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손광영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오늘 방청을 오신 우리 장애인단체 김영식 회장님, 척수장애 김시일 회장님, 교통장애 최종복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과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하회탈춤과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의 새로운 탈바꿈을 해야 할 시점, 안동 지역 항공 관광을 위한 활주로 조성과 항공 테마파크 조성계획,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농공단지 확대 조성과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원스톱 행정시스템, 관내 시내지역 LNG 보급 확대계획과 대책,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와 차상위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대책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경북도청이 안동 시로 이전함으로써 도시발전의 잠재성으로 지난 2년동안 안동 시의 인구는 조금씩 늘어가고 있으며 또한 경북도청이 들어서는 행정타운에 기관이전으로 2만 5천 여 명의 인구증가와 2027년까지 신도시가 건설되면 경북중심도시로 위상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농업, 복지, 교통, 경제, 문화산업 등 전 분야에 내실을 다지면서 경북의 새로운 행정중심지로써 안동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질문서 내용중 시간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기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둔치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실개천, 풀장, 백조공원, 음악분수 등) 친수시설로 새롭게 변모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체력단련 공간으로 되돌아 왔으나 앞으로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값싼 LNG공급 목표로 진행 중인 천연가스 배관망사업은 현재 25km가 매설완료 되었고(공급관리소인 안동 관리소도 70%의 공정률), 금년 7월부터는 시내지역 세대수의 60.9%인 2만 8208세대에는 즉시 이용가능하며 추후 시내지역 5600세대에 보급확대를 앞당겨야 하며(가정용 상수도 요금 반값 공급과 학교무상급식 실시, 천리소하천생태복원과 안동 호반 나들이길을 비롯해 낙동강신나루(개목나루)조성, 하늘수목원 조성계획) 경북바이오산업단지 조성완료와 바이오벤처프라자 준공으로 바이오산업면모가 다져지고 있는 가운데(전국 최대 규모의 백신공장과 천연가스발전소, 호텔, 골프장 건립) 동서 4축 고속도로, 국도 4차로 확장,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후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조성을 추가 확장하여 기업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해야하며, 또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을 표방하고 추진 중인 시책사업과 잘 연결시켜 안동 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며 차별화된 전통문화콘텐츠를 문화산업화 하고 안동 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한 지역민들의 일자리창출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경쟁력 있는 전통문화를 잘 간직한 안동 지역이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두 가지 전략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유교문화개발권과 무형문화, 특히 하회탈과 탈춤, 차전놀이, 놋다리밟기와 같은 전통적 자산입니다. 유교문화권개발은 3대문화권사업으로 하드웨어와 관련된 설비를 갖추면서 세계인을 포함한 관광객들을 설득하고 감동을 시킬수 있는 소프트웨어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제안을 드리면서 (3대문화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터 완료되는 시점까지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무형문화의 세계화전략은 이미 한국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하회탈춤, 안동 민속축제 등을 통해서 세계인을 비롯한 내국인들에게 이미 그 공감대가 형성된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하회탈, 하회탈춤은 하회마을의 세계문화유산등재와 결합되어 정례공연개최, 10년이상 문화체육관광부 축제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대표 명품축제를 인정받고 있으며, 50여 개국 이상의 회원국을 둔 세계탈문화연맹 활동으로 그 위상을 높여왔으며 이제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새로운 단계를 계획하고 세계적인 명품브랜드와 문화산업을 위해 업그레이드를 위한 도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회탈, 하회탈춤의 산업화와 대중화를 위한 새로운 문화산업적 마인드 구축이 필요 합니다. 하회탈산업화는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과 결합된 새로운 산업유통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은 조형적 디자인을 통한 상품화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회탈춤은 안동 시민들에게 교육되어 보다 대중적 참여의식을 높이고 세계인들이 공감 할 수 있는 번역, 나아가 하회탈춤을 근간으로 한 다양한 창작공연물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추동하고 그 결과를 탈춤축제를 통해 발현시키고 관광객들을 포용하고 융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하회탈과 탈춤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안동 시의 전략적 접근과 국제적협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문화재청과 아태무형유산센터와 협력하여 안동 지역 탈연맹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이러한 성과를 위한 민관추진협력 시스템이 필요하며 하회탈춤의 무형문화유산등재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학진흥원 목판의 기록유산 등재 움직임과 이미 등록된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과 더불어 유네스코의 3대 세계문화유산에 모두 등재되는 최초의 도시가 될 것이므로 그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완성하기 위해 탈춤페스티벌과 운영하는 재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리서치에 의뢰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한 이후 가칭 탈춤테마파크, 세계탈춤문화센터 혹은 세계탈춤문화포럼과 같은 기구를 제안합니다. (탈의 문화적 상징성과 다양성을 포용하고 소위 세계탈 아카이브를 만들어 향후 탈문화와 관련된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즉 하회탈춤의 국제화 프로젝트와 발맞추어 세계인들의 공감대를 확보함과 동시에 이를 확대하여 세계탈과 관련된 자료를 집성함으로써 탈과 상징문화의 중심으로 안동 을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전략적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에 시장님의 소신있는 견해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6년째 이어 오고 있는 하회마을 상설공연부분 개선방안과 추진계획, 외국초청공연 참가 확대를 위한 하회탈춤 세계화 방향, 국제적인 탈과 상징도시 선점을 위한 IMACO 활성화에 대한 계획, 축제의 진화와 지역민들에게 소득을 위한 탈콘텐츠세계화, 산업화에 대한 계획, 교육 및 탈교육과 지역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탈춤축제 장기발전 계획, 탈춤테마타운과 연계된 산업화에 대한 계획, 기능전승을 위한 특별한 대책과 계획, 축제장에 참가하는 음식점에 임대료를 조정하고 일부분은 안동 전통음식을 판매 공급할 의향은? 안동 민속축제를 확대하여 활성화 할 방향은? 다음은 국내 경량 항공기는 300여 대로 동호인들은 2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인근지역 문경(350m), 영덕(700m), 구미(400m), 단양(500m)에는 기 활주로가 조성되어 체험비행 및 교육비행을 하고 있으며, 이들과 전국적인 동호인들과 연계하여 항공관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시 초청하여 축하비행과 관광 체험비행을 할 수 있는 활주로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활주로와 연계한 항공테마파크 조성으로 관광코스의 개발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농공단지 확대 조성과 기업투자유치 전담부서 설치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북바이오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호전되어 SK케미칼, OKF 등 크고 작은 기업인들이 우리 안동 을 찾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서 남부발전소와 하회물산이 준공식을 가짐으로써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많은 기업인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지방자치의 목표가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고 모여든 사람들이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이야 말로 최고의 복지요, 지방행정의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지금 우리 시의 기업유치 여건은 민선이후 많이 호전되었으나 다른 도시와 지역 내 다른 산업(문화)에 비하여 준비가 다소 늦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2011년도 기준으로 제조업체수를 살펴보면 총 281개 중 269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중기업 12, 소기업 269개 업체로 종업원은 2450명이며, 공단면적을 살펴보면 국가산업단지 1평 없이 경북바이오산업단지 94만 4000㎡, 3곳 농공단지 55만 8000㎡로 앞으로 향후 도청이전 이후를 대비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경북바이오산업단지 확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여야 하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대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지역별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농공단지확대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기업유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철저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농공단지 확대 조성 및 기업투자유치 원스톱 시스템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산업단지 조성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농공단지조성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분양, 투자유치 그리고 기업지원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업무와 건축 관련 민원은 각각 개별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에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입주준비를 위한 외부기업과 지역기업인들에게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신뢰확보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단지조성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업투자유치 전담부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내 시내지역 LNG 보급확대를 위한 계획과 대책을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와 저소득계층을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문화복지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써 공공부조(公共扶助)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즉 부상이나 질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부양자의 사망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실업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반적인 생활위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제도가 일차적인 보장수단으로 역할을 하지만, 사회보험의 급여대상이 아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필요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법률로 그 요건과 급여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며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이 있으며, 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취업알선·자활공동체사업·공공근로사업·창업지원·자원봉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빈곤문제가 개인적 결함과 책임에서 사회문제로 성격이 규정되고 국가가 사회적·공식적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생활의 최후의 안전망으로써 빈곤층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불러왔으나 낮은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독소조항과 진입 장벽으로 제정 취지에 어긋난 제도 운영이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엄격한 수급요건에 따른 소위 비수급 빈곤층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이 초과하지만, 가족으로부터 그 어떤 부양도 받을 수 없는 처지, 실질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에게까지 부양의무자로 규정하여 소득과 재산이 있으니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빈곤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관계 단절 상황을 인정받아 수급자로 남게 된 이들에게는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 할 때입니다. (‘간주부양비’라는 요소는 삶의 불안정성과 막막함을 가중시키는 요소일 뿐 아니라, 안정적인 삶에 대한 지원 없이 중장기적인 빈곤탈출과 자활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2005년 12월 29일 국기법 개정을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한 적이 있으며, 2012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완화한 것은 임기응변의 정책은 될 수 있을지라도 사각지대 해소의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에 중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급여별로 상이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되,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함으로써 부양의무자의 개별적 욕구에 대응하면서 비용이나 부작용을 줄이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부양의무자 가구의 자산조사를 효율화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자영자 소득 파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건강보험 등급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국내·외 자국민과 더불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본생활복지제도로 변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으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빈곤을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대 빈곤선 도입을 통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집행부에서는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제안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최근 4년간 우리 시 수급자 변동 현황은 (2009년 5,205가구 10,057명, 2010년 5,114가구 9,688명, 2011년 4,904가구 9,192명, 2012년 4월말 기준으로 4,741 가구 8,900명으로) 점차 감소되는 추세인데 저소득계층이 실질적으로 잘 살아서 수급자가 중단되면 다행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급자 감소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시스템 전산화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가 정기적 실시에 따른 정확한 소득 인정액 파악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 집수리사업 추진실적은 2009년 148가구, 2010년 138가구, 2011년 124가구이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009년 3가구, 2010년 3가구, 2011년 3가구이며, 수급자 가구 중 재산 및 소득기준 초과자로 확인된 수급자·부양 의무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보장비용을 징수하여야 하나,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안동 시 생활보장위원회』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반환 면제 대상자로 심의·의결 실적을 보면 2009년 서면 1회 65가구, 4억 1946만 7천원, 2010년, 2011년 서면 1회, 참석 1회 153가구 6억 1458만 3천원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시가 실시한 수급자 탈락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실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실적은 2009년 198가구, 1억 7231만 1천원, 2010년 54가구, 5051만 6천원, 2011년 72가구, 1억 428만 3천원이 있고, 단전ㆍ단수 조사결과 2009년 8가구, 2010년 4가구를 지원하였으며, 2012년 복지소외계층 집중발굴 기간(4.17∼5.16) 동안 신규 발굴세대 및 인원은 13세대 19명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전국 30개 시범사업 지역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안동 시는 이·통·반장 등 지역주민과 요구르트 배달 등 복지소외계층 발견· 신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동 시 ‘좋은 이웃들’봉사단을 결성하여 2012년 4월 19일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우리시는 지역에서 보호가 필요한 계층과 차상위계층 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속하는 가구 및 지속적·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복지·자활·고용·주거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희망복지지원단』을 발족, 2012년 5월 2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음은 행복 안동 만들기 프로젝트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시조사로 인해 억울하게 탈락 내지 중지되는 사례가 수시로 속출하고 있기에 안동 시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상시 개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차상위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문화복지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복 안동 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매우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이동지원 차량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봉고 2대, 안동 시지체장애인협회 봉고 1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차량과 기사 인건비 및 유류대 등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요금체계는 1회당 기본 1,000원과 8km 초과 시 거리당 실비의 추가요금으로 운영되며, 시외지역은 거리에 따라 최대 1일 10만원의 요금으로 운행되기에 거동불편 장애인에게는 매우 유용한 이동 수단이며 장애인들에게는 매우 인기 있는 복지사업입니다. 수요자는 많고 차량은 적어 차량운행은 사전예약제로 운행되기에 1만 4000여 명의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해선 단기적으로는 기존 운영 중인 장애인단체에 리프트가 설치된 봉고 차량 증차(3000만원)와 인력(2000만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인 저상버스 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또는 장애인 해피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문화복지국장님의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141회 안동 시의회 정례회 때 본 의원이 3분 발언한 내용 알고 계시죠?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북바이오산업단지 확장조성이 조속히 시일 내에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답변에서 2016년 그랬는데 이 부분을 2015년 정도로 당겨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역별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중소기업 업체들을 입주할 수 있는 농공단지 확대조성이 필요한 이 부분은 인근지역에 보면 개인이 투자해서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분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 시비, 도비 안 들고 이러한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조성부터 사후까지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부서운영 필요, 이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영주를 한번 들러서 영주 행정시스템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 시와는 너무 차이가 나더군요. 이 점을 영주의 행정시스템을 참고하셔서 우리 시에서는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투자유치담당이 녹색환경과나 건축과나 다니면 공직자 중에 일부 오해의 소지를 갖는 분들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제가 외부에서 들어보면,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일부 공직자들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직자가 있는 반면 또 외부에서 인적 네크워크가 형성되지 않다보니까 다소 일에 대한 불만을 느끼는 분들도 없잖아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시키고 영주의 행정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LNG가스부분을 지금 현재 부시장님 상하수과에서 우·오수분리수거사업을 하는 구간이라든지 또 수도노후관 교체 사업공사하는 지역을 거의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굴착을 한번 하고 나면 법적으로 1년 내지 3년 동안 굴착이 금지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태화동 건너편 쪽에는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요. 앞으로 운 안동 일대 또 안기동 일대, 물론 안기동은 내년쯤에 우·오수분리수거사업이 15억원 예산 들어서 추진이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기 시행하고 있는 KBS앞 그 태화, 운안 일대에 300세대 정도가 신청을 넣어 놓은 상태에요. 300세대가 신청을 넣어놓은 상태인데, 경북도시가스에서 구간별로 가능한 구간이 있고 불가능한 구간이 있답니다. 이 구간을 예를 들어서 가능한 구간에는 우리 행정에서 경북도시가스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강요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마다하는 구간은 어쩔 수 없지만 지역주민들이 신청하겠다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금년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 거의 일대의 반경을 마무리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제는 경북도시가스에서 관로부분이 조금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물론 전문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아시고 계시지만 세부적으로 모르시면 시정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상하수도과, 일자리경제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굴착을 하고 난 이후에 포장비에서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안동 시 생활보장위원회를 조금 자주 열어주시면 읍면동의 탈락자들에 대한 부분도 물론 통계에 의해서 탈락여부를 할 수 있지만 현장을 감안해서 주변 조사와 함께 보장위원회에서 탈락이 되고 제대로 살면 괜찮지만 막막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빈곤을 가족으로 떠넘기는 여러 가지 부양의무자기준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부기관에 즉각 건의하고 제안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저 생계비 현실화를 위해서 전면적으로 법이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시 차원에서 상부기관에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