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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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

권용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목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님은 교육전문직 선발고사 출제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두 번째 순서로서 지역교육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 2012년도 교특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일괄하여 청취한 후에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보충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가 종료된 후에 질의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면서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명신여고 관련되어서 명신여고 관련된 이번에 증개축 설계도하고 세부 예산 산출내역 관련되어서 자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명신여고 관련되어서 두 번째는 개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등급 판정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신여고 관련되어서 개축심의위원회 한 회의록하고 결과 자료 요청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기 전에 제가 약간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ㆍ도 교육위원회 협의회에서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제가 자리를 이석하고 우리 간사님한테 사회권을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셔 회의를 주재를 해 주시지요. (권용오 위원장, 김영태 간사와 사회교대)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그러면 먼저 이재훈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훈입니다.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에 새로 부임한 간부 직원을 먼저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2년 3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에서 남부교육지원청으로 부임한 장원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남부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남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남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남입니다. 평소 인천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북부교육지원청의 발전을 위하여 김영태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북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병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2년 3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에서 동부교육지원청으로 전입한 오병서 교육장입니다. 앞으로 40년 공직생활을 밑바탕으로 동부교육지원청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실적 9개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바른 인성 교육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동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범입니다.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서부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으로 10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발전을 위한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예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계오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부임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012년 3월 1일자로 발령받은 박상국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강화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강화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주요예산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받으신 관계관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위원께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교육청별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22쪽에 학교토지매입비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훈입니다.

노현경위원

사업의 내용이 인천 영종초등학교 금산분교의 사유지 무단점용에 따른 토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액이 4 억 1,300입니다. 여기에 저희 자료에 있는 것만 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 금산분교가 사유지를 침해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그것,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훈입니다. 이 금산분교사유지 점유토지 관련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분교 토지는 1968년도에 이번에 민원을 제기한 한화자라는 분이 시조부인데 이분이 증여형식으로 기부를 했는데 공유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유지분이 있었는데 그 공유지분을 한화자씨가 상속을 받았는데 그 공유지분 끄트머리에 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한화자씨의 땅이 있습니다, 운동장에. 그런데 그것만 딱 우리가 사면 나머지 자투리땅이 전혀 쓸모가 없는 맹지가 되죠. 그래서 이 한화자씨의 민원이 필지, 2필지 운동장으로 들어간 부분과 거기에 붙어있는 한화자씨 토기소유를 한꺼번에 이렇게 매입을 요청을 한 민원사항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금산분교에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일부를 사도되는데 좀 모양새가 아니라서 더 산다는 건가요? 좀 관련 된 설계도면을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사유지를 사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이 얼마나 되죠? 여기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지금 금산분교 학생들은 현재 43명입니다.

노현경위원

43명인데 운동장을 침해한 것 때문에 산다는 거죠? 이해가 잘 안됩니다. 4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굳이 모양새를 봐서 불필요한 것 까지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결국은 금산분교 토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화자씨 시부가 기증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운동장 가에 있는 땅 그 부분은 공유지분이 됐었는데 그거를 한화자씨가 학교보고 사 달라고 그런 거죠.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달라고 다 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강화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팔아서 한 푼이라도 교육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사유재산, 과거에는 다 그랬어요. 이 토지에 대해서 불명확하고 옛날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기부한 분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후손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큼만 저희가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시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측면에서 적절했는가를 보게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북부교육청 질문하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북부교육장 김순남입니다.

노현경위원

49쪽이요. 학교증축과 관련된 산곡여중 특별교실 질문하겠습니다. 산곡여중에 지금 사업의 내용을 보면 특별교실 8실을 증ㆍ개축한다는 내용인거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강당 밑에 필로티로 만들었던 그 부분입니다.

노현경위원

필로티를 했다가 이렇게 칸을 하면서 한다는 거죠? 예산액이 지금 4억 5,900인데 집행이 지금 1,700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됐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설계비만 들어간 상태입니다.

노현경위원

설계비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교실에 하나 특별교실만 만드는 건가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특별교실만 만들어가지고 교과교실제로 활용합니다.

노현경위원

특별교실 1실당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단가가 얼마인지 과장님한테 말씀을 대신드려도 되겠습니까?

노현경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소속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박해수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기존 다목적 강당 필로티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 8교실에 4억 5,900으로 돼 있던 겁니다.

노현경위원

원래는 특별실 하나 구축하는데 단가 1평방미터당 얼마죠?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글쎄, 그것은 잘…….

노현경위원

시설과 과장님 아니세요? 특별교실 하나 구축할 때 그 크기를 몇으로 잡고 있습니까?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저희가 특별교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교실 한 교실에 0.5교실 정도 크기로 그러니까 보통교실의 1.5교실 정도로 들어갑니다.

노현경위원

평방미터 몇 평방미터로 잡았습니까? 여기에는 8교실인데.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여기가 720 평방미터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748평방미터잖아요. 그러면 8교실이 공히 동일하게 크기가 같이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특별교실 평방미터당 157.5평방미터로 하게끔 돼 있지 않나요?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저희가 그 교실은 다른 교실하고 달라 가지고 약간씩 그 크기는 다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필로티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필로티에다가 하는 거고, 필로티에다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ㆍ개축 단가하고 다르게 나오죠?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죠? 기존에 있는 거에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그 특별교실단가 하고 소위 말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거하고 다른데 어떻게 다릅니까?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실제로 편성지침에 보면 단위당 72만 원씩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필로티 있는 데는 얼마 씩 잡으셨어요? 아니,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거 좀 볼게요.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답이 시원하게 막 나와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나중에 자료를 보고…….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현재 저희가 설계를 다 마치고 계약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설계 산출 기초하고 지금 이 4억 5,900에 대한 설계도 및 산출기초 관련된 실별로 한 거 단가하고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동부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오병서입니다.

노현경위원

동부에는 69쪽에 박문초하고 남동중학교 다목적강당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박문초하고 남동중이 지금 다목적강당인데 둘 다 다목적 강당이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사업비가 많이 책정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기술적인 얘기 나오면 답변 못하실 것 같아요. 아예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좀 나와 주시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장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동부교육청 교육시설과장 김영구입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박문초하고 남동초 지금 두개의 다목적강당 사업내용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69쪽에 보면 1층이 다목적실이고, 2층이 다목적강당 박문초가 그렇고요. 남동중 1층 필로티이고, 2층이 다목적강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연면적이 박문초의 연면적 1,409평방미터 이게 1, 2층 합쳐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합친 겁니다.

노현경위원

합친 거죠? 합쳤을 때 지금 다목적 강당 1평방미터당 단가를 얼마 잡고 있어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다목적강당은요. 위에 강당부분에 하고 밑에 있는 다목적실 부분하고 따로 따로 분류합니다.

노현경위원

어떻게 달라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강당부분은 보통 실의 1.5배정도 더 들어 갑니다. 층고가 높기 때문에요.

노현경위원

다목적실이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다목적강당부분은. 다목적실들은 보통교실 정도로 해 갖고요.

노현경위원

다목적강당 그거 감안해서 예산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당연히 틀리죠. 교실하고 다목적강당하고 다르죠.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그걸 두 개를 합친 거죠.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다목적실하고 다목적강당하고 합쳐서 1,409평방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다목적강당이 쉽게 얘기해서 다목적실보다 건축비가 많이 드는 건 맞잖아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네, 많이 듭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쉽게 계산해서 다목적실과 다목적강당은 아까 통합된 면적이냐고 여쭤봤어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네, 통합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따라서 다목적실이 단가가 더 적게 든다는 전제로, 다목적강당이 1평방미터당 1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다목적실은 얼마예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다목적실은 평당 보통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노현경위원

평당 400이면 나누기 3.3 하면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한 120, 30만원.

노현경위원

아니, 요즘 누가 평당 얘기해요. 1평방미터로 얘기하죠.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이게 예산 편성상에 단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가로만은 안 됩니다. 보면 위에 부대시설 부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노현경위원

아무튼 자꾸 그 얘기하지 마시고 당연히 예산에 부대시설비 따로 나오잖아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아니 면적당 물으시면 정확한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공적인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부대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시설비 모든 총 예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제가 질문하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말씀하셔야죠.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목적실보다 다목적강당이 건축비가 층고가 높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것을 기준했을 때, 그것을 기준해서 120만 원으로 다목적강당이 더 많이 든다고 치고 계산했을 때도 지금 여기엔 박문초 22억 9,000이면 23억입니다. 23억이 아니라 16억 9,000이 나와요. 그러면 왜 6억 이상 차이가 나냐. 라는 거죠? 이해 되셨죠?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강당을 짓게 되면 거기에 강당 내부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강당 면적당 단가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자료제출해 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요. 남동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동중도 1층 필로티는 말 그대로 기둥만 박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돈이 더 안 들어가야 맞습니다. 맞죠?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1층 필로티 공사비가 보통 건축비의 30%를 잡아먹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단순 계산했습니다. 이것을 아까 전제를 깔았잖아요. 두개를 다 포함한 가격이냐고. 단가냐? 소위 말하면 필로티와 다목적강당 1, 2층을 합친 총평이 지금 766.29평방미터다 라고 하면 그거 아닌가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이것은 건축면적을 따질 때는 1층 필로티일 때는 그것을 제외시켜 놉니다.

노현경위원

여기 필로티는 몇 평방미터입니까?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이거랑 똑같은 면적입니다.

노현경위원

필로티도 당연히 공사비가 들어 갈 텐데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까?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건축법상 면적으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해 논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주세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부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입니다.

노현경위원

이번에는 제가 아주 공사시리즈로 나가려고 합니다. 올 주요사업은. 서부가 92쪽이죠. 이것도 제가 교육장님 답변 못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 나오시죠. 서부. 계산여중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시설 쪽 모르시잖아요. 소속 말씀해 주십시오.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시설과장

서부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종춘원입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계산여중 관련된 다목적강당 관련돼서 지금 주차장하고 운동부실 하고 1층은 됐고 강당이 828평방미터였는데 공사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책정돼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시설과장

1층에는 지하주차장이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실이 5실이 있습니다. 1층에. 그리고 2층에 다목적 강당이 있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주차장 1대 단가 얼마 들어가죠? 몇 대 들어갑니까? 여기 주차장 몇 대 들어가는 거로 설계 하셨어요?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시설과장

면적으로만 돼 있습니다. 현재.

노현경위원

주차장 면적 몇 입니까?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시설과장

면적이 전체가 758㎡입니다.

노현경위원

758㎡라는 거죠. 제곱미터면 주차 1대당 30㎡로 하게끔 돼 있죠. 따라서 한 20여대 들어가네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5, 6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럼 비용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시설과장

비용이 주차장 한 대당 얼마씩 들어가지 않고요. 지하주차장 헤베 당 얼마씩 이렇게 따졌기 때문에 그렇게는 계산 안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쭉 아까 질문하는 거 다 보셨지만 세부자료 좀 주세요.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예산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해 가고 있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아마 급식시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이게 일정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 가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할 때에 해썹(Haccp)의 기준에 맞게 전환을 해 주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급식시설이 10년 이상 경과돼서 노후시설개선과 아울러서 해썹시스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대화 된 시설로 개선이 시급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개선할 때에는 이왕 하려면 해썹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용은 차이가 있습니까? 해썹으로 하면.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아무래도 해썹 기준에 맞추려면 비용이 좀 차이가…….

수영

이수영위원

더 들겠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어떻습니까? 급식시설의 공간이라든지 어떤 시설하는데 있어서의 해썹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학교별로는 지금 다 마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지금 저희 남부관내의 경우 지금…….

수영

이수영위원

일정기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8개교가 지금 현대화 미실시교인데 현재 남부초나 영흥초 같은 데는 현대화 공간을 할 수 없는 이런 공간이라서 어렵고, 공항초나 신광초, 도화초 같은 데는 지금 공항초는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중등 2개교가 또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초등 3학교, 중학교 2학교가 지금 공간 미확보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이 남부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동부, 북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의 학교들도 동일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급식은 지난번에도 학교급식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아주 백번 잘하다가도 한번만 잘못되면 학생들의 건강에 큰 지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고, 100% 잘 해야지 이상이 없는 건데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사업들의 주요사업 자료를 보면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은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이거 해썹 기준에 맞춰서 현대화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는 이 해썹이라는 것이 시행을 해보니까 그래도 비용은 좀 들지만 건강, 안전, 급식운영이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의 사업은 전부 해썹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을 세심하게 잘 세우셔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학교라도 대책을 강구하시면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좀 유의하셔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별로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사업이 다 주요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북부교육지원청 김순남 교육장님.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북부교육청 김순남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법률이 개정되면서 학교의 모든 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부하게 돼 있는 거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지 특수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도 아마 이게 100% 편의시설이 돼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은 좀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것과 달라서. 그 학생들이 수학을 하는데 정말 이게 몇 년 전에 어느 학교에서 교원임용교사 과정에서 이 편의시설이 돼 있지 않은 학교를 고사장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학생이 시험 보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아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질타를 받았고, 모든 학교가 다 시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급성 사업인데 지금 프로테이지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학교가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지차원에서라도 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정말 신경 써서 그리고 장애인 학생이 있는 학교는 100%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그래서 현재 엘리베이터는 계속 고쳐서 100% 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좌변기가 없는 화장실이 있어요.

수영

이수영위원

화장실, 이동 통로 손잡이 등등.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복도통로 손잡이 같은 거야 학교예산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학교 좌변기가 없는, 그러니까 옛날 쪼그려 앉아 있는 거 그런 학교들은 빨리 고쳐야 할 형편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이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복지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학교에 가 보면 정말 교실에서 나와서 다른 건물로 이동할 때 이동통로가 없어서 아래층까지 내려 와서 다시 또 올라가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그런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것들이 시급하게 주요사업으로 다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관심을 가져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조사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양촌초, 양촌중 교육장님.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영농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토지매입비.

수영

이수영위원

토지매입비 항목에 있습니다. 영농교실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교육청에서 이 땅을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양촌초의 설립당시의 소유주에게 실농보상비를 소유주가 김광호라는 사람인데 과수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농보상대상자이었으나 이 사람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지급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보상금이라는 개념은 지금 이쪽 양촌초나 양촌중학교에서 개인의 땅, 영농교실 이게 어떤 형태로 보상을 하는 겁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그 관계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성진

노성진서부행정지원국장

서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 노성진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양촌초등학교가 2007년 3월 1일 날 개교를 했는데 설립 당시에 토지매수비라든지 기타 등등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없앰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액이 있다 하는 것을 청구를 그때 당시는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설립하고 나서 계속 청구요구가 와 가지고 지금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문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된다. 소멸시효가 그거는 10년이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어 가지고 이번에.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학교신설 당시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심어져 있던 농작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성진

노성진서부행정지원국장

그 보상을 안 했습니다. 당초에는. 당초에는 보상을 안 했는데 후에 그것까지 보상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 가지고 상당히 오래 됐지만 이것이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10년이 안됐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된다. 라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이번에 지급하게 된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 이번에 지급하게 됐다.

성진

노성진서부행정지원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게 소송이 걸렸습니까?

성진

노성진서부행정지원국장

소송은 안 걸렸고요. 계속 민원을 낸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계속 민원을 내서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이건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보상해 주는 거다.

성진

노성진서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주요사업입니까?

성진

노성진서부행정지원국장

이것이 토지매입비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토지를 추가로 매입할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사안은 아니고.

성진

노성진서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농작물에 대한 보상만 해 주면 이번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성진

노성진서부행정지원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마지막으로 아까 산곡여중 특별교실 우리 노현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물론 교과교실제를 대비해서 교실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마 공간에 교실을, 특별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수립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미술 하나, 가사 1실, 영어교실 및 연구실 3실, 수학교실 및 연구실에 3실해서 8실을 아마 공간의 증축을 하는 모양입니다. 내용이 북부교육장님 그렇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저도 거기 가 봤습니다마는 그 공간이 본래는 그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주차장 용지로 건축이 됐던 거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실로 사용하고자 신축하는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학교는 이런 특별실이 현재 없습니까? 산곡여중에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 그동안 학생들이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지장이 상당히 많았겠네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그래서 교과교실제를 못 했던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저도 가 봤습니다만 그 공간이 참 아까워요.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오래 된 학교고 그 건물은 별도로 추후에 지은 건물이기는 그 칸을 막아서 진작 활용할 수 있었으면 특별교실 같은 거 운영했었으면 훨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애초에 계획을 잘 실용성 있게 학교의 수요자들이 학교에서 쓰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필요한 공간을 감안해서 건축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애초 계획을 세울 때에. 이게 나중에 물론 교과교실제를 대비해서 교과부에서 이제야 교과교실제 전면 실시한다고 2013학년도부터 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교실 확보 차원에서 칸을 막아서 주차장을 막아서 용도변경을 해서 쓰려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이 학교뿐이 아니고 다른 학교도 있습니다. 많고. 앞으로 교과교실제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된다면 교실 확보로 아주 큰 일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대개 보면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선호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과목중점형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선견지명이 있는 시설계획 이런 것들을 차제에 좀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살펴서 신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사실은 그때도 교실을 만들려고 그랬는데요 예산이 그 강당 그거 하나만 나왔어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증축을 하자라는 쪽으로 하고 거기를 교실을 만들 수 있게 기둥만 세워놨던 겁니다. 필로티로요.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공사라는 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통로도 그렇습니다. 통로도 한꺼번에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통로도 나중에 추후에 만들고.

수영

이수영위원

나중에 추후에 만들면 그거 공사하는데 있어서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학생들, 선생님들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볼 것이며, 지을 때 한꺼번에 같이 지어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여기 비단 교육장님뿐이 아니고 시설에 관계되는 부서에 공무원들도 나와 계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유념을 해야 된다. 학교현장에서는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요. 공사할 때 마다.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나중에 꼭 이렇게 하고. 물론 예산상의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지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차제에 이런 사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 그런 시행착오는 일으키지 않는 행정을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오후 피곤한 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 사항에 대한 거 질의를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보다도 그렇지만 남부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통사항으로 지금 4세아 유아교육지원비가 전부 자체예산 증액요청이 들어 왔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훈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총액이 34억 6,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5세 누리과정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증액요청은 없었는데 이번에 인천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채를 553억 8,700만 원을 발행할 예정인 것은 알고 계시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중에 지금 각 교육청에서 증액요청을 한 만4세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 46억 1,100만 원을 지방교육채로 충당하고 만5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서 108억 1,3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합계 154억 2,400만 원 총 지방교육채의 27.85%를 4세아, 5세아 지원을 위해서 발행을 하겠다. 그런 사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만4세아 유아학비지원은 전국에서 인천만 하고 있는 거, 70%이하가 아니고 모든 경제 상태에 관계없이 전 아동에게 하는 건줄 알고 계시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지금 지자체장들이 중앙정부에 대해서 0세, 2세아 영ㆍ유야교육비를 보육료 지원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못한다. 국비로 하든지 하지 말든지 그것은 국가에서 결정해라. 이렇게 한 것도 알고 계시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 인천이 그렇게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만4세 유아학비를 전부 지원한다.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은 돈이 없어서 이것을 지방채로 발행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만4세 지원범위 확대를 전국 최초로 모든 아이들한테 한다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이해는 갑니다만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복지를 빚을 내서 한다. 문제 있죠. 그것도 복지의 시작, 첫걸음을 빚을 내서 한다. 그렇게 하면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요즘 그리스 예를 보시죠? 이거 뻔히 미래가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공통사항으로 회계직 공무원들 처우개선비를 비롯해서 계약제 교원처우개선, 비정규직 처우개선 해 가지고 이것도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143억 8,000만 원을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 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지금 교육행정을 해 나가고 있는가? 이거 정치인들이 이거 잘 못하고 표만 생각하면 교육청에서 교육을 시켜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학부모 교육시키고. 간접적으로 정치인들 교육시켜야 마땅한 건데 우리 교육청이 힘이 없으니까 중앙에서 돈 받고 지방에서 돈 받는 거 말고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떻게 인천시가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기존의 예산도 15%씩 모든 국이 다 깎고 추경을 전부 감액추경을 하는 판인데 시교육청만 이렇게 1,600억을 증액하고 그중에서 540억을 빚을 내냐? 이거 정신없지 않냐? 그러고 들여다보니까 인천시교육청은 이게 전부 특교예산이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본예산 편성된 이후에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이 추경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인천교육청 이게 정신이 있어? 지금 다 다른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런데. 그런데 이 속에서 지방교육채를 발행한다고 하는 거 특히 이 두 가지 저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을 대표해서 남부교육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고 계신지 한번 피력해 주십시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학생들을 지도 지원하는 현장 기관장으로서 예산만 된다면 지원을 해 줘서 무상으로 교육해 주는 것은 옳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참 본청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럴 것이고 참 어렵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허회숙 위원님 지금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관해서는 다음에 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관계가 되는 내용이라. 이제 남부교육청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옹진군청하고 대응 투자로 과학의 날 행사하는 거 있죠? 그래서 1,440만 원을 증액 요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예산은 6,440만 원인데 이게 모두 옹진군청 속에 있는 학생들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회 추경자료 속에 나와 있는 건데 옹진군청에서 백령도, 대청도, 연평, 덕적중학교 거점학교 옹진군에서 교육경비를 일부대서 옹진 섬 사이언스 데이라고 해 가지고 그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글쎄 1대1 대응투자인줄 알고 있는데 이게 대상학생은 모두 몇 명입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백령, 대청, 연평, 덕적중학교 학생수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학생 수는 도심지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만 위님께서 아시다시피 과학이나 문화혜택이 도심지보다 아무래도 적게 받기 때문에 옹진군청과 저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글쎄 그래서 옹진군청은 상당히 중앙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 가지고 돈이 남아돌아가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옹진군청하고 우리가 어제도 다른 거 얘기를 하면서 대응투자다 이런 데 교육청이 코가 꿰어 가지고 끌려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게 옹진군청하고 대응투자로 6,24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1,44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 이거 좀 과하지 않느냐? 물론 과학 중요하고 섬에 있는 학생들 중요한데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다시 좀 들여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다음 북부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명신여고 구관동을 증ㆍ개축하는 문제인데 이거 특교로…….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35억 내려 왔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35억이 내려오고 우리 자체 예산이 10억 3,600인데 왜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늦어졌죠? 왜 그랬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당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신축할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수업이 공사기간 중 철거할 때 수업 가능한 대체교실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수업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데로 기존 건물을 그대로 두고 타 건물을 신축한 후에 구 건물을 철거하는 이러한 방침을 세워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현재 그렇게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근데 애당초에 특교를 받고 자체예산이 갈 때는 기존건물 철거하는 그런 계획 하에 받은 거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철거하고 거기다가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다른 학교들이라도 기존건물 철거할 때 컨테이너박스 놓고 수업도 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그렇게 일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것이 우리한테 온 것은 4월 6일 날 이관된 사업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금년에 쓰지 않고 그러면 특교예산이 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이것은 이월시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2013년으로 가도 가능한 거예요? 특교예산은 살아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이게 특교예산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존 학교들이 이왕에 하는 거 그래 갖고 설계변경을 하면서 자꾸 지연시키고, 또 교육청은 돈을 더 많이 자꾸 대야 되고 이런 문제가 몇 학교에서 발생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글쎄요. 일단은 그 학생들한테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빨리 빨리 해 줘야 되는데요. 어쨌든 또 대체교실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렇게 연기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4월 6일 날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아마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 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이미 특교가 와 있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잘 들여다보시고 무리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하여튼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허회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만

배상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노근하셔서 눈꺼풀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을 운영해 나가는 기관을 운영해 나가시는 주요사업들 있죠? 그렇지요? 여기에 제시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뽑아놓은 사업들이죠? 그렇지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1억 이상 사업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하여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그럼 지금 교육청에서 가장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북부교육장 김순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의 교육하는 건데 교육과정 운영이거든요. 교육과정 운영에는 1억짜리 돈이 없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일수록 예산투자를 많이 해서 바르게 값있게 운영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뭐 10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1,000원, 1억 그 이상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이거.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학생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학생 가르치는 일에 속해요. 간접적으로 볼 때. 여기 하나도 없어요. 학교폭력을 그렇게 떠드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사업이 없어요. 그게 1억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학교폭력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을 운영해 나가신다면 이거 인천교육 뻔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보면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이 사업이. 이거 작성 어디서 한 겁니까? 어디서 이런 작성 기준을 내보낸 겁니까? 본청에서 나오신 분 계셔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요사업을 우리 인천교육이 가장 중요한 사업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계획해서 한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북부교육장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일이다.” 그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주요사업이 똑같아요. 아니 저는 이상해서 제 머리가 이상한지 작성하신 사람들, 분들이 이상한지 어떤 개선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1억이 안 돼서 1억이 안 돼서 투자가 1억보다 1억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기 안 올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객관적으로 따져볼 때. 학생들 가르치는 사업도 있잖아요. 교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들어가는 주요예산사업은 오늘 이 예산 관련 의회에서 주로 발표하도록 정해져 있고,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기에 주로 교육활동 학생 지도와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예산을 배정을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성격상 배정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없이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거는 존경하는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돈 없이 무슨 일을 해요. 그렇게 돈 없이 가르치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항상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돈 투자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투자해 주시면 좋죠.

상만

배상만위원

딴 데만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1억 이상 여기 또 연구용역 3,000만 원 이상도 있어요. 이거 다 눈을 까집고 봐도 교육력 향상을 위한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하드웨어 쪽. 교육 환경 이거 쭉 보세요. 이거 가지고 인천교육이 얼마나 향상될 것 같습니까? 전부 여기다가 투자만 하면 현장에서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투자를 안 한다. 이거는 비예산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저기 새로 오신 우리 교육장님께서 정말 제가 알기로는 제일 똑똑하신 분들이 교육장님들로 계시는데 이거 좀 개선할 수 없을까요? 동부교육장님께서 새로 가셨는데 이거 한번 개선해 보시지요.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1억 이상 들일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돈 이런 데 다 쓰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학교폭력 떠들면 뭐 합니까? 돈 투자 하나도 안 하고 비예산으로 잡아놓고 신경 쓰고 있는데. 잘들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학교폭력 제가 여쭈어볼까요. 그래서 참 이런 거를 저는 교육장님들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교육현실을 갖다가 되짚어보고 어떤 변화의 생각을 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숫자나 계산하고 뭐 어떤 교육장님들 밤새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거 열심히 공부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치는 일은 비예산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이거는 정말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사업으로 선택이 되어서 추진현황 목록에 올라왔다. 그런데 회의를 느낍니다. 사실 저도 똑같이 그랬는데 뭔가는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택보수하고 화장실 사업 남부교육청에서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남부교육장 이재훈입니다.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사택이 236세대입니다. 이거를 20년 단위로 매년 10개씩 하더라도 매년 해야 될 사업인데 금년도에 일부 아주 급한데 우선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그럴 사업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여기 있는 거는 추경에 또 다시 보완해서 하실 거잖아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엊그제 부감님이 100% 다 개선한다고 그러셨어요. 100%. 그런데 100% 개선 안 되면 그거는 해야 됩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죠. 화장실 아직도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화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거기 그거 옛날 예비군 훈련장 그거를 다시 헐어서 거기다 짓는 거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주 오래간만에 시원스럽게 잘 해결되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다 급식소 하는 거는 아니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거기에 급식소 그러니까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 그 다음에 기존…….

상만

배상만위원

예비군 훈련장.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주차장이 들어가고 급식시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상만

배상만위원

멀지 않아요. 본관하고 아이들 이동거리가 굉장히 멀 거 같은데.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이동거리가 있는데 이쪽 동관 쪽인가요. 그쪽에서 이동을 하면 아, 서관 거기서는…….

상만

배상만위원

밥 먹으러 갈 때는 굉장히 멀리가야 되겠네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장애인 콜택시는 이거는 시청 콜택시를 불러오는 거죠? 학교에 콜택시를 두고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그거 시청 거 우리가 불러다 이용을 하는 거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비용을 주는 거죠?

수남

김수남북부교육장

네,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구입해서 하면 안 되나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하면 좋은 데요.

상만

배상만위원

돈이 없어서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일반 콜택시 불러 가지고 장애 학생들이 통학하고 있는 겁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물론 수업 하는데 돈도 안 쓰는데 그런데 돈 쓰겠어요? 이런데 돈 써서 뭐합니까? 여기 주요사업 진짜 주요사업 하나도 없어요. 이것 정말 반성해 보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썹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정부에서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식 조리할 때 적용해야 될 그런 어떤 기준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우리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식당에.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요새 다목적강당을 많이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다목적강당을 개방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많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많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그것 다 개방하고 있나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대부분의 학교는 개방하는 거로 보고 있고 아직은 저희 관내에는 개방 안 한다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민원인들이 또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적극 개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게 잘하고 있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교육장님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훈입니다. 학교시설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개방하도록 한다. 그거는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시설을 쓰겠다고 요청을 하면 학교장과 당연히 협의를 해서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은 지금도 공개를 하고 개방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지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잘하는 거를 조례까지 정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런 것을 정확히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학교시설을 개방할 때 그 쓰는 분들의 수준도 문제예요. 사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꺼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테면 술을 먹고 술병이나 이런 거를 그냥 치우지도 않고 간다든지 오물 같은 것도 치우지도 않고 간다든지 이러고서 그 책임을 학교에다 떠넘긴다든지 이런 일들을…….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학교장이 그런 이유로 빌려주지 않으면 주위에 시의원이라든가 지역 구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가서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게 바로 교육의원한테도 또 옵니다. 그게. 오면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절대 노. 학교장이 안 하면 한 해 주는 겁니다. 오죽하면 학교장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나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교장 할 때 월요일 날 아침이면 교감선생님과 기사와 저와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 거짓말 보태서 반씩 나옵니다. 반씩. 그것 다 치우고 다녀요. 깨진 유리병은 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먼저 존경하는 여러분께서 다 말씀하셔서 그만 줄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요사업추진, 주요사업 내용은 바뀌어야겠다. 바뀌어야겠다.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이거 창피합니다. 사실은. 이거 창피한 일이에요. 좀 생각하세요. 옛날 거 답습하지 말고. 어떤 새로운 변화가 없는가를 찾아서 머리를 쓰실 생각은 안 하고 이게 사실 뭡니까? 실제 교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돈 안 쓰고 그게 비예산이라고 하고. 결국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계속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여기 존재하는 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교육청소관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주요예산사업 보고와 같이 제안 설명은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계속 이어서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제안 설명 종료 후 기관 구분 없이 모든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이재훈 남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훈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2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1,201억 4,682만 2,000원에서 6.5% 증가한 1,279억 8,4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교육과정 운영지원으로 창의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턴교사 인건비 1,280만 원, 유아교육 지원 사업으로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와 담임수당 증가분 4억 1,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종유치원 학급증설과 대화초 병설유치원 신설 취소로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연평중 1학급 신설이 추가되어 4,600만 원을 증액하고, 과학교육행사 지원 사업으로 옹진군 관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과학문화체험과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옹진 섬 사이언스데이 사업 1,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체전 대비 운동부 육성을 위해 석암초 양궁부가 올해 3월 창단되어 양궁장 설치 공사비로 6,35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서버 부속품 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 127만 3,000원과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전담인력 처우개선인건비 3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원아수 증가와 농어업인 자녀 유아학비 신설로 유아교육비를 10억 6,74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통보된 2012년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계획에 따라 학교별 지원 2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정신건강서비스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인건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사업은 3월 1일자 학급 학생수 확정 반영, 이관 통합된 직종에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비 반영, 영종초와 영종중 9월 1일자 이전 재배치에 따른 교과교구와 급식기구구입비 반영 등으로 학교기본운영비 11억 8,4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부분은 학부모 부담 경감과 원활한 학교급식운영 도모를 위한 학교급식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5억 339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유치원 3개원 신설로 사립유치원 종일제 운영지원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종 하늘도시 6초 신설과 관련하여 택지개발 시행사인 LH공사에서 학교부지 내 적치된 토사를 적기에 처리하지 못하고 골조공사 중 과다한 우기로 총52일간의 공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2011년 지급하지 못한 마감 공정 준공금과 물가상승분 반영 금액을 합한 10억 1,9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안남초 승봉분교장 내 사유지 점용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토지매입비 2,1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시설에는 제물포고등학교 외 2개교에 LED 조명 30% 교체 사업에 5억 1,95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서지역 교직원들의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교직원 사택개선사업비 16억 7,747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각급 학교 노후시설개선을 통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인항고 천정 텍스공사 7억 5,893만 원, 창영초 담장교체공사 1억 4,395만 원, 정석항공과학고 노후교사 개보수 공사 3억, 중앙여상 창호교체 및 외벽보수공사 3억 2,6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려계층의 교육 수요자에게 사회참여여건을 조성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교육단체 지원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사업은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회원수 증가와 교습비 개별 조정 요청 건수 증가에 따라 참석수당 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사업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원, 과학교육관, 평생교육센터, 학부모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총 5명의 전담인력 처우개선비 9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구도심과 도서지역에 위치한 남부관내 학교들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희망찬 남부교육발전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남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남 북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남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해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26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0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98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과 종일제 시설환경개선비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에 3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4세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와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른 종일반 이용 유아 증가로 유아교육비 지원에 11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5일제 수업 실시에 따른 급식일수 증가로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 사업에 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목적강당 증축 중인 부광초, 동수초에 급식실 현대화를 위한 급식시설 이전 및 기구구입으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일자 학급 학생수 변동과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에 의한 인건비 증가 등으로 학교기본운영비에 7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또한 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신여고 구관동 노후에 따른 건물구조의 위험으로 개축비용 4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바닥교체, LED 조명교체, 신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사업 등 관내학교 시설개선에 13억 3,700만 원, 산곡남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이 10억 6,500만 원, 유아학비 등 학비지원이 12억 5,800만 원, 기타 시설사업이 70억 8,600만 원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것으로 희망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북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서 동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7쪽에서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28억 9,090만 1,000원 대비 84억 3,998만 5,000원이 증액된 1,313억 3,8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연봉액 3.5% 인상 및 각종 수당이 신설되어 비정규직 인건비가 13억 8,54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기진작을 통한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처우개선비가 교원 1인당 월 5만 원씩 인상되어 3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유아교육비가 올해 만4세아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유치원 이용유아 증가로 인하여 6억 6,9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식비 지원과 무상급식비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급식일수 증가 및 지원기준 변경으로 중ㆍ고교 중식비 지원이 4억 6,54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설교 등에 급식 학생수 증가에 따른 초등학교 무상급식비가 4억 5,02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으로 지자체 대응투자 확보액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시설사업 및 학교시설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개시 10년 이상교인 중앙초 및 능허대초등학교 급식실 증축공사로 특별교부금이 18억 3,400만 원을 포함하여 20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4년도 개교예정인 인천첨단2초 토지매입비가 조성원가 인상으로 2억 5,81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박문초 및 남동중 다목적강당 증축비로 비법정전입금 8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8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제고를 위한 연수고 외에 2교 LED조명 교체비로 3억 9,786만 원과 지역교육청 LED조명 교체비로 1억6,889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금사업인 동인천고 노후냉방시설 교체비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은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과 유아교육지원 등 교육과정운영,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동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범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 교육장입니다.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서부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28쪽에서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액 1,289억 2,665만 1,000원에서 48% 증액인 61억 7,155만 2,000원이 증가한 1,350억 9,8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12년도 학교회계 비정규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로 총 9개 사업에서 16억 3,336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개 사업에 10억 9,600만 원, 시급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하여 3개교에 7억 5,703만 9,000원이 계상되어 비정규직 인건비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우선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중 주요사업의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성교육 중심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창의체험지원센터 인건비로 1,280만 원, 유아교육 지원 사업을 위한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증액과 공립유치원 신증설계획 변경으로 2억 5,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여건 강화를 위한 방과 후 교육활동지원 및 치료 지원비로 2,320만 원, 특수교육운영지원으로 장애 영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및 급식비 1,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과학교육관 운영사업은 서부과학교육관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로 2,387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소년체전 대비 운동부 육성 지원금은 육상 유망종목 및 신규지정종목의 장비 지원을 위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 지원 사업은 공사립에 유치원에 만3세, 4세아의 학비지원을 위해서 16억 8, 762만 원을, 중식비 지원은 중ㆍ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로 7억 9,8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특별교부금으로 동인천여중 급식소 증축과 자체예산의 은지초 노후시설보수비로 10억 5,591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상급식비 지원은 초등학교 주5일제 수업으로 급식일수가 증가돼서 3억 3,5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사업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비 증액과 학급수 및 학생수 증가를 반영하여 12억 9,7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공사로서 계산여중 다목적 강당에 3억 7,500만 원과 계산공고 방수공사 1억 8,574만 6,000원, 계산고등학교 LED조명 교체비로 1억 9,629만 3,000원 등 현안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학부모 지원 사업을 위한 학부모상담사의 처우개선과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선진형 교육지원청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억 74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발전을 위하여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서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오남 강화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계오남입니다. 계속되는 주요예산 현황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33억 3,640만 9,000원, 경정예산액 309억 6,5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7%인 76억 2,88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9쪽부터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내역으로는 학교회계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총11개 사업, 20개 직종 208명 대상으로 4억 9,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29쪽 1번, 2번, 3번, 5번이 되겠습니다. 삼성교직원 공동사택 건립에 따른 운영경비 확보를 위한 기타 교직원 복지지원에 2,600여만 원을, 창의체험지원센터 인턴교사 인건비 신설로 창의성교육 중심학교 운영비에 1,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유치원 증설계획 변경에 따른 학급 미증설로 유아교육지원에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수교육 운영요원의 참석수당 추가확보를 위해서 특수교육 운영지원에 16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개요 10번부터 12번이 되겠습니다. 만4세 취원아에 대한 공립유아학비 지원범위 확대로 유아교육비 지원에 2,800여만 원을, 초등무상급식실시 및 중ㆍ고등학교 지원학생 감소로 중식비 지원액 8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대상 축소 및 지원 금액 변동으로 농어촌전환학교 지원에 1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개요 14번부터 17번이 되겠습니다. 학생건강서비스 확대에 따른 전문 인력 인건비 신설로 학생건강 관리강화에 1,000만 원을, 위생적인 식수공급을 위한 상수도 인입공사비로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에 7,400만 원, 주5일 수업제에 따른 급식일수 증가로 무상급식비 지원에 3,100여만 원을,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개요 19번부터 21번이 되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로 인한 급식일수 증가로 학교급식운영비 지원에 7,500여만 원을, 덕신고 본관동 증개축을 위한 학교 개축에 58억 3,100여만 원을, 학교시설내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기타 시설에 11억 3,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23번, 25번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청의 평생교육, 사회교육단체 지원으로 사회교육단체 지원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미래교육관 LED조명교체를 위해서 기관 공통경비에 6,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인천시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서 강화교육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강화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중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지역교육지원청의 추가경정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 4,742억 9,711만 원대비 8.6%인 409억 2,906만 원을 증액한 5,152억 2,617만 원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과 신규편성사업 주요내역, 주요사업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별 주요세출내역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지원청입니다. 설명서 212쪽 학교토지매입비는 주안남초등학교 승봉분교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328평방미터를 매입하기 위해 2,132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사유지를 점유하게 된 배경과 토지의 매입추진 경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입니다. 설명서 279쪽 명신여고 구관동 개축사업은 40년 경과된 건물로 위험시설물 D급으로 판정되어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개축공사비 3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학교에서 건물배치를 임의 변경함으로써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는바, 최초 예산편성액보다 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와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들에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동부교육지원청입니다. 설명서 326쪽 소년체전 대비 육성지원금은 새로 창단된 역도부의 훈련장비구입비, 노후훈련장비 교체예산은 사전에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 적기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설명서 430쪽 학교토지매입비는 당산초등학교 교사증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교사동 내에 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학교설립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11억 9,410만 원을 전액 감액한바, 학교설립교육을 변경한 구체적인 사유와 어려운 교육재정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본예산 편성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강화교육지원청입니다. 설명서 500쪽 학교개축사업은 덕신고등학교의 40여년이 경과된 본관동의 전문구조진단업체 의뢰결과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판정되어 증개축공사비 58억 3,108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동교는 1971년 설립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증개축사업비를 요청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공통사항입니다. 학교회계직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비정규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고용안정과 사기진작, 권익보호,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인건비를 57억 3,85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바, 비정규직원이 필요한 관련 사업은 향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경직성경비 증가로 이어지는바, 비정규직의 채용의 타당성. 향후 소요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인사관리 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지원의 공립유치원 학급설치비가 2012년 3월 1일자 공립유치원 학급수 및 교원정원 배정현황에 따라 각 지역별 병설유치원 증설 또는 신설계획이 변경되어 본예산 5억 원 대비 61.3%인 3억 650만 원을 감액하였는바, 학생수는 복합적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아 장기적 예측이 어려울 수 있으나 학부모들이 병설유치원의 신증설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당면한 현안사업과 사업계획변경으로 예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되나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심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남부교육청 200쪽, 북부교육청 262쪽, 서부 341쪽, 강화 412쪽 학생정신건강관리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정신건강관리 기초검사는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몇 프로쯤 됩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북부교육청 교육장 김순남입니다. 100% 전원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중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실시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오늘 정신과 의사 한 분을 만났는데 치료단계까지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물론 없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죠? 끝까지 치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현재 학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요. 전수조사 한 거에 대해서 2차 조사를 또 한 번 한 후에 3차를 다시 시작합니다. 3차 중에서 약 0.3% 정도 그러니까 1,000명 한다면 30명 정도를 Wee센터나 또는 정신건강센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직까지도 인식이 잘못돼 있어 가지고 부모님들이 숨긴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정서상 많이 숨기죠. 숨기는데 그것도 하나의 질병이니까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좋은 계획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ㄷ 1,000만 원이라는 건 이건 인건비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인건비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전체 학생 100% 전부다 하는 거예요 ?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전수조사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참 잘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조사해서 결과처리를 아주 정확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잘해 주셔서 정신건강 상담하고 치료하고 그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도 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이루어지고 학교폭력, 우울증, 자살 이런 것들 이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도 시청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강화사택 다른 데 다 잘하는데 강화에는 사택이 부족하지 않아요? 삼성교직원사택이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계오남입니다. 삼성사택은 지금 공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2,6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아요? 삼성교직원 사택.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2,600만 원 다시 한 번.

상만

배상만위원

아까 2,600만 원 추경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아닙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모자라지 않아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12억 4,520.

상만

배상만위원

12억?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12억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대기자가 또 있죠? 다 완성이 되더라도.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그렇게 해도 지금 현재 144명이 대기자 인데 거기에서 다소 완화가 되가지고 현재는 1년 6개월을 대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성돼서 가동이 되면 1년 정도 대기하는 순으로 한결 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조산초등학교 급식소 강당은 지었나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되고…….

상만

배상만위원

안 돼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때 보니까 굉장히 노후 됐던데?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강화교육청 덕신고등학교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장님한테 개괄적인 것을 질문하고 세부적인 것은 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장님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너무나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시는 제가 기획행정위를 해서 상황을 너무나 비교가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당까지 10만 원 이렇게 파견된 공무원들 10만 원까지 해서 1,000명, 2,000명 모아서 10억, 20억을 모은다고 시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여기 교육장님들 다 공히 해당되는 상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제가 여기 앉아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1,642억 이게 과연 정말 속된 말로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방채까지 554억을 내서 언론에 난 거 아시겠지만 정말 꼭 필요하다면 빚을 내서 밥도 먹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안내도 되는 빚을 내서 한다고 하면 그 후유증은 지금 전 안상수 시장 시절 3, 4년 전에 벌여놓은 게 지금 와서 후유증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오늘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2, 3년 후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숙사이고 덕신고이고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관련돼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덕신고 증개축과 관련된 예산 올라왔는데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화교육장님, 58억이 저는 소규모라고 무시하는 사람이 절대입니다. 도ㆍ농 다 균형발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제가 이 문제를 한다고 해서 농촌에 있는 학교를 무시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300명 학교 덕신고 58억 예산편성해서 증개축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계오남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조금 과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실정이 다른 학교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본관 교사동 같은 경우 평면위에 있어야 할 학교 교사동이 이게 40년 전에 준공이 된 건물인데 이게 5미터 아래 땅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서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1개 층을 3미터로 따지면 2개 층이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것을 D등급을 받아서 개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건물을 거기다가 그냥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하고는 조금 다른 여건이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앞쪽에 당겨서 신축이나 개축을 하려다보니까 운동장이 좁아지죠. 그러니까 거기를 또 메워야 되고 상당히 난공사적인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 책상에 깔려있는 게 제가 다 검토한 자료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더 많이 알겁니다. 물론 특수한 사정이 있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설계도와 예산도 다 반영이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이거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오세요. 이 기안 올리신 분이요.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십시오.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강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창주입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덕신고 관련해서 제가 세부적인 질문을 할 건데요. 여기에 대한 덕신고에 대한 증개축 세부적인 사업예산을 과장님이 올리셨습니까?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쉽게 말하면 설계도면도 그리고 그럴 때 분명히 학교와 협의하셨죠? 교장선생님과 협의하셨죠?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지금 강화의 덕신고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불과 얼마 전까지 소위 말해 일반직의 최고 수장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이 교장으로 가서 이게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특혜성 과다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자료요청도 했고, 또 본바 너무나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것이 왜 일어났을까? 아까 D등급 말씀하셨는데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2011년 2월에는 B등급을 받았고 그것이 불과 8개월 만에 D등급으로 떨어지는데 교육청이 여기 다 계시지만 다 둘다 육안검사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2,400평방미터예요. 그중에 교육청이 나갔을 때 전체를 다 안전진단 했습니까? 일부만 했습니까?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구조안전진단은 시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과장님께서 올리셨다면서요. 그러면 시교육청에서 올린 게 아니고 시교육청에서 구조진단 한 거 모르고 그냥 막 올리셨다는 뜻입니까?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소요예산 58억에 대한 것을 올린 거고요.

노현경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건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구조진단 이런 것이 다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올리신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1998년도에 지어진 14년밖에 안 된 부분은 교육청이 2011년도 10월에 나갔을 때 그 부분은 뺐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덕신고 본관동 증개축 추진방안해서 사전평가를 하는데 2월에는 B등급 나갔고 8개월 후에 나가서 이것은 덕신고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7월초에. 나가서 사전평가 면적이 2,400평방미터인데 안전진단 판정은 1,333평방미터에 대해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인원 3명과 외부인원 4명이 가서 D등급이라고 판정을 해요. 아시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고등학교시설 증개축에 관한 사항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이고요. 더불어서 증개축하고 다른 구조안전진단, 개축심의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노현경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과장님이 했다는 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자꾸 화나게 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올리셨습니까? 안 올리셨습니까? 하니까 과장이 올리셨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면 일련의 과정에서 B등급 받고 D등급 받고 몇 평방미터에 대해서 D등급 받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석도 안 하고 막 올리셨다는 뜻입니까? 지금.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업무자체가 시랑 저희가 유대가 안 되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과장님 대답을 하시려면 거기서 지금 강화교육청에서 지금 기안을 해서 올렸으면 오늘 여기 시에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추진과정이나 배경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그러고 나왔어야지. “나는 시교육청에서 한 사항은 모른다. 내가 단지 기안에서 올린 거 그것밖에 모른다.” 하면 여기서 지금 위원들이 누구한테 대답을 합니까?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합니까? 여기 시교육청 본청 관계자 와 계세요? 이게 돈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한 학교를 짓냐, 마냐 이러한 문제입니다. 돈이 58억이 걸린 문제 지방채로 지은다고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제가 만든 서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예요. 이거 강화교육청에서 나온 서류 맞죠? 누가 저한테 준거예요?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시교육청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제가 그럼 시교육청 관계자 부를까요?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분명히 지금 58억에 대해서 누가 기안했습니까? 했을 때 과장님이 기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기안이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무조건 D등급 받았다면 되는 겁니까? D등급을 뭘 받았느냐 라고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2,400평방미터 전체 중에 1998년도에 마지막으로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안전진단 나갔을 때 제외했습니다. 왜 제외했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13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제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D등급 판정하고 여기 공문에 보면 덕신고에 우리가 이러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D등급 판정했다. 따라서 덕신고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안전진단을 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덕신고에서는 광장이라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2,400평방미터 전체를.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D등급 판정합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 하듯이. 교육청에서 D등급 했으니 D등급 하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교육청에서 1,300에 대해서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2,400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육안으로 우리 같은 문외한이 가서 본 게 아니라 거의 한 달을 거쳐서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정밀 기계 갖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6번에 걸쳐서 개축을 했으면 그것이 14살 아이의 건강하고 40년 된 어른하고 노후도가 같습니까? 각각에 대해서 증개축 수직증축과 수평증축이 6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노후도와 안전진단이 다르게 나오는 게 상식적입니까? 아닙니까?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제가 개축심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 관계를 제가 정확히 짚지 못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앞서서 교육장님조차도 D등급 받고 노후 돼서 그랬다고 했으면 이것은 실무자인 과장님께서 하실 때 이것은 의회에서 통과될 때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심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걸 내야죠. 지금 시에서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D등급 거기서 했지 나는 모른다.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금년 2월 20일자 시에서 저희한테 시행한 공문에 보면 덕신고등학교 본관동 2,406제곱미터에 대해서 D등급 판정한 거 그리고 개축심의 결과 개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근거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거뿐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닙니다. 지금 갖고 계신 거하고 저하고 서류가 다릅니까?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시에서…….

노현경위원

사전점검 2,400평방미터 면적 안전진단 판정 1,300평방미터입니다.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것은 아직 입수하지 못했고요.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중요한 건 나중에 비교해 보십시오. 중요한 건 등급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B등급이 교육청 자체가 교육청은 언론에 마치 정밀안전진단 한 것처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 4명하고 2월에 평가한 것도 B등급이고 8개월 후에 갔을 때 외부전문가 4명하고 가서 육안평가 한 겁니다. 여기 서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정밀진단 했다고 합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이외의 교육청도 D등급을 그 일부분 1,300에 대해서 하고 학교는 그렇지만 전체에 대해서 다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다 뭉뚱그려서 소위 말하는 개축연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뭉뚱그려서 D등급 이랬습니다. 그게 짜고 친 게 아니고 뭡니까? 어쨌든 그 정도하고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사비가 제가 판단하건데 공사비가 상당수 이것은 대충 계산한 겁니다. 정확하게 하면 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40% 정도는 부풀려졌다고 생각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덕신고 관련돼서 교실 이거 증개축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신축단가를 적용했어요. 신축단가는 1평방미터당 128만 5,000원이죠?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증개축 단가는 얼마입니까?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72만 원입니다.

노현경위원

이 학교 증개축이죠?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사업자체는 증개축이지만 저희 아까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진입로도 새로 내야 되고 그리고 공사자체가 터 파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거기가…….

노현경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지금 다른 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교실에 대해서 교실 1평방미터당 수량 3,393평방미터 단가 128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것이 맞는 논리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 부대비용에서 따로 계산했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단가가 이것은 우리 인천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신축은 다시 말해서 학교를 신설할 때는 128만 5,000원을 적용하게 돼있고 교실 하나당입니다. 그죠? 증개축 그것은 싹 쓸어내고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따라서 여기에 해당됩니다. 거기에는 72만 원 적용하게 돼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학교가 128만 5,000원을 적용할 게 아니라 72만 원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적용함으로써 공사비에서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19억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128만 5,000원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한다면 증개축에다가 72만 원하고 그 밑에 예산편성 할 때 진입로 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직증축 같은 경우에는 72만 원 단가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현경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잠깐만 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어디서 거짓말합니까? 그래요. 제일고 정말, 지금 다 녹취되고 있어요. 거짓말 합니까? 제일고 제가 비교하죠. 수직증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왜 그러십니까? 제일고 아시다시피 제일고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B등급이라 안 된다는 것을 빡빡 우기면서 어떻게 개축심의위원을 구워삶았는지 D등급이 됐고요. 그리고 그것이 교육청에서 한 1주일한 해빙기 안전점검해서 다시 C등급으로 올라갑니다. 학교가 고무줄입니까? 왔다 갔다 하게. 어쨌거나 제일고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과 같이 철거하면서 하는 과정 똑같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고 다 철거하고 하죠. 보통교실 제일고가 1평방미터당 72만 원 적용을 했고요. 제일고는 전체가 3,784평방미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비는 47억입니다. 그러나 덕신고는 전체가 원래는 2,400평방미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철거하고 그것보다 30% 늘어난 3,333평방미터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훨씬 제일고보다 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신축단가 51만 원 정도 비싼 증축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신축단가 128만 5,000원을 적용해서 공사비가 19억이 더 올라가요. 따라서 크기가 작은 덕신고가 크기가 큰 면적이 큰 제일고 보다도 58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사비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디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똑같은 케이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철거비도 1평방미터당 얼마씩 계산합니까?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1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14만 원이요? 그런데 왜 18만 원으로 올렸습니까?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건축 담당하는 시설팀장한테 답변을 해도 괜찮을까요?

노현경위원

강이구 팀장님 답변하세요.

이구

강이구강화교육시설팀장

강화교육지원청 시설팀장 강이구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기에 준비된 자료를 잠깐…….

노현경위원

가져오십시오. 중요한 거는 팀장님 중요한 거는 제가 이 학교가 낡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옷을 사도 한 달 전에 사면 새로 산 옷 한 달 후에 사는 것은 헌옷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진 막 찍어서 구석구석 그런 것 갖고 사람 마음 흔들면서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됩니다.

이구

강이구강화교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말하는 건 법을 말하는 거고, 규정을 말하는 거고 그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라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꾸 논제에서 벗어나고 사람사서 얼마든지 그거 D등급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이구

강이구강화교육시설팀장

네.

노현경위원

철거비 1평방미터당 얼마 입니까?

이구

강이구강화교육시설팀장

철거비가 14만 원인데 우리가 적용할 때는 그때 단가가 실행 단가가 이 단가가 안 나와 가지고 실행단가를 18만 1,000 적용하게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강화교육시설팀장

14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요? 제일고 얼마에 했습니까?

이구

강이구강화교육시설팀장

제일고등학교는 제가 잘…….

노현경위원

제일고 1평방미터당. 제일고도 똑같은 케이스라고 했죠. 8만 5,000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명신에고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할건데 명신고는 얼마에 했는지 아십니까? 8만 9,000원에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략 9만 원, 8만 5,000원이면 1평방미터에 구 건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두 배로 뻥튀기 했다는 겁니다. 뻥튀기해서 얼마가 나왔냐면 여기 지금 4억 3,500이고 제가 계산한 바로는 절반 딱 2억이면 됩니다. 제 계산이 틀렸습니까? 제가 수십 번 계산한 겁니다.

이구

강이구강화교육시설팀장

그것은 기준단가가 있어가지고요…….

노현경위원

기준단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단가가 팀장님 생각하는 단가하고 저하고 다릅니까? 다른 세상에 삽니까? 또 철거비도 그렇게 뻥튀기가 됐고,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설계비, 시설비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아까 올린 거는 43억 6,000인데 72만 원으로 증개축 단가를 원래대로 계산하면 24억 4,000이 됩니다. 따라서 19억이 거기에 포장이 됐고, 설계비, 감리비, 기타 여러 시설비는 다 플러스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코스트가 올라가는 겁니다. 맞죠?

이구

강이구강화교육시설팀장

네.

노현경위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시설비 24억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대략 계산한 겁니다. 약 58억 중에 23, 4억이 과다 책정됐습니다. 제 계산이 틀렸나요?

이구

강이구강화교육시설팀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도 그래서 방금 전에 제일고등학교 들렸다가 명신고등학교 들렸다가 한번 잠깐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노현경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도면 또 사진 해 갖고 다 위원들한테 로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는 학부모들까지 동원해서 지금 수십 년 교육행정가로서 교육감님 모셨던 분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학부모들 앞세워서 압력을 행사하고 이러면 됩니까? 10만 대군이 와 보십시오. 뭐하자는 겁니까? 의회를 뭘로 보고하는 겁니까? 도대체. 말씀하세요.

이구

강이구강화교육시설팀장

제가 그래서 부지조성비 5억하고 지하주차장…….

노현경위원

부지조성비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해요. 부지조성비 5억은 왜 5억입니까?

이구

강이구강화교육시설팀장

위치도 제가 지금 자료 드린 것을 보시면 저희도 그렇습니다. 강남미디어고등학교를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저도 건축직입니다. 우리 토목직은 없어요. 그래서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기숙사를 하고 있는데 토목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일부로 한번 거기를 나가보자고 했어요. 저도 토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전문성을 조금 시설팀장으로서 그 부분까지 다 알았으면 좋은데 모르니까 가서 이런 땅 대지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앉히려고 하는데 과연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돈이 들어가는지? 저희가 기본 값으로 신축단가를 적용하면 기초파일비가 1억 5,000…….

노현경위원

부지조성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부지조성비 5억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 주세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

이구

강이구강화교육시설팀장

저희는 3면, 4면을 갖다가 다 이렇게 보광토. 그러니까 교사가 앉는 부분하고 운동하고는 조금 단차가 있습니다. 1미터 50정도. 그리고…….

노현경위원

그게 부지조성비로 5억 잡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구

강이구강화교육시설팀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은 계산도 안 한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것은 계산도 안 한 거예요. 왜냐 하면 부지조성비는 제가 또 가봤습니다. 3년 전인가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학교가 옛날에 지어서 그런지 이렇게 앉아 있어서 학교가 마치 반지하처럼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 짓게 되거나 뭐하면…….

일단은 제가 시설과 본청도 다 할 거고요.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가더라도 담당자 시설과장하고 국장을 오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그래서 지금 같이 얘기를 해야…….

노현경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또 물어볼 게 있고요. 오늘 밤을 새서라도 합시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일단 더 물어볼게요. 이 산출 누가 했습니까?

이구

강이구강화교육시설팀장

제가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팀장님이 했습니까? 이창주 과장님이 아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둘이 같이 놓고서 의논하면서 했습니까?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제가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누가 했습니까? 다 나오세요. 다중에 다 문책 받을 줄 아십시오. 아니, 그러면 이 종이 한 장 놓고서 세분이 같이 썼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구

강이구강화교육시설팀장

담당이 작성해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올린 겁니다.

노현경위원

중요한 건 누가 마지막 에 파이널에 했냐? 타자 쳤냐가 아니라 누구머리에서 나와서 계산했냐 이거 아닙니까? 제가 물어본 것이 지금 장난합니까? 누가 이렇게 올렸느냐고 했을 때는 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누구예요. 제일 끝에 계신 분.

그러면 주무관님 제가 성함을 모르는데 주무관님이 타이핑만 하시고 했지 실제로 이런 계산을 누가 했느냐 라는 겁니다. 누구머리에서 나왔냐는 겁니다.

이구

강이구강화교육시설팀장

제가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는 그럼 두 분이 다 하셨다고 그래요. 누가 한 겁니까? 그럼 세 분이 다 같이 했습니까?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담당과장이니까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담당과장이 하는 거지. 그것은. 결재라인이 있으니까.

노현경위원

팀장님은요?

이구

강이구강화교육시설팀장

제가 바로 위에 팀장이니까…….

노현경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말단 주무관이 해서 설사 그 머리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결재라인에 있는 분이 책임지게 되 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요청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본청에 과장님 나오세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양승옥입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 아시지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덕신고등학교 개축심사결과가 D등급으로 나왔는데 2011년도 해빙기 안전진단 학교에서 평가하는 B등급이었는데 시교육청의 사전심의를 거치고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진단결과와 시교육청에 재난위험시설 및 개축심의결과 D등급 판정된 결과에 대한 B급에서 바로 D급으로 온 거에 대한 의문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2011년 10월 13일 사전평가 당시에 본관동 2,406.02제곱미터 중에서 1,333.01제곱미터만이 D등급으로 판정이 됐는데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는 전체를 D등급으로 판정을 했고, 시교육청에 재난위험시설 및 개축심의위원회에서는 전체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지? 또는 사전평가와 같이 1,333.01제곱미터만 심의를 해야 되는지의 논란 끝에 전체를 심의하는 거에 대한 위원 대다수가 찬성했기에 결과적으로 D등급이 판정됐다 라는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노현경위원

그 정도 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역시 개축심의위원회 위원이셨지요? 그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 현장에 계셨지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계셨고 지금 말씀한 대로 여기에 회의록을 다 봤는데 누가 얘기한 거 이름은 빠져 있지만 그 부분이 분명히 개축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어요. 맞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14년 된 건물을 분명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14년된 건물을 전체를 B등급을 2010년 2월에는 B등급을 교육청이 정상적으로 늘 해왔던 대로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교장선생님이 거기로 간 이후에 그것이 8개월만에 D등급으로 떨어진 게 맞고요. 그 D등급도 14년 된 좌측에 있는 제일 나중에 진 건물은 아예 대상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이 유관 검사할 때 맞죠? 사전평가에서. 그런데 그것이 교육청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했다 라고 해서 그거를 공문을 시행을 해요. 이후에 덕신고에서는 광장이라는 구조전문업체를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결과 사실은 1,300평방미터 그거만 하지 않고 14년 된 거까지 같이 합니다. 그거는 충분히 의도가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거까지 같이 싹 철거하고 새로 짓고 싶은 욕심 새로 크게 멋지게 공사비 부풀려서 하고 싶은 욕심이 분명히 존재했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B등급을 D등급으로 만들고 무리해 가면서 이렇게 가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아까 제가 오시기 전에 공사비가 이렇게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지요.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증개축 및 신축에 대한 편성지침이 있죠? 그거 편성지침대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따라야 됩니다.

노현경위원

따라야 되죠? 그거는 교과부의 지침과 같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이거 인천만 적용이 됩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교과부 지침에는 구체적인 단가는 안 되어 있고요.

노현경위원

교과부 단가도 교육 신설교과 단가하고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대부분이…….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우리 교육청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 뭐 교육청, 학교 다 적용된다 라는 거예요. 맞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예산편성 단가에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는…….

노현경위원

중요한 거는요. 이런 논란이 되기 때문에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자면 그러면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 왜 제가 신축은 신설학교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체고처럼 아니면 도화에서 저쪽으로 이사를 가서 완전히 생판 거기다 새로 그러니까 신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증개축으로 보는 거고요. 그 증개축은 당연히 증개축 예산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축으로 버젓이 올려놓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거기에는 파일이 어쩌고 저쩌고 당연히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슨 예산 산정하는 것이 장난입니까? 당연히 신축이면 신축 증축이면 증축 예산하고 만약에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배수로면 배수로 얼마가 들어가고 그것이 예산 편성에 다 있어야죠. 세부자료 있어요? 없어요? 강화교육청 여기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와 있는데 지금 아까 그런 말씀하신 거 사실이라면 여기에 구체적인 기타 그런 세부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한테 제가 수많은 자료 요청해서 다 봐도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 말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모르고 제일고가 이렇게 넘어 갔으니 제일고는 그나마 제일고도 제가 나중에 보겠지만 제일고는 이거보다 백배 낫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도 나와 있어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예산편성 지침을 지켰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의 두 배 뻥튀기를 했습니다. 두 배. 이게 단순 실수입니까? 매일 밥 먹고 하는 게 이런 일 아니에요. 시설과에서. 과장님은 이거 모르셨어요? 이렇게 되어서. 이거 지역교육청에서 했지만 예산이 올라오면 본청에서 여기 저희 의회 올라오기 전에 우리 본청 시설과에서 이거 한번 필터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필터링 안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거 안 하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예산지원과장님 어디 계셔요? 잠깐 나오세요.

동환

고동환예산담당사무관

시교육청 예산팀장 고동환입니다.

노현경위원

팀장님, 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동환

고동환예산담당사무관

과장님은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아직 참석 못하셨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 잘 해 주세요. 이거 어쨌거나 1차 추경에 이것만이 아니라 다하면 각 부서에서 이러 이렇게 하면 그냥 예산지원과에서 이거 그냥 다 올립니까?

동환

고동환예산담당사무관

일단 예산지원과에서 1차적으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아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거 누가 편성했느냐 라고 하니까 교육청 거기서 했습니다 했다가 개축심의위원이 이런 부분이나 이런 거는 시교육청으로 핑계를 대고 책임 떠넘기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분명히 거의 저는 배가 뻥튀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고 저 같은 인간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이거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군다나 지방채를 내 가지고 하는데. 세부자료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필터링이 안 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본청에서 적어도 말단 직원이 지금 3명이 동시에 나와서 내가 썼습니다. 이래요. 내가 작성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많은 예산이 올라오면 더군다나 다른 예산하고 다르게 시설예산은 사람들이 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거 분석하는데 1주일 넘게 걸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본청에서 시설과에서 이런 거 한번 검토도 안 하고 더군다나 편성지침이 인천시 예산편성지침이에요. 그죠? 이게 강화교육청 편성지침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위원들이 몇 사람이 이 수많은 것을 다 하고 합니까? 우리가 기술직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D등급이니까 해달라고 우리 뭐 장난칩니까? 지금. 늘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강화에서 올라온 대로 그대로 올린 거예요? 다시 물을 게요.

동환

고동환예산담당사무관

네, 해당 기관에서 예산편성 요구한 대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여쭈어 봤어요? 1월 1일부로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그동안 시설사업은 본청에서 하다가 1월 1일부로 부분개축, 증축 뭐 이러한 것은 다 지역교육청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가 말씀하셨나 저기 시설과에서 그랬죠?

동환

고동환예산담당사무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죠? 그러면 더더욱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할 때 하고 다르게 지역교육청으로 갔어요. 부분이라고 하지만 다 4, 50억 뭐 적게는 10억에서 4, 5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신여고도 그렇고요.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왔으면 업무를 나누어서 이렇게 하라는 의미인데 본청에서 한번 올라오기 전에 와서 이런 부분 제대로 됐나 다 공사비가 다 비싼 거예요. 다. 공사비가. 이런 직접 교육비가 아니고 공사비가 사실은 그 10배씩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재대로 됐는지 한번 검토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교육청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는지 이런 거 봐야 되지. 예산지원과에서 그거 안 하셨어요?

동환

고동환예산담당사무관

향후에는 면밀히 검토한다든가 필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현경위원

다 틀려요. 제가 명신여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철거비 8만 5,000원, 명신여고 8만 9,000원, 제일고 8만 5,000원 일반적인 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게 뭐 특수상황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수많은 연구를 하고 해서 나온 것이 그 지침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실을 질 때는 1평방미터당 72만 원, 신축할 때는 128만 5,000원 그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어디서 그런 거짓말들을 하십니까? 들어가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지역교육청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저는 반드시 두 번 세 번의 검토 예산편성지침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원천 무효입니다. 사실은. 이거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제가 어제 밤을 새서 다 외울 정도로 다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다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사학은요. 사학 지침 사립학교 관련되어서 이거 예산편성지침 우리 예산서를 만들 때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하겠다 라는 거 의회에 이렇게 해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죠? 맞죠?

동환

고동환예산담당사무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인건비는 다 있습니다. 10원 한 장 틀리면 안 돼요. 또 사립학교 이거 시설관련 되어서 사립학교 시설 사업비 지원 및 집행 절차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하도 엉터리라 제가 사립학교지원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 금지하게 되어 있고, 설계변경하면 안 되게 되어 있고 교육감한테 사전에 협의하게 되어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엉망진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학에 막 끌려 다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할 교육청이 알아서 먼저 이렇게 뻥튀기를 두 배씩 해주고 이렇게 올립니까? 누구 짓이에요. 누구 짓. 누가 한 겁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 거죠? 팀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잊어먹기 전에 자료 하나 요청을 할 게요. 우리 교육청의 공사 원가계산 제비용 있죠? 시설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원가 자료는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공사원가 계산 제비용 적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공사립 공히 모든 공사에 다 적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거 자료 주십시오.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제는 제가 앞으로 나오는 공사요. 10원 한 장 틀리면 거기에 대해 다 교육감한테 책임 물으라고 할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학부모를 가서 다 옛날 써왔던 수법을 씁니까? 더군다나 그 분은 여기서 수십 년 하다가 명퇴하신 분 아니세요. 누구보다도 교육청과 의회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다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뒤에서 압력을 행사합니까? 이거는 삭감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 묻고 여기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지방채까지 내 갖고. 일단은 오늘 저기 위원장님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저기 또 좀 쉬었다가 해요.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노 위원님 질의할 게 많이 남았나요? 또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석식을 하시고 석식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노현경위원

한 가지만 자료 요청 드릴게요.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요. 아까 누가 그러셨죠. 강화에서 이게 세부 자료도 있고 뭐도 있고 이거 관련되어서 더 적용될 게 있다. 그러셨죠? 이거 저한테 제출한 게 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아니요. 배치도 말하는 거 그림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 설계도면 말 했습니까? 설계도면 갖고 하면 저같이 건축에 문외한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돈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저한테 사업비 산출내역에 이거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부자료 있다면요. 땅도 파고 뭐도 파고 한 거기에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 그거 세부자료 주십시오.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강화교육청에 있으면 담당자 있죠? 있으면 지금 당장 팩스로 넣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지 거짓말 한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뭐가 없습니까? 아예 없는 거죠. 어디서 거짓말 합니까? 도대체.

아예 없죠?

아예 없는데 왜 있는 거처럼 말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답변대에 서는 분들은 좀 충분한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준비를 잘하세요. 준비를. 그리고 내가 오늘 발령받았기 때문에 어제 그제 있었던 일은 모른다. 그건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발령받아서 오늘 답변대에 서도 밤을 새워서라도 현재 직책에 맞는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거는 공무원의 기본자세입니다. 이 자료에 분명히 담당자 여기 이름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고 이 자료를 제출해서 지금 심의를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소신 있게 확실한 식견을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 불러도 모르고 저 사람 불러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직급,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나와서 답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지금 얘기한 거를 잘 유념을 해서 명심을 해서 지금 밥을 못 먹더라도 모든 걸 서로 소통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자료를 다시 보는 한이 있더라도 회의가 속개되면 명쾌하고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몇 시까지 할까요? 지금 6시인데 6시 40분, 7시. 국장님 몇 시까지 하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이수영위원

식사 시간이 얼마 정도면 되겠어요?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그러면 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수영

이수영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자료 211쪽에 남부교육청이네요. 거기 학교신설 시설비 중에서 LH공사에서 당초 영종하늘도시 6초 신축공사 그 내용을 보면 28일간 착공이 지연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훈입니다. 영종하늘도시 6초 공사기간이 지연된 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당초 학교부지 내 적치된 토사를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서 우리 교육지원청 공사담당자 및 공사도급자의 협의 및 독촉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아서 28일간 착공이 지연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골조공사 중에 작년에 과다한 우기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24일해서 총 52일간에 공정이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지체상환금은 받았나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것은 그럴 상황이 아니고 학교부지 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LH공사가 택지개발 전체 인근도 다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지체상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그게 그렇게 되다보니까 또 이게 공사가 지연이 돼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1억 5,420만 8,000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게 돼서 예산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교육청에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지체상환금도 못 받고 이러면 예산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담당하시는 분 직접 답변하세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김옥철입니다. 물가인상 조정분은 2011년 9월1일자로 기왕에 회사 측에서 저희들한테 공정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표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주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하고 상관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그래도 공기가 제 때에 끝났으면 물가상승분은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에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네, 그전에…….

수영

이수영위원

제 기간에 끝났어도 물가는 상승하는 건가?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그 적용기준일이 있습니다. 2011년 9월 1일자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늦다고 해서 10월 1일이 아니고 9월 1일자로 되는 겁니다. 기준일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기준일이 있다?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이 있잖아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60일 두 달 초과부터 적용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이 있으면 그 계약금대로 공사기간에 맞춰서 끝내면 그 공사계약금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에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인상하면 물가상승이 되고 그러면…….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분기별 국채 금리에 의거해서 3% 이상이 인상이 되면 저희들이 계약사항에 주게 돼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공사기간에 애초에 계약을 했어도 공사기간이 지나가서 물가가 상승되면 그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된다?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 달 60일만 지나면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 그래요? 내가 몰랐네. 그 다음에 들어가세요. 소년체전운동부 육성지원금이 있는 교육청도 있고, 없는 교육청도 있어요. 목이. 지금 보니까 북부가 없고 또 강화도 없는 것 같고 그게 왜 없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김순남입니다. 우리는 본예산에 활동지원비가 다 책정돼 있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본예산에? 추경에는 반영을 안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강화도 그렇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빠뜨리지 말고 육성지원금 좀 많이 좀 지원해 주세요. 아까도 허회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186쪽에 통합과학체험교실 운영사업 신설, 이게 신설사업인 모양이죠? 남부교육장님.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186쪽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백령도 지역에 연평, 북포, 대청, 덕적 이쪽 아이들이 과학문화체험이나 학습 기회가 섬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옹진군에서 지원하는 재료비, 숙박비, 교통비, 급양비를 가지고 육지에 나와서 과학문화체험을 하게 되는 이런…….

수영

이수영위원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1년에 한차례씩?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래서 옹진군에서 그것을 대응투자를 해 주겠다고 그래서 협약을 맺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 금년에 처음 시행 아직 사업은 안 했겠군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예산이 이게 얼마야?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2,800만 원 중에서 반 정도를 옹진군청에서 대고 재료비, 숙박비, 교통비 거기서 배타고 나오려면 뱃삯이 비싸서.

수영

이수영위원

6,440만원 초ㆍ중ㆍ고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거.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운영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아까 노현경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덕신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시설과장님이 좀 나오시죠. 시설과장님이 오늘 답변석에 설 수 있는 건가? 지역교육지원청 오늘 예산심의인데.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연관된 사항이라서 괜찮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시교육청 교육시설과장 양승옥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B등급이 D등급으로 됐다고 그러잖아요. B등급은 어떻게 나온 거고 D등급은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해 주세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B등급은 매년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과 동절기 안전점검 두 번은 하고 우기 때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안전점검을 각 기관마다 학교사업소 각 기관마다 학교 관리자들의 육안점검 결과가 들어오는데요. 그때 육안점검결과가 B등급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은 육안으로 점검한다는 말이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실효성이나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대개 학교에서는 육안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건물외벽에서 봐서 외관을 봐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 라는 것하고 경과한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고 학교 나름대로 판단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안전진단은 하나마나 아니에요. 그게 뭐 눈으로 봐가지고 B등급이다. C등급이다. 그것은 별로 신빙성이 없고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전 학교를 다 하고 있죠. 해빙기에.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또 동절기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고 끝난 다음에도 하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냥 육안으로 한다?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게 안전진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성이나 타당성, 신뢰성이 있는 겁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신뢰성은 정밀안전진단 하는 거에 비하면 신뢰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대개는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관상으로 봐서 크랙이 간다든지 그 다음에 시멘트 부분들이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나름대로 판단해서 등급을 낮추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덕신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71년도부터 98년도까지 6차례에 걸쳐서 수평, 수직증축을 한 결과가 최근에…….

수영

이수영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저도 해빙기 안전진단 매년 학교에서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로군요. 육안으로 봐서 B등급이다, C등급이다. 이거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육안으로 봐서도 D등급 해서 그런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그거 결과에 의해서 정밀진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또.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학교에서 점검결과를 보고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C급 이상의 결과보고가 들어오면 지역교육청의 시설과 기술직들이 별도로 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B등급까지는 가지 않고 C등급 정도가 되면 기술직들이 육안점검을 다시 하게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건물종합이력관리제 지금 하고 있죠? 교육청에서 모든 교육청 관할 시설에 대한 건물에 대한 이력을 다 기재를 학교에서 다 하고 있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과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수립하고 연관이 되는데 대수선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개축여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3년, 과거에는 5년 주기로 대수선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3년 주기로 대수선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덕신고등학교의 경우 B등급을 받고 6개월 후에 D등급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면 어느 것이 잘못된 거예요? B로 판정하고 6개월 안에 D등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지금 덕신고등학교에서 3월 8일자 보고서에는 B등급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7월 7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덕신고등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달라는 요청 공문이 접수가 됩니다. 시교육청으로. 그래서 시교육청에서는 사전평가 단계를 거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10월 13일 날 사전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전평가위원은 시교육청의 행정기술인력 세 명하고 외부 전문기술인력 4명해서 7명이 사전평가 현장점검 한 결과가 D등급으로 일부분이 판정되게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D등급을 했다. 전문검사기관 광장은 뭐해요? 거기서 D등급 판정한 거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전문검사기관은 사전평가 결과가 사전평가는 각 학교에서 평가한 거 보다 물론 육안평가이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비전문가보다는 보다 전문가죠. 보다 전문가들이 판단한 결과라고 보고요. 그분들이 D등급으로 해서 사전평가에 D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해서 구조안전진단 이런 부분들을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B등급으로 판정했다는 것은 거짓말로 판정을 했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제도는 해빙기 안전진단 이거는 그냥 수박 겉핥기로 형식적으로 해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제도적으로 개선하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게 되면 전문안전진단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데.

수영

이수영위원

돈이 많이 들지?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돈도 많이 들지만 인천에 있는 전체 학교에 구조진단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개 학교 하는 데도 한 달씩 걸리거든요. 실현 가능성이…….

수영

이수영위원

알았어요. 양승옥 과장님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시는데 오늘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간단히 예산에 관한 것만 짚어야 되는데 이게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범위에 벗어난 질문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에 이게 B등급이 금방 D등급이 됐다. 이거부터 의문이 가고, 과연 어느 게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것은 전문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한 내용인데 상당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인 종합평가등급 E등급까지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어요. 이 사람들은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E등급. 뭐냐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상태가 심각합니다. 다음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정을 보면 1층만 지었어요. 71년도에. 그리고 73년도에 그 위에 2층을 짓고, 77년도에 3층을 짓고, 87년도에 우측 교사동을 짓고. 93년도에 화장실동을 짓고, 97년도에 좌측 교사동을 지었는데 적재하중 일부분에 대하여 변경이 있었으나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건축과정상에 1층 지을 때 그 하중만 견디게 기둥과 보를 만들어 놓고 안전진단 없이 2층 올리고, 3층 올리고 그 건물이 온전하겠습니까? 지금 얘기 듣기로는 나중에 지은 건물까지 본관 건물이 기울면서 14, 5년밖에 안 된 건물 하중을 밀치고 나가서 같이 자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노후화가 심각한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개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B등급 그것도 나가서 보고 B등급이라고 그러고. 이제 와서 이렇게 급해가지고 빨리 이것을 지어야 된다. 나가봤더니 여학생 애들은 옷 갈아입을 데가 없어서 화장실로 옷을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런 학교가 강화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거는 진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비단 예산 문제뿐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노현경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58억 예산 어떻게 이게 산출기초 잡은 겁니까? 그동안 답변자료 준비 하셨어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나오세요. 산출기초를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주먹구구로는 안했을 테니까.

이구

강이구강화교육시설팀장

강화교육청 시설팀장 강이구입니다. 조금 전에 8만 1,000원에 대한 철거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4월 24일 날 시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교육환경개선비 단가가 14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 이전에 이 부분이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견적사무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한양적산이라고 보통 학교건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전화번호가 466-0668이든가 한양적산입니다. 아, 466-0586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냥 그러지 마시고…….

이구

강이구강화교육시설팀장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보통 학교건물을 많이 해서 거기서 실행단가를 거기서 받아서 적용을 한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산출기초를 설명을 해보시라니까?

이구

강이구강화교육시설팀장

네,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뭐에 얼마, 뭐에 얼마, 뭐에 얼마. 그 다음에 지금 14만 7,000원 그것은 몇 곱하기 얼마해서 얼마 그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보세요.

이구

강이구강화교육시설팀장

그래서 저희가 증개축 신축단가를 120만 8,500원을 적용했습니다. 면적은 3,393으로 해가지고 이게 43억 6,000이 나왔고요. 철거비가 2,406평방미터에 18만 1,000원 해가지고 4억 3,548만 6,000원 나오고요. 부지조성비가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부지조성비하고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 배치도를 제가 한 부 드렸는데요. 이 배치도는 토목전문가가 나와서 같이 한번 저희가 지금 명신여고라든지 제일고등학교는 아마 설계가 완성된 상태에서 배수로 몇 미터 아니면 옹벽 몇 미터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설계 이전에 그 부분이 어떤 개략적인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도면 맨 뒷장에 보면 그림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사진을 보면 이런 법면이라든가 법면 앞에다가 바로 교사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라든가 지금 신설학교를 짓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양이 배수로, 구령대, 펜스 그런 부분이 따라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교사동, 급식소동하고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부분하고 산 비탈면이 있고, 좌측도 있고 전면 들어가는데 교사동이 앉은 데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토를 하게 되면 기타 파일 공사비 외에 기본적으로 깔리는 배수로 외에 비용을 저희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토목전문가하고 이렇게 와서 강남영상미디어도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개략적인 어바우트 값을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서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요. 됐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되겠고 한양적산 한 군데서만 받았습니까?

이구

강이구강화교육시설팀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왜 한 군데서만 받았어요?

이구

강이구강화교육시설팀장

거기서 주로 학교건물을 많이 견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쪽에도 전화를 했죠.

수영

이수영위원

잘 알고 있는데다가 더군다나. 그럼 객관성이 떨어지잖아요.

이구

강이구강화교육시설팀장

견적을 거기서 많이 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수영

이수영위원

그거 참 잘못하셨어요. 나는 이게 보면 이번에는 교육청이 뭐라고 해도 너무나 잘못한 부분이 많아요.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질문했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들어가세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 육안으로 판정하는 해빙기의 안전진단 그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의 결과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58억이라는 예산은 과연 적정한가? 이거는 정말 정확하게 과다책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장이라는 곳에서 전문가 진단 나오는 그런 부분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결과 그 사람들의 의견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청취하고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 사업은 추진할 것이냐? 안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이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답하신 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큰 공사를 지금 기획을 하면서 한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산출기초에 반영을 했다면 얼른 듣기에 그 한 군데라는 곳이 국가에서 공인된 그러한 기관이라면 몰라도 업체라면 잘못 보면 한 군데 업체하고 유착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각으로 들리네요. 그 말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 군데에서 견적 받아서 실사해서 뭔가 자기 주관으로 한다면 몰라도 한 군데서 내가 이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따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얘기하십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사실 질문할 게 많은데 다른 것도 있고 해서 그 정도만 공식적으로 하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짚을까 그랬는데 답변이 이수영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들으면서 굉장히 의혹이 생겨요. 아, 이거 내가 더 이상 이제 그 정도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세부적인 것은 빼놓고 큰 것은 짚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수영 위원님이 추가질문하신 것을 답변을 들으면서 또 다른 문제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안 하려고 하다가 이것만 사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채 이게 문제가 돼서 짚었지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청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뿌리 뽑자고요. 이왕 시작한 거.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양승옥입니다.

노현경위원

아까 강이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양적산에 견적을 물어서 했다.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할 때 이런 외부업체에다가 견적을 다 내서 합니까? 한양적산이 어떤 데예요? 설계업체예요? 뭐하는 데입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상식적인 거 여쭤볼게요. 일반적인 거. 우리 교육청에서 쉽게 얘기해서 공립이든 사립이든 증개축 됐든 다목적강당이든 그거 관련돼서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시설과 직원들이 여기 다 앉아계시는데 이렇게 견적 예산편성지침 제가 해도 일주일만 공부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평수랑 이런 거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라는 게 건축할 때 우리가 집을 사도 이것은 등기에 낼 때 몇 평방미터이고, 철근 콘크리트골조고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기는 하지만 개축이 됐든 뭐가 됐든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문가들이 기술직들 다 시험 봐서 들어오신 분인데 이거 하나 낼 때 못해서 외부업체에 이런 오해를 사면서까지 더군다나 지금 볼 때 명백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할 때마다 외부에다가 다 견적 뽑아서 해요? 어떻습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제시된 게 있고 제시되지 않은 부분들의 공사가 있는데요.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가격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노현경위원

제시됐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제시라는 건 어디서 제시를?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예를 들어서 증축단가는 제곱미터 당 72만 원이다. 이렇게 제시되지 않은 공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공사물량이라든지 원래 설계를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견적을 받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개의 견적단가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적어도 두세 개 정도는 받아둬야.

노현경위원

아니 제가 하는 거는 한 개 한 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게 5,800도 아니고 5억 8,000도 아니고 58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을 견적을 제 질문의 의도는 공립, 사립 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시설을 하기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단가 산정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외부에 항상 맡겨 왔냐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맡겼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했냐는 거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표준화 돼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축단가는 이런 건 얼마로 해야 된다. 또는 신설단가는 얼마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표준화가 돼 있는데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비표준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설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견적을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데이터 정도는 가지고 견적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옹벽공사를 견적을 받더라도 길이는 몇 미터 정도해야 되고 또 높이는 몇 미터 정도로 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견적을 받아야 된다 라고…….

노현경위원

아니 자꾸 제가 세 번째 여쭤 보는 거예요. 우리 공립학교 지금 사립이라서 지금 공립, 사립이잖아요. 공립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한양적산이든 서울적산이든 견적을 늘 받으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필요한 부분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항상 받아왔다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 항상 그럼 외부랑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을 견적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못하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받습니다.

노현경위원

사립 같은 경우는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사립도 마찬가지죠.

노현경위원

저는 그게 언뜻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학교공사라는 게 학교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건물 들어가는 거.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나 500개 학교가 얼마나 많이 증개축을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데이터는 갖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특수한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일종의 우리 공무원들이 빠른 변화라든지 그런 경우 같으면 자문을 받는다. 이런 거는 하지만 우리 교육청이 이러한 인력을 갖고 이런 예산을 운영하면서 그때마다 외부에다가 해서 했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사게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잘못하면 오해도 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거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서 아까 물어본 것 중에 기본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뭐 교실단가 신축이냐? 증축이냐? 기본적인 거 상식적인 거예요. 신축단가를 왜 적용을 했냐? 이것은 당연히 증축, 개축이고 제일고 예를 들면서 제가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대답을 못하고 다른 것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럼 있냐 했더니 그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럼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거조차도 안 됐다. 그런데 지금은 이수영 위원님이 하니까 한양적산한테 견적을 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한양적산에서 하면 이렇게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하면 부풀려지지 않고 이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제가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붉어졌는가? 누구의 잘못인가?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못할 만큼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실행예산은 뭐고, 기준단가는 뭐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실행예산하고요. 실행예산 말씀하셨어요. 실행예산은 뭐고요. 우리 예산지침에는 기준단가로 돼 있고 요. 제일고나 명신여고나 이런 부분 다 나름대로 문제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다 기준단가를 적용을 했어요. 실행예산은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제가 일반적인 실행예산은 위원님 질문자체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두 가지로…….

노현경위원

아니요. 아까 강이구 팀장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산출 기초할 때 실행예산에 기초합니까? 예산지침에 의한 기준단가를 합니까? 어느 거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예산편성 할 때는 기준단가가 있는 것은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기준단가가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적을 받아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행예산을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기준단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준단가를 한번 정해놓으면 물가상승이라는 부분은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물가상승률을 매년 반영해 주면 좋은데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물가 반영분을 안 해주니까 실질적으로…….

노현경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인천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는 2012년도고요. 제가 10년도 11년도 다 봤습니다. 다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2010년도에는 이거보다 작게 기준단가가 편성됐어요. 그 말은 우리 교육청이 교과부가 적어도 공공기관, 학교기관에 대한 할 때는 이 정도 단가를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거고 그것은 당연히 물가를 반영했다는 겁니다. 물론 플렉시블 하게 못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학교에 다 들어가는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한 경우 빼놓고 다 있어요. 그것을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하고 그래서 이게 인천시교육청 예산편성지침이 아니라 12년도에요. 11년도가 있고 2009년도 거 2010년도 게 다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제가 봤어요. 제가 안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가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육청도 그것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공사가 3, 4년씩 걸리는 거 당연히 물가상승을 반영을 하겠죠. 1년 안에 끝나죠. 공사 보통 학교는 1년 안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거나 일단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쾌하게 여기 계신 분 다 느끼셨겠지만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은 사업을 지금 올리셨다는 거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이 1,300미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가서 했고 또 그 부분만 반영돼서 정말 예산단가와 이런 부분해서 올렸다고 한다면 저 이렇게 화 안냅니다. 정직하게 올리고 적어도 배 이상 부풀려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믿겠습니까? 앞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제가 10원 한 장 미터를 갖고 다 따져볼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 문제 삼을 겁니다. 아니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거꾸로 몇 년 동안 있었던 거 다 뒤져야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했다면 거기에 대한 다 책임 물어내고 다 회수 조치시킬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엉터리 회계한 거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이렇게 해왔다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제가 나 감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명신여고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서 아까 허회숙 위원님이 명신여고 하셨는데요. 명신여고 북부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다하셨고요. 그냥 바로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오시죠.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박해수입니다.

노현경위원

앞서서 제가 아까 정회 중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지만 명신여고가 지금 교과부 예산 35억하고 자부담 2,000해서 35억 5,000에다가 자부담 2, 000해서 35억 7,000 했다가 지금 거의 10억 가까운 9억 9,2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2년 전에 개축심의위원회 이렇게 지금 여기 덕신고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개축심의가 됐고 D급 판정받아서 특교로 신청해서 이렇게 하다가 2년 안 돼 갖고 또 1차로 교과부에 연장신청 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2013년도말까지. 지금 1년 반 남은 상황인데. 이건 지금 이유가 대체교실 미확보로 인해서 건축물을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그 자리에서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하게 되면 애들이 공부할 공간이 없으니 옮겨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아까 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를 다른 데로 옮기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학교를 짓는 경우는 대부분 똑같은 과정을 밟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게 2년 전, 3년 지금 이렇게 끌어오는데 당연히 이것을 이런 계획이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니고 당연히 거기에 35억 7,000으로 해서 교과부에 신청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 그런 생각도 안하고 했느냐? 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거 하고 대체부지 아니면 컨테이너가 됐든 뭐가 됐든 한다. 라고 하고서 그것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생각 안 했던 거죠?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아마 그 당시는 그런 여건을 고려 못하고 신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진짜예요?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럼 애들 바깥에다가 애들 운동장에다가 세워놓고 공부시키려고 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35억하고 보통은 철거비에다 뭐다 이렇게 해갖고 세부적으로 컨테이너해서 그것까지 예산 올리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죠?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공사되는 동안 1년 동안 애들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비용까지 산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했다고 하면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예산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체부지로 가려고 하니 그쪽은 뭐가 있습니까? 암반이 있어서 승강기에 이래 이래서 돈이 더 들어 갑니다. 핑계 대는 것 같아요. 사립학교들이 대부분이 이유는 다 다르지만 다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하고 다 30%, 40% 돈을 더 달라고 했던 전형적인 수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개축사업비를 신청 받을 때 35억 7,000만 원해서 그 실과 계획된 면적에 대해서 사업승인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교과부에서 내려온 자금을 가지고 학교에서 설계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마치지 못하고…….

노현경위원

35억 7,000에 대한 최초에 제출했던 산출내역 있죠? 저한테 아까 주셨나요? 안 주셨어요?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그 내역은 안 드렸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봐야 되겠어요. 왜냐 35억 7,000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애들 운동장에 세워놓고 공부시키려고 했는지? 저는 이해 안 됩니다. 정말 제가 만약에 교장이라고 한다면 그거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당연히 뭐가 됐든 컨테이너 박스든 뭐든 해야 되는데 그거 없었습니까? 그 예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노현경위원

아니요. 그 자료를 주세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35억 7,000에 다른 학교들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박스 사실 고생스럽죠. 그거라도 해놓고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그 예산도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그것이 있었는지 확인하게요. 명신여고가 최초로 제출했던 35억 7,000하고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 있죠? 그거 좀 자료로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네, 그 부분을 저희는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청…….

노현경위원

왜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에 3년 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사실은 본청 교육시설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수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디서 못 받아요? 학교에서요.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학교가 아니고 본청 교육시설과에서 추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도 본청에서 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없으시다는 거죠.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자료는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양승옥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시교육청에는 그 당시에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명신여고에서는 인천외고의 교실을 활용할 그런 방안을 강구했었는데 외고와 명신여고 사이가 그런 관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게 협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눈으로 확인할게요. 그거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고 그게 학교가 틀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단이라도 인천외고 애하고 명신여고 애들하고 같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것도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도 생각 안하고 덥석 했다면 이런 방법을 쓰려고 처음부터 작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 35억하고 자부담 어느 정도하면 일단은 예산이 그렇게 생각보다 하니 하고 나서 이런 저런 다른 핑계대고 나서 또 10억 받아내려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이 간다는 거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 현재 컨테이너 교실을 활용해서 임시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저기는 과거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학부모들이…….

노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했으면 처음부터 아예 40억으로 했다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애들을 운동장에 세워놓고 공부를 시킬 생각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했어야 되고 아니면 그 학교 내에서 어디로 할 거냐? 하면 오케이. 지금 하는데 거기에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하니까 거기가 지형이 이러니까 더 비쌉니다. 40억 처음부터 올렸어야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35억 5,000에다가 35억 7,000이었다가 이게 지난 행감 때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됐냐 하니까 한 달 후에 반납되는 상황이라 이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라서 그런데 이렇게 바꾸려면 7억 5,000이 더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랬는데 7억 5,000이었는데 불과 3, 4개월 사이에 지금 10억이 돼버렸어요. 2억 5,000이. 그것은 또 그래요? 그것이 불과 3, 4개월 전 상황입니다.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그 상황은 작년도 말에 교과부에 특교를 반납할 거냐? 연장승인요청을 할 거냐?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연장을 하고 이전을 하게 당초에 지을 자리 그것을 이전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되는가를 작년 말에 판단을 해보니까 거의 10억이 가까운 돈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이게 제가 아까도 그랬는데 등급도 고무줄, 학교가 고무줄도 아니고 등급도 오르락내리락 했다가 돈도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제가 행감 때 확인한 거예요. 7억 5,000 더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지금 몇 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또 2억 5,000 불었어요. 7억 5,000도 제가 팔팔 뛰었는데. 왜 그러냐? 라고 했는데 그러면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7억 5,000이었다가 2억 5,000이 더 들어간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2억 5,000이 더 늘어났냐고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노현경위원

이렇게 자료를 주세요. 이제는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요. 답변을 시원하게 듣지 못해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미치겠어요. 왜냐하면 뭐가 이렇게 듣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통과 안 시켜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합리적인 뭐가 있어야 될 거 않습니까? 제가 양심을 걸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내가 이것을 통과시켜줘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해서 예산 낭비적인 것을 아무 판단 없이 해줬다. 나중에 얼마나 두고두고 후회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판단에 대한 근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꼬치꼬치 묻고 자료를 주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하면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자료는 허술하고 이것만 봐서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밤을 새서 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35억 7,000 애초에 했을 때 설계로 했던 산출기초하고요. 지금 7억 5,000이 증가됐을 때 상황하고 지금 또 2억 5,000이 또 늘었거든요. 불과 몇 달 사이에. 그거하고 어떻게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제가 봐야 통과시켜 줄지 그냥 삭감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7억 5,000 자료가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7억 5,000 분명히 그랬어요. 교육감님이 내가 왜 이렇게 사립한테 끌려 다니느냐? 시정 질문 제가 3월에 했더니 “그러면 교과부 35억 그럼 날려버리라는 얘기냐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잖아요. 그사이에 어떻게 또 2억 5,000 또 늘었습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데로 옮겨가나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7억 5,000 하여튼 자료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명신여고는 사실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이것은 본청에 해야 될 얘기지만 의회에서 불과 몇 달 전에 부당하게 쫓겨난 교사들에 대한 복직안 촉구결의안까지 내서 전원이 찬성해서 올렸는데 몇 개월 동안 5개월 동안 묵묵부답하고 이제는 돈 필요하니까 돈 달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계산여중 서부교육청이요. 계산여중 다목적강당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432쪽. 아까 제가 주요예산, 교육장님.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범입니다.

노현경위원

올해 주요예산 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하다가 계산여중 다목적강당에 대한 질문을 했었어요. 그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오늘 지금 답변하시면서 답변이 힘드시면 실무자가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계산여중 다목적강당이 지금 2012년도 본예산 20억 원도 과다책정 한 것 같다. 제가 대충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다가 추경으로 3억 7,500을 또 더 얹혀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4억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왜 그러시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개괄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그게 명쾌하지 않을 때는 담당 국장님이 말씀토록 하겠습니다. 계산여중은 2011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양한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여학생체육시설 활성화 지원 대상학교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체육시설이 좀 미비 된 상태에서 당초에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다목적 교실로 확충하고자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 중에 계산지구에 실제로 다목적 강당이 거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왕에 돈을 들이니 공식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저도 이 업무를 맡고서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알게 됐지만 핸드볼경기장이 사이즈가 나와야 공인된 그런 실내체육관의 구실을 할 수 있는데 이왕 돈을 들이는데 그러한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검토를 한 결과 추가경비가 발생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실무자가 나오시죠.

성진

노성진서부행정지원국장

서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 노성진입니다.

노현경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한 거 아시죠? 지금 보니까 증감사유로다가 강당 면적을 828평방미터에서 302평방미터를 늘리겠다. 그래서 면적단가로 해서 3억 7,500을 늘리는 것으로 됐고 그 늘린 배경에는 핸드볼경기장을 규격에 맞는 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성진

노성진서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여기가 계산여중이 주종목이 핸드볼경기인가요?

성진

노성진서부행정지원국장

사실 지금 다목적강당은 상당히 많은 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크기의 그런 다목적강당은 지금 체육관이 있는 남동구, 부평구 그 다음에 서구 그 다음에 동구 이외에는 체육관 규모의 다목적강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학교에서 기왕에 질 것 같으면 체육관 규모가 없는 계양구이기 때문에 좀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 특히나 핸드볼까지도 할 수 있는 규모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요청을 해서 판단을 해 본 결과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기왕에 질 것 같으면 지역주민과 학교장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여기 핸드볼 경기 여기 특기 체육으로 핸드볼 하고 있어요?

성진

노성진서부행정지원국장

핸드볼 경기가 아니라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는 교과부의 다양한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체육시설 활성화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핸드볼 경기 선수육성 그거는 아니고 다양하게 모든 스포츠클럽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요청한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여기 계산여중만 다양하게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입니다. 핸드볼 경기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드볼 경기장이 나와야지 실내체육관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그것과 동시에 지금 핸드볼 종목에 있어서 실내체육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관내는 효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핸드볼 경기로 해서 소년체전에서 괄목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 여 학교의 경우에는 그런 연습장 부족으로 팀이 신설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이번 차제에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핸드볼 팀을 한번 창단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학교에 핸드볼 창단을 하나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네, 교장선생님 그런데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 교육청만 뭐 하면 핸드볼 아니라 축구장이라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실내에서 축구하고 좋죠. 저는 돈 없어서 못쓰지 그렇지 않나요? 다 거기다 명분 다 걸면 다 되는 건데 좀 그래요. 제가 이런 거 보면 씁쓸해요. 뭐 사달라고 하는 대로 다 사주고 뭐 한다고 다하고 과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게 302평방미터가 그 필요성이 하다 치고요. 단가 적용이 120만 원씩 해야 되지 않나요?

성진

노성진서부행정지원국장

네, 120만 원 곱하기 302제곱미터해서 3억 7,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노현경위원

아닌데요. 3억 6,240인데요. 계산을 누가 하셨어요? 1,3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성진

노성진서부행정지원국장

단가 기준에 보면 120만 원에는 무대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필로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별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이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무대장치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반영한 겁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꼼꼼히 보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서부행정지원국장

정확히 산정해서 신청한 거니까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원안 통과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눈으로 확인해서 계산이 딱 나와야 10원 한 장 딱 나와야 됩니다. 우리 돈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내가 내 돈으로다가 아이들을 위한 거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대충 어떻게 되겠어요.

성진

노성진서부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무대장치가 조금 늘어난 그 부분도 반영을 한 겁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남부 질문 드릴게요. 212쪽 교육장님, 승봉분교가 지금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어요? 아까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잖아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이게 승봉분교가 요번에는 추경에 사야 된다. 라고 지금 212쪽입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승봉분교는 관사하고 체육장 일부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전체 필지가 한 필지가 328평방미터 약 99평 정도 되는데 그 안에 관사가 8평방미터가 포함이 되어 있고, 체육장이 75평방미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가 조사를 해 보았더니 승봉분교는 아시다시피 도서지역이고 또 도서지역의 특성상 사업규모가 소규모이고 하니까 경계측량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46년에 개교한 학교인데 그때도 경계측량 없이 아마 이거를 지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사를 개축할 때 2003년에 개축을 하는데 질 자리가 경계수목 안에 있고 또 운동장이 있고 하니까 아, 이거 괜찮겠지 하고 아마 그 당시에 측량을 안 하고 그걸 지었는데 2008년도 7월에 토지 소유주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실제로 측량을 해 보니까 관사가 8평방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발견이 되니까 그 토지에 전체면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9평 정도인데 그 관사가 들어간 부분 또 운동장 부분만 떼면 나머지 부분이 전혀 쓸모없는 땅이 되니까 그거를 사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고, 또 그거를 결국은 관사 8미터하고 체육장 75미터가 지금까지 무단 점유를 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까 같은 비슷한 케이스인가요? 그러면.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글쎄요. 소유주는 사유지로 되어 있고 근데 그 동안은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거를 무단 점유를 꽤 오래했을 텐데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요번에 사라고 그런 거예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러니까 승봉분교 외부환경개선사업 뭐 이렇게 하면서 운동장 배수로 설치 이렇게 하면서 땅 주인도 자기 땅 있다는 거를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내 땅이 들어가 있네. 이제 발견하고서 문제 제기한 겁니다.

노현경위원

아, 그거 그러면 주인이 그 동안 몰랐단 거예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5대 때도 이렇게 무단 점유하고 뭐 이게 토지에 대한 개념 이런 것이 불명확하고 그럴 때는 참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런 게 생기면서 이제 그런 분쟁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런 게 점점 특히 남부나 강화나 이런 데일수록 더 그게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사유지니까 사유 재산 보호해야 되니까. 또 그리고 교육적 목적과 이런 거 다 맞아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격이나 이런 것도 잘 저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감정가로 합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승봉분교가 내년이라도 학교가 폐교할 상황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2017년까지 계속 학생수 추이를 조사해 보니까 폐교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만약 이런 거 안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 분쟁 갑니까? 만약 소송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추측하건 데. 지금 4억 5,000이나 되는데.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4억 5,000이 아니고 이거는 승봉분교는 2,100만 원 정도입니다.

노현경위원

4억 5,000이고 2,100을 추경한다는 거잖아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더 추가되는 비용을 말하시는 거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합계가 2,100만 원 정도만 되면 해결이 됩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 남부에서 계속 그런 게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이 분쟁도 안 생겨야 되고. 또 교육청이 남에 땅 깔고 앉아서 한다고 그러면 또 그것도 하니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형상도 정확하게 우리 교육청이 손해 보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동부교육장님 363쪽 질문하겠습니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오병서입니다.

노현경위원

이것도 아까 제가 박문초와 남동중 우리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들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했었고 또 과다한 거 아니냐? 이러한 제가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비교 분석할 뭐가 없어요. 그러긴 한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문초는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거고요. 그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남동중 같은 경우는 다목적강당을 증축을 하는데 본예산이 지금 14억 4,000 대략 이런데 경정을 18억 정도 해서 3억 6,000을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아까 명신여고처럼 명신여고가 이렇게 했다가 처음부터 해서 해야지 지금 몇 달 만에 3억 6,000을 더 추가로 올리셨다는 거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시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거 아니다 해 가지고 또 올리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장

거기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이게 총사업비가 18억에다가 교과부 특별교부금 8억 그리고 자체 예산 6억 6,000해서 지금 현재 3억 6,400이 부족한데 이게 인천시 대응 투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3억이 세입예산 편성이 완료됐습니다마는 작년 11년 12월 30일 날 왔습니다. 그 예산이.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이 6,400만 원인데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다목적강당 내부 마감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서…….

노현경위원

이거 3억 6,400이 어디 부분인 거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장

그러니까 3억은 우리가 시에서 받았는데 11년 12월 30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현재 확보를 했지만 그 6,400만 원만 이게 내부 마감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경으로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추경이 전체가 3억 6,400인데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장

네, 3억 6,400이요. 그런데 3억은…….

노현경위원

3억은 시로부터 받았어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18억이라는 거네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장

네, 18악 6,5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교과부 특교 예산이 8억 3,600, 우리 시교육청 예산이 6억 6,500 그 다음에 시에서 3억 나머지 6,400은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장

네, 6,400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노현경위원

6,400이 우리 교육청. 설계할 때 옆에 3억 6,400에 대한 산출 기초가 나와 있는데 이게 설계할 때부터 반영되지 않았나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장

설계할 때에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추경된 부분이 이러니까 그 내용만 떼어서 지금 여기다 올리셨다는 건가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저는 언 듯 볼 때 이렇게 처음에 설계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다가 나중에 이것도 필요해 가지고 설계 변경을 지금 해서 추가로 추경에 올렸나 그러한데 그거는 아닌가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처음부터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예산이 안 들어왔던 부분에…….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예산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돈은 안 들어왔어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네, 다 들어왔습니다. 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노현경위원

박문도 이거 특교 예산인가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특교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인천시 대응 투자분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늦게 세운 것입니다. 처음부터 전체적인 계획은 있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거는 아까 제가 자료 요청 했으니까 받아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교육청 소관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오늘 회의를 주관하면서 관계관 여러분의 답변을 듣고 한편 실망 그리고 우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회의에 임할 때는 업무를 철저히 파악하고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소신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교육청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교육장님들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2년 5월 2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직속기관 소관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와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