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훈 의원 발언

과장님,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 11월 20일날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인데, 맞지요?

조건부 추진하라고 했지요?

그 조건을 어떠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라는 겁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50억이 초과된다면, 계획은 50억으로 한정되어 하는데 그 이상이 된다고,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경심의는 안되지요. 50억 범위내에서 이것을 심의를 승인을 해 준건데 그 이상이 되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모든 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융통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수 있는데, 이것이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위원회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투자를 하면, 예산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고, 50억 범위안에서 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변동이 불과 어찌할수 없는 사정 때문에 예산을 또 많은 요구를 해서 사업비를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거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사실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안해줄려고 하다가 본의원 생각입니다. 본의원이 조건부 달았다고 하면 사실 이 사업은 그렇게 현실성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내에서 50억 범위내에서 모든 사업을 완료지어라, 라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더 증액이 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

그래서 본의원은 왜 지방재정투융자 사업심의 위원회에서 왜 조건을 달았는가 하면 사실 전체 과학관 건립, 뭔 관, 뭔 관, 해서 사실 예산낭비를 가져 왔잖아요? 그런 예산낭비가 우려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조건부를 달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시가 부석사권역 종합개발사업 얼마 들어갔지요? 약 50억이상이 들어갔을겁니다. 중형이라서, 과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한거와 대비해서 지금 현실성있게 해 놨느냐, 사과홍보관 하나, 저온저장고 하나 뿐인데, 이런 일련의 일을 봐서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해서는 안된다 라고 조건부 승인을 한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해줘야 되는것이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5월 31일날 책자 안에 보면 농어촌테마공원사업 확정, 경상북도 해놨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친환경생태체험단지 선정 되어 있어요. 경상북도가, 그러면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과장님, 과장생각에는 같은 맥락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봤을때는 친환경생태체험단지라는건 포괄적으로 들어갈수 있는것이고 여기는 보면 농어촌테마공원, 친환경이라는게 싹 빠졌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울여야 된다.

지금현재 콩세계과학관 건립, 우리가 한국콩연구회하고 MOU 체결한 것, 본의원이 반대했습니다. 한국콩연구회 인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그리고 부석 서리태가 유명하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부석이 사과입니다. 사과테마공원을 주로 하고 콩세계과학관을 그 옆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콩이 주가 되고 사과가 콩 옆으로 빠져 나왔다는 얘기지요. 누가봐도 사과홍보관이 먼저 들어서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과장님 부석하면 사과입니다. 부석에 콩한다고 하면요 생소합니다. 우리가 10억 들여서 인견홍보관을 지어 놨지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참 신중하셔야 됩니다. 용도변경이 올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서가 올라왔는데 너무 크게 한다는 것 보다도 현실성에 맞게 해야 되고 그 자리에는 사과홍보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가 사과테마 공원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정말 한다면 사과박물관은 세계사과박물관을 하든가 해야 되지, 만약에 콩 세계과학관을 또 콩 체험관을 했다고 봤을 때 사실 운영에 문제가 많다.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에게 뭔가 잘 보일려고 또 하나의 제안으로서 좀 나은걸 해 볼려고 즉흥적으로 이런 박물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박물관 지어 놓은데 가보면 자료도 소홀하고 사실 볼게 없어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전라도 목표가서 해상 자연사박물관 가보세요. 웅장하게 지어놓고 그 운영한 예산 누가 줍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얼마에요?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는거지요. 그렇다면 현실성맞게 해야 된다. 자, 정책의 첫단추가 잘못되었으면 늦게는 바꿔서 나갈수 있는 그런 결단력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고, 잘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