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수일 의원 발언

윤수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본회 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 는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비롯하여 당면한 조례안 심의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금회 임시회 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류병두 의회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두
류병두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류병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5월 9일 당진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심의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5월 10일 당진시의회 공고 제2012-4호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26일 제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2차 본회 의에서 의결한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2012년 4월 16일 공포하였다는 당진시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9일 최은성 의원 대표발의로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당진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2년 5월 10일 소관 위원회 에 회 부하였으며, 추가로 2012년 5월 15일 당진시장으로부터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2년 5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 에 회 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회 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윤수일의장
류병두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회 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 기는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비롯하여 당면한 조례안 심의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와 협의된 대로 금일부터 5월 25일까지 8일간의 회 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회 회 기 중 회 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코자 합니다. 안효권 의원님과 이종윤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 기 중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 에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은규 의원님과 신기원 교수님, 이재선 교수님, 배상열 회 계사님을 선임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이철환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철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대신하여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덕주입니다. 존경하는 윤수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이후 변동된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변동사항 조정 및 지난 년도 사회 보장적 수혜금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의 반환금을 반영하고 한ㆍ미 FTA 발효의 후속지원과 복지재단설립 및 서민, 취약층 보호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노력 등 지역주민숙원사업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최소 경비를 반영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 우리 시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6,206억 원보다 454억 원이 증가한 6,660억 원입니다. 회 계별 규모별로 보면 일반회 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650억 원보다 328억 원이 증가한 4,979억 원이며, 특별회 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384억 원보다 123억 원이 증가한 1,507억 원이며, 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171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한 17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 및 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1,384억 원보다 79억 원이 증가한 1,463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29.4%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45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80억 원보다 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재산매각수입 45억 원, 이월금 26억 원, 부담금 5억 원, 기타수입 2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3,266억 원보다 250억 원이 증가한 3,516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70.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22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122억 원, 지난년도 내국세 정산분 55억 원, 특별교부세 15억 원, 부동산 교부세 10억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1,320억 원보다 20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5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80억 원보다 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74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766억 원보다 2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는 1,20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236억 원보다 3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 계는 21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09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4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1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는 28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78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분류에 따라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3,247억 원보다 356억 원이 증가한 3,603억 원으로 분야별로 한 가지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및 활기찬 지역경제 분야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입지 투자보조금 11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조금 지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같은 쾌적한 명품도시건설 분야에 11억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단폐수처리시설 32억 원, 도로확포장 및 교량보수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품격 교육 문화 예술 및 관광산업 육성 분야에 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면천읍성정비 15억 원, 야구장 조성 10억 원, 국민체육센터건립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복지증진 및 시설확충 분야에 1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재단출연금 20억 원, 기초노령연금 20억 원, 영유아보육지원 90억 원, 참전유공자수당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친환경 농업 살고 싶은 농어촌분야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자생산자동화시스템 6억 원, 친환경농업과학관 보강 5억 원 등 한ㆍ미 FTA 발효에 대응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재무활동은 79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21억 원보다 30억 원이 감소한 사항으로 회 계 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8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82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공공요금 등 필 수 경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로 공기업특별회 계 2개와 기타특별회 계 17개로 구성되어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1,384억 원보다 123억 원이 증가한 1,507억 원입니다. 회 계별 주요변동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공기업회 계는 633억 원으로 순 세계잉여금 26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회 계는 361억 원으로서 순 세계잉여금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 계의 주요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 계는 11억 원으로 순 세계잉여금 5억 원을 증액하였고,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는 307억 원으로 순 세계잉여금 2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GS EPS복합화력 특별회 계는 순 세계잉여금 32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71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된 1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수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2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취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윤수일의장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석준 의원님, 이은규 의원님, 안효권 의원님, 이종윤 의원님, 김명선 의원님, 박장화 의원님, 인효식 의원님, 양창모 의원님, 이재광 의원님, 최은성 의원님, 편명희 의원님 이렇게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 휴회 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 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현장방문과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6일간 휴회 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e당진 뉴스 오동연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 의는 5월 25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