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교통재난과장 김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진에 의해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안 제2조 다. 적용범위와 위험도 실시 여부 판단에 관한 안 제3조와 제4조 라.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안 제5조에서 제9조 마. 평가단원 안전 및 보상, 경비지원, 운영세칙에 관한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조부터 제12조 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중 제3호입니다. 위험도 평가단원이란 학계ㆍ사계 및 관련 학회 ㆍ협회 등의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가까운 지자체 거주자 중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중 제2항 당진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충청남도지사 및 관련 학회 ㆍ협회 등에 위험도 평가 결정을 통지한다. 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중에서 제1항 당진시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시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당진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을 설치한다. 제2항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내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제5항 당진시 지역 본부장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중에서 제2항입니다. 당진시 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중에서 제1항입니다.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당진시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1조 경비지원입니다. 당진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서식 및 관련별지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진 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당진시 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하고 대응하여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코자하는 사항으로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 판단,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위험도 평가시기 결정, 현장조치, 피해보상, 경비지원 등을 정하여 지진피해 대체업무가 신속히 이루어져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코자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법규제정, 조문정리, 형식에 적합함으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위험을 대비해서 이런 발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2조 3항을 보시면 위험도 평가단원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전문가 자격증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분야, 교량, 터널분야, 댐, 저수지, 철도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1호 서식에 의해서 등록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진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위촉을 하게 돼있습니다. 본부장은 시장입니다. 관리를 등록해가지고 대장 관리를 하고 지진이 발생하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단원을 모집할 때 예를 들면 건축은 많이 해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고 자격증은 있어도 건축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대한 조례안인데 최근 국내에서 지진피해가 났던 지역이 있죠?

1주일에 한 두 번씩 통보는 오는데 3도 규모 이하의 지진은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쪽 지역의 조례안을 혹시 입수해서 보셨나요?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 온 겁니다. 뒤에 보시면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교통재난과에서는 지진피해시설 위험 이거 말고도 재난관련해서 위험건축물에 대해 옹벽이나 여러 가지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부분은 이 부분하고 상관이 없나요?

틀리죠. 이것은 지진피해 발생 시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 하고는 좀 틀립니다.

재난 위험이 있는 데는 지진이 일어나면 100% 붕괴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재난시설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5조를 보면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에 있어서 내용이 중복돼 갖고 6항을 보면 지진해일을 대비하여 이와 관련된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전문분야 라고 얘기한 게 3항을 보면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한다고 돼 있는데 내용이 중복되지 않았나? 합니다. 표본조례를 뒤에도 보면 이 내용을 포함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3항과 6항이 중복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해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6항은 지진해일 전문가입니다.

시설물과 지진해일이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관한 것 없습니다. 피해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3도이하는 경미하기 때문에...

기록합니다.

설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 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17일 날 개정ㆍ공포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형마트 등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내용 안 제17조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고 예산은 필요치 않은 사항이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 조례 개정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보호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 휴업 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제2호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 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2일이내의 범위로 정하되 두 번째 토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앞서 지난 2월 27일 날 또 4월 12일 2차에 걸쳐서 시장상인번영회 와 원도심 상가 번영회 , 소상공인협회 , 소비자 단체, 롯데마트와 GS슈퍼 점장이 참여하는 상생발전협의회 를 개최해서 의무휴업일 등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는 6월 8일 공포를 거쳐서 6월 9일 두 번째 토요일부터 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 개정이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와 대규모 점포의 개장으로 지역 영세상권 존립이 어려운 실정이고 지역영세 상인의 어려움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을 둘 수 있도록 변경하여 우리시에서는 위 법률을 근거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회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을 의무휴업일로 두고자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출된 원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당진지역이 인구대비 다른 지역에 비해 대규모 점포가 많지 않지요?

현재 조례의 대상되는 점포가 롯데마트와 GS마트 당진점, GS마트 송악점 3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소규모 영세 상인들이 보호가 될 것 같습니까?

다소 회 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의무휴업이 우리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대규모 점포 등이 휴업을 하게 되면 일부 골목에 있는 조그만 슈퍼마켓이라든가 의류 상가 등이 알게 모르게 약간의 도움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에서 제정하니까 우리도 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볼 때에는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시는 분들만 시간이나 날짜를 제한하게 되면 불편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 점포를 이용하지 않고 다음 날이나 다른 시간대에 가서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친 유통상생협의회 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토요일 날 휴무하게 되면 전 날이나 일요일 날 가서 사지 재래시장으로 가겠느냐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또 소비자단체 주부쿨럽 회 장님 말씀은 우리 소비자 불편도 생각해야 한다. 의무 휴업 일을 지정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법의 개정취지가 골목상권을 조금일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인 만큼 우리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모아져서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재래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래시장은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작년도에 전통 상업보호구역 지정 SSM규모 점포 등록제한이 작년에 조례가 통과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전날 산다든지 그 뒷날 산다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한테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하나의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2월 27일 날 하고 4월 12일 날 상인회 , 번영회 , 소비자단체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마트 점주들하고 상생발전협의회 를 하셨다고 했는데 회 의를 두 번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의무휴업일 지정이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인데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날 지정해 줘야 더 많은 분들이 재래시장으로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협의회 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트 측에서는 일요일 날로 해다오. 그런데 굳이 이게 토요일로 간 이유는 서산이 이 조례를 먼저 선점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서산이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 날 휴업하게 되면 전부 서산으로 갈 거 아니냐? 대형마트가 휴무할 때 서산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서산으로 간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 당진도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로 했고 서산도 그렇게 했고 태안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서 토요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개 시ㆍ군이 토요일이고 논산하고 부여도 토요일로 정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일요일로 갔습니다.

위원장님!

전통상업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지요?

조례 개정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재래시장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가 전통 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돼서 그 안에는 대형마트나 SSM슈퍼마켓이 들어 올 수 없도록 조례가 돼있습니다.

재래시장이 당진이나 합덕이나 시장으로 형성돼 있는 곳은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준 규모 점포 등록제한이나 휴무 문제 때문에 조례 안을 개정하는데 이것이 상부로부터 지침이 똑같은가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해진 내용인데 3,000평방미터 이상의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점포, 또 하나는 3,000평방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3,000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이 운영하는 점포 예를 들어 GS마트는 3,000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아닙니다만 GS에서 3,000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그룹 군에서 운영하는 점포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조례안하고 약간 벗어난 것일지 몰라도 당진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은데 일정규모 이상의 점포가 있는 것이고 합덕 같은 경우 1만 1,000명인데 규모는 적지만 중소업체 마트가 몇 개 있습니다. 시장 잠식 율로 따지면 당진에 대형마트 있는 것보다 합덕에 점포 몇 개 있는 것이 시장 점유율은 훨씬 더 않으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규정을 둘 수 없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의 위임이 없으면 제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상위법 위반으로 문제가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 마트라든지 이것도 점점 대규모화 되고 있고 당진에 있는 GS마트와 버금가는 그런 마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 조례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생발전협의회 에서고 그런 문제가 제기 됐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마트들도 대규모 점포와 함께 휴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좀 해다오. 하는 부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법으로 정할 수 없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면천 같은 경우 농협에서 대규모 마트를 새로 신설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조그만 면 지역에서 기존에 있던 영세 소상공인들이 전부 전멸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아닌가? 가능하면 우리 자체적인 어떤 법적 제도는 안 되더라도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이런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조례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단서조항을 내걸었는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률에 따라서 농산물 배출액 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않도록 돼 있어요. 그게 농협이거든요. 이 법을 제정하면서 농협에게 특혜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준 대규모 점포는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준 대규모 점포의 모기업이 3,000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운영할 때에는 3,000평방미터 미만이라도 제한 대상이 됩니다.

각 읍면에 1개씩 다 있는 걸로...

위원장님 말씀에 적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러한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치가 돼있습니다. 우리가 벌칙이나 벌금 같은 것은 정할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에 법에 시장의 명령을 위반했을 때 이러이러한 조치가 벌칙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시 조례를 확인 못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 공포한 다음에 시장이 해당 마트에다가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명령을 위반했을 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벌칙규정에 1회 위반했을 때 1,000만원, 2회 위반했을 때 2,000만원, 3회 3,000만원 이렇게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돼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다가 따로 넣지 않아도 법률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 조례에 넣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