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소방행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철호 대응정책과장입니다. 김춘영 비상대책과장입니다. 허영수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박종학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임대순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김충식 소방안전학교장입니다. 이근태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이돈 남동소방서장입니다. 김문원 부평소방서장입니다. 김진찬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최헌택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전정수 계양소방서장입니다. 정충환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오병석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노경환 예방안전과장은 중앙소방학교 소방정책관리과장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2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소방안전본부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끝으로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금년도에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예방은 물론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응활동으로 한 건의 대형 재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하고 여러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소방안전본부 보고에 그동안에 많이 빠져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의미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9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이 아까 보고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계약관계 뭐 이런 것 하느라고 4월 30일까지 현재까지 왔고 이후부터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1년 열두 달을 4/4분기로 나누었을 때 벌써 1/4분기가 지나간 거죠?

네.

기초생활수급가구는 굉장히 화재, 재난에 취약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쪼개서 인천시내 전체를 한꺼번에 입찰을 하고 뭐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쪼개서라도 빨리빨리 이것을 해 주셔야 가장 재난에 취약한 데를 먼저 지급하고 이러시면 좋을 텐데 제가 가만히 이런 것을 보니까 소방안전본부나 소방서에서 직접 쓰시는 것은 빨리빨리 구입도 하고 빨리빨리 교체도 하고 이렇게 각 집에 나누어 준다든지 어디에 주고 그러는 것은 급할 것 없으니까 조금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네.

그래도 지금 5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 지금까지 집행액이 제로 아닙니까? 원래는 3,750만원은 4월말까지 이미 다 집행이 됐어야 정상인데 이런 부분에 조금 박차를 가해 주셔서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본인들한테 필요한 것은 빨리빨리 구입도 하고 교체도 하면서 그런 것은 잘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4쪽에 중형급 소방헬기 구입이 공정률 70% 됐는데 도서지역에 의료 구급헬기 뜨고 내리고 이러는 것도 저기가 없어 가지고 시청 운동장을 쓰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어디가 헬기의 뭐라고 그럽니까? 비행장인가? 어디에서 뜨고 어디에서 내리고 그런 것을 제가 몰라 가지고, 무식해서.

답변드리면 이것은 항공대의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면 운서동에 해경하고 저희 항공대하고 헬기 계류대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기를 두는 공간은 충분하게 있고…….

운서동에 있습니까?

네, 운서동이요.

영종?

네, 거기에 같이 들어올 예정이고 격납고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운영인력하고 헬기가 거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감지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당초에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1개 업체가 독점공급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기다렸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기다렸더니 7개 업체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생겨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당초에 예를 들면 뭐 100가구 할 것을 한 120가구나 130가구를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저희한테 유리한 여건이 생겼다고 봅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가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1개 업체가 7개 업체로 됐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그 물건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가. 그게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또 맨 처음에 개발하는 사람이 또 많이 개발비가 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되어야 될 것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가격만 싸졌다 그것은 아닌 거죠.

저희가 잘 따져서 이상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기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소방안전본부 간부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업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시는 어떤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지금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당연히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외의 몇 개 사업들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시켜달라 하는 내용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 재정을 보면 본부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제1회 추경이 감액추경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소방안전본부의 사업들도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나 아니면 소방행정과장님께서는 시 본청 예산담당관실과 얼마나 많은 조율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조율을 해 보셨나요?

네, 1차로 저희가, 실무회의는 수시로 계속 접촉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요. 먼저 한번 실ㆍ국장 회의를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전반적인 얘기가 있었고 저희도 전반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라뱃길 수난구조대는 저희가 현재 국비 15억을 받아놓고 있는데 저희 예산 지방비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 사업이 계속 차질이 되니까 그 부분은 일부가 감액되는 것은 감액되더라고 그 부분은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본예산에서 세워져 있는 사업들을 5월에 계약을 착수하고 사업을 착수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을 몰라서 이렇게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 것인지.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추경에 감액되는 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추진상황을 보고드린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7페이지에 주요사업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니 의회가 아니고 본청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액될 게 5번에 소방무선통신장비 그 부분하고 그 다음 9번에 양도119지역대 신축공사 그 다음 10번에 강화소방서 청사 증축 이 3개 부분이 감액으로 돼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알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이외에도 1억 미만의 사업들도 많이 축소나 감액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일단 5월 말, 6월 초에 추경이 올라온 뒤에 손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저희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집행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은 본청 예산담당관실을 설득해서 누락, 감액추경이 되지 않도록 미리 조율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안전본부에서 보는 사업관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꼭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 한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수순이 이것은 올해 하지 않고 내년에 해도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되면 순연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집행부를 설득시켜서 예산액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119고속정이라든지 아니면 수난구조대 설치 관련돼서는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의회에 와서 추경에 반영을 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집행부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본부장님께서 원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 재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추후에 삭감된 후에 진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단독경보형감지기 있잖아요?

네.

이것은 이 앞번 조례에서도 통과가 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부장님께서는 조례를 통과하실 때 분명히 우리 상임위에 보고한 바는 납품업체가 다수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이전부터?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축하는 단독주택이나 추가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 그때는 이미 7개 업체가 다 됐어요. 아까 허회숙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1월, 2월, 3월에는 그게 안 돼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달에 조례규칙심의회할 때는 그렇게 7개 업체 이상이 다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그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린 다면 경쟁업체가 늘어남으로써 가격다운은 자동적으로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본부에서는 품질 면에서 퀄리티를 정확히 측정하셔서 무조건 가격만 싼 것이 능사가 아니라 경보기를 설치해 놨을 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납품을 하다 보면 경쟁이 치열하다보면 또 잡음이 날 우려가 있습니다.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부장님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면서 공개도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해서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난 속에 꼭 해 드리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소방방재청 인천본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싶지만 그게 자유롭지 않은 부분 속에서 저도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혹시 사기가 꺾이지 않을까 염려가 앞서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소방방재청 중앙본부에서 인천으로 오셨습니까?

네?

소방방재청 중앙에서 근무하다 오셨어요?

네.

그러면 소방방재청 중앙본부의 논리라든지 업무 그런 것을 그래도 잘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네.

그리고 경찰이나 군대처럼 자기 직급을 표시하는 계급 비슷한 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되시죠?

저는 소방감입니다.

소방감님?

네.

상당히 고위직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계셨던 본부장님보다 윗급이시죠?

저희가 직급이 1계급 상향조정이 돼서 지난번에는 소방중감이 왔는데 소방감으로 직급이 상향조정 됐습니다.

인천이 상향조정이 완전히 된 겁니까?

네.

그럼 앞으로는 계속 감리만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잘 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렇게 되면 중앙본부 다 파악하시고 영향력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엉뚱한 소리를 하면 소방장비가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현대화 되는데 상당히 쫓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소방공무원분들의 생명까지도 현장에서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인 EBS 지식채널 거기에서 감성적으로 잘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도보다도 어떤 그것보다도 잘 만들어서 5분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잘 했다고 보여지고 그런 것을 홍보하고 EBS 측하고 접촉했는지는 몰라도 만들어낸, 소방방재청 중앙본부가 한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잘한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생각나지 않지만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급한 어떤 부분보다도 예산이 우선 투입되어야 된다라는 감성적인 설득을 잘한 다큐멘터리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EBS는 직접 못 봤고요. KBS하고 SBS에 나온 것은 제가 봤습니다.

한 번 찾아서 보세요?

네, 한 번 이 부분은 찾아보고요. 그 부분은 소방방재청에서 왜 하게 됐느냐 하면 지난 해 중반부터 장비 그러니까 지방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각 자치단체에서 소방장비 노후화를 개선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별로 해 주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 중의 하나였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소방장비 노후화된 것에 대한 시급한 현대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여기서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소방차량 보급에서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딱 배 차이가 나요. 1:2, 1:2 정도인데 국비가 11억, 시비가 22억 맞나요?

네.

이게 왜 그런 거죠?

제가 우선 대강 설명을 드리면 구조구급장비는 50:50으로 국비지원 사업을 하고요.

구조장비?

구급장비.

구급장비.

구급장비하고 구조에 필요한 장비 그것은 저희한테 국비지원 사업을 50:50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가 보통교부세 할 때 산정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국비가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방차량이 구조구급 장비가 아니에요? 불 끄는 장비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응급의료기금입니다, 응급의료기금.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구급차, 대표적인 게 구급차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차 조금 더 범위가 넓어져서 고가사다리차까지 지금 범위가 조금 넓어졌습니다.

그것은 범위가 50:50인데 나머지.

나머지 차량은 전액 시비로 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액은 당초에 국가 예산 전체적으로 할 때 지방교부금에서 이미 반영이 됐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시비하고 국비 매칭에 대한 법입니까? 규칙입니까? 뭡니까?

국고 보조에 관한…….

그것을 종합적으로 있는 것을 다 정리하셔서 알기 쉽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무슨 근거 때문에 되는지를 알게 해 주시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치안, 국방, 소방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의 업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국방은 국가가 하는 게 전적으로 맞고 치안은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처럼 자치경찰을 도입하지 않은 이상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데 소방만 지방에다 거의 다 맡겨놓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좀 옳지 않고 연구적인 이론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말하는 것은 경찰청 건물이나 집기를 봐라 국비만 지원받기 때문에 상당히 낙후돼 있고 좋지 않은 물건을 쓰는데 소방방재청 들어가면 국비도 받고 지방비도 받기 때문에 컴퓨터도 좋고 건물도 좋고 책상도 다 경찰보다는 좋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 말은 참 어폐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지만 전에 국비로 옛날처럼 받을 때와 지금처럼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을 때에 예산 추이 변동에 대한 것 어느 방식을 택할 때 더 많이 받고 안정적인가요?

글쎄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거의 시비로 했으니까 거의 100% 시비로 했고.

인천이 언제부터 한 거죠?

광역시가 될 때부터 그렇게 했죠. 1981년도 광역시…….

’81년도,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논문이나 자체 논문은 없나요?

저희 청에서 하고 있는 게 국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아마 내년부터 2013년부터는 국비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을 길게 하면 근본적인 토론이 안 되기 때문에 인천소방안전본부의 장비노후도, 차량부터 해서 EBS 다큐멘터리 보면 불 끄러 갈 때 입으시는 방염복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것도 굉장히 많이 낡고 재 기능을 못 한다는 그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믿어지지 않는 현실인데 장비담당하시는 분은 몇 년 연한에 몇 년째 쓰고 있고 그런 것 좀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노후도를 알기 쉽게.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자료를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주세요.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잘 정리해서 다음에 질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수난구조대 설치 이것 산업위에서나 다른 위원님들이 상당히 문제 제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예산 이렇게 하기로 결정된 건가요.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해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안사항?

네, 현안사항이었고 지금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방비를 반영해 주도록. 왜냐하면 이번에 국비가…….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획행정위나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제가 잘못 봤군요. 현안사항이란 말씀인 거죠?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15억이 반영돼서 왔을 때 이렇게 반영해 주십사하는 현안사항을 보고드린 겁니다.

이것은 좀 논란이 필요한 것 같고요. 소요예산에서 고속구조정 같은 것을 보면 국비 15억, 시비 15억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국비 15억은 이미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는데 시비를 편성 안 해 주고 있는 건가요?

네, 시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해서 넘어오면 이렇게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빨리 내려 보냈네요. 그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일단 내려 보내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 당초예산으로 전년도에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금년도 분으로 15억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15억이 섰어야 되는데 이게 안 섰어요.

그럼 시비 15억이 편성되면 고속정이 경인운하 전 구간을 다 나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 인천 구간만 다니는 겁니다.

인천 구간만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럼 경기도 구간은 따로 삽니까?

글쎄, 그 부분은…….

경기도 분들은 어떻게 한데요?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데 그 부분의 구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그쪽에 김포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고속정이 인천 구간만 다니는 거예요? 경기도까지 다 포함해서 다니기로 돼 있는 거예요?

경기도는 안 가요.

경기도는 안 가요?

네.

경기도에서 인명사고 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죠.

경기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요. 경기도도 똑같은 규모입니다. 경기도 30억.

그럼 15억이 내려가 있고 경기도는 예산편성을 해 줬어요?

편성돼서 2013년도에 납품될 예정이에요, 배가.

경기도는 편성이 돼 있다?

네.

그러면 2개의 배가 인천시와 경기도로 나눠서 순찰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시계에서 자기들로 보면 도계죠, 저희로 보면 시계고. 그래서 그 부분만 하죠. 김포터미널하고 우리 시계까지만 하죠.

서울 구간은 없나요? 서울시는 안 한데요? 서울시는 김포에다 딱 맡겨 가지고…….

서울은 지금 영등포에 있으니까 서울은 이미 한강에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지금 다 논할 게 아니니까 경기도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토록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논란이 더 필요해서요. 기획행정위의 자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예산보고 사업하고 관계가 조금은 먼 것이지만 이 자리에서 아까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본부 예산 중에서 많은 것이 삭감되는 내용을 아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지금 또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께서 경인아라뱃길 수난구조대가 되려면 앞으로 15억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예산도 삭감을 하는 판인데 이게 될까 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관해서 조금 질문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18쪽 경인아라뱃길 수난구조대 설치 이 부분은 우리 인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5억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에 경기도처럼 납품 받은 것은 이미 안 되는 일인데 앞으로도 2년 이상을 이렇게 수난구조대 고속구조정 없이 쭉 지나가도 무슨 안전에 관한 법이라든지 아니면 윤리적으로라도 우리가 위험한 것을 방조하고 방관한 그런 죄, 그런 양심의 가책 지자체로서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수난구호법상에는 내수면에 있어서 수난구조에 대한 책임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거기서 사고가 나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저기는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만일에 2013년, ’12년도 아직 물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도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6월, 7월, 8월 이런 식으로 되고 ’13년, ’14년까지 가면서 어디 무슨 대형사고가 나든지 소형사고가 났을 때 결국은 인천시의회에서 15억 시비를 국비는 와 있는데 편성을 안 해서 이것을 못 했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잡혀 갑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누가 잡혀 가나요?

그건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인아라뱃길을 보면 굉장히 그 속에서 무슨 문제가 났을 때 옆으로 친수공간도 잘 없으면서 개인적으로 무슨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은 지금 본부장님께서 설득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반영이 돼서 의회에 오면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인생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나 이런 소방안전본부 같은 단체나 지자체든지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 그게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에 해당하는 게 뭔가 그것을 추려내는 것이 지도자로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연관이 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고하신 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들 위원들에게 배부된 것을 보면 앞으로 기 예산 중에서 조정이 될 내역으로 소방안전본부에 관한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중에서 119종합방재센터하고 관계된 것과 119특수구조단에 관계된 것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노후무선통신시설 교체공사 2억 2,800, 화재감시 CCTV 구축 6,000만원, 난청지역 소방무선통신기지국 건설 4,400 이것은 119종합방재센터에서 세워진 예산이고 119특수구조단으로는 3,000만원, 공기충전기실 설치비가 있습니다. 이것 총액을 해 봐야 3억 6,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민생하고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의 노후시설을 다시 바꾸고 샤워시설을 새로 만들고 화장실을 개축하고 이것은 조금 뒤로 미뤄도 되지만 지금 119종합방재센터나 특수구조단하고 관계된 이런 것은 잘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집행액이 지금까지 제로예요, 모두가 이 네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른다 이랬을 때 이제까지 하나도 안 썼으니까 잘리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본부장님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민생하고 관계되는 것 아닌가 어려운 사람하고 관계되는 것 아닌가 재난구조하고 관계된 것 아닌가 이것 생각을 해서 이것은 우선순위 앞에다 놓으셔서 잘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안전본부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경인운하 건설 일을 그 계획단계부터 저는 지켜봤거든요.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라고 해서 부평 쪽에 송수 때만 되면 물이 1년에 한두 번 끼는, 삼산지역이죠. 그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라고 추진하다가 그게 슬금슬금 국회나 주민들에게 보고도 없이 사업을 확장해서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점거농성을 하니까 그제서야 경인운하계획이 있다는 것을 살짝 알리고 또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하고 이런 식의 건설행정에 그야말로 밀고 들어오기 식의 후한무치한 건설행정이 경인운하거든요. 아주 표본샘플입니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끝내 하고야 마는 그게 아주 후안무치한 4대강 축소판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누가 하라고 했나요. 수백억을 들여서 파라고 했나요? 다리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다리를 몇 개, 세네 개를 지어서 있을 필요가 없는 다리를 건설해서 건설회사는 좋겠지만 세금을 왜 거기다 퍼부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행정을 해 놓고 나서 자 이렇게 됐으니 인천시도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인천시민들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고 고속도로 만들어 놓고 무슨 공항활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수요가 없으니까 고추 말리고 볍씨 말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인운하도 수요가 없고 관광으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또 자전거 활성화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경인운하, 하여튼간 활주로에서 고추 말리는 것하고 비슷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거기에서 얼마만큼 관광이 활성화될지 모르겠고 또한 시민의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예산투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천시에다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바라봐야 되고 생명과 안전을 갖고, 저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갖고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중앙정부가 저렇게 인천시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인천시에 시민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그런 피상적인 이유를 갖고 인천시를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것의 판단은 의회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