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강병수 의원 발언
강호
이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이일희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늘 없는 복지도시 인천 및 시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느끼는 복지수준 및 보건위생 분야의 질적인 향상을 통하여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일희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우리 시 업무를 위해서 적극 수렴해서 따뜻한 복지, 행복한 도시 인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28일자 우리 국 간부공무원의 인사발령이 있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동빈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한길자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난 2월 28일자 새로 부임한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동일자로 오신 김계애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세한 실적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2010년, ’11년, ’12년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강화 장애인종합복지관 계획서를 부탁하고요.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신축계획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이 국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얼마만큼 지금 확보가 돼 있고 내려와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미확보가 얼마나 되는 건지 그 계획서를 좀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인천시에서 감액 추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국에도 아마 감액 추경이 준비되고 있을 텐데 감액추경 대비 예산조정 예비표 같은 것이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만들어서 주십시오. 경상경비보다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복지비용 중에서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인천지역에 약 7만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조금 줄어든 것 같고 연초에 아마 국가에서 이 기준을 다시 선정해서 엄격하게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기 전과 조사 이후에 변동사항이 어떻게 됐고 주요하게 조정된 내용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조정됐는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구에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 간단하게 요약은 돼서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설립한 지 약 1년 정도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 사업요약 및 평가서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물론 교육청의 소관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인천의 틀에서 말이죠. 지난번에 어린이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이고 또 우리 시 해당 과에서도 아마 정확히 진상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조자료를 세세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궁금했던 사항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참 잘하셨고 그런데 참전유공자에 대한 인천시 10개 군ㆍ구가, 자치 구마다 또 지원하는 데가 있죠?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전부 다 우리 시에서 매월 5만원, 구에서 3만원 이렇게 군ㆍ구에서 3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뭐 차이 나는 데가 없습니까? 차등을 하는 데가.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거의 동일하게 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똑같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동일하게 하고 있죠?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말씀이 나온 김에 전국에서 대비했을 때 우리 시가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자료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훈회관 거기 현장 나가서 보훈회관 시설 개ㆍ보수 우리가 장마 우기를 앞두고 그동안에 어떻게 추진됐는가 두 군데 보훈회관 말이죠. 연수구에 있는 보훈회관과 부평구에 있는 보훈회관 김동빈 과장님, 지난번에 같이 현장 나가셔서 그때 팀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신 것 같은데…….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그대로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개ㆍ보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회의 중간에 제출해 주시고 또 미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해서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주요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ㆍ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3페이지요?
승희
박승희위원
네, 3페이지. 기구 및 정원을 보니까 현원이 6급 11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지금 9명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보건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마인드가…….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의료관광재단이 작년에 출범을 했잖아요?
승희
박승희위원
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거기에 인력이 너무 없어서 우리 시 산하 직원이 현재 4명이 파견 가 있습니다. 거기에 6급 직원이 2명 들어가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파견 나가 있어 가지고?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기획파트에서, 조직파트에서 이것을 해 줘야 하는데 계속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보조자료입니다. 2012년도…….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몇 페이지?
승희
박승희위원
보조자료 7페이지요. 2012년도 여기 직원배치는 현원대로 배치가 잘 돼 있고요. 사회복지관의 직원 봉급기준표인데 공직에는 그동안에 공무원 인상이 조금이지만 쭉 인상적용이 되어 왔는데 사회복지직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인상이 말이죠. 공무원 수준과 같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감안할 때 같이 좀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러한 볼멘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장에 갔더니 그러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지금 참 걱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금년에 부임하면서 처우문제를 가지고 사실 시장님도 두 차례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났고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뭐냐면 저희가 그동안에 인건비에 대한 처우개선을 한번 타 시ㆍ도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해 봤더니 서울보다는 우리가 좀 낮습니다. 낮은데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임금인상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중간 이상은 가는데 다만 우리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밑에 있는 시ㆍ도와 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금년에 인상률이 1%도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나 또 제가 몇 번 협의회에 가서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금년만큼은 재정여건이 어렵고 공무원들도 봉급은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인건비가 깎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깎인 것이나 마찬가지인 입장을 고려해서 금년에는 참아 달라 내년에 한번 경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반영하겠다고 제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시에서도 좀 마련을 해 주시고 말이죠.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또 봉급인상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28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정말 어두운 곳에서 또 그늘진 곳에서 보듬어 주고 있는데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주문합니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말이죠.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업무보고서요?
승희
박승희위원
네, 업무보고서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세계 의료시장의 글로벌화라든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의료관광재단을 출범했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설립을 했는데 여기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오히려 대전의 절반 수준도 안 되네요, 본예산 세워진 것 보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대구가 11억 세웠는데 우리 인천이 3억이란 말이죠. 이래 가지고 의료 글로벌 사업추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여기 보니까 수치가 나와 있네요? 더군다나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유수의 공항과 항만을 가지고 있는 또한 접근하기 가장 좋은 이러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왕에 우리가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우리 인천의 여러 경제적인 측면에도 많이 활성화를 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의욕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적게 편성을 했습니까?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제가 현장에 나가서 업무보고도 받고요. 또 수차례 만나뵙습니다만 사실 금년도 예산사업에도, 당초예산 한 21억 정도를 요청했었습니다, 의료관광재단에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여건이 워낙 어렵다 보니 충분한 예산지원이 안 돼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내년도에 좀더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또 활동을 하려면 참 태부족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 기회에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백령도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었는데 기초수급자 중ㆍ고생 신입생 교복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잘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연평,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격으로 인해서 상당히 연평도 주민들이 정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느 업체에서 연평에 있는 중ㆍ고등학생들 교복을 다 무상으로…….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교복을.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시 재정이 국비 재정이 아닌 기업체에서 말이죠. 연평도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기증하고 있고 매년 그렇게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이 좀더 우리 시에서도 백령도에 있는 주민들이나 연평도에 있는 주민들이나 똑같은 상황인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업체를 발굴해서 여기에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업홍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서해5도 도서 말이죠. 이런 것을 희망 릴레이 사업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말이죠.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 고견을 들어서 잘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백령병원이 신축하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백령병원에 가서 쭉 현황을 봤는데 공중의들이 주로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특히 소아청소년과 있죠?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젊은 엄마들이 아기가 밤새 고열이 나가지고, 달래 가지고 병원에 왔더니 공중의가 육지에서 안 들어와 가지고 발을 동동동동, 이것을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젊은 군인 가족이라든가 또 백령도 각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백령도는 안 들어간단 얘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의사, 물론 여기 응급조치는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출산 장려정책을 우리가 확대를 하면서도 그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 공중의가 아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라도 들어가서 엄마들이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고 인구 증가에도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세심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물론 건물 외형도 화려하고 좋지만 그러한, 오죽하겠습니까? 엄마 입장에서.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해5도서 접경지역이고 또 사실 아무나 가서 살려고 하지 않는데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백령병원의 신축을 계기로 해서 지금 하신 말씀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에 장애인 생산, 제조를 하는 데를 방문했지 않았습니까?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의욕적으로 이렇게 장애인들의 자립, 자활의지를 위해서 또한 자기들이 일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도 심어주고 말이죠. 그날 보니까 여러 가지 품목들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좀더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애정을 가져서 금년 연말에는 공공기관에서도 또 각 구에서도 실제로 취합을 해서 제일 우수한 곳에 상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명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지역에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명심원에 관해서 장애인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언론에서 차별철폐를 하라는 요청이 많이 있는데 현재까지 잘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명심원이라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어디입니까?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다비다원입니다.
강병수위원
다비다원이요?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인 다비다원이 가지고 있는 인천지역의 장애인 생활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명심원하고 동심원 두 개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두 군데밖에 없는데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 다」하는 이 있음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강화에 노인요양시설이 한 개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노인요양시설이요?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명심원하고 동심원은 영유아 및 청소년 시설이고 강화에 있는 것은 노인요양시설이란 말씀이시죠?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자료에 주신 것 39쪽과 38쪽에 보면 2011년과 2012년에 걸쳐서 작년에 거의 20억 가까운 생활시설을 보강해 줬고 올해도 전체 23억 중에 무려 5억 6,000을 보조해 줬는데 왜 이곳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작년, 올해 2개년도에 걸쳐서 거의 26억 가까운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고 최근에 이사장이 3년간 두 번이나 행정처분에 의한 개선명령으로 시설장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시는 시대로 계속해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왜 일어나고 있죠? 국장님.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한길자 과장님 나오십시오.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명심원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연수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재조사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종사자들로 하여금 대부도에 있는 설립자의 포도농장에서 노동착취를 했다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명심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이사장집의 가정부로 고용을 하고 임금착취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인권위에 종사자 중 한 분이 진정을 해서 국가인권위에서 2009년도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이 있었던 그 시기에 연수구에서도 그 사실내용을 파악하고 자체 조사를 해서 행정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내려서 임금 착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라 그리고 노동종사자들을 개인 설립자 농장에 일을 시키고 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내리긴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수구에서는 행정조치사항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미흡했다는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도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착취 그 다음에 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다라고 지금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한 사항들은 지금 연수구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2011년도 11월에 민관합동 인권실태 조사를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했는데도 그 이후에는 지금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병수위원
잠깐만요. 일단 먼저 두 가지를 말씀하셨고 처분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봅시다. 거기 중증요양시설에 생활하는 사람을 5년 동안 시설장의 개인 가정부로 썼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모릅니다만 그 정도로 해 가지고 구가 먼저 처분을 내려서 국가인권위가 기각하게 만드는 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일 테고 생활비는 국가나 시가 다 줬고 그리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개인 가정부가 뭡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좋아요. 기각을 했고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인권위가 375만원을 주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분에게 전달이 분명히 됐습니까?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연수구의 보고에 의하면 전달이 됐다고…….
강병수위원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장하는 것은 현재도 지급되지 않고 현 이사장의 외숙모 당시 명심원장의 처에게 통장으로 저금돼 있다고 돼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오늘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것도 언론에 이미 나왔는데 확인도 아직 안 하고 연수구에서는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확인할 있는 것은 일단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연수구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했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달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랑 연수구랑 지금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희 시 입장에서도…….
강병수위원
조사가 안 되고 있죠? 지금.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겠다 뭐 서로 결렬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된 사항이 지금…….
강병수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말씀하십시오. 5년 동안 가정부로 일을 시킨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어쨌든 일을 시켰으니 5년 동안 하루에 얼마나 일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년 일한 것이 375만원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375만원이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빨리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확인하세요, 누구인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수구청 얘기는 믿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시도 관리ㆍ감독 권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관리ㆍ감독해야 될 연수구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2008년도부터 이 문제가 계속 터지지 않았습니까? 시가 연수구에만 계속 잘하라고 독려하거나 이렇게 얘기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면 벌써 해결이 됐겠죠. 지금 연수구를 믿을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은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연수구청이 재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끝난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 시에서 다시 재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추이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관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연수구청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4월에 내부에서 공익제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시의 팀장님도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주로 7살에서 만 16세까지 있는 학생 및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 및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까지 있는데 생활지도교사가 부적절하게 언어를 했고 최근까지도 손 들어서 체벌을 가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익제보자가 제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제보자의 이름을 4월 26일에 연수구청 사회복지과장이 명심원장에게 이 사람이 제보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보했습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 지금 명심원에서 해고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수구청에 있는 사회복지과장이 내부 공익제보자는 보호해야 되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빠르게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무 과장께서 이 사람이 제보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연수구청 믿을 수 있어요?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그 내용은 다 읽어봤는데요.
강병수위원
사실이 아닙니까?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서로 주장은 좀 틀립니다, 사실 확인을 해 보면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강병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공익제보자가 알려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면 명심원에서는, 설사 그러면 주무 과장이 안 알려줬다고 하면 그 분이 왜 해고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명심원 측에 확인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징계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그것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피해자 측에서는 그 다음에 명심원 측에서는 또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주장이 틀립니다, 그 부분은요.
강병수위원
그러면 다른 것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심원에 있어서 시설장 및 그 가족이, 모친이 생활시설에 함께 살고 있는데 종사자, 거기 있는 생활자들은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2개 층을 자기 생활시설 그러니까 시설장과 모친이 약 40평 넘는 126.36㎡를 거주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그 서류를 봤더니 그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강병수위원
아니, 그것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2008년부터 생겨 가지고 국가인권위와 감사원과 보건복지부가 감사한 곳인데 그리고 최근에 그래 가지고 시설장이 교체돼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딸을 부랴부랴 불러서 그 집안에서 시설장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유학 가 있는 사람까지 불러서 다시 시설장을 만들어놓고 여전히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데, 다비다원이라고 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생활자들은 좁게좁게 자고 있고 이들은 두 개 합치면 무려 둘이서 얼마나 살림살이가 큰지 모르지만 거의 85평 가까운, 2개 층에서.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연수구청이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냐고요. 연수구청이 이것 몰랐겠어요?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강병수위원
거기가 얼마나 넓은 데입니까? 작년에도 19억 가까운 돈을 동심원하고 명심원 생활관 개축에 해 줬고 아마 명심원도 생활관 개축으로 시비, 구비 나간 거죠?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구비는 안 나가고 국ㆍ시비로 나갑니다.
강병수위원
국ㆍ시비로 나갑니까?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강병수위원
생활자들을 위해서 해 준 거지 거기 시설장이 자기 엄마를 데리고 85평에 가서 살라고 시비, 국비 해 줬습니까?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주장하는 사안들이 사실로 연수구 조사결과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수위원
폐쇄하세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가 인권위, 감사원, 보건복지부, 인천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여전히 시설장과 그 모친이 뭐 가족이라도 30명 되면 모르겠어요. 85평이면 정말 한 20명도 살겠네요. 둘이 살면서 생활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공익제보자 한 사람은 해고하려고 하고 있고 아이들은 손 들고 벌을 세우고 이런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대명천지에. 성폭력만 안 했다 뿐이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장애인을 인간답게 생각했다면 이 법인이 이럴 수 있습니까? 시설장까지 교체돼 가지고도. 반성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계획을 갖고 계세요? 과장님.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연수구랑 왜, 구청장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 최근에 세 번까지 만나셨대요, 조사하기로 했고. 문제는 구청장님께도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연수구에 있는 문제가. 그러니까 막바지에 가면 단체들은 구청장이나 시장님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웬만하면 국장님, 과장님 선에서 다 해결이 돼야 되죠, 사실은. 시장님 일정 많고 구청장님도 다 바쁘신데 그것을 밑에서 해결을, 대화가 안 되니까 갔는데 최근까지 얼마 전까지 5월 8일까지, 구청장님을 2월 16일, 2월 27일, 5월 8일까지 세 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민관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왜 진전이 안 되는 겁니까? 조사가 나와야 뭔가 조치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조사하는 것까지는 합의를 했는데 조사방법에 양측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인들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법론에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론 문제에서 서로 주장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재조사가 실시가 되고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병수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체적 관리기능이 구에 이관돼 있겠지만 시가 이 시설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일단 1차적인 관리ㆍ감독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있고요, 연수구에 있고요. 그 결과가 명백하게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할 때에는 저희가 재조사를 하고 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관리ㆍ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강병수위원
제가 어저께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저는 웬만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2년간 저를 봐와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한쪽 얘기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사를 하면 현장에 나가볼 생각을 했는데 조사방식, 구청장님까지 해서 다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으면서도 조사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뭐냐면 종사자들이 의사표현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다면 자기가 인권의 피해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는 어떡하겠습니까? 종사자들이 나한테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종사자들의 사진을 달라고 그랬답니다. 그 사진도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관할, 거기 20명,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권하는 전문가 및 회원들이 20명이고 나머지 20명은 그 20명을 못 믿겠다고 연수구청이 추천하는 연수구 관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1급들을 20명으로 해서 40명이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시 팀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쪽에서 40명을 해 달라고 그래서 너무 많아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40명이냐라고 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테 호통을 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쪽에서는 20명이고 왜냐하면 조사가 하루에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시험문제가 외부로 유출되면 그 다음에 가면 예상정답이 다 나오니까 안 되죠. 그래서 20명 정도 가서 하루종일 조사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참관하는 사람이 20명이래요. 그래서 40명으로 늘었어요, 좋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참관을 해서 명단은 사진이나 이런 것 공무원이 갖고 계시고 민간인에게 넘겨주지 않으면서 단지 조사할 때 잠시 그 자료를 제공하면 되잖아요? 이분이 당신에게 이랬으니까. 끄덕끄덕은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방법론은 연수구 쪽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서로 주장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 합의되면 재조사는 실시될 것이고요.
강병수위원
제가 봐서는, 언제까지 안 되면 인천시가 나서서 조사하시고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만 아주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터치를 못 해서 답변드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사실여부 이것이 만약에 사실여부가 연수구에서 조사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시에서 또 적극 개입을 해서 사실여부를 재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수구의 복지담당 과장님과 팀장님이 사실은 구청장님과도 합의해서 조사를 하기로 한 내용을 그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연시키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왜냐하면 2월부터 해 가지고, 구청장님은 네 번이나 만났군요? 작년 11월 30일로부터 해서 네 번이나 만나서 조사하기로 한 것을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구청장님이 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봐서는 연수구의 복지담당 주무관들의 진실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인천시가 좀더 전문적인 기관을, 아까 용역 주는 장애인 전문기관도 있네요? 이런 조사기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거기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조사에 가입시키지 마세요. 민원을 제기한 데가 가서 조사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예산이 들더라도 외부의 전문기관이 하는 것이, 지금 문제는 이미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종사자들이. 너네들 와서 조사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너네들 갈 데 없어 그러니까 문제없다고 해, 보여 드릴까요? 글로 나와 있어요. 이따가 국장님 한 번 보실래요? 아이들한테 써 준 교육자료가 아, 공부도 잘 가르쳐. 5월에 조사 올 것 같으니까 법적인 문제로 가면 길게 갈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들 힘을 모아달라는 둥, 인천 장차연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 달라는 둥, 인권실태 조사에 대해서 받을 이유가 없다고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라는 둥 이미 종사자들이 생활인들에게 7살부터 16살 아이들에 대해서 갈 곳이 없다는 말로 협박을 하면서 그렇게 이미 교육을 해서 정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자유로운 조사에 응할 수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연수구에 지속적으로 명심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구 직원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도 그 부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장차연이 조사하는 것도 그렇게 연수구도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의 용역기관을 정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봤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 저희 직원들은 그렇게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방법을…….
강병수위원
예비비라도 씁시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인천시가 복지도시 인천으로 한다고 하면서 가장 약자이고 이들은 부모도 돌보지 않는, 부모도 없는 장애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그것도 어린 아이들에게 만 7살이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이 부모가 찾아오지도 않고 버린 아이들에 대해서 종사자들이 이렇게 하고 시설장들은 호화로운지 모르지만 넓은 데서 평화롭게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가 예비비를 왜 책정합니까? 법적으로 1% 하게 돼 있으니까 하는 겁니까? 예산 없으면 그런 데서 쓰는 거죠. 이런 것 시장님이 못 쓰게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것 예비비 써서라도 정확하게 조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못 쓰게 합니까? 이것 긴급한 사항 아닙니까? 예산 없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제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외부전문기관에 하고 이들이 그 기관에 있으면서는 조사가 안 됩니다. 좀더 자유로운 곳에서 표현을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에게는 딱 자기 몸 누일 공간만 주면서 둘이 사는 곳에 85평을 쓰고 있다면 이것은 이미 이 법인 폐쇄조치를 해서, 이 시설 자기네 것 아닙니다. 지을 때부터 다 인천시비, 국비가 들어간 겁니다. 양심 없는 자들은 이제 물러나라고 그러세요, 폐쇄하시고. 더 좋은 법인에게 위탁주세요.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주요예산사업을 보고하셨는데 좀 빠진 것이 있어서,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중요한데 빠졌다. 그런데 본 위원만 중요하고 국장님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농어촌 지역의 임산부들 있잖아요?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
임산부에게 분만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산부인과가 지금 없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산부인과에서 일 할 전문의도 없고 또 병원이나 의원에서 이런 농어촌 지역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생산연령이라고 그러나 젊은 부부들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이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또 대도시 지역의 임산부들은 병원을 찾는 접근성이 좋지만 농어촌 지역은 사정이 다르잖아요. 잘 아시죠?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래서 임산부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대도시로 먼 길을 이동해서 출산을 하거나 산전 진찰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 실정인데 지금 백령병원을 신축한다고 그랬죠? 신축하잖아요?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산부인과가 있나요? 백령병원에.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백령병원에 산부인과가 있어요?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산부인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산부인과는 분만실도 있는 거예요? 그냥 산전 진찰만 받는 거예요?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분만실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강화군은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만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팀장도 모른다고 그러니 도대체가 농어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원통하고 서러워서 어떻게 살아?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안영수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촌에서 사는 것도 문화, 이런 것도 다 어렵지만 지금 분만하는 것 아이 낳는 것 또 우리 인천시에서 장려하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 하나의 시책으로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농촌지역에 산부인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기본현황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산전 진찰만 받는대요.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산전 진찰?
안영수위원
네, 산전 진찰만 받고 분만실은 없대요. 분만실은 없어서 아이 낳으려면 인접 서울이나 여기에 만삭의 몸을 이끌고 와서 출산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옹진이나 강화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 예산, 예산 없습니까? 국비라든가 시비 이런 보조, 산부인과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도서벽지의 버스는 거의 99%, 100%가 적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면 정부나 우리 시에서 적자노선을 보전해 주죠?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보전해 줍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산부인과라든가 이러한 취약지역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옹진이나 강화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전국적으로 있는 현상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그것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
거기에 대한 기본현황도 없고 도대체가 보건복지국이 뭐 하러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고 또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 국장님?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농어촌 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는 받아야 되는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그것에 대한 기본 원인규명도 없이 지금 뭘, 우리 인천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아직 안 돼 있으니 현황도 모르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강화에. 보건소장 출신이시잖아? 나와 보세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안영수위원
잘 모르시냐고?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안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실상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체계가 공공보건 의료체계가 아니고 민간의료 체계다 보니까 안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입이 없다 보니까 민간의료기관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공중보건의를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보건소, 보건지소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처럼 임산부를 위한 그런 분만실이나 전문의를 전부 다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과장님이 무책임한 답변인데 전국적으로도 지금 이런 농어촌 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부인과가 없는 시ㆍ군이 있을 것이라고. 군 지역이 있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인천시에서는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농어촌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무슨 시책이라도 펴셔야지. 그것이 민간의료기관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지금 기본현황도 모르고 있고, 과장님.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강화지역은 민간의료기관인 산부인과가 두 군데가 있기는 한데 그쪽에서 분만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영수위원
내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산전 진찰만 하고 분만실이 없다 이것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벽지노선 얘기를 했냐고.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수입이 안 되는 것을 보전해 주는 그런 시책을 한번 펴보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물론 농어촌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저도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제가 잘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 사전 말씀을 드리고 한번 좋은 시책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수립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명분이 있잖아요.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그 부분까지도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타 시ㆍ도, 타 지역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까지도 한번 조사를 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한번 잘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하세요.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현황파악을 잘 못 하신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이런 특수시책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보건정책을 펴나가실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한 5분만 쉬었다 하시죠.
용범
이용범위원
나하고 쉬죠. 짧게 할게요.
강호
이강호위원장
짧게 하시겠습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네, 12시 안에 끝내요.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러면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이렇게 보조자료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또 계양구 계산1동 홀로 사는 노인 집짓기에 국장님 참여하셔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안영수위원
국장님, 2011년도는 약 6,830억 정도 보건복지국 예산이 편성됐고 ’12년도는 7,442억, 올해 621억이 증액됐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국비가 어느 정도 편성됐습니까? 올해 예산 중에서.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본예산이 7,442억인데 그중에 시비가 2,362억 그리고 국비가 4,678억입니다. 그리고 광특보조금이 또 일부가 좀 있고요. 또 기금 보조금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국비 4,678억 중에서 지금 다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현재는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확보가 돼 있어요?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사업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23쪽에 참전유공자 예우가 물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인데 월 수당이 지금 우리 인천이 5만원 지급해 주고 있죠?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사망했을 때는 20만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 분, 한 분 노고에 비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타 시ㆍ도에 비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좀 높습니까? 낮습니까?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보조자료 31페이지를 한 번…….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봤습니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보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범
이용범위원
다른 시ㆍ도는 지금 2만원 편성돼 있고 3만원인데 인천만 최고금액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5만원이라도 군ㆍ구에서 또 3만원을 별도로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8만원 지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ㆍ도는 16개 시ㆍ도 중에서 없는 데도 있거든요?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많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많은데 이 부분이 언제부터 시행하게끔 됐었나요?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이 제도가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잠깐만 좀, 2009년도부터.
용범
이용범위원
2009년도부터요?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올 예산이 이 부분에 112억이거든요, 그렇죠?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그분들의 노고에 비하면 한 분, 한 분에 돌아가는 부분은 적지만 전체 금액으로 보면 112억이라는 우리 시 재정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하실 생각인가요? 증액을 하실 건가요? 감액을 해야 되나요? 다른 시ㆍ도의 형평성을 놓고 봤을 때.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만 우리 인천시가 잘 아시다시피 6.25 동란도 거쳤고 또 인천상륙작전이라는 또 유명한 전사에 남는 기록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어느 지역보다는 보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좀 깎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중에 또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시 재정으로 봤을 때 또 행여나 2013년도 가서 또 대폭 증액시키지 않을까 그런 우려 속에서 제가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이것이 지금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올해 9억 정도 예산편성해서 9억을 다 쓰고 불과 300만원 남았는데요. 효과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일단 이 본 사업은 우리 인천시가 타 시ㆍ도에서 하지 않는 아주 특수시책으로써 굉장히 참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는 환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약 90% 가까운 아주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간병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도 아울러 되는 그럼으로써 현재 우리 시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장, 안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보호자 없는 병실 병원을 요양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병실 선정할 때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의료원이라든가 적십자라든가 병원대상이 되고 있는데 병실 선정할 때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그렇죠. 일단 그런 차상위 계층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보니까 약 9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8명의 간병인력을 했는데 돈을 지금 집행을 다 했는데 후반기에는 이것이 부족하지 않나요? 예산이요. 지금 다 썼거든요?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지금 파악해 보니까 이 돈이 일단 병원으로 간 거지 병원에서 아직 다 집행은 아닙니다. 병원으로 우리가 보조를 하면 병원에서 그때그때마다 돈이 지출될 것 아니겠습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미 그 예산을 3개의 병원에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4개의 병원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4개의 병원에 1년 것을 다 지급을 해 줬다 이 말씀입니까?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그리고 거기에서 실정에 맞게 그 돈을 가지고 쓰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 이미, 비용을 지급해 주고 병원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분들이 이제 월 임금, 노무비를 지불해 준다 이것이죠?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분들이 지금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범
이용범위원
수시로 합니까?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수시로 확인이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믿어도 되겠죠?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게 예산을 미리 지급을 해 줘도 되는 거죠?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나중에 정산은 반드시 정확히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꼭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긴급복지 제도하고 사례관리 제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긴급복지, 오늘 보고하신 것에는 긴급복지를 얼마나 했는지가 안 나와 있는데 혹시 국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과장님 이것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사회복지봉사과장 김동빈입니다.
강병수위원
올해 예산이 약 38억원 정도 있고요. 사례관리는 약 9,9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예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일 텐데 현재까지 주요하게 처리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지금 긴급복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긴급복지 지원은 현 재 3월 말 현재 통계만 저희가 집계한 상태에서는 448가구에 636명입니다.
강병수위원
448가구에?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636명입니다.
강병수위원
주요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예산집행액은 어느 정도나 하셨습니까? 3월 말 현재.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예산집행액은 지금 현재 실적은 가구하고 명수만 나와 있고요. 금액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강병수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주로 사망, 세대주 사망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이, 생계비와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원 이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아직 지정되기 전에 보호자가 돌아가시면 그 가족에 대한 생계급여를 주거나 의료급여를 주는 겁니까?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이 기준 내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의료비, 생계비 최고 6개월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이것은 주로 그러면 동이나 구에서 발굴해서 신청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보통 동사무소에 신청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구에 보건복지부 129 통합서비스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3월까지 448가구이면 상당히 많은 가구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한 거네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요즘 소득 양극화 때문에 좀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강병수위원
사례관리는 좀더 말이 그렇지만 사실은 좀 이것도 다른 긴급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방법을 찾고 하는 거죠? 사례관리 뜻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사례관리는 긴급복지하고 좀 연관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구가 발생이 되면 그 어려운 가구가 어떻게 돼서 어렵게 됐고 그 가정이 조금 안정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뭐 취업 또는 생계비 지원 이런 여러 가지 그 집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서 대책을 만드는 것을 일명 사례관리라고 합니다.
강병수위원
상담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주요하게 하신 사업내용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파악되십니까?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지금 통합 사례관리 자체가 군ㆍ구에서만 해서 실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종합복지관에서도 사례관리를 하고 일반 복지관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실적을 통계로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는 실적만 저희가 6개월마다 한번씩 집계를 내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아직 집계된 바는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복지체계를 바꿔나가고 있고 사회가 지금 보편적 복지시대로 접어들어서 사실 예산도 많이 늘지만 실제로는 이런 긴급하게 복지가 생기거나 특히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 대책까지야 쉽지 않지만 어려움을 당한 부분들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는 건데 사실은 예산이 적어요, 9,900만원밖에 안 되고.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어려우니까 그냥 예산만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착할 수 있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는 것이 사실 중요한데 예산을 가지고 돈으로 지원하면 복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사례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뒤에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준비되는 새로운 복지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례관리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안을 만들고 예산을 좀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에 복지공무원 보강도 사례관리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족이 아이에 대한 교육비가 필요하고 세대주는 취업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도 지금 현재 사례관리팀 신설에 대한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 분야는 앞으로 복지에 대해서 상당부분을 많이 차지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규모는 잡지 못했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많이 팀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까지 확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사실상 저희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어떤 모집한 사례는 없는데 저희가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그냥 복지관에서 그렇게 사례책을 만들기는 하나 저희도 아직은 만들지는 않았는데 뭐 찾아보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강병수위원
이 부분을 좀더 키우고 인천시 복지를 예산집행의 측면에만 머물지 않는 대안과 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그러한 복지로 가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필요하다면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용역을 주시거나 토론회를 한번 해서 복지전문가들이 우리 인천에만 해도 이제는 굉장히 많으실 테니까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왕 나오신 김에 복지담당 공무원들 군ㆍ구 배치가 다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지금 1차 배치는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교육 중입니다.
강병수위원
교육 중이에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아직 동사무소나 구로 직접 배치는 안 됐네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분들이…….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교육이 거의 끝났고, 바로 지금 배치를 군ㆍ구별로 이미 인원할당이 됐고요. 다 했기 때문에 배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총 몇 분이시죠? 새로 배치되신 분이.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총 97명.
강병수위원
10개 군ㆍ구에 다 97명이?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동사무소로 가실 겁니까? 구에 계실 겁니까?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우선 동사무소로 우선 배치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분들이 이런 긴급복지와 사례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끌어주시고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에 대한 추경을 준비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2억 4,000 정도 추경확보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원단이 이번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인발연 내에 지원단을 구성했는데 그 지원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비를 보건복지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경비로…….
강병수위원
국고 지원을 받은 겁니까?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성립전 경비입니다.
강병수위원
오랜만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좋은 사례네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강병수위원
지금 시에서 자꾸 깎으려고만 하는데 이것 2억 4,900이 그러면 전액 국고라는 말씀이시죠?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강병수위원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의 단장님과 팀장, 실무직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복지를 전공하시는 연구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지금 인천발전연구원에는 현재, 원래는 두 분 있었는데 한 분이 관뒀고 인천발전연구원도 예산사정에 따라서 현재 한 분만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이 단장을 지금 맡고 있고 팀장하고 실무직원은 복지 전공자로, 경험자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팀장님이 박사급인가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팀장급만 박사급이시고요. 실무는 관련 학위소지자로 채용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천발전연구원도 예산 때문에 계속 어려우니까 이런 국고를 받아 가지고, 이것이 상설적인 조직입니까? 아니면…….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상설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국고 계속 내려올 거예요? 아니면 시비로 전환할 건가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일단은 보건복지부가 그런 형태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복지부 방침은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발전연구원에 복지 담당하는 연구원이, 박사급 공무원이 한 분, 2명도 사실 모자라는데 분야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의 토론회 나가 보면 꼭 나오신 분들만 나오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러면 연구 하중이 걸리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통해서 인력도 보강하고 분야도, 복지 분야도 다양하니까 확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데를 갔다 와서 중요한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인천세계장애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24일이죠? 11월 3일까지.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장애계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 3,000명이 모이는 거국적인 대회에 제대로 편의시설이 되는가 장애인 숙소가 제대로 마련되는가 길거리에 여러 가지 편의가 되어 있는지 차량 같은 것 뭐 장애인차량, 일반차량 다 구비돼야 하거든요. 또 숙식, 먹을거리도 마찬가지이고 잠자리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 때문에 장애인단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봤는데 국장님께 요구합니다. 특위를 구성해 줬으면 합니다. 지금 너무 늦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안 그래도, 3페이지를 보시면 세계장애대회…….
순남
박순남위원
장애대회 준비상황 보고 말하죠?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3페이지 추진계획 있죠?
순남
박순남위원
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맨 밑에서 넷째줄에 보면 세계장애대회 특별위원회를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앞으로 저희가 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장애인 관련단체장 그리고 장애 관련 전문가 또 우리 시 소관 국ㆍ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6월 이전까지는 이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세계장애대회 준비를 계속 체크를 하고 준비상황을 지적하고 독려하는 그런 차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둘러보면서 직접 지적을 하고 잘못된 데, 지금 말로는 호텔 같은 데 장애인 시설이 다 됐다는데 실제 편의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잠자리도 한 군데나 두 군데 방이 장애인 편의로 돼 가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인 이런 것을 큰 행사를 앞두고 미리 점검하고 완벽하게 해야만이 또 인천이 장애복지 도시구나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구나 이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길입니다. 인천을 홍보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2014 아시안게임을 홍보하는데도 이만큼 좋은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빨리 해 주시고 발걸음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희망리본 프로젝트가 좋은 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한테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자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들으니까 또 희망리본 프로젝트 때문에 자활 쪽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에 대해서. 그것하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체로 보면 희망리본 프로젝트는 일반 기업 같은 데에 취업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자활사업을 하시는 쪽에서는 또 그분들과 같이 어떤 사업을 도모하고 자활인력을 하고 그러는데 희망리본 프로젝트로 감으로 인해서 구성이나 이런 사업추진에 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데요. 그런 것을 보건복지국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저도 그쪽에서만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 판단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저도 깊이 있게 뭐 자세하게는 그 내용을 못 들었는데요. 일단은 인천희망리본본부를 또 광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같이 하거든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자활 관련하시는 과장님 있으시죠? 국장님께 그것 관련해서 혹시 애로나 이런 것 들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리본 프로젝트의 참여자는 일반 취업시장에서 취업을 하고 본인이 일정액수 저축을 하면 그 액수만큼 장려금과 매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3년 후에는 탈 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자활사업으로 참여하는 분들과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활사업단에서 조금 애로를 겪는…….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자활사업에서도 기본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면도 있고 그런 데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무슨 운영위 같은 데 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그런데 사실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현환
신현환위원
자활사업단…….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여기 참여자하고…….
현환
신현환위원
위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혜택을 받는 분들 입장으로 봐서 그분들한테 좋으면 그것이 좋은 거죠, 희망리본 프로젝트도 하고 자활도 하고. 그런데 자활사업도 만들어놓고 나서 제대로 또 운영이 안 되게 한다면 거기에서도 또 희망리본 프로젝트에 참석을 못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또 어떤 자활사업에 지장이 되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자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자 분들은 사실상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보다는 근로의지가 상당히 높은 분들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죠. 좀 차원이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자활사업이 좀 위축되고 육성이 안 되고 또 자활로 인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또 자활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받는 그런 것이 또 부족 되는 재원들이 또 있거든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면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고 그것을 어떻게, 자활은 자활대로 잘 운영될 수 있게 하고 희망리본 프로젝트는 희망리본 프로젝트대로 잘할 수 있게 해야지 사업 자체가 이것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치중되고 이런 면에서는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더 얘기를 들어주시고 한번 활성화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보호자 없는 병실도 그런 차원으로, 그러니까 근로할 수 있는 분들이 희망리본 프로젝트로 다 빠지다 보니까 실제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간병하는 간병인들은 굉장히 육체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어떤 근로의지도 필요하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결국 이런 쪽에 자활인력을 활용 못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사업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없을 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좀 뭐가 바뀌었거든요. 이제 국비지원사업으로 됐죠?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지난번에는 인천시 사업으로 했다가 올해부터는 국비 보조로 시ㆍ군ㆍ구비 매칭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설명을 해 주시죠.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이것은 보건정책과장님이 아주 전문가라 양해하시면 보건정책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간 공부를 했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필수예방접종은 12세까지 맞는 예방접종인데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 12가지 종류가 되는데 백신종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물론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으면 전부 다 무료였습니다만 일반 의료기관에 가면 본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 주다 보니까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시에서 이런 특색사업을 하다 보니까 타 시ㆍ도에서의 여론이 들끓고 하니까 결국은 국가적으로 국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 가나 예방접종은 무료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광역시로 따지면 시 전체 428개소, 약 430개소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어느 기관에 가서 접종을 하든지 본인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당초에 저희한테 예산 내시해 준 것이 의료기관 집중률을 63%로 계산을 해서 내시를 해 줬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다시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이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의료기관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63%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내시해 줬는데 그러니까 63%니까 나머지 37%는 보건소에 가서 맞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하면 돈이 본인부담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1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건당. 물론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서 약간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평균을 내서 의료기관의 집중도가 약 63% 정도만 될 거다 해서 예산을 배정해 줬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 시는 1/4분기를 시행해 보니까 의료기관으로 집중되는 퍼센티지가 85%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국비지원 매칭펀드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는 3/4분기쯤이면 이 사업이 끝나서 예산을 지원 못 할 그런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인구수, 어린이 수가 약 13만 6,000명이고 13만 6,00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약 57만 7,000건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비지원된 것을 보니까 63%인 36만 2,000건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4분기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의료기관으로 85% 집중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약 49만건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해 본 결과 약 12만 7,000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료기관에 나중에 예산을 줄 돈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 뭐 1/4분기 끝난 다음에 국비를 다시 재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때 이른 것 같고 해서 일단 구두로는 협의를 했습니다만 2/4분기쯤 지난 다음에 이 분석자료를 갖고 복지부에 가서 모자라는 돈, 국ㆍ시비를 합쳐서 약 15억 9,000, 약 16억 정도가 되는데 구두로는 약 10억 2,500만원에 대한 것을 더 확보해서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능한 것이 우리 인천시는 의료기관 집중률이 85%지만 타 시ㆍ도는 60%도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서 남는 돈을 저희 시로 돌려오면 저희 시는 무료 필수예방접종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우리가 앞서갔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뭐 보건소 가기보다는 의료기관 가는 것이 맞죠.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국비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뭐 국비 따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는 사업인데요? 많이 했다는 것은.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돼도 시ㆍ구비가 들어가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어디에서 시ㆍ구비를 줘야 되는 것에 따라서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죠?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왜 그런 문제가 있었냐면 당초에 인천시에서는 특색사업으로 3세 이하까지만 무료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수구에 근무를 했었는데 연수구청장님이 욕심을 내셔 가지고 12세까지로 확대를 하시다 보니까 구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연수구하고 남동구하고 그렇게 해서 남구 의사선생님들이 굉장히 항의를 해서 제가 시에 건의를 해서 같은 인천시 안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냐 12세로 다 통일시켜 달라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고 시장님께서도 그것이 맞다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 그것은 그런데…….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사업초기에 그래서 그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시ㆍ도가 안 받으니까 그 경계지역에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저희 인근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은 전부 다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3개 시ㆍ도가 어느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든지 청구를 하면 지불을 해 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제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전혀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주민등록등본 안 가져가도 되는 거죠?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 문제가 해결됐고 이것이 1만 5,000원 중에서 1만원은 국비 지원사업, 5,000원은 전액 지방비 이것이…….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본인부담금 중에, 1만 5,000원 중에 1만원은 국비에서 지원해 줬는데 5,000원 때문에 저희 시에서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갔던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5,000원도 4:6이네요? 시하고 구가.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물론 이것이 늘어난 인원은 있지만 우리가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은 줄어드는 거죠? 많이.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안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안 그래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본인부담금 5,000원에 대해서 40%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60%는 군ㆍ구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분석한 대로 85%로 의료기관으로 집중이 될 경우 우리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약 24억 2,700만원 이것은 군ㆍ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약 1억 4,300만원…….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11년도에는 얼마로 책정됐었죠?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2011년도는 실적이 54만 1,000건에서 집중도가 78%였습니다. 그때 예산이 전체 소요된 것이 92억 6,000…….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국비 지원되고 이래서 많이 떨어진 거죠?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인천시 쪽으로써는 좀…….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이익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사실 필수예방접종은 ’11년도에 국가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것이 정치적으로 나왔지만 형님 예산이고 뭐 한다고 해서 삭감된 그런 사항이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 꼭 확보하시고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승희
박승희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매년 예방접종 할 때 말이죠. 우리 인천시 관내에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구는 그 시설에 가서 대개 보건소에, 과장님도 보건소장님 하다 오셨지만 보건소에 잘 돼 있잖아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직접 시설에 가서 접종해 주시고 하는데 어느 구는 시설에 전화를 해서 모시고 와라 그러니까 열난 직원들이, 그래서 금년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편리성을 각 보건소에 해서 정말 어르신네들이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접종이 골고루 혜택이 잘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세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닌데 특히 시설에 계신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접종할 수 있도록 군ㆍ구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새로 오시기도 했고 또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랑스럽지 않게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특히 사망원인 네 번째가 자살인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면에서 특히 또 노인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고 인천도 숫자가 그렇게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인천이 높은 것은 아니고 충청도라든가 이런 농촌도시가 훨씬 높은데 사실은 노인비중을 따져보면 저희도 만만치 않게 자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살에 관한 예방을 위해서 정신보건 예방 쪽에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새로 오셨고 잘 아실 테니까 지금 주로 어떤 방향으로 정신보건예방 특히 자살예방에 관해서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정신보건 쪽은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제시는 못 해 드립니다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정신보건 쪽은 약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알콜리즘 쪽이고요. 두 번째가 치매예방, 치매환자 관리,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자살예방 쪽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시도 결코 사망원인을 분석해 보면 자살률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낮지 않은 상당히 높은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도 사망률 4위가 자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09년도부터 광역정신보건센터를 만들고 군ㆍ구별로 정신보건센터를 만들어서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신보건센터 안에 자살예방요원도 배치하고 해서 사업을 합니다마는 사업초기다 보니까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보고 제대로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글을 보니까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자식에게 수급권자를 해 주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자식에게 수급권이 가니까 자살한 아버지 이야기가 있는 것은 유명한 얘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복지제도에 있어서 부양의무제가 있기 때문에 부양할 수 없는 능력이거나 부양할 수 없는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은 수급이 안 되니까 부모가 내가 죽어서라도 아이들에게 수급권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불행한 사태가 사실은 실제로 있었고 그런 유혹을 느끼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도 재산이 없거나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아무런 돈을 받을 수 없으면 죽고 마는 거죠. 자식이 남아 있어도 수급권자는 안 되고 박스 주워 봐도 안 되고 몸이 아파서 더 이상 뭐라도 할 수 없으면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자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보건복지국의 책임이 큽니다. 물론 국가정책에 의해서 부양의무제를 변경하거나 점진적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분이 계시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보건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재산문제나 복지문제 때문에 하는 것은 과장님 소관사항은 아니고 사회복지봉사과장님이나 보건복지국장님 내지 국가 보건복지부가 정말로 보편적 복지에 접어들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과 자살과 연대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도 정신질환을 겪었거나 또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을 보니까 광역정신보건센터에 거의 한 8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중에서 또 그것과 별도로 자살예방센터에 약 1억 3,500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인력이 16명이나 되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위원이 돼서 2년 봤지만 그리고 9개 군ㆍ구에 정신보건센터를 다 만들어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시민에게 자살에 관해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기 좀 어렵거든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뭐 죽은 다음에 탓하면 뭐합니까? 예방이 최고이고 예방의학이 최고이고 방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잡아서 함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자살예방센터는 주로 응급실 쪽하고 매칭이 돼 있어서 한번 시도했던 사람이 다시 시도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살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대중적인 캠페인 홍보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인천에는 정신요양시설이 2개 있고 한번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해서 하는 즉 정신사회복귀시설이 10군데가 규모에 따라서 거주형이 있고 출ㆍ퇴근형이 있고 한 10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신사회복귀시설에 제가 가 보니까 그나마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새로운 일거리를 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의 사업도 열심히 참여를 해서 지역사회 서비스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도 중요하고 이미 아파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자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런데 굉장히 예산지원이 어렵고 빡빡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한 군데당 주로 젊은, 정신질환을 겪은 분들이 한 20, 30명씩 일도 하고 교육도 받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런 것 하던데 그쪽 분야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 시설을 새로 만들고 있죠?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만들어야 되고 여기가 더 크게 예산이 있다면 잘 지어져서 거기에 장애인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할 거리들을 다 해 놓으면 좋은데 우선 시설을 만드니까 이 시설은 지금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죠?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이 시설이…….
순남
박순남위원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생산품이 진짜 인천의 장애인 생산품인지 1년에 몇 번 관리ㆍ점검을 나갑니까? 한길자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한길자 과장님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영수위원장대리
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이 더 자세히 모르고 계시니까.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판매시설 점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순남
박순남위원
네.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판매시설 점검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 1회 나가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은 수시로 나가봐야 합니다. 내가 그때 갔을 때도 외부 것을 너무 많이 받아다가 팔았어요. 이것은 우리 시비가 나가는데 외부 장애인 생산품을 갖다가 인천에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잘못 만들어지고 그 공장에서 잘못 뭐가 만들어지고 부족분이 있으면 거기 가서 홍보하고 지도하고 해서 제대로 된 물건이 만들어지게 해야지 외부의 물건을 받아 판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지금.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전국에 한 군데씩 다 있는데요.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판매시설이 자기 시ㆍ도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나오는 생산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네트워크 체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서 나온 제품들은 공동으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나는 이것이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가 50% 매칭사업이잖아요? 시비가 더 들어갑니다. 100원이 더 들어가도 더 들어가게 이것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 내가 장애인 생산품, 장애인이 만드는 공장을 가 보니까 우리 것을 어쩌다 한번씩 써주고 안 써줍니다.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것을 또 다른 시ㆍ도에서 판매해 주기 때문에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만들어진 장애인 생산품을 인천시가 많이 팔아줘야 되잖아요? 외부 것 갖다 팔려면 시비가 너무 아깝고 또 장애인들이 만드는 물건이 안 팔리고 있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재활의 꿈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한가지 똑같은 물건을 이 공장, 저 공장에서 다 만든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화장지를 인천시 장애인복지관 거기에서 잘 만들고 있으면 다른 공장은 다른 것을 만들어라 유도도 할 수 있고 추천도 해 줄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28개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에서 휴지가 잘 된다고 그러면 너도나도 휴지를 하려고 하고…….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이 편하거든요.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들을 바꾸기는 저희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새로이 직업재활시설이 생기면 기존에 하던 것은 못 하도록 저희가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대기업과 연결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물건을 납품할 수 있게 또 인천시에 공립, 국립 이런 데서 많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 수 있게 유도해 주십시오.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희망리본 프로젝트 우리 안영수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고 아까 이것은 이용범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랬는데 저는 항상 희망리본 프로젝트 이것이 탈 수급을 위한, 소외계층의 탈 수급을 위한 희망리본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런데 실제 탈 수급한 사람은 57명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원인이 뭐냐라면 거의 장애인들이 수급자가 많은데 장애인들은 이 교육만 받죠. 이 사람들이 창업이나 취업을 안 합니다. 이것이 참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 인천시에서만이라도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게끔 무슨 제도가 하나 있어야 돼요. 원래 국회 입법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들이 탈 수급을 하고 나면 영구히 직업을 가지거나 거기에서 나를 영원히 채용해 줄 것이라는 그 기대를 안 갖습니다. 몇 개월 쓰다가 버릴지 모른다는,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또 항상 병원에 가야 되는데 우선 의료가 그냥 끊기지 않습니까? 무상의료가. 이것을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의료만으로도 이것 어떻게 해 주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일을 할 건데 그것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을 정식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어떻게 쓸 수 없는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아예 이 사람들 포기하고 일 안 해요. 그러면 마누라가 일용직 나갑니다, 식당이나 어디 일하러. 남편들, 수급자 남편들은 막걸리 마시고 낮에 그냥 허송세월 보냅니다. 그래서 가정에 갈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정규직이라도 어떻게 쓸 수 있는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희망리본 프로젝트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한 마디만 보충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순남 위원이 잘 말씀해 주셔갖고 조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마디 더 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장애인 직업재활 하는 그 해내기 작업장에 가서 지적장애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아주 질 좋은 휴지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명도 받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종 직업을 또 다른 데서 만들어서 기껏 희망에 가득 차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서로 장애인들끼리 또 지적장애인과 장애인들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지적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생산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이렇게 생산하기에 좀더 유리한 장애우분들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든 취지에 굉장히 상처받고 이러지 않도록 아까 과장님도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이 직종에 있어서 분명하게 구분이 지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강병수위원
관련해서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안영수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만 좀 궁금해서 확인차 측면에서 국장님한테 지금 닥터헬기 운영하고 있죠?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단점이 뭐고 몇 번이나 어떻게 운영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지금 닥터헬기는 한 78차례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을 해 가지고 현재 실적을 보면 요청을 해서 환자상태 결과를 보면 환자상태 78건 중에서 그래도 긴급후송을 했지만 아깝게 목숨을 잃은 분이 9명 그리고 입원 중에 있는 분이 현재 36명 또 퇴원을 하신 분이 25분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분이 7명, 현재 응급실에 있는 분이 한 분 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인계지점이 있습니다, 환자를 인계하는 지점. 지점이 서구에 11건, 강화에 26건, 옹진 쪽에 19건 기타 고속도로 등에 22건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닥터헬기를 저희가 도입해서 운행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었네요?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혹시 크게 긴급한 사안이 아닌데도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죠?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의료인이 직접 요청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에 운행하시면서 어떻게 단점 같은 것 발견된 것 있었어요?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제가 안 타봤습니다마는…….
용범
이용범위원
운행을 해 보시면서…….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닥터헬기를 저희가 도입해서 긴급환자들을 이렇게 수송해서 목숨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연수동에 적십자병원 문제해결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아까 업무보고상에도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박순남 위원님이 경영평가위원으로 참석을 하셔서 작년에 적자가 한 16억이 났는데 경영평가원에서 한 1억을 줄여서 한 15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재정여건상 한 9억 정도만, 금년도 예산확보된 12억 중에 9억 정도만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절충을 했고요. 나머지 남은 3억은 우리가 적십자병원에서 집행잔액 받을 것이 있습니다. 한 8, 9억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3억 정도를 금년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 사용이라든가 수술실 이런 것을 적십자병원에서 중복 사용한 부분 그리고 또 건립할 당시에 수술 장비 이런 것을 샀던 부분 이런 것은 아직 저희가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마침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보건복지부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의료담당 실장님이 이번에 적십자사 사무총장으로 가셨습니다, 그 분이 직접 담당했던 분이. 그래서 어제 행정부시장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연되고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 돼서 원활한 행정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수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장애인 생산품 판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 위원들이 현장에 가 보는 것이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장갑과 화장지 질이 시중제품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좀더 질이 더 좋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 얼마 전에 박순남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도 통과시켰는데 인천에 약 48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어쨌든 화장지나 또 일하는 분들에게 장갑 같은 것들이 쓰이는 것이고 또 공공기관도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인 공문을 보내시고 교육청의 협조를 받으면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신축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장애인 생산품을 일부러 가서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매전시실뿐만 아니라 이 용도를 판매유통시설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부터 해서 공급하고 하는 것들을 장애인들이 생산하기도 바쁜데 개별 작은 단위에서 영업하고 유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것은 시설을 하지만 이 용도를, 기능을 조금 마케팅과 유통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하면 품목별 전문화와 생산의 전문화와 유통의 전문화가 이뤄져서 장애인들이 물론 이것은 자활까지도 사실은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유통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대형마트에 장애인 부스를, 인천에서 생산한 장애인 제품, 판매부스를 작게라도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 우리 장애인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장애인이 만든 것은 질이 낮다고 생각을 해서 시중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조차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고 좋은 제품이니까 혹시 인천에 접촉이 되는 대형마트에 작은 부스를 하나 해서 많은 판매를 거기에서 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장애인들이 만드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라고 해서 그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생산품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돼 있죠?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그냥 의무비율만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과연 하는지 안 하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장애인 생산품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또 장애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단의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일희
이일희보건복지국장
네, 실천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일희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2012년 5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