보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 주셨고 11페이지에 보면 토지 의견수렴 및 관계 그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현재까지는 주민대책위에서 2014년 일괄보상이 아니면 지정을 취소해 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문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6월 중에 대책위 의견만 하지 말고 총회를 개최해 달라. 왜냐면 이게 빨리 보상을 해 달라는 압박의 수단인지 또는 진짜로 해지해 달라는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 직접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전체 검단신도시 토지가 미분양된 게 몇 %나 미분양돼 있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직은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매각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 44.3% 미분양은 뭐예요? 데이터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검단은 토지만 사기만 하고 매각은 아직 안 했는데요. 아, 산업단지요?
동수
신동수위원
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산업단지는 검단신도시 사람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인천도시공사에서 단독으로 한 2㎞ 정도 떨어진 데 산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토지 미분양된 것을 한번 쭉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검단산단이라든가 또 영종하늘도시라든가, 영종하늘도시 미분양된 것은 몇 %인지 아시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70% 정도가 미분양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79.6%예요, 지금.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분양은 됐다가 전부 해약을 해 가지고 떨어졌죠.
동수
신동수위원
여기 보게 되면 운북복합레저단지 거기는 몇 %인지 아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운북지구도 SPC한테 매각한 것을 빼면 사실은 2.6%, 한 3% 그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도 36.7%예요, 미분양이.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전체적으로 모르시나봐. 경서국민임대주택 단지는 몇 %인지 아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경서국민임대는 거의 임대주택단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매각을 했죠.
동수
신동수위원
네, 그것은 4%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다 매각을 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늘도시 이런 것에 대해서는 79.6% 됐는데 뭐 아파트도 아니고 땅이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건데 이런 것을 빨리 매각을 시켜서 회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영종하늘도시 문제는 시장님하고도 여러번 논의를 하는데 일단은 거기가 제3연육교 문제도 있지만 섬지역이니까 그 지역의 자체에서 60% 정도의 주택토지 수요가 발생해야 된다, 자족도시로. 그러기 위해서는 MDC부지 작년에 해지된 부분에 전략적으로 대기업 또는 복합레저시설 등을 끌고 가야 된다. 시장님 며칠 전에 미국에 가서도 협약을 체결하신 바 있고 또 카지노 리조트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정책 방향을 바꾸어서 사전심사제도를 진행하는 것으로 뭐 그런 식의 저희가 그간에 검토한 것은 복합리조트 하나 영종 것만 유치가 돼도 고용창출이 한 3에서 4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검단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44.3%가 미분양이 됐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또.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현재도 계속분양 중이고요. 예를 들면 임대산단 같은 경우에 저희는 임대산단이 좋을 줄 알았는데 일부는 분양으로 바꿔주면 들어오겠다, 계속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금년 내로 제 판단에는 한 70, 80% 정도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분양이 다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70, 80% 정도 분양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땅이기 때문에 액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돈 액수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빨리 돈 회전을 해야지 없다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만 펴면 안 된다 이거죠. (김병철 위원장, 이도형 간사와 사회교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 특히 영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이고 LH가 7이니까 선도사업 유치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이하로, 들어오는 사람이 땅값이 제일 문제거든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가 완료되어 있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이 미국 쪽에 가 계시고 6월 4일날 아마 대규모 리조트사업의 투자설명회를 본인이 와서 할 겁니다, 영종리조트가. 그때도 그런 내용이 반영돼서 금년 하반기 중에는 영종에 한두 개 기업이 시범적으로 선도지역 사업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운북레저단지도 그런 식으로 지금 분양이 되고 있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작년 4월 24일날 중국에 가서 1차로 13만평에 대한 R&D센터 MOU 체결했고 6월에 아마 매매계약을 하자고 그러니까 이어서 그분들이 거주할 한 7만평 정도의 주택용지를 금년 중에 추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을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도 미분양 대가가 대강 얼마 정도 분양하면 나와 있어요? 데이터가. 약 얼마 정도 지금 추산하고 계세요? 땅이니까 상당히…….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1조 정도가 미분양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사채 비율이 4.78% 되니까 그 비율을 계산하면 그만큼의 금융비용의 부담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글쎄 사장님이 와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전 사장님도 있고 누적된 것도 있지만 미분양이 됐을 때는 그게 문제가 있지 않나, 가격이 비싸든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조건이 안 맞아서 미분양이 됐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제스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판촉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인천대학교 돈 주는 것 알고 계시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왜 못 주고 왜 이렇게 미루는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어제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는다니까 한번…….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인천대학에 저희가 지불할 돈이 1,009억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인천대학을 제가 쭉 보니까 도화지구 문제가 생긴 게 인천대학이 당초 2,300억 정도의 시설규모를 하기로 했는데 계속 시설을 늘리다 보니까 4,400억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 비용이 지금 도화지역에다 얹혀져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 4,000억 내지 5,000억의 도화사업 자체가 적자입니다. 도화사업이 인천대학 이전사업이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약속을 한 거니까 줘야 되는데 저희가 1,000억을 빼기에는 저희 공사 유동성에 크나큰 문제가 생긴다. 1,000억을 줬다가는 저희 공사 자체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인천대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현재 전문대학에 있는 위치를 현재도 인천대가 쓰고 있고 또 그 땅을 학교용지로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학용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있는 학교용지를 도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문대학을 꼭 합쳐서 쓰지 말고 양쪽 도심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방안이고 아니면 그 땅을 가지고 팔아서 쓰든 유동해서 쓰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인천시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계속 건물만 새로 짓겠다는 게 맞는 얘기냐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대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인천대하고 합의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얘기는 그렇게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같이?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서로 여기는 새로 지어야 되겠다. 저는 지을 필요 없이 이 땅 그냥 쓰십시오. 땅이 그래도 있거든요, 학교용지도 그냥 있고. 그것은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서로 평행선을 그으니까 시에서 조정을 해 가시면 타협점이 쉽게 나오진 않는데 1,000억을 금년에 줬다가는 저희 공사는 부채비율이 400%가 넘어갑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조정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조정을 해서.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시에서 해야죠. 시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두 번 했고 여건이 상당히 서로 어렵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 뭐 또 새로, 지금 여기 1,000억씩 들여서 새로 건물을 지어야 맞습니까, 그래야 학교 운영이 맞습니까? 경기가 좀 풀어진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땅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감하고 이 부분이.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용민 본부장님 어떤 분인가요? 우리 도시공사에 언제 오셨죠?
「네」하는 이 있음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조용민주택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사업본부장 조용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공사에 언제 오셨습니까?
용민
조용민주택사업본부장
2월 23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에 어디 계셨죠? 금호에 계셨죠?
용민
조용민주택사업본부장
네, 금호건설에 임원으로 있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와서 보시니까 민간기업하고 도시공사하고 어떤 저기고 또 본인의 어떤 각오 같은 게 있으십니까? 인사청문회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럴 때 도시공사에 계속 계셨던 분들과 또 외부에 오신 분들의 어떤 서로 상충되는 생각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와서 느끼신 점과 사기업 임원으로 계실 때와 오셔서 느낀 점 그리고 그럼으로써 보완해서 어떤 포부 같은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민
조용민주택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간기업에 있을 때 주로 했던 일은 주택개발사업이었고 그 주택개발사업 분야에서도 특히 설계라든가 사업기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양 쪽이라든가 이런 주택개발사업 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원이 되기 전에는 현장에서 시공을 주로 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민간에서 쌓은 경력이 한 30여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의 주택사업본부장으로 왔고 저희 인천도시공사에 와서 저희 사업 전반적인 것을 보니까 주택사업본부의 가장 현안사항은 구월아시아드선수촌 개발사업이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14년 6월까지 저희 구월아파트를 준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현안사업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분양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분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각 아파트 평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런 모델하우스의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2개월여 동안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계실 때 도시개발공사를 보신 눈과 지금 와서 보시니까 차이, 그래서 민간기업의 어떤 경영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시개발공사의 주택사업본부장님으로 계시면서 접목시킨 이런 부분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니까 전체적인 개요를 쭉 말씀하십니까. 과거에 계시던 관료들의 보고나 별 다른 게 없어요. 오셔서 그새 물 들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용민
조용민주택사업본부장
제가 말씀을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려서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제가 도시공사에 와 가지고 민간기업과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많이 지연이 많이 된다.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문제가 느껴지셔서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을 하셔서 결과물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안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용민
조용민주택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파악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재호
이재호위원
업무파악 중에 계시군요?
용민
조용민주택사업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들어가세요, 알았습니다. 사장님 지금 들으셨죠?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처해져 있는 문제 또 사장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에게 우리 본부장님께 드렸던 똑같은 질의를 드려본다면 우리 사장님도 외부에 계시다가 들어오셨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이나 안병배위원님 또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지금 제3연육교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저분이 도대체 어디 직원인가 아직도 LH직원인지 도시개발공사 직원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 시에 계시던 공무원인지 답변내용하시는 것을 쭉 보면 지금까지 오셨던 그냥 세월 흘러서 오신 관료 그런 답변 같고. 지금 자, 보세요. 위원님들 지금 질의가 굉장히 사고의 전환을 가지면 얼마든지 해결해야 되고 왜 이것을, 하늘도시 분양 누가 했습니까? 어디서 했죠? LH에서 했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몇 % 지분입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30%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30%하고 70% 대변해 주느라고 그 앞잡이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갖다 시쳇말로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어떻게 하고 이 얘기 아닙니까? 딱 떨어지는 얘기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지금 산업단지 분양하면서 아까 미분양을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이 43%라고 그러시는데 이 43%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뭔 노력을 했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수요자들 의견에 맞춰 가지고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시에 신청을 해 놓고 변경하면서 매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지금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그냥 구태한 답변 하시는 겁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제가 다는 못 했다 그래도 한 60% 정도는 업무파악이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모르고 계세요. 배 밭에 향나무를 심으면 안 되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식당 분양하면서 옆에 음식물폐기물 분양하면 식당이 분양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불찰이니까 잘못됐으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불찰이 아니라 자, 보세요. 내가 이 얘기는 깊이 안 들어갈게요. 왜냐면 이것 알면 난리 날 일이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식당상가를 여러분들이 쪼개서 분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다가 음식물폐기물을 분양했어요. 식당 분양돼요, 안 돼요? 43%요? 이것도 다 당한 사람들이야 나머지 60, 70% 들어온 분들도.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장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장사하셔야 돼요. 과연 여러분들이 장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냐는 얘기예요. 그저 땅 한 쪼가리 어디 만들어서 팔아 가지고 이번 달 월급 채우면 그것으로다 만족하고 돌아서서 씩 웃는 사람들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다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장사를 맡기고 있는 인천시, 우리 286만 시민이 한심하다니까. 286만 시민이 불쌍하고. 뭔 노력을 기울이고 뭘 제안을 했다는 얘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답답하나, 여러분들 자꾸 그렇게 하면 내가 얘기가 자꾸 나오지. 자, 봐요. 인천시에서 거기에 입주시키지 말라는 제한업종 같은 것도 여러분들 팍팍 입주시켰어요. 왜, 다급하니까. 아무리 급해도 바늘로 허리 묶어서 못 쓰는 겁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이 사람 하나 주면서 옆에는 다 안 들어온다니까. 여러분들 다 집 짓고 살아야 돼. 그 옆에 사장님 집 짓고 사실 용의 있으십니까? 아스콘 공장 옆에다가 우리 사장님 집 짓고 사실 용의 있어요, 없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잘못되면 고쳐야죠. 민원을 해결하는 게 고치는 게 아니야.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설계하고 그렸던 그림에 맞게 지금 들어왔냐 이것을 뽑아내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그냥 뽑아집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도 제가 다시 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이미 팔아서 이 사람 들어와서 시설하고 있잖아요. 없는 돈에 이것 또 물어주게 생겼잖아. 그럼 누군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야. 또 그럼 사장님 사표 낼 거예요? 286만 우리 인천시민이 불쌍하다니까, 지금! 이것을 얘기 못 하는 나도 참 한심하고, 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43%도 지금 아주 대단한 거지. 입주한 사람들 눈 가려놓고 귀 가려놓은 거지 43% 가지고 될 일입니까? 이제. 10% 분양한 것도 나는 아주 감지덕지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셔 가지고는. (이도형 위원장대리, 김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러분들 급여 모자라면 한 필지 팔아 가지고 여러분들 급여 채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유념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유념해서 될 일이에요, 한번 저질러 놓으면 이게. 만날 유념만 하다가 손해는 누가 다 질 겁니까? 사장이야 관두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빚 갚아야 되는 우리 인천시민은 뭔 죄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같이 맞물려서 얘기예요. 송도 석산 문제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제갈 위원님께 답변한 것을 제가 바깥에서 모니터하고 있었어요. 당장 땅 팔아서 민간사업개발, 민자사업으로 이관하겠다. 여러분들 그러면 말이에요. 공원사업도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그 민간사업자 호텔 짓는데 우리가 정원공사해 주는 거예요? 시비 갖다가. 이러다보니까 만날 특혜시비에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 밑에 붙은 밥풀만 눈에 보이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계속해서 구조조정하고 사람 감원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조직 지금 해서, 이것도 나중에 하겠지만 무슨 조직을 합쳐서 얼마가 아껴지고 뭐가 어떻게 된다는, 하나도 된 것도 없어 사실은 지금도. 아주 깜짝 이벤트들만 하셨지. 관광공사를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관광공사 한쪽에서, 제가 사실은 아까 김영배 본부장님께도 우리 조용민 본부장님하고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말았는데요. 진짜 여러분들 지금 한 지붕 두 가족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서 업무가 제대로 흘러갑니까? 사실 지금. 얘기가 흘러나갔는데 이 송도 석산 부분도 이제는 결심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일부 땅을 갖다가 민간개발사업자한테 매각해 가지고 거기서 땅값 나오는 것을 갖다가 대행사업을 하겠다. 아니, 그게 그거지 뭐 어차피 조경사업하고 주변 환경 좋아져야 그 사업 수익성만 올라가는 거지. 어차피 땅 산 놈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느니 그냥 주는 게 낫지. 왜 행정력 소비하고 소모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들 고생시키고 시 행정력 소진시켜가면서 이 짓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짓을 할 거냐고요. 난 여러분들 행정을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일부 어려운 분들이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보는 것 같애, 꼭. 인정하십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돌려막기까지는 아니라도 많이 어렵다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위기를…….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호텔 부분은 사실 이렇게 도로 건너편이니까 좀 한쪽이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호텔 건너편에 길 하나가 무슨 수 킬로 떨어졌습니까? 바로 앞에 조경이에요. 우리 LH에서 오셔서 그래도 좀 뭔가 다를 줄 알았더니 그렇게 구태한 답변을 하십니까. 호텔하고 공원부지하고 얼마나 떨어져요? 한 수 킬로 떨어졌나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어쨌든 현 상태로 놔둘 수 없으니까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것은 결국은 이 호텔 앞에 조경사업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그 땅 그냥 주는 게 낫지, 그럼 고맙다 소리는 듣잖아요. 차라리 그냥 주고 당신 개발해 먹고 30년 이따가 내놓으시오 그럼 30년 후에 시민한테나 돌아오지. 이렇게 하면 팔아먹은 거라니까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분들 이런 것을 아셔야 돼. 총 칼로 뺐긴 나라는 반드시 다 찾았습니다. 자본으로 잠식된 것은 절대 못 찾는 겁니다. 이 사고 전환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분들 도시개발공사 임원님들 연봉이 얼마예요, 도대체가. 위원들 세비 얼마예요? 몇 곱절씩 되면서 그런 머리도 안 돌아갑니까? 아니면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이것 송도 석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써있는 것 읽지 마시고 본 위원하고 또 얘기가 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현재 계획은 이 전체를 공원을 만드는 데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대행사업이라도 결국은 시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이중에 30% 정도를 수요자가 있다면 매각을 하고 70% 정도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자택이 어디십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집은 제가 분당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땅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에 오려고 하는 외국인이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딱 내려서, 내리기 전에 딱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우리 인천대교예요. 내려서 그 인천대교를 타고 육지로 오면 딱 닿는 부분이 바로 송도 석산이야.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말이에요. 전략적으로 그 땅이 갖는 가치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인천을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다면 시 정부에다가 차라리 거래를 하셔야지. 이것은 우리가 봐도 이런 이런 것이 맞다. 그러니 이것은 연차 사업을 하더라도 좋으니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안하는 것이 용기 있고 소신 있고 또 2000 몇 년도서부터 몇 년까지 인천의 도시공사를 이끈 사장님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갖다가 하랬다고 그냥 할 방법은 없습니다 30% 팔아갖고 하겠습니다 해 갖고서 그래서 30% 매각 받은 사람 조경공사 해 주지 마시고 그게 더 맞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제안을 안 하십니까? 용기 있는 행정을 한번 해 보라는 얘기예요. 아, 뭐 두려울 게 있어요, 사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니까 다시 생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이 얘기를 제가 어제 오늘 한 것도 아니고 꼭 사장 바뀔 때마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까지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뭐야, 제안 들어온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 최초로 루브르박물관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림이 걸렸던 화백이 제안한 것도 있고 한 700억 상당을 기부하겠다라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누가 이것은 특혜입니다 뭐 이것은 자르면 산림훼손입니다. 그러면 가던 길도 그냥 전부 다 깨갱거리고 되돌아오는 거야, 다들. 좀 소신 있고 용기 있는 행정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도 석산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하신 바가 아닌 전면 재검토되고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2015년 얘기하는데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지금 없는 돈에 그것 뭡니까 뭐 변을 내서라도 지금 2014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어진 천혜의 자원 이런 것은 왜 그렇게 쉽게 놓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은 돈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 바뀌어진 여러분들의 마인드, 생각 하나로 바꿔진 이런 관광명소가 인천을 먹여 살리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단 말이에요. 아니, 사장님 호주의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호주가 어떤 역사입니까? 죄인들의 이민의 역사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분들이 언제서부터 그렇게 문화적으로 그 양반들이 위대하다고 느껴졌어. 시드니 하나, 오페라하우스 하나 갖고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우리 로마 가보셨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로마 가면 아주 오래 전에 계획된 도시 그것 하나 갖고 그 몇 대 자손들이 다 먹고 살잖아요. 빨리 빨리가 아닌 물론 이것도 시기적으로 이것을 알려야 되니까 2014년 이전에 빨리 이것에 대해서 새로 하고 2014년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이것 기대해도 되겠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어쨌든 생각을 좀 바꿔서 시하고 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왜냐하면 아주 기록도 크게 검은 글씨로 해 놓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생각도 좀 바꾸고 시하고도 뭐 어쨌든 승인 건이 시에 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상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장님의 전향적인 사고가 도시를 바꾸고 또 그래서 제가 자택을 여쭌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땅입니다, 저게. 그리고 또 뭐 제가 할 게 많아요. 지금 저기 MDC부지, 밀라노 디자인 시티 말이에요.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시장님 미국 가서 열심히 하시니까 그냥 긍정적으로 있지만 사실은 저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땅이라는 것은 무한한 것이 아니야, 유한한 것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개발 하나가 그 나라의 미래를 자르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 보고에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구월보금자리주택에 올인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해서 수익성을 얼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이제는 시각을 좀 돌려서 옆에도 한번 좀 보시라고요.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과거에 전부 다 어려울 때 우리 국민이 다 그렇다고 먹고 사는 것에 매달릴 수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대기업을 육성해서 그 대기업들이 나가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우리나라의 성장 과정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도 그냥 이것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민간기업에서 보셨던 그런 시각을 다른 데로 좀 돌려서 오히려 거기에서 못 갖는 이런 신선한 것을 집어넣고 또 거기보다 장점인 우리 행정력을 갖다 가미해 갖고서 보다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건전해져야 됩니다. 그냥 있는 것 갖고 그것 하라고 그러면 외부에서 오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것 자체 승진시켜도 다 합니다, 거기. 여러분들 외부에서 오신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야, 여기 오니까 편하다 민간기업 있을 때는 만날 6시에 나오고 만날 조찬회의 했는데 여기는 9시 출근해도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난 뭐 냈다 이 다음에 후세의 자식들한테 창피하지 않게 얘기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상으로 주문을 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전향적인 적극적인 검토로 민원해결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더 이상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것 지켜볼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이 나는지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 해결뿐만이 아니라 이게 빠져야지 여러분들 팔립니다, 이 택지. 여러분들 어떻게 빼나 그것을 제가 보겠다는 거예요. 다음 회기 때면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민원도 이미 두 달 전에 접수가 된 것입니다. 두 달 전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여러분들 손해, 이것 나중에 제가 볼 거예요. 누가 물어내나를. 또 사장이 관두고 그냥 마는 것인지 누군가 물어내는 것인지를 내가 볼 거라니까요.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입니까?
안병배위원
자료요구를 좀…….
병철
김병철위원장
자료요구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인천도시공사에서 자산매각 및 분양계획을 좀 해 주시고요. 2011년 이후에 지방채 발행현황 그 용도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과 같이 하고 2012년 지방채 발행계획,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과 오두진 사장님에 대한 기대를 말씀하셨어요. 지난 1월 26일날 취임하시고 이제 4개월 가까이 옵니다. 그동안 위기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전략과 성과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사실은 보입니다. 그래서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항간에 LH가 친정이기 때문에 LH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눈치를 보거나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여기서 뼈를 묻는다는 심정으로 어려운 인천시를 위해서 커다란 기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유념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자료요구요?
도형
이도형위원
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우리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그 전신인 도개공 이었을 때 국회라든지 LH 방문할 때 사장님이하 본부장께서 방문할 때는 출장을 끊고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별도없이 그냥 다녀오는 것입니까? 혹시 뭐 협조라든지 요청사항을 전할 때 말이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저는 그냥 다녀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시면 출장 관련된 기록이 있으면 출장기록을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5년치, 5년 동안 출장했던 기록을 주시고요. 그것 외에도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 언제쯤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방문을 했고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요청사항, 협조사항을 전달했고 한 것을 한 5년간 동안을 쭉 뽑아서 별도로 자료제출 하기를 요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자료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정 또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본 위원회에 제출 또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쭉 위원님들의 질문을 듣고서 평상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저희는 어떤 어려울 때 자산매각의 수단의 방법을 최선의 방법으로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이 오기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 앵커시설화를 하는 부분들이 유치되어서 예를 들어서 검단의 중앙대라든지 또는 아까 얘기한 어떤 앵커시설을 유치할 때 지금 대기업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대기업 위주로 하고 또 큰 앵커시설만을 고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부지도 내주고 옆의 개발권까지 줘야 되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대기업과 관련해서 또한 산업단지나 이런 데 중소기업 어떤 아이템이 좋은 이런 중소기업도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중소기업은 재정여건이 안 되거든요. 또 그런저런 혼합방식으로 생각했을 때 매각의 방법이 아닌 장기임대의 방법 같은 것도 혼용하면 야, 이것 괜찮겠다. 예를 들어서 송도 석산의 경우 일부 매각을 한다면 특혜성 소지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기가 막힌 아이템을 가져온 사람한테 자산매각을 하지 않고 PF금융이나 이런 금융보다 조금 더 나은 이자만 받고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앵커시설을 한다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중앙대 같은 경우도 그냥 와서 써라 조금씩만 이자만 내고 그리고 개발권 옆에 것 안 주고 그것을 우리가 해서 우리 이익을 취득할 수도 있는, 뭐 구체적으로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산매각을 통한 어떤 자구책의 한계를 벗어나서 좀 더 다른 방법을 틈새 전략적으로 틈새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변의 몇 분 외부기업인들하고도 얘기를 해 봐도 틈새전략적일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도시개발공사가 또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그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되어 있을 때에 우리 후손들에게 그 가치를 넘겨주는 것이거든요, 없애지 않고. 그러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 한번 검토해서 우리 공사를 운영해 나가시는데 좀 접목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제가 생각이 못 미친 것이 죄송스러울 정도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렇습니다. 그 산업단지 아까 그런 것보다도 어떤 특정지역의 좋은 자리에다가 모델이 되는 선도적 역할이 되는 중소기업도 재정이 없어서, 사람들 많거든요. 임대공장들 무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빌려 쓰는데. 그런 게 옴으로써 주변에 따라오는 업체들이 늘려서 이렇게 매각도 좀 좋아지고 이런 것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로써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합의됐고 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2년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