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재무과장 시상준 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첫번째 업무추진비 집행철저입니다.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현금으로 격려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것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를 그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앞으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경비 목적에 부합이 되게끔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두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철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조례를 제정한 후에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조례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여성비율도 30%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 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 소관 위원회를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성비율을 30% 이상 이렇게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세번째입니다. MOU 협약 체결시에 군의회 동의절차를 이행을 해라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단순 MOU에 대한 체결사항은 저희들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체결을 한다면 군 재정이나 주민 등 부담이 되는 경우에 사전에 군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또는 동의절차를 이행을 해서 주민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네 번째입니다. 행사축제 행사비 관리 강화입니다. 각종 축제는 민간단체 명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 공무원 등이 사실상 집행기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와 관련된 보조금 집행시에는 모든 집행과 정산을 공무원이 하고 보조금을 공무원이 이렇게 계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시정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각종 행사시에는 목적에 맞게 편성을 하고 사실상 행사 축제비용은 보조금으로 편성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7쪽입니다. 개별 첫 번째인데요. 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본래의 사업목적 용도가 폐지된 공유재산 건물은 매각 또는 철거해야 하는데 구의료원 관사를 매각 또는 철거를 하지 않고 수리비를 들여서 직원 관사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용도가 폐지된 보건진료소에 대한 철거비용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도 철거하지 않고 민간인에게 임대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도가 폐지된 공유재산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렵거나 불필요한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공유 재산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을 해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더불어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공유재산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두번째 체납액 징수철저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12억 9,4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조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체납액은 일소해야 된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각실ㆍ과에서 실ㆍ과와 우리 재무과가 어떤 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인ㆍ허가를 하는 경우에 서로 밀린 체납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전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액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 개별 세번째 기부심사위원회 조례 제정 등 조치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제한적으로 모집은 허용되는데 제5조 5항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조례로 지금 제정이 안 돼서 있는데 빨리 조례를 제정해라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금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를 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들을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해져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제정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 네 번째입니다. 칠갑분교가 2011년도 7월달에 5억 9,5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이에 대한 활용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칠갑분교에 역사체험관이라든지 장곡지구테마학습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계획이 마무리가 됐고, 지금 용역을 진행중인데 이것은 앞으로 역시 테마학습장이 조성이 되면 아마 우리 청양군의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1건씩 넘겨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5쪽 업무추진비 집행철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8쪽 각종 위원회 운영철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중에서 서면심의도 많이 있습니까? 위원회 운영하면서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위원회가 3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방세위원회하고 계약심사, 또 기부금품, 지금 이 성격상 지방세하고 계약관계는 하나의 상대가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위원님들에 대한 회의를 열어서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기부금품 관계는 상당한 금액이 큰 경우는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일부 조그마한 부분들을 가끔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할 때 건건마다 다 해요?

저희들이 건건마다는 아닙니다. 일정기간을 해서 그것을 하고 있지, 뭐 건건 마다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할 때는 전부 내역이 나오죠.

글쎄요. 기부금품 모집은 서면결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서면결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은, 위원회에서 심의 토론해서 기부금품을 받을거냐, 안 받을거냐, 이 사람 것에 대해서 받을 거냐, 안 받을거냐,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찬성과 반대가 있을 거라구요.

일단은 전제조건이.

그럼 서면결의할 때 찬성, 반대 이것 씁니까?

가부를 결정하죠.

가, 부 이렇게 결정해요? 서면심의결의서에? 본인들이요?

예.

가냐, 부냐, 이렇게 결의해요?

예.

서면결의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어요. 잘못하면.

예, 앞으로는.

기부금품 모집관계 감사원 관계를 한번 볼 것 같으면 그때 서면결의했으면 문제될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먼저 장학재단에 대해서 일제 감사한 것을 내가 결과보고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사항.

접수하면 즉시 기부금품 모집 위원 회를 여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일단 예를 들어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성격은 다 똑같죠. 장학금이요.

예를 들어서 장학금이라고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접수를 받아서 어느 정도 저기가 되면 저희들한테 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요.

그럼 그것을 얼마 정도라고 해서 재무과장이 접수일로부터 며칠이내에 기부금품 심사 위원 회에 회부해라 이렇게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무진장 갖고 있어요?

아뇨. 가끔 해요. 금년도에도 두 번을 했어요.

아니, 왜 두 번만 해요. 접수일로부터 며칠만에 하는 거예요?

그게 대개 분기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에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규정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심의를 해 주는 겁니다.

하여튼 서면결의하는 것 과장께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지양하세요. 서면결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서면심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유일한 주민들과의 통로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는 의견도 듣고 또 본인의 의견도 내고 그러면서 조정이 되는 자리입니다.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보통은 특히 아까 말씀하신 기부금품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 같으면 묻습니다. 대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이랬어요 하면 다 “가”로 되든가 이런 현상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심의는 앞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MOU등 협약체결시 군의회 동의절차 이행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MOU 없죠?

예.

이상입니다.

64쪽 행사축제 행사비 관리 강화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축제 없을 것 같은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7쪽 공유재산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의료원 관사는 어떻게 매각방침 섰어요?

구의료원 관사는 직원용으로 저기를 하고 있죠. 사용하고 있죠.

그럼 지금 현재 그 용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칭이 구의료원관사입니까? 어디에서 관리해요? 구의료원관사는요?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해요? 관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공공청사, 공공용으로 되어 있어서.

공공용 청사는 재무과에서 관리해요?

물론 행정재산중에서 실ㆍ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뇨. 관사요.

관사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관사라는 용어를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폐지하라고 몇 번 얘기 했는데, 관사 조항을 빼잔 말이에요. 없애자는 말이에요. 일반 관리하고, 관사라는 용어가 뭡니까? 없애야죠.

글쎄, 이게 상당히 오래된 용어인데요.

군의회에서 손대야 하나요, 그것을. 관사 항목을 빼고 그냥 우리 청사관리식으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재산은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데 그것을 왜 관사라고 해서 별도 항목을 두고 관사에 대해서 뭐를 지원해 주고, 뭐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을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부군수 전기료니 이런 개인적으로 쓰는 수도료같은 것 지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급 않죠?

예, 지급 안 하고 있어요.

그것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시대가 많이 흘러갔는데. 권위주의 시대나 통했던 일을 지금도 하느냐구요. 깜짝 놀랬어요. 부군수 관사에 전기세하고 수도료같은 것 지급하는 것. 먼저 전임부군수는 그냥 전기료를 얼마나 썼는지 그냥 한없이 들어가고. 자기 것 아니니까 아끼지도 않고 막 쓰고 그렇죠? 자기 생활에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부담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군수도 마찬가지에요. 군수가 혹시 관사를 쓴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장도 개인적으로 자기가 쓰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내야 돼요. 그런 개념을 갖으면 안 돼요. 공관개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청와대식으로 거기에 주변에 공관개념으로 비서도 근무하고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순전히 개인의 숙소로만 쓰는 건데 사적생활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대줬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회수하려다가 그때 여러 가지 지난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넘어갔는데, 관사라는 명칭을 뺐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적극 검토해 보세요.

예.

관사 항목을 없애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돼요. 그럼 구의료원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중에서도 관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직원들 숙소로 쓰기 때문에 매각할 순 없다 그 얘기네요?

예.

용도변경이나 맞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관사는 완전히 폐지하세요. 조항을 빼고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그 누구도 열외없이 다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부군수 임대료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것 폐지하고서 받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위직은 임대료를 받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임대료를 받죠?

예, 받습니다.

부군수는 왜 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군수는 제외하는 이유가요?

글쎄요, 지금 뭐 조례상에 엄연히 있는데 폐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폐지하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부군수는 우리가 외국의 사례처럼 처음 행정의 수완가, 이런 사람을 스카웃 한다면 그런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당신 청양군 부군수로 와주세요. 그럼 우리가 관사를 제공하고, 우리가 자동차도 제공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카웃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임명해서 도에서 추천된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는데 서로 못 와서 한인데 거기에 우리가 관사까지 무료로 제공합니까? 지금 지방자치가 자꾸 발전하고 시대가 흐르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그 흐름을 따를 줄 알아야죠. 그렇죠? 하위직들은 전부 다 외지에 사는 사람들은 7급, 8급, 9급들은 전부 다 임대료를 받고 부군수는 보수도 많고 업무추진비 쓰는 사람한테 임대료도 안 받고 돼요? 안 되죠. 앞으로 관사이전 있을 때 관사명칭을 차라리 빼고 전부 다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료원에 의사들한테는 그런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편의로. 그렇지만 내가 볼 때 부군수는 안 맞다고 생각돼요. 하나의 일반공무원이고 직업 공무원이고 또 이렇게 계선조직에 있는 사람인데 뭐 굳이 우리가 임대료까지 제외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내가 볼 때. 앞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요. 구의료원 관사같은 경우는 다 헐고요. 새로 지으세요. 지어서 더 많이 넣고 공무원들한테 그러면 적정한 제대로 지역과 맞는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집이 없어서 여기 근무를 안 한다고 한다면.

김용환 구의료원 관사도 지금 대부료가 상당히 인상을 많이 했어요. 종전보다 많이, 작년에 50%를 더 인상해서 배로 인상을 했고요. 올해 더 인상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2,900만원 정도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중과 비교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택난이 청양에 아직도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급히 매각하면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시중 임대료와 비슷하게 받으려고 지금 거의 70%이상 추진은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도 사실은 매년 행정사무감사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봐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보는 입장도 있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쨌든 2006년 무렵에 도저히 이 건물은 수리해서도 쓸 수 없다고 아파트를 꼭 사야 된다고 해서 헐거나 매각해야 한다고 그 당시에 그래서 해 준 건물인데 그렇게 쓰여지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정말 진짜 그렇게 주택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자리에다 헐고서 예산을 세우고서 다시 짓고 제대로 받든가. 그런데 기본은 좀 원칙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응시해서 오는 공무원들은 제가 서운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청양을 선택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집이 없어서 뭐한다, 뭐한다,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여기에 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청양에서 생활하는데 가족이 함께 사는데 집이 어려워서 사정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저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림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왜, 여기에서 돈을 쓰니까. 슈퍼도 가고, 식당도 가고 예를 들어서 미용실도 가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되는데 그냥 혼자 달랑 와서 있으면서 주말에 가서 대전이나 다른 데에 가서 월급받아서 쓰는데 굳이 우리가 싼 가격에 주택까지 줘야 되나. 지방자치이고 지방의 의원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69쪽 체납액징수 철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관계, 이것 오플러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다 완료됐어요?

지금 각 실ㆍ과에.

2월달에 보니까 발주한 것 같은데요.

지금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어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 그럼 이것 갖고 인허가처리를 하겠다. 그럼 저기가 하나 전제돼야 할 거예요. 허가를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있더라. 그럼 우리가 허가를 못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허가 처리기간이 7일인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납액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체납액을 해서 어떤 절차없이 인허가를 거부한다든지 무슨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민원처리 요구사항은 우리가 그 분들한테 독촉을 해서 빨리 세금을 내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저기가 되는 것이지 그럴려고 해서 체납액이 있다고 해서 어떤 절차없이 그것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려면 뭣하러 이것을 하느냐구요?

그러니까 실ㆍ과에서 인허가를 해 줄 때 저희들이 체납액을 관리를 하는데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 분하고 직접 만나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법률에 제한하도록 되어 있죠?

제한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독촉이라는 절차라든지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지 그냥 체납됐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민원서류에 인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그럼 이것 뭣하러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 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그것에 대한 세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럴려면 이 프로그램을 뭣하러 만드냐구요. 다 허가해 주지, 뭣하러 관리해요. 관리 해도 어차피 통하지도 않는 것. 인허가를 제한하지 못한다면 계약이나 지출도, 지출도 얼마의 청구가 들어왔을 때 며칠 이내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상관없이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인허가나 지출이나 이런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으로 완납될 때까지는 무진장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는 한은 이것은 의미없는 것 아니에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담당께서 말씀하세요.

정종원 징수담당 정종원 입니다.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각실ㆍ과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대금같은 것이 나갈 때 지급하기 전에 사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체납액을 징수한 후에 지급하고 보조금을 지원을 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재무과내에서는 가능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처리를 할 때 담당부서에서 허가를 해 주려고 하는데 그럼 체납액을 줘야 합니까? 담당자들이요?

정종원 저희가 지금 민원실에서 매일 인허가사항 접수된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 인허가 부서에서 체납자를 조회를 해야 죠.

정종원 이 시스템 설치를 하면 그 담당부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를 하면 체납액이 있다 하면 담당부서에서 재무과에서 인허가 제한요구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정종원 예.

왜? 본인 담당자가 그냥 체납액이 있으니까 그냥 제한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꼭 담당부서에서 징수담당이나 재무과에서 그 사람은 인허가 내주지 마쇼 하고 요청공문이 가야 한다면 이게 절차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기 위원님 저기를 아셔야 돼요. 아까도 절차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거부한다든지,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독촉절차 뭐 3회이상의 독촉 내지는 2년이상이 체납일로 경과되고 하는 굉장히 하나의 제한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충족이 돼야, 그것이 절차를 거쳐서 충족이 돼야만이 그게 가능한 것이지, 체납액이 얼마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거부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에 제한 되어 있으면 무조건 거부하게끔 만들면 안 돼요? 뭐를 만들면 돼요.

그것은 뭐 국세징수기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전제가 돼야.

법률에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를 자체 훈령 갖고 가능한 것 아니에요. 법률에 제한되어 있는데.

정종원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법으로 규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어떤 거요?

정종원 민간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좀 더 받아보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 같은 것은 그렇지 더군다나. 보조금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조금은 체납있는 사람은 안 줘도 되지 그거야 뭐 우리가 보조금을 꼭 줘야 될 이유가 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임금이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임금이라면 근로임금이라면 그것은 모르겠는데 보조금이야 당연히 안 줘야죠. 그것을 체납됐을 때는.

정종원 그런 사항을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라지만 과장께서 의지를 저렇게 갖고 있으니까 그런 규정을 만들라 말이에요. 지금 내 얘기는. 즉시 제한되고 인허가를 안 해 주고 지출할 적에 지출이 금지되고 계약 않고 하는, 계약지출이야 거기에서 하니까 상관 없겠지만 인허가관계 만큼은 제한하는 것을 만들어야지.

물론 세금이라는 것이 강제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의 의무사항이겠지만 그런 어떤 징수를 하는 과정상에 상당히 주민들에 대한 납세자들의 하나의 재산과 인권이라는 문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째 거기에서는 과장께서 그렇게 온정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체납액징수가 시원찮아서 우리가 지금 교부세 얼마 깎아먹은 줄 알아요? 재무과에서 2012년도? 우리가 1,200억원이 왔다고 했죠? 200억원 더 왔다고 군수께서는 각 군정보고때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가 막 돌아다녀서 군수께서 돌아다녀서 200억원을 더 받아왔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보도자료가 났어요.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깎아먹은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 정확한 것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상을 주려고 1,200억원 이상을 주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깎아 먹었어요. 징수실적 적어서 깎아먹은 거라니까요. 징수실적 적어서 몇 억원 깎였을 걸요, 지금. 징수 잘못해서요. 몰라요, 그것?

징수교부금이요?

2012년 교부세가 징수실적이 적어서 내가 깎인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요. 1,200억원 이상이 와야 할 텐데 징수실적이 목표대 징수실적이 낮아서 깎아먹었다 말이에요.

지금 이 교부세 산정하는데 아마 징수실적하고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징수실적이 낮아서 저기 기준조정을 해서 기준금액을 정했어요. 청양군에 얼마 주겠다. 그리고서 거기에서 잘못되면 행정 잘못해서 깎아 먹은 것이지, 징수실적이 깎아먹었다니까요. 몇 억원. 지금 저기 세무직원들은 체납액 징수했다고 징수포상금 어쩌고 운운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몇 억원 깎아 먹었어요. 2012년도, 2011년도 그것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봐야 되는데. 다음 번에 볼게요. 보는데 그러니까 이것 지금 현재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면 안 되고 즉시 제한되고, 인허가가 예를 들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인허가를 해 주다가 보니까 딱 보니까 체납액이 있더라. 그럼 담당자가 인허가를 딱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라 말이에요. 내부규정을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쫓아다녀 가면서 인허가를 해 주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규정을 만들라니까요.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내부훈령으로 만들든지, 시행규칙으로 만들든지, 징수규정을 만들든지 하란 말이에요. 법률에서 위임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니까요. 법률상 위임된 것 아니에요, 제한하도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렇게 만들도록 하세요.

이것은 뜻이 그 뜻이네요. 처리결과 뜻이 대통령령으로 구성 운영이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이렇게 정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 16개 시ㆍ군에서는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 충분히 시행령 갖고도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그럼 법률에서는 왜 조례로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 또는 조례? 어디가 그런 것이 있어요?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한다. 그럼 우리는 조례로 정해야죠. 대통령령 갖고 우리 청양군이 대통령 소속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 시대에요. 우리 청양군에 기부금품심사위원회라고 한다면 명칭은 뭐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명칭은 지금 현재 뭐예요? 기부심사위원회 명칭이 뭐예요?

정종원 징수담당 정종원 입니다. 그냥 청양군기부심사위원회입니다.

그 명칭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대통령령에서 나왔어요?

기부심사위원회이고 법률은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기부심사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이 나와요.

기부심사 위원 회인데 기부심사 위원 회 명칭은 어디서 나온 거냐구요?

그것은 법률에 나와 있죠.

법률에 어디 나왔어요?

아니, 법률 자체가 기부금품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아니, 지금 현재 여기에 5억 6,418만 8,500원을 심의한 청양사랑 인재육성장학금 기금 심의한 위원 회 있잖아요. 위원회 명칭이 뭐냐구요.

청양군기부심사위원회요.

그 명칭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 명칭은 어디서 나왔느냐구요? 명칭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대통령령에서 나왔어요? 대통령령에는 없는데, 청양군이라는 말이요? 간사는 누구에요, 간사는? 간사는 누구입니까?

간사는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이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령에 나와요?

시행령에 보게 되면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간사 1명을 두라고 했지 징수담당이 하라는 것이 어딨어요? 그럼 군수가 임명했어요, 간사 1명을?

예, 위촉직입니다.

위촉이라뇨? 간사 1명을?

위촉직입니다.

위촉이라니, 임명이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요? 임용한 사람이요? 누구 누구에요? 민간위원이요?

지금 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회경험이라든지 덕망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라고 했으면 법률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감사 위원 회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조례로 정하라고, 조례로 정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된다구요. 우선 당장 명칭이 없잖아요. 조례가 없으니까요. 그 조례에 의해서 간사 1명을 두되 소속공무원을 두는데 우리 조례가 있으면 징수담당이 한다든가 아니면 행정담당이 한다든가 하는 것이 우리 자체로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원은 몇 명 하는 거예요?

민간인들이요? 우리가 13명중에서 민간인들이 10명이에요. 6명이네요.

위원 장은 군수에요?

예.

부군수는 부 위원 장이고요?

예.

공무원은 누구 누구 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기획감사실장하고 주민복지실장이요.

임명한 거예요? 기획실장하고?

예.

임명서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임명서 있느냐구요? 사령한 것 있냐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사령해야 돼요. 당신은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이게 있어야 한다구요. 인사발령 공문 있어요? 이 사람들, 기획감사실장하고 농업지원과장이 임명장 있느냐구요?

우리가 공문으로 해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했다고 임명한다고 해서.

아니, 글쎄 공문은 재무과장이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군수께서 임명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임명하라고 했으니까요. 임명하면 사령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가 있으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고. 그렇죠? 조례를 만들라고 하면 조례를 만들지 왜 조례를 안 만들어요? 지방자치시대에 왜 중앙논리에 자꾸 휩쓸리냐구요. 법률에 조례로 위임했으면 조례로 해야 지 왜 대통령령을 따라가요? 우선 명칭도 없잖아요, 명칭.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기능은요? 뭐하는 거예요?

기능은 이제 기부금품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자발적인 제공을 한 것인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기부금품의 성격이라든지, 그래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죠.

그럼 그것을 기부심사 위원 회에서 뭐를 심의한다는 것을 조례로 정확히 정해 놔야 할 것 아니에요. 지역특성에 맞게.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하여튼 조례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부심사 위원 회는 몇 번 열었어요? 지금까지?

세 번이요.

세 번 열었어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것도 보면 조례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거든요. 장학재단에 대한 일제 감사시에 본 것이 있어요. 필요하면 감사원 출력하든지 제 사무실에 와서 한번 보시든지요. 감사원도 오죽했으면 그렇게 써놨겠어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없다, 그렇게 지적된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요.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문화관광과로 재산 이관했어요?

김용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용환입니다. 지난 4월달에 문화관광과로 관리를 이관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였으므로 지적받은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93쪽,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업무추진비 집행철저입니다. 지시된 내용으로는 회계관계 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집행기준에 따라서 엄정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처리결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기준에 따라서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인지, 시책을 위한 경비인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4쪽 각종 위원회 운영철저입니다. 지시내용으로는 앞으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위원의 비율을 30%이상 위촉해야 하고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1인을 다수 위원회에 위촉하지 말고 위원 연임은 1회로 제한하시기 바란다는 지시내용입니다. 저희 처리결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전 부서에 통보를 해서 지시를 했고,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고, 여성위원이 30%이상 위촉하도록 해서 연임 제한도 통보를 했습니다. 청양군 위원회 운영현황을 통보를 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운영현황을 각 부서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MOU 양해각서 등 협약체결시 군의회 동의절차 이행입니다. 조치 지시내용으로는 반드시 사전에 MOU를 체결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승인 또는 동의절차를 이행해서 주민의 뜻이 반영이 되도록 하고 의회의 의결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부서별로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MOU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 사전협조를 얻어서 하도록 하고 군의회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거쳐서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행사축제 행사비 관리 강화입니다.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축제비용을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뭐 축제를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행사보조금 및 행사비의 편성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목적에 맞도록 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조례 제ㆍ개정시 입법예고 기간 준수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입법예고시에 충분한 기간을 지키도록 조치지시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공무원 승진임용 공정성 확보입니다. 조치지시 내용으로는 승진임용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서 운영하라는 지시내용입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로는 업무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먼저 발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명부 순위에 의해서 승진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기간제 인력관리 철저입니다. 지시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력관리에 법령을 준수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력관리 운영에 관한 복무를 각부서에 시달한 바 있고 법령에 어긋나는 기간제 인력관리가 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비정규직 사기앙양책 강구입니다. 조치지시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을 공무원보수 인상수준으로 인상하고 정규직 수준의 복지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 자체 실정에 맞도록 비정규직 고용개선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를 판단해서 무기계약직을 전환을 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기준도 마련을 해서 앞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9쪽 공직자 자녀 보육수당 지급근거 마련입니다. 조치지시 내용으로는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지급대상자와 지급범위를 규정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지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처리결과로는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감사에 수당이 읍ㆍ면간의 편차가 있다, 또 회의 미참석시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여성위원을 30%정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로는 시정 및 처리사항, 읍ㆍ면 자치센터를 읍ㆍ면에 통보를 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출장, 운영을 해서 운영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국외업무여비 및 해외배낭여행 집행철저입니다. 이것은 해외배낭여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서 확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지시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업무여비를 집행을 하도록 하고, 해외배낭여행은 실질적인 배낭여행자에 한해서 허가를 해 주고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국보고서는 개인별로 작성토록 해서 상세하게 보고서를 받고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발간실 운영철저입니다. 발간실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조치 지시내용인데요. 지금 저희들은 각종 인쇄물을 제작시에 전부 다 거의 발간실을 이용하도록 촉구를 하고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114쪽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철저입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의 내실을 기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라는 내용인데요. 처리결과는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추진시 선발기준을 명확히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는 1건씩 넘겨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93쪽 업무추진비 집행철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누차 얘기했지만 옛날 판공비와는 다르거든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으니까 업무추진비라는 명칭을 달아서 그 시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라는 공적경비입니다. 그렇죠? 첫째 판공비 개념으로 잘못 생각하면 사적유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적사용은 유용이 아니라 사적사용은 횡령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동안 판공비 개념으로 쓰다 보니까 사회적인 물의가 많이 나고 시민단체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규칙은 만들되 훈령이나 지침적 성격이 아니라 법규적 성격을 갖는 시행규칙으로 만드는 거예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행규칙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혼용해서 쓰고 내용도 잘 모르고 쓰고 집행하고서 그냥 하도 질의도 많고 하니까 해설집을 또 만들었어요. 2010년도인가요. 2010년도 6월경에 집행규칙에 대한 자세한 해설집을 만들었어요. 이 해설집이 나오기 전까지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약간 뭐랄까, 사적유용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사적유용에 대해서 자세한 규칙이 나오지 않았고 어떤 해설이 정확히 규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용이 되어 있던 것 같더라고요. 동구청에 어떤 업무추진비 문제가 있을 때 검찰에서 징역형까지 구형했는데 이런 규칙이 아직 개정되기 전 행위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 내용이 뭔지 모를 때니까 벌금형으로 완화시켜 주는 것 같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규칙이 세워져 있고 해설집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잘못되면 이것은 용서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최근에 자치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갖고 문제가 되니까 나는 모르겠다. 실ㆍ과장이 지출한 거다. 실ㆍ과장으로 떠밀대요. 보니까 어디서, 최근에 보도난 것 봤죠.

예, 있습니다.

그런 비열한 짓을 하고 있던데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먼저 예산심의때 금년도인가 지난년도인가 하도 시끄럽고 얘기가 많으니까 시장ㆍ군수 협의회비를 의회에서 삭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ㆍ군수협의회비가 이것을 잘 몰라서 공무원이 그런 것 같은데 군수협의회비는 깎고 의장협의회비는 안 깎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군수협의회비는 없어졌어요, 본래. 시장ㆍ군수협의회비가 도단위 협의회비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것은 전국시장ㆍ군수 협의회비거든요. 전국시장ㆍ군수협의회비이고 의장협의회비는 전국의장단 협의회비가 아니라 이것은 도내 의장단 협의회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도내의장단 협의회비를 없애야 되는데 현재 힘이 미치지 못해서 아직 못없앴는데 궁극적으로는 의장단 협의회비도 없애야 된다. 시장ㆍ군수협의회비가 없는 것처럼 없애야 될 것이고, 전국 시장ㆍ군수협의회비는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지금 경비가 12억원이 있어요. 12억원이, 돈을 쓰지를 못하고 갖고 있는 돈이 12억원이나 있어요. 전국 시장ㆍ군수협의회비가요. 납부할 필요성이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전국시장ㆍ군수협의회비 해놓고서 바듯이 하는 것이 뭐냐하면 군수하고 군수부인하고 전국의 시장ㆍ군수 부인들 모아놓고 어디 1박2일 좋은 호텔에서 하루밤 자고 나오는 것 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그리고 전국시장ㆍ군수협의회비에서 결의한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결의한 것을 보니까 우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장ㆍ군수협의회비에서 결의한 것이 있어요. 첫째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정단공천제를 폐지하자고 결의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쓰는 사람들이 12억원이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정당을 탈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다음 두 번째가 뭐냐하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자. 자율공개하자 했어요. 업무추진비를 자율공개요. 청양군수가 업무추진비를 자율 공개합니까, 지금?

아직 뭐 공개는 대외적으로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협의회비에서 저기 뭐야 자율결의하고서 왜 업무추진비를 공개 않는 거예요? 충청남도 16개 시ㆍ군중에서 공개 않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지금 다 공개해요. 전부 다요. 청양군수만 공개를 않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몇 군데 안 돼요?

저희들은 앞으로 할 겁니다.

아니, 그동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지금 다 공개하는데 청양군수만 공개를, 공개내용이 어쨌든간에 공개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율공개 했으면요. 전국시장ㆍ군수협의회비에서 결정한 것을 하나 이행도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청양군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국시장ㆍ군수협의회비하고는, 돈이 12억원이나 남아도 돈이 항상 매월 이월되는 금액이 12억원이에요. 그럼 돈 잔뜩 있는데 뭘 돈 받아요, 전국적으로. 하나 하는 일도 없는데. 그리고 바듯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보면 전국시장ㆍ군수협의회에 도단위협의회에서 각시ㆍ군에서 행안부같은 데다 건의내는 것 그거나 이첩하는 우체국 노릇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거기에 시장ㆍ군수협의회비에 들어가 있는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 판공비만 말이죠. 그냥 자기들 업무추진비,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 그것만 잔뜩 올려놨어요,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전국시장ㆍ군수협의회 사무국장, 아마 전국시장ㆍ군수협의회 의장되는 해당 시나 군에 관계국장들이 아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면 뭐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많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놀아가면서요. 그래서 이것도 전국시장ㆍ군수협의회, 전국의장단협의회, 충청남도의장협의회 다 없어져야 할 기관들이에요. 이것은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중에 가장 문제는 뭐냐하면 자율결의해 놓고 실천을 안 해요. 정당공천제 폐지했으면 당연히 탈당해야 죠. 전국에 200여개 군수들이 다 탈당하면 정당공천제 뭐 따질 것이 뭐 있습니까? 그냥 되는 것이지,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이고요. 공개해 놓는다고 해놓고, 그런데 충청남도 시장ㆍ군수들을 보니까 거의 다 공개해요. 지금 않는 곳이 몇 군데에요, 공개않는 데가요. 파악해 봤어요?

지금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홈페이지에 공개한단 말이에요.

예, 홈페이지에 올려 놓습니다.

2, 3개도 안 될 걸 아마, 공개 않는 곳이요. 이게 이제 시대가 자꾸 바뀌어 가고 하면 민선1기때와 2기때가 달라야 하고 2기때와 3기때가 달라야 하고, 그렇죠? 3기하고 4기가 달라져야 하고, 4기에서 5기가 달라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하는 것 같애요. 이런 것도 말이에요. 공개도 못하고 할텐데, 그러니까 그것 전국시장ㆍ군수협의회에 한번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셔서 상황 좀 보시고, 각시ㆍ군에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사항도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예, 앞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과 해설집을 보시고, 왜냐하면 나중에 모군수처럼 시장인가요, 군수인가요, 구청장인가 모르겠네요. 최근에 말썽 난 데요. 그것 보면 비열하게 과장이 결재한 것이니까 나는 몰라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는 것이니까 잘 챙겨서 직업공무원들이 정도를 걷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에 군수결재 맡도록 하세요. 지출결의서가 아니라 품위결의서, 뭐 뭐를 집행하겠다, 군수가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군수한테, 군수가 예를 들어서 쓰고서 할 때는 군수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왜 과장님 마음대로 자기들이 최종 결재라인으로 다 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있을 때 부군수 것은 절대 안 했어요. 부군수까지 결재 맡아라, 일단은. 지출은 실ㆍ과장이 하지만 밑에 있는 갑결의하는 것 있잖아요. 옛날 갑결의하는 것, 그것 만큼은 군수가 알아야지, 자기 업무추진비 자기가 알아야지 왜 과장이 자기가 마음대로 씁니까? 그것 결재시켰어요, 꼭. 이성우부군수때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군수 것도 갑호결의는 거기에서 받도록 하세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보고서 시정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니까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자치단체장이요. 시장군수 협의회 말씀도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모아서 출연하는 것을 이월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데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장ㆍ군수께서 하실 일들은 사실은 그런 돈을 모으는 이유는 우리가 국가시책들 있죠. 보육이나 노인정책이나 이런 부분들같은 경우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건데, 지금 계속 정책은 국가가 만들어내고 재원은 우리더러 부담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같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굉장히 재정부담이 큰데 그 분들이 그런 돈을 갖고 모여서 행안부를 방문하고 대통령을 만나서 해야 될 일이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면 국비부담률을 적어도 70%이상으로 늘려달라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과연 이런 일을 한번도 했다라고 저는 보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치단체장들께서는 이 지역에서 있는 돈 갖고 돈을 어떻게 잘 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우리 지방비는 우리 주민들한테 제대로 쓸 수 있는가. 그리고 국가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ㆍ군수들께서 그래도 잘하셔서 지난 번에 시ㆍ도지사님들이 모여서 보육정책에 대해서 반발도 하셨는데 그런 역할들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해야 되고요. 특히 또 도시와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같이 작은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문제점을 지적하면 저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군수님도 장관을 만나러 다니시고 차를 몇 km를 타고 다니시고 이런 것은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지방비 부담을 줄이려고 과연 얼마나 노력을 하셨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보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94쪽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민의 여론을 제대로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회 선정을 할 때 그 분의 지명도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학식이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학식이 있는 사람 이러니까 꼭 대학교수님들이 들어가시는데요. 지역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교수님들이 오시면 사실은 오히려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에 있는 지역분이 위원회로 들어오는 것이 더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수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없다면 가급적 지역에서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위원회가 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98쪽 MOU등 협약체결시 군의회 동의절차 이행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MOU가 본래 행정절차에 없던 건데 최근에 갑자기 많이 생겼거든요, 양해각서가요. MOU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생겼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행정절차상에 가져야 될 이유가 없는건데, MOU를 체결하면 갑과 을이 상호간에 신뢰를 전제로 해서 각서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MOU는 법적구속이 없다 해서 이것을 또 손쉽게 파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애요.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같은 공적기관은 상당한 신뢰에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나서 의회쪽에 의결이 안 돼서 MOU가 파기되면 청양군에 대한 신뢰가 막대하게 손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라 한 뜻이에요, 이게. 귀찮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와 같은 절차를 이행해 주시고, 굳이 MOU를 않고도 다 가능한건데 보면 관내 기관끼리도 MOU 체결하고 그런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 스스로 자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치단체장들이 어디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애요. 이게 내세우느라고 만들어진 제도 같애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 MOU가 파기가 돼서 군의회의 신뢰가 금이 가는 일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9쪽 행사축제 행사비 관리 강화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도 축제가 있던가요?

저희는 없습니다.

없죠? 우리 청양군에 알고만 계세요, 과장께서 아무래도 중추적 위치에 있으니까요. 우리 청양군이 축제가 많아서 축제를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해서 행정안전부 교부세 산정하는 과정에서 3억원 넘겨서 깎였어요. 청양군이, 제가 볼 때는. 군수께서는 군정보고때 교부세가 매년 1천억원 정도 조금 넘겨오던 것을 200억원을 노력해서. 보도자료도 그렇게 났습디다. 보니까 뭐 신문도 그렇게 보도난 것 같애요. 내가 발품 팔아서 200억원을 더 늘렸다 이렇게 돼서 보도까지 나왔던데 실질적으로 1,200억원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더 많이 주려고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깎인 거예요. 19.24% 갖고 내국세를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징수가 많이 됐던 것 같애요. 그래서 200%정도 1,200억원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 그것도 감지덕지하죠. 없던 돈이 예전보다 200억원이 더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군수께서는 발품 팔았다고 돌아다니면서 군민들한테 허위보고하고 또 내용적으로 알아보니까 오히려 행사를 방만하게 추진해서 한 3억원 정도 깎였어요. 더 줄 것을 덜 받았어요. 그래서 축제가 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축제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통합하고 줄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잘 하실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이 기간 잘 지키고 있죠?

예,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군청 홈페이지는 들어와서 보는 군민들만 보고 이러는데요. 거기에 올렸다고 그걸로 우리가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관련 단체들,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주민을 위해서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1쪽 공무원 승진임용 공정성 확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진임용 후보자 명부를 만들 때는 우리가 경력평가하고 또 뭐 평가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요?

경력하고 근무평정이요.

근무평정하는 거죠? 근무평정이 업무능력평가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경력평가에다가 업무능력평가해서 1, 2, 3, 4 됐으면 1번이 업무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봐야지. 4번이 업무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자의적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1번이나 2번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빙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4번으로 임명을 하죠? 만약에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업무능력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뭐 최근에 아직 징계는 안 끝났지만 징계사유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 경우 외에는 일단 업무능력 우수자라고 봐야죠. 1번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있다. 그럼 1명을 뽑는다면 4배수다. 1, 2, 3, 4, 그렇다면 이게 경력평점과 업무능력평가가 같이 돼서 순위가 먹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 1번이 가장 업무능력이 우수자이고 2번, 3번, 4번 이렇게 있고. 다음은 4배수까지 하는 이유중에는 1번, 2번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최근에 갑자기 평정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잖아요. 그런데 6개월 과정에 승진기간중에 승진임용을 위원회를 열기 전에 바로 직전에 평가하고 나서 그것은 동시가 아니니까 시일이 차이가 있잖아요. 몇 개월, 그러니까 그때 과정에 어떤 사회적 물의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승진에 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것, 어떤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하위순위로 내려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업무능력 우수자는 1번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업무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순위명부 뭣하러 작성해요? 묶어서 작성하죠. 1번부터 4번까지요. 4번부터 5번부터 8번까지 명부를 만들지. 그 명부 자체가 업무능력 평가가 된 거다 그 얘기에요. 인사담당자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행정담당이요?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나와서 답변하세요. 답변석에서요. 행정담당들이 보면.

박정현 행정담당 박정현 입니다.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박정현 물론 기본원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순위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어떤 여건변화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4배수 내에서는 누구를 해도 임용할 수 있는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에요? 인사위원회의 권한이지, 왜 인사권자의 권한입니까?

박정현 아니, 인사위원회도 위원회를 거치지만 거기를 거쳐서.

이것 4배수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인사권자가 결정한 거예요? 1, 2, 3, 4에서?

박정현 인사위원회는 심의를 거치고 물론 거기에서 거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인사권자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 위원 회에서 그럼 1번 결정했는데 인사권자가 4번 한다?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박정현 맞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 2, 3, 4번이 있는데 인사 위원 회에서 1번이 됐다.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4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인사권자는 나중에 발령하는 최종 결재권자로서의 그 얘기이고요. 중간은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맞죠.

인사권자가 무소불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사법령집이 이렇게 두꺼운 것 아니에요. 인사권자가 어디 지금이 왕 시대에요? 지금이 제왕시대냐구요, 지금이요? 적어도 말이지, 인사권자가 하고 싶은 범위라는 것은 자기가 승진하고자, 자기가 승진평가를 인사권자가 고유권한도 아니지만 자기 임기중에 해서 몇 번 우리 명부는 6개월마다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해서 그냥 하는 것은 몰라도 말이지. 이것은 막 생판으로 명부 1, 2, 3, 4 있는데 인사권자라고 해서 4번 딱 짚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구요.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에 그런 말이 없고 이런 것은 앞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명부순위에 승진임용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나와 있으면 내가 뭐라고 않겠는데 업무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발탁한다고 하면서 가급적 명부순위에 이것 승진임용한다는 것은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렵잖아요. 자꾸 문제가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명부순위에 의해서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자가 지금 시대가 무소불위한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어디 시장 얘기 했을텐데요. 그렇죠?

예.

직권남용죄로 고발된 것 알죠?

예.

인사권자가 법령에 위반되게 행동하면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만약에 인사권자가 이것을 이렇게 했다면 무조건 직권남용이에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한 것 같으면 혹시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가면 인사위원회에서 왜 4번으로 결정을 했느냐 하는 것을 나중에 얘기한다니까요. 당시 담당자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그래서 그 시장이 직권남용죄로 고발된 거예요. 가급적이 아니라 명부를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이 4번을 하고 싶으면 더 기다려요. 세월을, 6개월을 기다리든 1년을 기다리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도 명부순위 뒤바뀐 것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보람도 있지만 또 결국은 조직사회에서는 승진도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사회를 믿고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고요. 신뢰가 가능합니다. 내부에서부터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 청양군 전체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영향들이 미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데들이 지금 앞서가는 데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5급 사무관, 뭐 사무관 대상자들을 놓고 평가가, 사실 지금의 평가는 그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점수를 어떻게 주느냐를 놓고 다시 또 4배수를 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정해 주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면 내부죠. 그리고 윗사람한테 얼마나 잘 보이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일하다가 문제가 조금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이런 점들이 감안이 되지 않는 거죠. 그 공무원이 얼마나 창의력이 있거나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내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윗사람 잘 모시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경향들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러면 사무관 대상자 정도된다 라면 대상자들을 다른 데서는 중구나 노원구, 유성구, 성남시, 안양시 광산구, 이런 데들이 위주로 하고 있는데 논술시험을 치룹니다. 대상자들이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하느냐면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한 일주일이나 이주동안 책 2권을 정해 줍니다. 그 뽑고자 하는 그 분야에 관련된 것과 하나는 반드시 복지 관련해서.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랑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요. 그 2권을 읽고 그 다음에 당일날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날 시제를 내줍니다. 뭐 뭐에 대해서 논하라고. 그 2권의 책중에서 발췌를 해서 쓰면 됩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맨 몸으로, 얼마나 이 사람이 그런 분야를 분석하고 다시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낼 역량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사무관 정도 되면 사실은 전체를 총괄해야 되고 그 부서만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청양군 전체를 또 관장해야 되는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내가 시장이라면, 내가 군수라면 이렇게 시제를 내리면 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볼 때 저 분은 과장님이 되실 만한 분이 되셨다고 할 때 또 열심히 일할 것이고 서로 신뢰가 쌓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공무원 승진에 관련해서는 제도를 보완을 하시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면 객관성있는 그런 분들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민선5기 이제 반 남았거든요. 이런 인사문제에 이러고 저러고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102쪽 기간제 인력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환 입니다. 읍ㆍ면에 기간제가 있어요?

읍ㆍ면에도 1, 2명씩 있습니다.

읍ㆍ면에 두는 기간제가, 그 기간제에 대한 보수는 누가 주는 겁니까?

읍ㆍ면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읍ㆍ면장이 주죠? 퇴직금은요?

박정현 퇴직금은 군에서 줍니다.

일괄적으로 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군에서 주고?

박정현 예.

만약에 그 사람이 기간이 만료됐을 때 처음 임명은 누가 해요? 임명은 읍ㆍ면장이 하죠?

예, 부서장들이 하도록.

읍면장이 하고 다음에 그 사람이 잘못됐다, 중간에 당신 나가쇼, 퇴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읍ㆍ면장이 하죠?

예, 그것도 읍ㆍ면장이 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여기서 군에서 퇴직금관리만 각 기관별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퇴직금을 예산을 각 읍ㆍ면에 세우면 각각의 기간으로 봐서 기간제들이 어디 어려운데 의료원에 근무했다가 본청에 갔다, 읍ㆍ면에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뭐 퇴직금을 굳이 군에서 다 틀켜쥐고 있는 거예요? 퇴직금을 읍ㆍ면에 세우지. 임명권자도 읍ㆍ면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읍ㆍ면장이 임명을 하더라도 군수 산하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죠.

그것은 따지지 않아요. 고용노동부에 질의ㆍ답변을 보면 그것은 안 따져요. 산하기관 다 알잖아요. 읍ㆍ면사무소가 다 산하인지 모르나. 다만 노무관리를 읍ㆍ면장이 전권으로 행사를 하느냐, 아니면 군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일부라도 있느냐 할 때, 일부라도 하게 되면 읍ㆍ면까지가 전체 다 사업장으로 봐서 2년으로 딱 제한해서 나가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할 때는 읍ㆍ면에서 2년 있다가 의료원에 와서 또 2년 할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금방금방 해고하지 않고 쓸 수가 있는 건데, 이것 군에서 잘못해서 그런 거네요. 지금 보니까요.

군 뿐만 아니라,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퇴직금만 그러면, 퇴직금은 읍ㆍ면이나 사업소별로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퇴직금을 굳이 군청에다 왜 다 세워요? 기간제 퇴직금을, 예산 세우는 것을. 그것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가 군 본청에 있는 예산서이기 때문에 군본청에서 다 전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건데, 그게 아니고 단순 노무관리 정도라면 퇴직금을 읍ㆍ면에 세우면 되잖아요. 기간제 퇴직금하고 사업소에다. 그럼 되네요, 보니까.

예산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이게 공문을 말이에요. 조성민씨 와 있나요? 조성민씨 지금 없어요? 행정담당 말고. 공문을 고용노동부 직원처럼 기안했어요. 이것은 고용노동부에 이런 공문이 와있으면, 103쪽 위에 좀 봐요. 보건의료원, 사업소 등이 군청의 일부 부서내지 소속 등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합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질의답변을 봐서 질의내용 용약, 답변내용 요약 했으면 마지막에 자기가 군수니까 군수대행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보건의료원과 사업소는 뭐 뭐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군청의 일부 부서이기 때문에 해당됨으로 당연히 합산,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줘야지. 이것은 남의 일하듯이 말이지, 군청 일부 부서 내지 소속 등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합산, 그럼 이것 어떻게 읍ㆍ면에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결론을 내줘야지. 이런 질의ㆍ답변서를 봐서 청양군에서는 보건의료원과 사업소는 당연히 합산한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해서 내려줘야지, 된다면이 뭐에요, 된다면이. 이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사실은 청양은 인력들도 적고 공공일자리도 적거든요. 아까 임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서라도 사실은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기관에서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을 잘하니까 그러는데, 이런 제도적 장치 때문에 걸려서 그런 자리라도 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꼭 무기계약으로 정원이 한정되어 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못시켜 주더라도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터줘야 되거든요. 공공일자리가 굉장히 청양은 적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한번 마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정부방침이나 지금 충남도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무기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전환을 시키면서 지금 누가 어떤 자리로 기간제근로자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무기계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까 권혁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줄을 잘 서야 한다 이러는데 지금 공공연 합니다. 청양군에도 벌써 퇴직공무원께서는 자신의 딸을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되니까 자리를 비워놓으라고 할 정도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라면, 물론 그 분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 행정에서 제도를 철저하게 마련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업무와 관련해서 기간제를 채용을 하더라도 기간제로 채용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잖아요. 그 자리도. 많지 않은 기간제 자리이지만, 그러면 그 업무와 관련해서 능력있는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처럼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 채용하고 자격증 따라고 하고 교육 다니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자격을 되고 싶으면 준비를 해서 자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이 부분, 염두에 두시지 않으면 정치바람을 탔다, 안 탔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청양군의 행정의 신뢰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수님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께서도 신뢰를 잃으면 다같이 어려워지니까 기준을 명확히 하시고 늘 공개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이것 처리결과 내용은 잘 알겠는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무슨 문제가 나왔었느냐면 공무원들은 계속 보수인상이 되는데 기간제는 계속 묶여있단 말이에요. 3만 얼마로, 4만 5천원, 4만 5천원, 3만 6천원, 4만 8천원, 금년도 인상계획이 없어요. 그 인상하라는 얘기에요, 이게. 공무원 보수수준 이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네요. 그렇죠?

이것은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뒷받침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예산편성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몇 푼 더 들어간다고 그것. 내가 볼 때는 돈 얼마 안 들어도 돼요. 예산타령할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단가를 그전에 너무 약해서 그때 최화용담당이 할 때인가 한번 올렸어요. 한번 올리고 나서 환경사업소인가 그쪽에 있는 것은 특히 열악해서 더 올리고 그랬는데 이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단순업무이니까 약간 노동이 필요한, 약간 3D업종 비슷한 쪽은 많이 올려주고 그렇지 않은 쪽은 낮고 그렇게 해서 그때 조정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오래 됐으니까 조정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대책에 없네요. 그렇죠? 복지포인트 30만원만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1년이상 근무자라고 하면 1년만 주겠다는 거죠? 2년이니까요. 기간제가 2년이니까요.

아니, 여기는 무기계약직만 준다는 뜻이에요.

아냐. 밑에 또 있잖아요. 1년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요. 그럼 1년만 주겠다는 얘기인데.

무기계약자들은 지금 연 30만원선 이것은 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

기간제도 1년이상 근무한 기간제라고 하면 뭐예요? 1년밖에 안 주고서 1년에 30만원만 주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상여금도 그러면 기간제도 상여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조치지시 2012년도에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을 공무원 보수인상 수준으로 인상하고, 그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으면 처리가 해서 이 정도 조치가 됐습니다라고 보고가 돼야지, 이게 이렇게 보고되면 뭣하러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상이 불가하다 그 내용을 쓰든지, 도저히 안 되면 그 이유를. 조치지시가 있어서 100%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수인상 수준이 인상을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보수인상은 부당하다, 옳지 않다, 그럼 처리결과에 그 내용을 쓰든지 해야 지, 엉뚱하게 여기서 동문서답 했어요. 그렇죠? 기간제에 대한 것은 지금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일부는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 뭐 임금을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것도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에요. 무기계약직도 말이지, 인상하라 그 얘기에요. 공무원들만 보수인상 하지 말고요. 왜 저기 공무원 정규직만 이렇게 항상, 정규직 보수인상이 됐으면 따라서 비정규직도 올려줘라 그 얘기에요. 더군다나 비정규직 기간제는 총액인건비에도 해당도 안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왜 못 올려 주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완전 동문서답하고 앉아 있으니 참.

금년중에 한번 검토를 해서.

금년이 아니라 상반기에 적어도 이것은 추경때 조정이 돼서 7월 1일부터는 지급되든지 해야 지, 이게 말이에요. 상반기 해서 1년 또 지나갑니까? 공무원들 보수인상 해놓고요? 공무원들은 보수는 말이에요.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이것 이 사람들한테 따지면 지금 많이 올라 있다구요. 아마 내가 8%이상 올라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은. 그런데 지금 이게 기간제는 안 올리냐 말이에요. 올려주지, 3만원 4만원 받는 사람들. 4천원, 5천원 더 올리는 건데요. 그리고 중식값도 지급 좀 하고, 공무원도 급식비 주잖아요. 그럼 기간제도 급식비를 줘요. 왜 기간제 급식비를 안 줍니까? 그렇죠? 점심 안 주고 3만 5천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청이라는 곳이 참 아닌 게 아니라 어떤 판매수입 소득을 창출해서 이익금 창출해서 나눠주는 거라면 예산 타령할 수가 있고, 돈이 없어서 못주는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 하는 말로 다리 하나만 놔도 되는 거예요. 어디 시급하지 않은 것, 돈 쓰는 것 생각하면. 답변하세요, 이것. 보수인상하는 것, 7월 1일자로 지급할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 대책을 했어야지, 왜 이것을 안 넣었느냐 말이에요. 의회에서 지적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의회지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지시가 부당하다면 부당한 이유를 쓰든지 아니면 거기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인상계획을 갖고 왔어야지.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7월 1일자로 우선 지급을 하시고 합당하게, 재원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그럼. 7월 1일자로 갑자기 올려서 주니까. 그럼 9월 추경에 부족분을 더 넣고 이렇게 해서라도 7월 1일자로 지급을 하세요.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무기계약자도 보수인상을 하고요. 공무원만 보수인상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무기계약자들은 작년에 인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인상이 됐어요?

예.

작년에 인상이 됐으면 공무원은 작년에 인상 안 됐었나요?

공무원은 작년에 2년간 안 됐다가 작년에 인상이 됐죠.

무기계약직은? 작년에도 되고 올해 되고 두 번 된 것 아니에요, 공무원은 지금.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할 때 공무원이 보수가 인상이 됐으면 그냥 비정규직도 올려주라 그 얘기에요. 사회적으로 갈등 원인이 뭐냐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적 대우때문에 말썽이 많은 거예요. 임금수준도 임금수준이지만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낮은 임금을 받으면 정규직이 올라가면 우리 비정규직도 올라가게 해 주면 좋잖아요. 공공부분에서. 우리가 돈 벌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한데. 더군다나 이게 총액인건비제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7월 1일자로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인상안 해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7월 1일자로 지급하세요. 지급하고 부족분은 9월에 예산편성하세요. 돈 많이 해 봐야 1, 2억원 정도 더 들어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를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책을 갖고 처리결과를 갖고 와야지, 처리도 않고서 그냥 엉뚱한 얘기만 이렇게, 상여금을 누가 주라고 했나, 이것은 주게 되면 주는 거지 말이지. 보수인상 수준을 인상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규직 수준의 복지대책을 강구 때문에 복지포인트를 주겠다 그것은 모르겠는데 앞에 대답이 없어요. 꼭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들 보수인상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처리결과는 한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 다음에 급량비, 최소 예를 들어서 지금 구내식당에 3,500원이면 정규직들처럼 13만원까지 다 주지는 않더라도 곱하기 20일이든, 곱하기 15일이든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로 해서 최소 5만원 이상씩의 급량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도 중요하지만 공공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들이야 말로 여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자리라도 얻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은 서로 맞춰줘야 될 겁니다. 한 기간제근로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사업소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규직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보수를 적게 받고 있다. 일을 눈코 뜰새 없이 하는데, 어떤 때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하는데 이런 부당한 것이 어디 있냐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일부는 사실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달달이 사실은 급량비라도 일정부분 주고, 보수가 조금이라도 인상됐다고 하는 것이 그 분들한테는 더 사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런 말씀드릴게요. 청양군에서 지금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한테는 인건비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봉사를 하는 어떤 기관에 우리가 돈을 주고 있는데 1억원 줬다가 올해 2억원씩 이렇게 재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하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만원 받았는데, 150만원 받아도 사실은 적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분의 하는 일로 봐서는, 그런데 그것 받고는 도저히 못 다닌다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랬나 어쨌나는 모르겠지만 180만원으로 올랐어요. 이렇게 되면 군에서 열심히 어쨌든 업무가 꼭 필요해서 채용한 인원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대행비가 오르더라고요, 재무과에서. 그래서 왜 인상이 됩니까라고 했더니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된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줄 수 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느 부서에서는 밖에 있는 우리가 지원해서까지 하는 그런 부서의 최소임금을 챙겨주는데 정작 기간제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우리 군민을 보호하고 함께 해야 될 청양군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이 없다는 것은 저는 군민을 위한 청양군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책마련을 하시고요. 재원마련하시고, 재원마련 대책 하셔서 하반기부터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처리결과보고서를 만드실때요. 종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부족하면 저희들이 해서 내려 보내는 일이 있거든요. 이것을 옆에 쪽에 한쪽 다 다루세요. 줄여서 이렇게 임금이 정규직 공무원들은 2011년도에 5.1% 인상하고 2012년도에 3.5% 인상했다, 그래서 8.6%가 인상이 됐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이런 것들은 없다고 죽 저희들이 결과보고서를 썼거든요. 그 부분은 딱 요약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을 놓고 볼 때는 도대체 정규직들에 대한 인상은 어느 정도 됐는데 비정규직들은 왜 그랬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류 만드실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09쪽 공직자 자녀 보육수당 지급근거 마련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때 누차 같이 협의했던 사항인데 영유아보육법상에 보육수당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1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운영수당, 그게 얼마죠? 위원수당이, 이게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와 같이 그것을 따라서 7만원씩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비변상조례는 참석자에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참석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결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줄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지금도 저희들이 출석체크를 제대로 해서 빠진 사람들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받습니다.

위원 회실비변상조례에 어떤 위원 회이니까 심의나 의결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은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본래 법적으로는. 모여서 뭐하는 겁니까? 주민센터 위원들이 모여서요? 뭐를 의견을 하는 거예요?

정기회의식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 갖고요. 물론 뭐 시ㆍ군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뭔가 의사결정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이런 때에 같이 거기에서 협의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달에 한번씩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나요? 이것을 나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어차피 내용적으로 보니까 참석수당을 받아서 공통경비로 쓰는가 봐요. 같이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차라리 보조금을 주고 주민자치센터 위원 회 참석수당을 없애는 것이 어떻겠나 그 얘기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장단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장단들은 말이죠. 한번 참석하는데 2만원?

예.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7만원을 주니 이게 도대체 이장들한테 뭘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같은 회의를 참석을 하는데 이장들은 오라고 해서 회의참석하려면 이장들은 행정 제일 아래 말초신경처럼 움직여주는데, 행정을 도와주고 그러는데 이장은 한번 하는데 2만원을 주고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은 왜 7만원을 주느냐? 답변이 궁색하잖아요. 그렇죠?

박정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저도 이번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어느 시ㆍ군에서는 실비변상차원에서 2만원씩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위원 들한테?

박정현 예.

2만원을 주는 것은 모르겠어요.

박정현 저희도 꼭 7만원으로 묶을 것이 아니고 실비차원에서 중식값, 교통비 그런 차원에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것을 2만원으로 내려놓으면 군수님이 감당을 못해요. 만약에 내려놓는 위원이 있으면 그 위원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7만원씩 줬으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실비차원으로 2만원을 주든지, 내려놓고서 차액을 보조금 형태로 줬으면 좋겠다 얘기에요. 그럼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운영비 지원해 주고 그 만큼, 그렇게 하고 회의수당 정도는 이장단하고 맞추든지, 그렇죠? 왜 이장단들이 은근히 불만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이장님들은 2만원씩 받고 여기는 7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암만 생각해도 안 맞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요.

검토 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강구하시고, 지금 행정담당께서 하시는 것처럼 쑥 내려서 2만원으로 내려놨다가는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또 형평성도 그렇고요.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시면 112쪽 국외업무여비 및 해외 배낭여행 집행철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배낭여행때도 국외여행 허가 해야 죠?

예, 같이 합니다.

공무냐, 사무냐 하는 것을 잘 판단하시고, 배낭여행은 사적여행으로 봐도. 공적여행으로 봐야 하나. 그것은 뭐 하여튼 별도 예산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공무국외여행은 사적여행인가, 공무인가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그전에도 보면 동창회 놀러가는데 중국 가는데 자기도 끼어 가면서 군에서 이 돈을 빼서 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올해는 아주 못 박았어요. 절대 그렇게 가면 여기에서 나중에 환수를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좀 지켜 봐가면서 하는데 6월부터 실시는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공직자의 기본인 것 같애요. 그러니까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부보고서, 이런 회의서류 간단한 회의서류같은 것은 발간실 이용을 하겠다니까 그렇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간실에 직원이 정규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를 씁니까?

기간제 1명이요.

1명입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겠죠?

예, 전문가는 아닙니다.

인건비가 워낙 적으니까요.

웬만한 것은 배우면 할 수 있으니까요.

몇 살입니까?

나이는 63세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바뀐 건가요? 전에 젊은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요. 63세 되셨는데 이것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것 웬만하면 다 기계작동만 할 줄 알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있는 분이라 아주 차분하게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잘 하면 좋은 건데 제 경험에 의하면 7급, 8급 이때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갔던 것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자부심도 가졌었고, 어떤 표창을 받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을 해서 여행을 시켜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부부동반이었어요, 더군다나. 부부동반으로 해서 여행을 시켜 주고 그랬는데 잘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뭐 주로 열악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해서 하니까 또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안 가요.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동반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참 동안 서로들 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각 과에서 인원은 배정됐고 하니까 너 가라, 너 가라 하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런 지적사항도 되고 하는데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도 필요는 할 거예요. 잘 판단해서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것이니까 진짜 진실된 모범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진짜 격려차원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상자를 엄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선진지 견학가면 재미가 있어야지 재미가 없으니까.

요즘에는 많이들 국내는 다녀봐서 조금 희망자들이 그런 면은 있어요.

글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재미가 있으면 서로들 가려고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솔자외에는 사무관급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같이 가는 직원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부서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그 부서에 사무관님들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지원과나 인솔자로 정해지시는 분은 한번 대표적으로 가야 되겠죠. 한 분 정도는, 다른 부서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분이 인솔자로 사무관으로 가는 것은 괜찮은데 안 갔으면 하는 것이 함께 가시는 공무원들의 의견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는 또 이제 가는 대상자들이 몇 번씩 갔다 왔답니다. 여행이나, 그래서 또 가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견을 수렴해서 대상자들이 되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어디가 좋겠는가 해서 육지라도 1박2일이나 고급으로,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가는 비용으로 좋은 곳에서 먹고 좋은 곳에서 자도록 하면서 고생했으니까 그때 만큼은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업무를 잊어버리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날에 비행기 타고 가기 어려울 때나 제주도가 좋았거든요. 이런 다양하게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해외가고 싶다고 해외에 가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외로 바꾸시지는 말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열악한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갈 대상이 되는데 자기가 가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아줘야 되니까 안 맡아주니까 못가는 경우가 있어요.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잘 고려를 해서 날짜를 길게 잡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1박2일 정도 라면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나와서 해 주면 갈 수 있고 이렇다는데 한 3일씩 비워가면서 하기는 그렇다 이런 의견들도 현장에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진정으로 모범공무원 내지는 열악한 환경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때만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후련하게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추진비가 금액이 많지 않은데요. 집행기준에 잘 맞도록 집행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18쪽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 회하고 정신보건자문운영 위원 회만 2개만 있는 거예요?

예, 2개만 있습니다.

다른 위원 회는 없고요?

예, 업무관련해서 이게 4년 내지 5년씩 중기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결의같은 것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렵더라도 꼭 모여서 같이 회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심의는 자제가 아니고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한 자리에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서로 내 생각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거든요. 가장 공식적인 주민의 의견 수렴자리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9쪽 MOU등 협약체결시 군의회 동의절차 이행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에 MOU 체결이 많죠? 병원간에 협력관계요.

예, 그것은 있습니다. 협력병원 MOU 체결한 사항은 있습니다.

지적된 내용이 보건의료원을 지적한 것은 아니니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20쪽 행사축제 행사비 관리강화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원도 행사축제가 있던가요?

저희는 없습니다. 군행사시에 그냥 프로그램 하나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라는 것은 있어요? 민간에 줘서 행사하는 것?

행사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깜짝 놀랬어요. 이것 상당한 금액을 청구를 장기간 동안 못하고서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인력이 없어서 그랬다. 기간제 1명을 채용을 해서 해소해 나가는 모양이죠?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현재 밀린 것은 없다. 그렇죠? 청구 안 된 것은 없고. 기간제가 의무기록사에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청구를 적기에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에는 상당히 줄었네요. 그렇죠? 1,627명. 어쨌든간에 이게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이것 검진실적을 올리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 올라가고 그만큼 우리 군에 세입에 증대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사명감을 갖고 담당자가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5월 11일 현재 2,989명 정도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23쪽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 철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지인 23명이 전원 다 자격증 소지자에요?

외지인인 경우는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23명이 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예, 저희가 기간제로 쓰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자격증 소지자이고요. 다만 이제 접수대에 있는 분들, 그 분들만 자격증 없는 분들도 그 업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많지 않은데요, 부서가. 하여튼 집행기준에 따라서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운영비 절감대핵은 강구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계약전력도 재조정을 하시고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해놓고서 또 말만 해놓고 않는 수가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각 시설물별로 현재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절감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목표관리제로 해야 에너지같은 것이 절감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감이 안 돼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추문화마을을 가서 보니까 시체꽃을 보러 갔었거든요. 제대로 틀이 잡힌 것 같애요. 괜찮더라고요. 운영을 잘 하시면 사람들이 찾고 잘하면 명소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이 이 주변지역에서는 그런 시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해서 고운식물원도 잘 연계해서 하면 관광객도 올 것 같더라고요. 시체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오늘 매스컴에 나오고서 아주 아침부터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부세 산정을 한 것 보니까 문화시설쪽 재정수요 판단된 것이 55억원이더라고요. 우리쪽에 내려온 것이, 김준호담당이 옛날이 봤으니까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화예술쪽에 이쪽에 재정수요 판단한 것이 55억원 정도 해서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1,200억원이라고 내려온 겹쳐지는 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비를 절감하면 절약되는 만큼 그 비용을 다른 데에 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러 쪽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무조건 운영비를 절감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소장께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이렇게 절약대책 강구하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라고 분수 틀어야 할 때 틀고 안 틀을 때 안 틀어야 하는데 어린이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추문화마을은 주말에 사람들이 별로 거의 안 와도 분수 계속 틀었거든요. 일이 있으면, 그런데 그 날 어린이날 어린이들하고 부모들이 그래도 청양 부모들과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1,500명 이상이 왔었는데 분수를 틀어놓지 않고 수돗물을 쓰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와서 하루 때문에 못 튼다고 이러면 그 시설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전체를 다 덮든지 해야 지.

제가 좀 덜 챙겨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가 나와도 틀어야 될 날이 있으면 틀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아낄 데 있으면 아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 얘기가 그것을 상수도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랬거든요. 그럼 말이에요. 관정을 하나 파면 되잖아요. 관정 그것 얼마 들어가죠? 뭐 한 500, 600만원이면 파는데.

글쎄요.

그럼 관정을 파요. 그럼 저기가 상수도요금이 그렇게 부담 가서 분수 못 틀 정도면 차라리 관정을 하나 파요. 소형 관정을 파도 그 일대는 상관 없어요. 내가 볼 때 물 나와요. 그런데 중형관정 정도 파면 충분하거든. 그럼 그것 내가 볼 때 중형관정이 현재 산출기초가 700만원이 나오는데 그 정도 갖고 파는 것이 낫지 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라리 그럼 파요, 정 어려우면. 상수도요금이 부담이 가면. 이상입니다.

물을 한번 채워서 그 물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분수 틀면, 원래 구조가요?

그 물을 계속 돌리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가 넓기는 하지만 뭐 그 정도 물을 틀어놓는다고.

계속 담수되어 있으면 봄철에 송화가루라든가 이런 것이 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날 하루 철에 1,500명이 와서 보면 그래도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들이 언제 체육관에 와보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럼 그래야지, 그것을 상수도요금 대고 이러면.

제가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시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계산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들어가는지, 거기에 물 틀고 하루 분수 틀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129쪽 목재문화체험 운영 철저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을 최근에 안 가봐서 그런데 거기에 많이들 와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는데 거기도 이제 저희들 구기자타운 관계가 어떤 청양의 관광 저기로 해서 돼야 할 것 같애요. 좀더 심도있게 어떤 다른 명소하고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저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시시설은 그렇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라는 것이 항상 똑같으면 안 돼요. 가끔 적당한 시기에 변화가 있어야지, 항상 같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타시ㆍ군에 목재문화체험장이 뭐가 있나 보고, 우리가 꼭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의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전시물을 교환하는 것, 일정기간. 한 달 동안 전시하면서 바꿔서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체결해 가면서 항상 변화를 주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시관이 있죠, 기획전시관? 원래 기획전시관이 아니고 전망대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층이 전시관으로 쓰거나 체험으로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일을 쉽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 분의 작품을 발표하는 하나의 장으로 생각을 했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인건비까지 주더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빨리 아래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를 해보고,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해도 다 불편하다고 합니다. 2층에 사실 저도 해설하면서 사람들 데리고 올라가서도 물건 닿을까봐 거기에서 전망이나 청양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게 할 수가 없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이것은 기간도 하실 만큼 홍보하실 만큼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정리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은 보니까 체험하는 기간제로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체험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전담으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차후에 예를 들어서 또 다시 체험하는 기간제를 뽑거나 하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이므로 지적받은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산면장 최율락 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일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특히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위촉이 됐는데 다시 재위촉할 때는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위원을 선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또한 주말 무료영화를 상영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계층이 관람할 수 있도록 낮시간이나 야간에 상영하여 지역실정을 감안한 영화상영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주문도 계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문화센터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관리하는 정산면장의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산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작년 11월 29일날 10명을 임기 2년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위촉이 임기가 만료되면 재위촉을 다시 할 텐데요. 실제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여건은 그 분야에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다든가 여건을 갖춘 위원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영화상영에 있어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한번만 상영했던 영화를 화요일도 낮시간에 추가로 상영했었습니다. 초등학교, 유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용자가 지금 이때 보고당시보다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운영횟수를 조정을 한다든지 방학때는 학생들이 좀 있으니까 그때 시간을 맞춰서 유기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정산면 도서관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산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정산도서관 운영하는 분이 사서직 1명이에요?

1명입니다.

나머지 기간제라든가 이런 분 없나요?

청경, 기간제.

혼자 다 관리하는 거예요?

도서에 관련해서는 혼자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 사서직은 없으니 어떻게 하죠? 군 본청에요? 사서직이 채용이 됐나요?

군청 사서직이요?

본래 군청 사서직으로 왔었는데 도서관으로 후딱 갔으니 군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서관이 더 중요해서 그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도서관 활성화 방안관계, 언뜻 생각나서 내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공간이 있죠, 공간. 공간 거기 많이 남죠?

많이 보다도.

그래서 도서관이니까 우리 공공도서관이거든. 그래서 일단 도서관을 하면 면장님이 도서관장님하고 마찬가지이니까 면장님하고 도서담당자하고 같이 전국에 있는 유명도서관을 일단 한번 가봐야 돼요. 도서관들을 가봐서 책만 장서만 꽂혀 있는 건가 보시고 프로그램은 무엇을 운영하는가, 벤치마킹하는 수밖에 없어요. 잘 되려면. 전국에 유명한 공동공도서관들을 이런 데를 보고 거기에서 쓸만한 도서같은 것이 있으면 구입도 하고, 그것 하나 해야 하고. 도서관에 전국에 있는 협의체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또 전국대학같은 데도 우리가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각종 발간되는 연구논문집같은 것이 기증이 들어와요, 전부 다. 또 책 출판되는 데서 기증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중요한 연구논문이라든가 각종 보고서 같은 것이요. 그것도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등록을 잘 해서 홍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책이 기증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다음 두 번째는 또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공간을 짜서 청양역사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향토자료전시관이 하나 있죠, 거기에. 그런 식으로 거기에 보면 청양의 인물론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인물관계는 제가 기획실 때 제가 만든 건데 우리 인물선정도 기획실에서 그때 선정해서 게시를 했는데 인물전, 그것을 해도 좋지만 청양의 어떠한 태고적부터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역사의 흐름도를 거기에 벽에다가 해놓으면 좋아요. 영국 해로우시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2층 어떤 회의실에 죽 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4면을 돌아가면서, 3면이구나, 3면. 한쪽은 유리창이 있으니까. 3면을 돌아가면서 음각으로 해서 나무판에다 만화 비슷하게 전부 다 각을 떴어요. 떠서, 거기에 전부 이것은 몇 년도에 선사시대때부터 연도를 쓰는 거예요. 이 연도때는 로마의 시제가 와서 지배했던 시기가 몇 년간, 900년간이던가 흘러갔다 이러면서 그런 과거의 역사까지 전부 다 몽땅 다 음각을 해서 죽 설명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청양의 역사관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거기가 3ㆍ1만세운동을 했잖아요. 3ㆍ1만세운동에 대한 자료 잖아요, 자료. 각종 도서 이런 것을 한다든지 기념관 비슷하게, 3ㆍ1만세운동의 기념관 비슷한 공간을 하나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괜찮겠다 그 생각이 돼요. 물론 도서해서 도서대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괜찮겠다 그 생각이 돼요. 나름대로 문화예술회관이 그쪽에 없으니까 이쪽에 문화예술회관처럼 그런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도 별도로 하셔가면서 이런 것도 하시고, 또 여기 청양 학교도서관을 보면 거기에서 보면 도서관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서예하시는 분들도 와서 서예도 하고 외국어도 교육도 시키고 강사 초빙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더라고요. 청양도서관만 해도. 청양도서관에는 프로그램도 보고 그렇게 해서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담당자 혼자는 좀 어려울 거예요. 현재 1명이라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인력 여건이 안 된다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몸 바쳐서 열심히 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서관 활성화에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벤치마킹관계, 협의체를 통해서 도서정보를 습득해 달라는 문제, 청양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역사문화관 정도의 실을 하나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정산3ㆍ1만세운동이 유명하니까 기념관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라 하셨는데, 본래 목적인 정산공공도서관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항도 제가 몇 가지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주문한 사항을 만약에 한다고 할 적에 이것을 직접 하게 되면 조잡해서 안 돼요. 공무원이 만들면, 그러니까 자료를 주되 이것을 기획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자료만 잘 주면 거기에서 아마 잘 꾸며줄 거예요. 다음 번 추경이나 늦어도 내년 본예산에는 그게 예산이 올라 올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간을 말씀하시는데 공간이 지금.

안 되면 현관 로비에다 해도 괜찮아요.

하여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잘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