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제201회 제4차 산업위원회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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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대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제2항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대로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대유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부장은 4월 6일날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입니다. 남문희 급수부장입니다. 박계인 시설부장입니다. 고종명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신재호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선영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원기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승지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용신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영대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경호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기학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광석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문영식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성호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제영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노기현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병규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수도본부 전 직원은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진행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건수가 145건 중에서 집행이 9.9%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설계 중인 것과 우선순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여지껏 왜 집행을 못 했는지 세부내용, 정확한 이유가 뭔지 그 내역을 적어서 지금 빨리 보내주시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본부장님 이하 부장님들,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지금 현재 직원 중에 결원이 23명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 결원 이유가 뭐예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전체 직원의 TO는 시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덜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원을 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갔거나.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지금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파견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 각 실ㆍ국별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결원이 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아시안게임 본부로?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직원을 직접 보낸 것은 아니고 시 전체에서 인력관리 차원에서.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23명의 결원이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 25명이에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인원이 결원이 된 이유가 뭐냐고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에서 빼간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시에 파견을 갔다고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파견이 아니고 똑같은 인사이동을 한 거죠, 시 총무과에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서는, 각 사업소에서는 약간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영분

김영분위원

힘들어서? 인원이 부족해서?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데 제가 소장님들 보고 그래도 현재 현원에서 업무를 열심히 하시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고 있으십니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할 줄 알았는데 보고내용을 보니까 지금 1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 550억이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얼마예요? 예산이.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2,368억원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총괄예산이?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예산집행 개요 보면 550억으로 돼 있는데, 주요예산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주요예산이.

영분

김영분위원

전체 얼마라고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가 2,368억원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2,300이나 되는 예산에서 지금 여기 주요 건만 보더라도 집행률이 9.9%밖에 안 되는데 인원이 결원이 돼서 인원이 모자라서 이렇게 사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노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저희가 임기 시작한 지 2년이 됐는데 5월 말 돼서 보고를 이렇게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집행률이 낮다는 말씀입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집행률도 낮고 일을 안 하시는, 주요보고를 못 한 이유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취소한 취소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분

김영분위원

취소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아까 제가 예를 들면…….

영분

김영분위원

취소가 몇 건이나 되는데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완전 취소는 한 건이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무슨 취소 얘기 한 건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건이 여기에 얼마나 많은데.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제가 아까 쭉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미발주 사업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제가 작년 연말에 본부장으로서 오고 나서 한 것이 소위 말해서 일반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는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지 블록조정 그런 누수방지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87% 이상 블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사업조정을 지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블록이, 예를 들자면 블록 유수율이 90%가 넘어가는데 다시 그 부분을 저희가 공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낭비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중에서 14건은, 당초에는 이보다 더 많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90% 이상 저조블록만 사업을 시행하고 90% 이상, 블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추경에 사업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당초 예산편성에서 저희가 일종의 취소된 사업이, 이 부분도 취소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추경에 이 부분을 다른 쪽에다가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그런 측면보다도 당초 예산편성에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있던 본부장님이나 지금 보니까 몇 분 안 바뀌셨는데 부장님들이, 그러면 전에 예산을 잘못 했다는 거네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굳이 얘기를 한다면 제가 사실 작년에 발령을 받고 나서 예산서를 검토해 보고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상수도의, 말 그대로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경영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에 보탬이 되는 쪽에 사업을 시행해야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한 것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계신 본부장님이나 기존의 부장님들은 다 필요 없네요,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다 바꾸면. 예산을 새로 다 바꾸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수율이 90% 넘어가는 블록에 대해서는 굳이 공사를 안 하고…….

영분

김영분위원

할 필요 없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90% 밑에 있는 부분에 사업비를 더 투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 각 부장님들하고 미팅을 한 달에 몇 번 하세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무슨 미팅을?

영분

김영분위원

사업이나 이런 진행 같은 것에 대해서 미팅을 안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가지고는 수시로 미팅을 하지요.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방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저는 질문이 그것하고 벗어난 얘기예요. 자주 회의를 하시냐 안 하시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필요하면 항상 하지요.

영분

김영분위원

정기적인 회의는 없고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정기적인 회의는 제가 일부러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분

김영분위원

오셔서 몇 번 하셨어요? 정기적인 회의.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정기적인 회의는 실제적으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혼자서 고민하시나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인 회의를 제가 여기 와서 폐지를 했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회의를 하려면 회의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는 사업소장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각 사업소장들이 저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2명이 2주 동안 매달려야 됩니다, 그 보고서 작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보고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당분간 정기회의를 안 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직원들이 그때 그 타임을 실제로 본연의 업무를 해라 제가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정기적인 회의를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아직 못 느낍니다. 단지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부정기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고 나서는 그렇게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하시는데 지금 취임하셔서 몇 개월 동안 각 부장님들하고 정기적인 대화를 안 했다는 것 자체는 본부나 아니면 사업소의 내용이나 업무파악을 그렇게 잘 하실 수 있으세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업무파악을 그렇게 잘 하실 수 있냐고요, 회의를 안 하고도 보고를 안 받고도.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수시로 필요하면, 요즘은 전화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화 버튼만 누르면 바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것은 서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소장들도 저한테 유선으로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조직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보고서라는 자체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좋은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속에 있는 얘기는 좀 빼놓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 본부도 사실상 정기적인 회의를 하다 보면 보고를 위한 보고로 많이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본부장으로 오자마자 정기적인 회의를 당분간 안 하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좀 특이하시네요. 임기 끝나실 때까지 안 하실 생각이세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열심히만 하세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세부집행공사내역을 보면 수도시설 같은 기관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남부수도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현재. 부평수도도 한 개 했나요? 두 개. 거의 다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일을 거의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고 지금 이것 안 하고, 지금 벌써 5월 말이에요. 이렇게 공사 안 하면 언제까지 공사를 마치실 것이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 보시면 설계중이라는 것도 있고요. 쭉 보시면, 여기 9페이지를 보십시오. 9페이지에 본부에서 하고 있는 2번이 사업취소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본부 같은 경우는 사업을 좀 했는데…….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관리소에서는 여기에 보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인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절차 진행중인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설계는 언제까지 해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설계는 지금 소장 얘기로는 5월중에 설계가 완료된다고…….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본부장님 변명을 듣자는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아무리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설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달 동안 설계만하고 있습니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설계가 그렇게 복잡한 설계가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복잡하지도 않은데 여태 못 하고 있나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그동안에 검토를 쭉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먼저 본부장님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이고요. 각 부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은 여태껏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필요치도 않은 예산들을 올리셨어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작년 1년 동안. 나머지 분들은 다 로봇인가.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영분

김영분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좀…….

영분

김영분위원

내가 자료를 보고 또 할 건데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보기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사실 공기업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써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죠. 기존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했던 일을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관행적으로 했던 일을 개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기 본부장으로 발령이 나서 예산편성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제 나름대로 직원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랬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 저는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집행부에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는 승인을 해 준 것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각 사업소별로나 각 부서별로 너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면 무슨 LED 조명기기 교체는 다 완료로 끝났어요. 그리고 약품탱크 교체공사 같은 것은 노후가 되어서 시급한 것 아니에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약품탱크 교체공사 같은 것은 노후가 돼서 시급하기 때문에 올린 예산 아니냐고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공촌정수장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그것은 이 과정대로 가더라도 정수장 시설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약품탱크 갈지 않아도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교체를 빨리 안 해도.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죠. 사업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영분

김영분위원

네,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그만 답변하시고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자면 하나를 보면…….

영분

김영분위원

그만 답변하세요. 그만 답변하시고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공정을 제대로 하는지 다음에 중간도 한번 볼 것이고요.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있죠. 빨리 주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 모든 것을 넘기시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넘긴다는 취지는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을…….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넘긴 거지 무슨 얘기세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존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관행적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본부장님이 잘못했다는 답변이시잖아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게 관행적으로 해 올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제 생각에는 합리성을 좇아서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조정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조정한 것을 여기다 올리셔야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 내용 조정한 것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앞에 사업내용들 조정한 것 다 올리셨어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오늘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받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영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예산이 2,300억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여기에 보고한 것을 보면 공사 관련해서는 공사하고 용역 관련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보고했는데 이게 약 55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공사가 490억 정도 되고 용역이 한 54억 정도 되는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보고한 게 집행률이 10%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주요사업이라고 의회에 업무를 보고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률이 10%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행률이라는 것 자체가 금액으로 따져서 10%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를 들자면 설계라든지 이런 절차과정에서는 사실 일은 진행됐지만 비용은 지출이 안 된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다만 실제 일로 봐서는 이게 전부 다 금년 말까지 사업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금년 말까지 사업인데 적어도 우리가 분기별로 계산했을 때 지금 상반기면 아무리 못 해도 집행은 적어도 30%, 40%까지는 집행을 해야 돼요, 30% 정도까지는. 그 다음에 이게 중추적으로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주요사업이라고 업무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예산추진상황을.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억원 이상.

인환

허인환위원

1억원 이상에 대해서 공사부분 관련해서 138건이에요. 이 1억원 이상 138건의 주요사업의 집행률이 지금 10%예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2,300억에 대한 전체적인 1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집행률이 그러면 얼마냐? 지금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것은.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대충 우리 본부 예산이 인건비가 약 41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원수비가 400한 2, 30억 정도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사비가 약 500몇 10억, 크게 줄거리를 보면 본부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셨을 때 집행률이 낮거나 이랬을 때는 1억 미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적어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거의 5월, 6월 다 돼 가잖아요. 거의 1년의 반이 지나가는 상황에 집행률이 10%라는 것은 수치상으로 봐도 너무 저조한 것이 사실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부분은 있다라는 거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은 아까 김영분 위원님이 저하고 이야기한 부분도 같이, 저희가 14건은 아까 얘기했듯이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건은 아예 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 집행률에 대한 금액으로 보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크게 늦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저희가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상으로 보면 수도시설이나 남부수도, 강화수도 세 군데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이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동부수도 같은 경우도 보면 24블록, 송현동 72번지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비가 1억 2,500이잖아요. 집행은 하나도 안 됐는데 여기 비고에 진행률이 10%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수산정수 같은 경우도 LED조명기구 교체에서 집행액이 없는데 집행률, 공정률은 20%로 되어 있고 그 뒤에도 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301블록 남부수도 블록시스템 정비공사도 5억 7,000인데 지금 집행된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10% 집행률이 되어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본부장님 부탁드릴게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상에 보면 금액이 집행액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선급금을 지불한 공사이고요. 그래서 집행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사를 하되 선급금을 안 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집행액에 금액은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정률만 20%, 40%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선급금을 안 주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왜 선급금을 안 주죠? 어떤 데는 선급금을 주고 어떤 데는 선급금을 안 주고 그런 기준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