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성 의원 발언

최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 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을 존중하고 장기기증 등록 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당진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정하려는 사안으로, 장기기증은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 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생존 중에는 물론이고 뇌사 한 때, 사망한 이후에도 기증이 가능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장기 기증자의 희생정신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기증 운동의 확산을 도모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하려는 것은 생명존중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오며, 법규제정의 형식에 적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시행에 있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실효성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최은성 위원님의 제안 설명과 강태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최은성 위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 기본법 등에서 저출산ㆍ고령화사회 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저출산의 원인인 양육비 및 사교육비 과다지출에 따른 출산을 더욱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나 절차상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예산이 연간 8억 1,64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나 지원에 있어 셋째 아 이상은 지원금의 2분의 1을 지급하고, 12개월 후 잔여분을 지원함에 금년 사업비 확보에 있어 기 확보 예산 5억 4,800만 원 외 추가예산 7,665만 원은 추경예산에의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며 본 조례 제정 시 우리시 출산율 향상과 인구증가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최은성 위원님의 제안 설명과 강태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은성 위원님이 제안 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덕주입니다. 의안번호 13번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새로운 100년을 위한 당진시 주요정책에 대한 제언 및 자문으로 2030년 50만 특례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론 위주보다는 실효성 있는 현장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실제 행정에 활용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당진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제3조에서는 미래기획위원회 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미래기획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 8조까지는 미래기획위원회 운영위원회 , 분과, 특별위원회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는 회 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로는 본 조례 제정 시 참고한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조문은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설치는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산하에 운영위원회 와 분과, 특별위원회 를 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위원회 의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당진시 발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제4조 위원회 의 구성은 1항 위원회 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3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호는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급 이상, 2호는 분야별 현장전문가, 3호는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출향공무원, 연구기관, 4호는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제3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1항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및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2항 시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임기 내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 운영위원회 는 1항 제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제언 및 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며, 2항 운영위원회 는 분과별 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3항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분과 위원회 의 설치 운영은 1항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1. 지역혁신분과, 2. 으뜸행정분과, 3. 일류경제분과, 4. 부자농촌분과, 5. 환경도시분과, 6. 행복가정분과, 7. 문화관광분과이며, 2항 분과는 위원회 정원의 범위 내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3항 각 분과의 위원장은 각 분과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은 제1항 제2조에 따른 특별위원회 는 시정의 특별한 사안이나 둘 이상 분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제언·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3항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다만,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10조 회 의운영은 1항 위원회 의 회 의는 정기회 의와 임시회 의로 구분하며, 정기회 의는 연1회 , 임시회 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2항 운영위원회 는 시장이나 운영위원장이 소집하고, 3항 분과 회 의와 특별위원회 는 시장,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4항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와 분과 및 특별위원회 는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1조 자료협조,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3조 수당 등, 제14조 간사 및 서기, 제15조 운영세칙은 미래기획위원회 의 단순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칙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당진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 당진시 정책자문교수단으로 있었던 전문가는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보며, 임기는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임기와 같은 기간으로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참고하도록 첨부하였으며, 세부내역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3호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현재 시정 전반 자문역할 기구인 당진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이론중심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의 한계가 있어 이를 폐지하고, 현장전문가 중심의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로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에 있어 이론중심의 전문가로 학술적으로는 시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계가 있어 각 분야의 현장경험이 많은 현장 중심전문가를 추가하여 시정의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폭넓은 주요정책 의견을 수립 반영하고자 미래기획위원회 로의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주요내용 중 제3조 기능에 관한 사항에 “시의 미래사회 예측에 기초한 주요 전략과제의 설정에 관한 사항”과 제7조 분과 설치에 관한 사항에 “미래복지분과” 설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강태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전문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70명입니다. 70명인데, 먼저 정책자문교수단이 5개 분과에 3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는 못하고요, 처음에 출범할 때는 이분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30명이 같이 포함되어서 70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전문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성에서 보면 현장전문가, 시의회 의원님, 시민단체, 출향, 연구기관 등 이렇게 해서 40명 정도가 사실은 새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출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큰 틀이고요, 이것은 규칙 정도로 해서 별도로 하고 특히, 충청남도 보면 10개 분과에 149명이 지금 이렇게 됐더라고요, 또 경상북도 보니까 250명 정도 있는데요, 저희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30명 정책교수단이 이렇게 같이 가다보니까 조금 인원이 많은데요, 또 7개 분과로 열다섯 분 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년으로 임기를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이것은 시정의 연속성, 전문가들의 능력 이런 것을 봐서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만 안둔다고 할 때에 전문가들인데 시에서 그냥 이렇게 그만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다시 계속 답변 드리면요, 모든 정책이나 시책이 1회 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분이 지금 미래기획위원으로 들어온 분들이 과연 1기로 한번 해가지고 진짜 자기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느냐? 또 그 전문가 정도 되면 항시 노력하고 연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1년, 2년 지나면 어떤 것을 잘 했는가 성과를 평가분석해서 진짜 이분들은 사실 어렵다고 하면 다시 이렇게 퇴출하고, 다시 이렇게 영입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일부러 2년 이렇게 1회 로 연임을 묶어 논다면 아이디어도 글쎄요, 행정연속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조금...

최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편명희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그래서 당진시 정책자문교수단 조례를 폐지하고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조례를 신설하는 그런 안이고, 또 석ㆍ박사 많이 있더라도 현장 중심의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를 이렇게 제정을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도 70명으로 증원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을 잘 안 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집행부에서 교체를 이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최은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것 철회 를 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8개로 하면 이쪽도 전체 70명에 대해서도 조금 탄력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거기에도 조금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자꾸 밑으로 축소되니까요.

복지가 사실은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편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명칭을 복지가정분과로 해도 문제는 없겠죠?

문제는 없는데요, 이 단어를 고민 고민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저하고 담당자 젊은 사람들하고 한3일 동안 이 단어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복지 쪽 이렇게 비중이 있다고 하신다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민 고민해서 이렇게 ‘행복’자를 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칭 세대차이인 것 같아요, 맥락은 다 똑같은데...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복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다 똑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