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질문]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재개발문제의 해결을 염원하며 구정질문을 방청하러 오신 양정동, 초읍동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양정1동, 양정2동, 초읍동 지역구의 배용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가지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 중 첫번째 질문은 양정동, 초읍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주민들의 고충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께서는 현재까지 어떤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풀기 어려운 숙제에 대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가시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 토론했으면 합니다. 재개발문제로 심하게 고통받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 앞으로 어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칠 것인지에 대해 진정성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양정동, 초읍동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곳이 1개, 양정1구역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이 2개, 초읍2구역과 양정2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지정을 받은 곳이 2개, 초읍1구역과 양정3구역 등 총 5개의 재개발관련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있고, 재정비촉진구역변경신청 중인 곳이 1개가 있습니다. 이 6개 중에서 특히 문제가 많은 구역은 양정1구역, 양정2구역, 초읍2구역입니다. 먼저, 양정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구역의 그동안 추진과정과 향후계획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하계열 도시국장 정한춘 [답변보기]

[답변] 우선 답변에 앞서서 김진수 의장님, 그리고 구 의원님 여러분들께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평소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립니다. 배용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총 34개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넓다보니 아마 부산서 제일 많은 정비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단계별로 보면, 현재 정비구역지정이 10군데, 추진위원회 승인이 5군데, 조합설립인가가 5군데, 사업시행인가가 8군데, 관리처분계획인가 4군데, 사업완료가 2군데해서 모두 34군데입니다. 이 중에서 양정과 초읍에 소재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은 우리 배용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개입니다. 추진위 승인이 3개소, 사업시행인가가 2개소, 관리처분인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1구역은 전체 면적이 12만 6,000㎡고, 세대수는 1,659세대입니다. 그동안에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24일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05년 6월 22일날 구역이 지정되었고, 그 해 6월 29일날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그 해 8월 27일 시공자가 두산과 SK건설로 선정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13일날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2007년 11월 30일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14일 착공연기신청이 들어와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질문보기] 그동안에 조합에서 시행사로부터 차입한 투자대여금은 약 8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운영비, 설계비, 감정비 등해서 거액이 이미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 관리처분인가이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우리 배 의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전국적인 부동산경기침체 불투명으로 인해서 분양전망이 좋지 않으니까 시공사가 공사를 미루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에 여러차례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양정지역만 해도 소송 한 건, 집단민원 4번, 구청방문 37차례, 진정서 16차례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구청장이 또는 우리 건축공무원들이 시행사에 대해서 어떤 기속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자체가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19대에서는 우리 구역 당선자 나성린 당선자께서 이걸 법률적으로 시행사가 공사를 하지 않거나, 미루거나, 중단할 경우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보겠다고 아마 지금 검토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현재까지는 행정에서 거중조정, 조정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법률문제를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아마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 7월달에 조정요청이 있어서 작년 8월 30일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정을 한번 결정했습니다. 조합측에서는 조정내용을 받아들였는데, 피신청인 두산· SK공동사업단은 조정결정 수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과 책임을 공동사업단에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해서 작년 9월 28일자로 조정종료를 하고, 지금 놓여있는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되기 전에는 우리 구에서 조합측이나 또는 공동사업단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정1구역은 아시다시피 2003년부터 추진되어 온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중단된 구역입니다. 구청장님! 원래 계획대로라면 시공자는 언제까지 착공을 해야 됩니까?

그게 아마 계약상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착공시기라든지, 준공예정일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구체적으로 계획내용에 담겨져 있지 않고 법률적으로 우리가 관여해서 언제부터 착공해라든지 언제까지 준공하라든지 하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주택법 제16조제7항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승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지금 이게 없어서 제일 문제입니다만, 법적으로는 없어도 2년 이내쯤에는 착공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 10월 13일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니까 2008년 10월 13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착공을 해야 된다고 법에.

주택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택법은 제가 못들여다 봤는데 이 재개발관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그런게 아마 없는 것 같고요, 주택법 제16조제7항 그걸가지고 말씀하신 모양인데 이 문제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재개발문제하고는.

거기에 보면, 다시 또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에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2008년 10월 13일에 조합에서 착공연기신청을 했고, 14일에 연기신청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 보충자료 제공에 보면 주택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는 법체계가 틀리고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받으니까 지금 배 의원님 말씀하신 주택법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착공연기신청 허가를 해 준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무적인거는 나중에 우리 건축과장이, 배 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것은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일단 구청장께서 보고받은 내용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걸 지금 법 자체로 볼 때 모든 시공사나 조합이 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최대 3년 안에는 해야 되는데, 다만 양자간에 계약서상에 이걸 명시를 안 했다는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통념상이나 우리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계약서에 없더라도 판단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사업착공시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제가 여기서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담당 도시국장이 관계법을 가지고 명확하게 답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하고요, 이를 감안해도 지금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양정1구역은 2009년 10월까지는 착공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시행승인 받은 뒤로부터 벌써 5년 반이 되었고, 2년하고, 1년 연장까지 해서 법에서 허용한 최대 3년이 벌써 2년 반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최초 시작부터 보면 2003년부터 했으니 10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벌써 일부 조합원들 중에는 사망하신 분도 꽤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제16조제9항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자꾸 말씀하시는데 주택법이 가장 법의 근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16조제9항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제7항을 위반하여 2년 내에 착공 안하고 1년 연장을 해 주었는데도 이것을 위반하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시국장이 명확하게 법률적 해석을 가지고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국장 답변을.

제가 끝나고 나면 도시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배 의원님도 알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등등 건축 관계는 법률 체계가 매우 다양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실무자들도 법령을 보고, 정부 가이드라인 지침을 보고 해야 알 정도인데 구청장이 법률 몇 조까지 다 모릅니다. 특히 재개발 분야는 이제는 재개발 관계에서 우리 민원인도 찾아오시거나, 전화 오면 저는 답을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축과장이나, 도시국장의 배석 하에 답을 해 줍니다. 괜히 반풍수 집안 망친다고 내가 확실히 모르는 것을 답을 해 버리면 큰 파장이 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법에 근거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배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그러면 착공시기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도 안 한 부분, 그것이 사실인지 그것은 우리 서면으로 확실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법에 나와 있지만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들이 버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법을 이용해서 시공사를 압박해 달라는 것입니다. 압박할 수 있습니다. 왜 법에서 허용한 최대 3년이 되었는데도 이 계약서를 근거로 안하는데 사실상 계약할 때에는 그 정도 기간 이내에는 충분히 할 것이라고 서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이나, 계약서를 핑계로 미룬다는 것은 이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공권력을 어느 정도 동원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 의원님 말씀처럼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강하게 할 수 있죠. 현재까지 양정1구역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부산 시내 굉장히 많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법에 어느 구석이라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었으면 왜 부산시에서 열중 쉬어 하고 있겠습니까? 벌써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배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관계법하고, 재개발 관련 관계법하고 아마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데 왜 가만히 있으며, 새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법에 맹점이 있으니까 법 개정을 하겠다. 이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어떤 법에도 착공 강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확실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이 부족한 법률 상식 가지고 잘못 답을 해버리면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답을 안 드리고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양자가 계약을 잘못했기 때문에 계약서상 기한을 명시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 배 의원님 말씀이 법률적으로 맞다고 그러면 계약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계약서에 빠졌더라도 만약에 2년 이내 착공하여야 한다. 착공하지 않을 때는 강제할 수 있다.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것은 계약서 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우리가 사업승인 인가 내고 이미 착공 허가를 해 주었으면 그 때부터 카운터를 해서 2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있으면 계약서 문제는 오히려 별개입니다.

구청장께서 나중에 다시 또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이 문제는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취소를 하면 시공자들이 주민들을 담보로, 계약서를 근거로 소송을 하게 되고, 서로 더 큰 분쟁으로 번질까 싶어서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이지, 당연히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다시 주민들의 고통을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목적이 이것이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사업인데 이것이 오히려 슬럼화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주민들은 재산상으로나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세 입주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고, 또 환경적으로도 아주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재개발 사업 추진이 일정기간 진척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일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에는 지금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차를 두는 것이죠. 허용을 해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추진이 안 되면 이 일몰제가 도입되도록 법을 다시 개정하도록 우리 구청이나 주민들 모두다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시점이 왔습니다. 구청장님! 작년 8월 30일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의 조정을 했습니까?

앞에 일몰제 관계 말씀하셨는데 현재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칙 제3조에 정비구역 해제 신청 용례에 양정1구역은 일몰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이런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8월 30일날 조정 내용은 신청인이 양정1재개발 조합이고, 피신청인이 두산, SK공동사업단입니다. 신청인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대비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피신청인의 설계변경에 협조할 것을 조정 권고했고, 피신청인은 사업분석을 잘못하여 본 사업의 지연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인정된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여건 개선책을 2012년 3월말까지 수립하고, 사업시행변경,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등 관련절차를 2012년 12월말까지 진행하며, 2013년 3월말까지 거주자 이주 및 지장물 철거 완료 후 즉시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정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기한 내 공사 착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공사도급 계약해제 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손해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결정했는데 이것이 배 의원님 알다시피 단순 권고사항이고,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조정결정안을 수락했습니다. 9월 20일날, 이틀뒤 9월 22일날 두산·SK공동사업단은 조정결정안을 수락 거부했습니다. 거부사유는 사업진행의 어려움을 공동사업단의 사업성 분석 잘못으로 판단하여 그 책임을 공동사업단에게 전가하는 점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특정시점을 착공시한으로 명기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모든 원인과 책임을 공동사업단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다.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나면 조정위원회에서 그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1년 9월 28일날 조정 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받았습니다만 아주 의미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전부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끌면 시공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쪽에서 수락하지 않았다고 효과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또 가시적인 조치들을 몇 단계 더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대안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시공자와 주민들이 합의해서 조속히 착공하든지, 아니면 사업취소를 하든지 결정할 수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대화창구를, 그래서 이 대화창구 회의는 형식적으로 개최해서는 안 되고, 시공자 측에서 책임질 사장, 아니면 적어도 지사장급은 나와야 합니다. 거기서 참석하고 우리 주민 대표들과 대화하도록 압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구청에서도 국장, 과장 참석해서 적극 중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청이 해야 하는 일이고, 어렵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대화 창구를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시겠습니까?

대화 창구는 지금도 열려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민들이 건축과장, 도시국장 만나서 이 문제는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별도로 도시조정분쟁위원회도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구가 없어서 대화를 안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구를 백번 만들어 놔 보아야 피신청인 측에서 공동사업단에서 응하지 않으면 아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끌고 갈 도구가 전혀 없습니다.

없지만, 중간 과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작년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대화 창구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들이 참여가 안 되었죠. 조정위원들만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시공사와 주민들이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공사가 안 나오죠. 그것을 구청에서 이끌어 내라는 것입니다. 시공사를 몇 일날 오시오, 주민 대표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협의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오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면 다음 단계를 이용하면 되죠.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놓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풀어내야 합니다. 양정1구역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일인데.

법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모든 사항을.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 안 하면 백년하청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재개발 강제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골탕을 먹이는 것을 못하도록 법률적인 제도 장치를 해야 되요. 법률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오라, 가라 백년하청입니다. 해결이 안 되죠.

지금은 조합에서 시공사에 연락해서 협의해 달라고 하면 조합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우리가 중재하고 할테니까 양쪽에서 오시오하고 그런 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사업시공자한테 이래 달라. 저래 달라해서 우리 말을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고생할 필요 없죠.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전적으로 시공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정1구역의 경우에는 2008년 5월 1일날 이주비를 지급하겠다고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그야말로 모든 재산상이나 분양금액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주비만 지급하면 사업이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월 25일날 조합원과 은행은 서류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자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2007년 11월 30일 한 5개월만에 마음을 바꾼 것이죠. 어떤 이유로든지 갑자기 4월 25일날 이주비 지급 연대보증을 해야 하는데, 그날 기다리고 있는데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공사들이 의도적으로 철거의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공사가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시공사의 책임이죠. 그래서 이제 시공자는 판단 착오의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와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사항이 바뀌었다고 해서 약속을 어겨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에서 정한 기한도 너무나 초과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이것은 너무나 도가 지나칩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야 할 때가 이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지식과 자금이 부족한 우리 조합과 주민들을 대신해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더 많은 조합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처음에는 조합 임원들과 시공사들의 책임질 대화를 유도 및 적극 중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중재 결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대화에 응하지 않고 만약 계속 불참하거나 성실히 대화하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모든 책임이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조합의 인력난, 자금난을 고려해 볼 때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조합원총회 장소제공과 또 연락 같은 것도 구청에서 도와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구청에서 중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제대로 참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의 장기간 지체로 조합원들간 불신의 벽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화의 여건을 적극 중재하고, 총회 연락 등 이런 서비스까지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배 의원님 말씀이 언뜻 들으면 부산진구청 공무원들이 고통받는 주민들 편을 들지 않고 시공사 대기업 편을 들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오해를 살 것 같아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주민 편입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요, 그 점은 우리를 믿어줘야 됩니다. 이 관련 공무원 어느 누구도 구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대기업의 편에 서서 유리하도록 끌고 가는 직원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시공사 책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하겠다 해 놓고, 돈이 안 되니까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 말씀, 딱 우리가 잘라서 말하면 그것 우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달에 조정위원회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상세하게 낭독해 준 바와 같이 조정결정을 한 겁니다. 그 조정결정 내용은 전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을 위한 조정결정입니다. 그 조정결정 내용에 시공사를 도와주거나 편들거나 하는거는 단 한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화창구를 만들거나 중재역할을 하거나 시에 건의, 중앙 정부 국토해양부에 건의, 또 정당에 건의 등등을 해서 필요한 관계법을 우리 재개발조합원 우리 구민들이 복장 안 터지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배용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비단 양정1구역 뿐만 아니고, 우리 현재 계류되어 있는 34개 정비구역이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지금도 그래해 왔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구청장께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조합원들은 딱 하나입니다. 구청이 좀더 적극적으로 시공사를 압박해서 자기들과 대화를 시켜달라는 겁니다. 이 노력을 정말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도 해 왔고,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만, 방금 우리 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실효성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실효성 없는거 우리가 액션취해봐야 아무 소용없고요, 그래서 진정 우리 재개발조합 구민들이 원하는거, 빨리 착공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행·재정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데 가장 근본이 법률적,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빠져 나갈 궁리만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뻔합니다.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나고, 아파트 지어서 잘 팔린다면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달려들지요. 그 현실을 우리는 전혀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현행법이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재개발조합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바가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결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겁니다.

예, 그러면 가시적인 대화중재 노력을 하시는걸로 알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용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총 조합지출금이 대여금 85억 중에 8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가 있는 비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입니다. 양정1구역 같은 경우는 7억 3,000만원인데, 3회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분답금을 3억 7,000만원 납부했습니다. 2006년 12월달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 60일 이내에 딱 맞춰서 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착공이 안 되고 5년간 이자만 1억입니다. 이자만, 이 돈이. 그런데 아직 착공도 안 되었는데, 시에서는 2회, 3회차 분납금 내라고 독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조합원들은 더욱 이런 행정에 대해서 화가 나 있습니다. 사업이 취소되면 시에서는 돌려주겠다하고 일단은 내라, 이런 식입니다.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지금 취소기간이 지나도 취소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그렇지요? 그러면 시에서는 현실을 외면하고 독촉장만 보내고 이렇게해서 탁상행정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착공기간 기한 내에 착공이 되지 않은 각 구역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다 돌려주도록 시와 협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자까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행정이 잘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매우 실무적인 문제인데, 우리 도시국장이 나중에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관계법에 그렇게 법적근거를 가지고 부산시에서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관계법이 어떤지, 또 법의 면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이자부담을 유보하는 방법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이 실무적으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정2구역입니다. 양정2구역도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양정2구역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양정2구역 역시 2009년 5월 25일 사업시행인가가 났는데, GS건설에서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라든지, 밑바닥의 이유는 양정1구역하고 거의 같을 겁니다. 이 문제도 1구역과 마찬가지로 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착공연기도 안 했고, 2009년 5월 25일 사업시행인가가 지난 2년 뒤 2011년 5월이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안은 1구역과 비슷합니다. 일단 상호대화와 소통을 양자에 맡겨놔서는 안 됩니다. 적극 좀 중재시켜 주십시오. 주민들 요구사항은 2구역은 조속시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자와 이견이 있는 부분은 비례율 하향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양 당사자가 모여서 협의할 수 있도록 잘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방치해 놓으면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양정2구역, 초읍2구역 다 같은 경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예, 2구역은 특히 또 우리 조합인력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자금력이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적극 좀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초읍2구역도 현재 재개발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초읍2구역도 약 360세대쯤 되고요, 시행사는 코오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2004년 11월에 추진위 승인하고, 2007년 5월에 시공자가 코오롱으로 선정되어서 2007년 8월 29일날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졌는데 이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공사가 지금 답보상태, 정체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양정1이나 양정2나 마찬가지로 우리 계속해서 시공사측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는지 또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정2구역도 2007년 8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2009년이 착공기한이고,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조합, 아닙니다. 초읍2구역이죠. 여기 초읍2구역은 지금 조합사무실도 현재 닫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안은 앞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상호대화와 소통을 적극 시켜주시고, 조속히 착공이든, 사업취소든, 결말을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또 재산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걸 법에 있든, 없든 어떻게든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화병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화병, 이런거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결론해서 우리 공무원들께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일해줄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규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들을 또 모두 다 법령이나 규정으로 다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일이 법규로 규정하지 않아도 많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공직에 있는 분들의 도리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편이라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말로만 아니고, 진정성있는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우리 배 의원님 제언, 질문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우리 공무원들 관계 직원들이 무관심했거나, 소극적이라서 이 문제가 생긴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배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충분히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제가 6년동안 재개발사업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때로는 시달리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구청장이 결정하고, 구청장이 쾌도난마로 해결해줄게 한 건도 없습디다. 한 건도 없습니다. 취소하거나, 시행을 강제하거나, 대여금을 어떻게 해 주거나, 구청장이 행정적, 법적으로 시원하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결정을 내려 줄 도구라든지, 전혀 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 줄려고 하면 딱 법에 부딪혀서 상대가 있고, 반대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대로, 찬성하는 분은 찬성하는대로 다 요구가 있는데, 이걸 우리 속시원하게 해결을, 쾌도난마식으로 못해 주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국가 전체 법률제도가 너무 경색되어 있다. 이거를 좀더 국민들의 애로를, 불편을 풀어줄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생각은 제가 일찌기 가지고 있고요,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도 상의해서, 또 우리 중앙 정부에 건의도 하고해서 우리 구민들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용준 의원님께서도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소극적이고, 게을러서, 또는 면피를 하고 있다거나, 안 그러면 시행사를 편을 들고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공개적으로 우리 주민들도 와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 노력해서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들은 어디까지나 구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한다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가시적인 조치들이 꼭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정질문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실태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해 주십시오. 아까 구청장께서 답변을 유보하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 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착공 신고 시에 착공 기간을 지키지 않은데 대해서 행정에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작용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용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기본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착공 신고라든지,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권자 주체가 사업주체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누구냐 하면 조합입니다. 그 조합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공파트너를 조합이 정하고, 정할 때 어떤 시공자를 정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그 이면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간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그것이 첨부가 되고, 첨부된 내용이 착공신고서에 기재가 되고, 그 기재된 내용을 우리 행정에서 신고로서 받아드리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내용을 이행을 안 하는 자체적인 1차 책임은 행정적으로 볼 때 사업주체의 책임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시공자가 시공을 안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조정안을 시공사에서 좀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잘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꼬집은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구체화 해서 꼬집었기 때문에 그 꼬집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다른 법률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예, 기본적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화 유도가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화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주체의 책임이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사업은 원래 시공자들이 와서 정비업체를 동원해서 자기들이 부추긴 것이 아닙니까? 우리 조합원들은 무엇을 잘 몰라서 그 때 분위기상 되겠거니 하고, 계약서상의 맹점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명확하면 법에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목적은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이면도로에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예,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의 관리, 지로용지를 발부하거나 주차단속 이런 것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근거는 어디입니까?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에 대한 근거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자창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운영 기본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구는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지금 58개 소가 있고, 주차면수는 1,465면이 있습니까? 여기에 주차를 관리하는 방법은 대부분 위탁관리하고 있고, 38개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근거해서 자생단체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자생단체에게 주는 주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조례가 199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자생단체는 아시겠지만 스스로 구성된 단체, 이런 국어적인 의미로서 용어가 정의되어 있고, 그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 확대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위탁관리를 입찰해서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서 자생단체에 주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줌으로써 경비도 절감되고, 관리의 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직접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제가 분석을 해보았는데, 직접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58개 소를 관리하려면 약 3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126만원 정도 투자되기 때문에 그것을 환산하면 약 4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주차장의 관리에 대한 경비를 지출되는 전체적인 경비를 보면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생단체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다른 측면을 두고라도 경비의 환산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이 아직 입찰을 해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을 붙여본 적은 없죠?

예, 현재로서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왜 조례까지 만들어서 자생단체에 주는가? 그것은 지역봉사활동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생단체들이 지역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니까 서로 좋자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단체와 계약에 의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 수익금의 40%를 관리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의 경우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총 수입은 얼마이고, 관리단체에 지급한 총액은 얼마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11년 주거지전용주차장 총 수입을 환산해보면 5억 2,51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40%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그 금액은 1억 9,1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외부에 돈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돈을 예산서에 우리가 명시해 놓은 것을 보면 딱 한줄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주거지전용 위탁관리 수수료 2억이라고 딱 한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38개 단체별로 예산금액을 예산서에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당한 행정정보 공개차원에서도 정당하게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38개 단체가 있고, 그 단체는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지도자 단체가 14개 단체, 청년회 단체가 10개 단체, 새마을부녀회가 6개 단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3개 단체, 바르게살기위원회가 2개 단체, 자유총연맹 1개 단체, 새마을금고 1개 단체, 주민자치위원회가 1개 단체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단체의 계약을 장기적으로 이것을 확정적으로 얼마가 예상 수입이 되겠다. 이렇게 확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예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면 단체별로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가장 많이 받는 곳은 1,300만원 정도 되고, 제일 적게 받는 곳은 110만원 정도 되는데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원래 목적상 각 단체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면 좀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하신 대안은 없습니까?

예, 지금 위탁수수료 지급 비율을 우리 16개 구군에서 우리 부산광역시 전체를 볼 때 40%를 지급하는 비율은 우리 부산진구가 적은 편이고, 많은 구는 해운대구의 경우는 약 70%를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까?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위치라든지 이런 수익이 많이 나오는데가 있고, 적게 나오는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비라든지, 청소용구 구입비라든지 필요적 경비 외에 과도하게 나오는 지역이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너무 차별이 심하지 않도록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셔서 너무 많이 차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지난 번에 모 의원께서 발언을 하셨지만 장기적으로 한 업체가 독식하는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고, 또 다른 대안으로는 각 동별로 유관단체 협의회에서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한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는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관리비 필요적 경비 외에 일부 남는 경비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유익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김장담그기라든지, 방범활동 경비라든지, 경로당 방문, 사랑의 집 수리 사업 이런 좋은 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사업에 지금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 청년회는 지금 이 돈으로 왕성하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각 동 청년회가 소속된 부산진구 청년연합회는 부산진구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부산진구에 봉사활동을 주로 한다고 스스로 언급하고 있는데 최근 4.11 총선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직전 회장이 특정 정당의 유세 운동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직전 회장은 현 회장보다 영향력이 더 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주민의 혈세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고, 이 단체가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위해서 일을 했다면 거기 지원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영향력있는 단체의 직전 회장이 이런 공식적인 특정후보 지원 활동을 한다면 연합회 차원에서나 각동 청년회에서도 이를 말렸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 각 동 청년회를 겨냥한 이런 노골적인 선거 활동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 관리를 많이 맞고 있는 각 동 청년회가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궁극적으로 주차장 위탁에 관한 수수료 요율이라든지 위탁을 지정하는 것은 그 주차장이 위치한 위치와 그에 가까이 있는 단체가 아침에 일어나서 둘러보고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걸 사람을 채용해서 일당을 주고하면 3배, 4배 드니까 이거는 비능률적이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자기 집앞에 있는 단체가, 가까이 있는 단체가, 접근성이 좋은 단체가 또 1차적으로 선정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단체의 성질이라든지, 사업내용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다른 어떤 순기능 보다도 역기능에 많이 참여하는 그런 단체가 배제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언해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어떤 선정절차에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각 동 청년회는 왕성히 하고 있는데, 청년연합회에서 오히려 이런 봉사활동의 취지, 또 이런 수익금 관리의 취지에 대해서 좀 훼손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자생단체가 정치색을 띄거나, 특정 정당에 치우치는 활동을 하면 그 활동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 구청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단체보조금이나 주차장관리수입 관리를 더욱 철저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좌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문]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빛내어 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신 부산진구 주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당감 2, 3, 4동 출신의 이종근 의원입니다. 바야흐로 지금의 시대를 규정하기를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언론매체를 통하면 작년 2011년 10월 통계로 보아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섰고 미투데이 가입자 700만 명, 트위트 가입자 500만 명, 페이스북 가입자 수는 무려 400만 명을 상회할 정도로 소셜 미디어로 표현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즉,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그 편리성에 있어 손쉽고 신속하게 어느 누구와도 연결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금까지 어떠한 정보기술보다도 빠르게 보급, 확산되고 있으며 정치적, 행정적, 사회적, 경제적인 영향력도 상당히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민간부문에서도 마케팅을 통한 고객과의 관계 향상을 위해 SNS를 널리 이용하고 있는 반면 공공부문에서는 정책과 민원에 대한 그 홍보와 참여방도에 있어 발 빠르게 대응치 못하여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재하다면 정보의 개방과 주민의 참여는 그저 말 뿐이며 행정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통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관과 민의 정보공유를 통한 의견 수렴과 정책 결정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를 배제한 채 편향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다채널과 맞춤형 행정에는 대치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고찰을 통해 웹사이트의 SNS를 활용한 소통 정도와 관련하여 우리 부산진구 현재의 구정운영과 홍보상황이 모바일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하여 부산진구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아울러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모범 운영사례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부산진구 주민들과의 소통의 요건이 부족하고 미비하다면 그 개선방향과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위한 방도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제언하겠습니다. 우선 부산진구청에 있어 구정운영과 홍보상황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이번 구정질문자료를 통하여 점검해보면 활자매체인 부산진구신문의 경우 매월 5만부 발행하고 월 비용이 775만원으로 그 비용이 년간 9,300만원이 들며 이는 광고수익의 지난 3년간의 평균 2,500만원을 제하면 5,000여만원의 순비용이 발생된다고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며 그리 적지 않은 관리운영 비용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진구청은 SNS 체계 구축을 위한 콘텐츠개발과 홈페이지 관리운용보다는 활자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에 치중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입니다. 눈으로 실감하는 현재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활자매체인 부산진구신문은 SNS에 아직 친숙하지 않은 계층에 대한 배려와 구정 홍보의 한 축으로 보아 차치하더라도 홈페이지의 경우 적지 않은 비용 발생과 인력이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린 구청장실의 현재의 단면을 통하여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투명한 열린 구정 방침과 구정과 소통하는 봉사행정 강화라는 역점시책에 있어 그 실천정도는 칭찬합시다 코너는 월 평균 4내지 5회 정도가 게시되고 있고 가는정 오는정 코너는 월 3회 정도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동의 주민참여게시판은 그 기능이 유명무실하여 부산진구 주민들에게 조차도 생소하여 전혀 구정 홍보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폐쇄적인 웹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에 의지한 채 부산진구 행정을 펼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웹 케뮤니케이션의 경우 자체 공무원 전산망을 통한 정보공유, 이메일, 카페 등 폐쇄형 웹과 블로그와 미니홈피 그리고 미투데이, 트위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개방형 웹 등 다양한 SNS 활동이 부산진구 구정에는 널리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부산진구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과의 소통부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모든 것이 해결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이 따르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현장 중심의 행정만을 고집하신다면 소통의 부재의 결과를 초래하며 이걸 두고 열린 행정이라고 내외에 과시하거나 자랑할 수 없으며 그야말로 꽉 닫힌 행정이라고 평가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2012년 4월 현재의 구정질문 자료에 의하면 부산진구청은 인터넷 방송국 운영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메일을 통한 뉴스레터나 웹진을 만들어 그나마 폐쇄형으로 일컬어지는 홍보마저도 활용치 않고 있으며 다만, 홈페이지 상에 문화체육과 소관의 부산진구 알림이라는 트위트를 개설하여 문자 전송에나 쓸 법한 행사 알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현재 트윗 293명. 팔로잉 312명, 팔로워 177명으로 행정정보와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기에는 현재의 상황과 활동이 너무 부진한 실정이며 최근에 개설한 총무과의 평생학습관 운영과 홍보를 위한 트위트의 팔로워는 59명이며 사회단체 활동과 환경정비 홍보를 위한 페이스북의 게시물은 19건에 불과하고 문화체육과의 구청아 노올자 블로그는 개설 5년 동안 전체 방문자수가 14만여명으로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고작 80여명으로 보아 그 활동이 여느 개인 블로그 보다도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SNS 활동이 어떠한가 싶어서 일일이 웹셔핑을 하다 보니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체 동아리 까페인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와 서면상권 활성화를 위한 쇼핑과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까페 서면에 가면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젊음과 생기발랄한 운영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허나, 이를 통틀어서 판단해 보면 부산진구 40여만명의 주민들과 제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역 언론에 보도 자료로 선뜻 내놓기가 아쉽고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에 비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을 들겠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겠지만 경기도 안양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양시의 경우 별도의 홍보실 아래에 7명의 행정직과 기능직으로 디지털 홍보팀제로 지난해에 구성되어 담당 업무가 제대로 분장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는 월평균 15여건의 건의사항과 즉각적인 조치 과정과 결과를 담고 있는 답변으로 가득 채워져 이 곳 주민들과 나름대로 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정에 주민참여를 위해 도시경제, 생활복지, 문화관광 등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안양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접근성의 매우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목할 것은 자체의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여 안양뉴스, 시정홍보영상, 우리 동네 이야기 코너를 만들어 다양한 계층을 만나가고 있으며 특히, SNS활동과 관련하여 뉴스레터를 통한 홍보는 물론이고 올해 4월 말 현재, 이 곳 안양시의 공식 트위트는 팔로잉과 팔로워가 7,000여명에 육박하며 블로그의 경우에는 따뜻함이 흐르는 삶의 공간, 안양이라 하여 서로서로 다른 SNS 기능과 연계시켜 하루 평균 방문자가 무려 1,500여명 이라는 사실에 놀랍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계열 구청장님! 이 정도의 간단한 비교 수치로만 봐도 우리 부산진구청의 구정 홍보와 주민 참여에 관련하여 소통부재와 편향적인 정책 수립이 진행되지 않았는가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웹사이트와 온라인으로만 들춰 보았지만 그간에 부산진구청의 구정 홍보와 소통에 있어 혹시나 고답적이고 우매한 구정을 펼쳐 나가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바로 서서 보이지 않으면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보아서 깨우쳐 나아가야 하고 새롭게 진화하고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매년 매시의 행정방식이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에도 바로 똑같이 복사하는 것은 시행착오에만 의지하고 신봉하는 일방통행식의 행정방식일 뿐만 아니라 일선의 공무원들의 노고에 비해 그 댓가는 비효율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여남노소 가릴 것 없이 부산진구의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정보와 의견 수렴을 통한 쌍방향, 맞춤형, 다채널의 원활한 소통으로 부산진구를 올바르게 세워 나가야 할 것을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덧붙여 부산진구의 주민들과 괴리된 채 단순성과 편리성만 추구하는 행정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짚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산진구 일련의 사업 집행에 있어서 계획 수립과 절차가 주민들의 불만 혹은 문제제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참여 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두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행정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부산진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보장되고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과 합의가 이뤄진 구정이야말로 깊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단언하건데 민원 현장이나 구청 자체 행사에서의 주민 참여는 필수 요건이거니와 온, 오프라인을 떠나 다각도로 모든 구정을 개방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구정 참여를 함께하기 위해서 우선, 블로그, 미투데이, 트위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 홍보 매체 즉,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더욱 확충하고 보완하여 부산진구 주민들의 민원 청취와 그 조치사항을 즉각 알려주고 더불어 행정, 복지, 지역경제,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 생활 정보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 제목에 대한 제언을 드리자면 부산진구에서도 안양시의 경우처럼 SNS 소통으로 귀결되는 디지털홍보 조례를 제도화하여 인터넷 방송을 통한 주부, 학생과 시민사회단체 등 주민들의 참여를 높여 나아가기 위해 웹관련 전문가와 지역 언론과 연계한 시민기자를 두어 각종 생활정보나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미담사례와 행사의 전과 후를 스토리텔링 할 수 있게 하고 정보 교육과 아울러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려면 우선 부산진구 주민들과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한 구청장님의 열의에 찬 결단과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며 행정 내부에서부터 SNS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통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부산진구의 전체 주민들에게로 홍보하고 확산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부산진구청의 구정홍보와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디지털 홍보 계획과 방도를 위한 구정질문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진구에도 40여만명의 주민들과 정책으로 소통하고 진정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을 공유하여 정말로 부산진구는 주민 밀착형으로 민원 현장에서도 일 잘하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더니만 이번에는 ‘소셜 행정의 달인, 부산진구청이라더라.’라는 칭송을 받게 되길 기대하여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계열 구청장님의 매우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테넷과 트위트 등 다양한 SNS 홍보매체를 통해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선 총괄적이고 구청장의 생각을 답변드리고 보다 실무적이고 상세한 것은 답변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실무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먼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구정의 주 고객이 부산을 포함한 우리 지방은 주로 장년, 노년층이고 영세서민들이 행정의 대부분의 고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생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IT문화가 다소 거리가 있는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SNS 등을 포함한 IT 정보제공에 상당히 실효성 확보라든지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재정과 인력의 인풋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고 거기에 빠질 수 있는 아웃풋이라는 약간 그런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SNS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구정 홍보 사항은 우리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활용하여 구정정보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종근 의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1996년 8월에 개설된 구청 홈페이지에 구정정보 제공과 민원상담 등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하루에 2,000여명 정도, 주말에는 500~600명 정도가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예술학교, 평생학습관, 국민운동단체 활동 또 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지사항, 각종 행사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각 실과 부서별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개설한 서면에 가면 카페는 이용자도 많고 회원도 천여명 이상이 가입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 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생활불편신고 서비스는 금년들어서 현재 152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성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에서는 구민들의 정보화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컴퓨터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약 3,000명 정도 금년에는 5월 현재까지 1,200명 정도 구민이 컴퓨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교재구입이라든지 강사비용 등에 약 3,000만원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SNS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및 주민참여 방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무래도 이런 현대적 매체는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SNS 참여폭이 젊은층으로 매우 좁아서 수도권이나 경기 지역에 비해서는 IT 생활문화가 낮은 실정으로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및 각 부서에서 개설한 인터넷 홍보로 이용자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행정정보담당 직원들의 업무 비중이 주로 우리 내부적 전산망 관리에 무게가 주어져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민의 SNS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 재정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무게 중심을 옮기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민 소통 역량 강화 및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SNS 매체를 통하여 1차적으로 내용의 핵심을 알리고, 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터넷 방송을 통한 구정 홍보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제가 일찍이 2007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바가 있습니다만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엄두를 못내고 미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의 미디어센터에서 운영중인 바다TV 인터넷 방송은 전담 인력이 10명입니다. 장비구입 및 시스템설치비 등 초기개설비용이 3억 5,8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술 발전에 따라서 장비를 교체하거나, 시스템 개선비용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고, 인건비를 제외한 연간 사업비만 5억 2,400만원 정도 들여서 부산뉴스, 기획영상물 제작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안양시의 인터넷 방송은 전담 직원 7명이 메달려서 운영하고 있으며 보니까 초기개설 비용이 3억 이상 소요되었고, 매년 시스템 교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방송 운영 사업비가 연간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대로 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방송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이에 적절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생각은 간절합니다만 우리 재정 형편이 아직까지 여기에 많은 부담을 안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역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우리 구민들이 SNS 전체 IT문화가 생활화 되고 좀더 절실해지는 그런 단계에 가면 다소 재정 부담이 따르더라도 자연적으로 그 흐름에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 방송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사업의 효과,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SNS 홍보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및 구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이종근 의원님이 제언하신 내용을 적극 수렴 검토하고 다각적인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예.

구청장님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대에 다시 구청장님께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듣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최일선에 계시는 책임자이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실무자님께서, 일문일답이 되어서 보충질문이. 공공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컴맹입니다. 조금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SNS, IT 여러 가지 용어도 모르고, 실행하는 것도 서툴고 그렇습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공공이 들어갔습니다. 공공이 들어간 앱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쓰고 있는 공공앱이 있는데 마포구청의 경우에 공공앱에 탑텐 이런 식으로 뽑아서 홈페이지에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마포구가 추천하는 앱, 그리고 기관별 앱, 분야별 앱 해서 한 눈에 홈페이지에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는 제가 보니까 좀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모아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이 시스템 제가 나중에 이것도 넘겨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지금 주민 불편 신고센터 혹시 보셨습니까?

예.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도 아이패드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불법주정차 신고,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도로파손 공공시설물 신설 신고, 이런 부분이 등등등 있습니다. 여기 우리 홈페이지상에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구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의견은, 우리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를 쓰고 있죠?

지금 쓰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게시물로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되어 있죠?

예.

요즘은 SNS 활동이 다양화 되고, 계층별로 활성화 되다 보니까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서 현장에서 올리게 되면 바로 해당과에서 볼 수 있게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독자적인 것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 정도 거쳐서 내려와야 하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SNS의 기능이 속도와 시간이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단독적인 독자적인 앱을 만들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려면 초기 투자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도 하고 싶은 소망은 다 가지고 있는데 돈이 드는 문제가 되어서 우리 나름의 독립적인 앱은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이 뒷받침 되어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라든지 우리 구 전담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좀더 활성화 되면 비용이 들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정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까? 요즘은 이메일 발송하듯이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활용한 주민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사진도 올릴 수 있고, 그 동네의 민원도 바로 올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주안점을 두시면 비용발생과는 무관할듯 싶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안보이시겠습니다만 아까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부산진구청이 지금 1일 방문이 아까 몇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루 2,000명 정도.

아까 비교하다시피 부산진구가 총 640여만명, 650여만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고요.

1996년도 개설 이후에.

여기도 안양시 같은 경우는 140여만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최근 홈페이지 작품이거든요. 디지털홍보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도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경제, 생활복지, 문화관광해 가지고 별도로 빼내와서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우리 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뒤를 보시면 우리 대표적인 우리 구의 블로그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블로그인데 그 이번 최근에 블로그 게시물을 보면 구청장님, 우리 대표적인 구청아 놀자 블로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게시물을 보면 4월 20일날, 4월 23일날, 3월 21일날 개금초등학교하고 구정체험에 올해 3건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카페나 블로그 검색에서 구청아 놀자를 칠려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목을 구청아! 노～올자! 이것을 검색해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관심있어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올해 상반기 동안 3건 밖에 게시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양같은 경우에는 따뜻함이 흐르는 안양해 가지고 카테고리가 다양합니다. 문화, 시민축제, 사이버축제, 우리 동네 맛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카테고리를 해 가지고 최근에 앞뒤 게시물이 어떻느냐 하면요. 이것은 5월 9일자고 이것은 5월 8일자고 세번째 같은 경우도 복잡한 통신요금 고지서해 가지고 5월 8일자입니다. 하루에 두세건 이상은 오른다는 것이지요. 또한 아울러 맥이 뭐냐하면 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로 구청홈페이지로 바로 갈수있게 해놨고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해놨고 트위트나 페이스북에 바로 연계시켜서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을 좀 빌려보시면 다른데 모범사례를 빌려보시면 굳이 비용이 크게 들지 않더라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우리 전담직원들이 이종근 의원님이 제시한 방법을 썼을 때, 초기프로그램 구축 비용 등등을 계산해서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구의회에서 합당하다, 우리도 가능하다고 판단해 주시면 우리가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하는 일을 부산시가 못하듯이 안양시가 하는 것을 부산진구는 절대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예산 면에 있어서 게임이 안 됩니다. 안양시 1년 예산 1조원이 넘습니다. 그런 거대도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고 있는 SNS를 통한 여러 가지 시정홍보방향이라든지 하는 것을 우리 부산진구가 따라 한다면 제 생각에는 황새 따라가다가 뱁새 가랑이 찢어 진다고 아마 의원님들 깜짝 놀래실 거예요. 그냥 돈 안 들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프로그램 구축하고 초기투자 만들고 거기 전담인력 투입하고 관리하고 등등 만만치 않은 재정 뒷받침이 안 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것은 이종근 의원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용 발생이 많이 힘드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북과 트위트는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청 통상 행사가 있을시에 보통 우리 제일 많이 쓰는 홍보가 무엇입니까? 문자발송이지요? 그런데 트위트 같은 경우에는 부산진구 알리미라고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셔요. 그런데 세상에 보는 사람보다 다른 것을 읽고자하는 시스템으로 맞춰져있어요. 팔로윙이 312명이고 제 글을 보는 사람이 177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의문스러워요. 이 부산진구 알리미가 단순히 문자를 발송한 글을 복사해서 그냥 올린 효과 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이 아쉽고 우리 QR코드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려면 우리 공무원분들 전부다 명함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QR코드를 좀 넣어서 운영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QR코드를 찍으면 스마트폰하고 연계되어서 잘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듯싶습니다.

우리가 이종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비용이 들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품을 팔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보완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덧붙여서 현수막같은 것을 여기저기 찾아보고 봅니다만, 그냥 부산진구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청과 연락처뿐만 아니고 홈페이지를 명시하면 홈페이지에 자주 찾아오고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블로그라는 것이 꼭 비용을 수반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다만, 안양시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안양시하고 문의를 해 봤습니다만,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구청장님하고 조금 차액이 많이 생깁니다. 몇 억 가까이가 그런데 담당주무관하고 인터브를 해본 결과 부과세 포함 5,500만원으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러한 맥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실무선에서 한번 맞춰보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료.

우리 구민들은 아직까지는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인터넷을 방문해서 구정의 정보를 취득하거나 상담하는 사람보다는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서 문제해결하는 구민들이 훨씬 많은 수준입니다. 이종근 의원님은 SNS 거의 전문가가 되셨는데 이것이 보편적인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가야 될지 조금 더 단계적이고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관건이 예산 뒷받침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서도 욕심껏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야튼 우리 부산진구의원들 대단수가 스마트폰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 의장님부터 상임위원장 그리고 다선의원님도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는데 발맞추어서 집행부에서 따라 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구정 질문에 앞서, 지난 5월 5일 우리 구 관내 부전동에서 일어난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족분들께 애도의 마음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하신 여러분들의 빠른 치유와 완쾌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부전1동, 범전동, 연지동 지역 구민의 대표 김일출 입니다. 먼저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 건설과 부산진구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부산진구민의 복지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구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와 존경,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지역구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2년 동안 구청장께서 추진해 오셨던 구정을 대표로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주민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행부의 행정을 살피고, 질의하고, 협의하고, 제안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혹여나 다소 무리한 자료 요구와 매끄럽지 못한 질의 방법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었다면,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50만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대승적 차원의 마음으로 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간 구청장께서 구정을 수행하면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그러나 결코 소홀 할 수 없는, 현장 행정, 즉, 주민들과 함께 숨쉬는 생활 정치의 장으로서, 일선 동 행정에 대한, 구청장의 구정 수행 방침과 뜻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동장들의 행정 마인드가 과연 구청장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청에서 제출하신 자료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선 본회의장에서 명실상부한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빛나는 미래라는 구청장의 구정에 대한 마인드를 주요 골자로 하는 2012년 부산진구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 하셨습니다. 이대로 시행한다면 부산의 중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류 구정을 수행코자 하시는 구청장님의 구정 마인드를 최일선 행정을 수행하는 동장들이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진구의회는 2011년도 12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2012년도 부산진구 세입·세출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중 구청장의 주민편익사업비와는 별도로 각 동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사업시행시 반드시 지역구 의원과 논의후 집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 사업이 어떤 성격의 예산인가 라는 것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은 그야말로 주민들이 평소에 생활하면서 불편해 하는 부분과 주민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예산으로서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주어야 하는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동장은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이 어느 부위인지 미리 파악해 놓거나, 미리 파악하지 않았다면 빠른 시간내에 파악하여 즉시 긁어 줄 수 있는 준비를 해 놓고, 가려운 부분이 있다면 가장 가려운 부분을 먼저 긁어 주어야 합니다. 2012년도 4월 15일 현재 각 동의 주민편익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본 의원이 받아 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4월 15일 현재 주민편익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지 않은 동이 9개동, 대략 사업명만 기재하고 계획 수립후 준비단계, 준비중, 현황파악중, 설계의뢰예정, 실시예정, 상반기 시행하겠다는 동이 8개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2년 본 예산이 편성된지 5개월째 되는 시점에 아직까지 대상지를 선정하지 않은 동은 무엇이며, 어느 곳에 어떤 사업인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불명확한 사업명을 나열해 놓고 준비중, 파악중, 계획수립후 준비 등의 추진현황을 제출한 동은 무엇입니까? 부산진구 25개동 중 68%인 17개동은 아직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조사하지 않아 모르고 있거나,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제부터 조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와는 반대로 대상지를 선정했거나 착공을 앞둔 연지동과 양정2동, 부암3동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를 하지도 않은 동장과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장의 마인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현황을 구청장은 보고나 받고 있으신지 구청장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심지어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 관할 지역구 의원과 의논하지 않은 것을 지적 받을까봐 부랴부랴 해당 구 의원에게 연락이 오고, 사업 대상지를 팩스로 보내고 하는 웃지 못할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자료를 잘못 보냈는지, 재차 보낸 것을 보니 아예 처음과 전혀 다른 사업 대상지 현황을 보내는, 이런 행정이 과연 구청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선진행정입니까?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를 구청장과 함께 건설해 나가야 하는 일선 행정 기관 기관장들이 할 행정인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과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장마가 있는 6~7월, 혹서기인 8월, 그렇다면 9월이나 10월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8~9개월 동안 주민의 가려운 등 누가 긁어 줍니까? 가려운 등 주민이 효자손 가지고 혼자서 긁어야 합니까? 주민의 불편사항 8~9개월 방치한다면, 방치한 공무원은 징계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11월이나 12월에 하실 겁니까? 혹여 연말 예산쓰기 공사로 언론에 보도를 받고 싶으신 겁니까? 1~2년 전부터 하고 있는 조기집행, 주민불편사항 해소 조기 집행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서를 통해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하시겠다고 구민에게 약속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는 범전동의 관문인 범전아파트 입구에 동해남부선 철도 굴다리가 있습니다. 범전동 주민의 출·퇴근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과 차량이 쉴 새 없이 통행하는 지역으로 부산진구와 범전동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과거 혐오시설로 인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주거 환경의 개선을 위한 굴다리 벽화 조성 건의를 동장에게 하면서 구청에 건의를 부탁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부산광역시 도시재생과에 연락해보니, 시민공원과 재개발지역으로 향후 지역 개발의 계획이 있어 심의에 탈락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관할 동장의 마인드에 있습니다. 올해 3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대상지를 어떻게 할거냐고 본 의원이 문의를 하니, 할 곳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며칠 후 동장을 다시 찾아가 물으니,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에게는 한 마디의 상의도 없이 구청 도시안전과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도로 소파 수선 대상지 몇 개를 내놓고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굴다리 벽화조성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므로 본 의원은 벽화사업을 추천했지만 동장은 지금까지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 4월까지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도로를 수선해야 한다며 벽화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혹자는 소규모 수선이 벽화보다는 먼저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구청장께서도 부산진구 문화 마인드 제고 정책으로 청소년 예술학교와 합창단 등을 운영하시듯이 벽화로 인해 범전동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이 고취됨은 물론, 주민의 정서가 안정된다면, 그 또한 주민편익사업으로서 크나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주민 불편 사항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관할 동장을 구청장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신지, 최근 관할 지역 주민의 대표인 본 의원 에게 반감을 가져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다가, 사과까지 한 사실을 구청장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향후 어떤 조치를 하실 생각이신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관할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는 25개 동 동장의 일반 행정에 대한 수행 실태를 몇 가지 자료를 통해 점검한 결과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복지를 위해 구청장께 명 받아 관할 동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의 내부 행정은 어떠한가 본 의원은 두 가지 분야에 대해 표본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예산과 회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표본으로 2012년 본 예산 편성 시 논란이 컸던 동 행정차량 예산 편성과 구입 현황에 대해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범전동을 포함해서 총 8개 동에서 동 행정 차량을 구입했으며, 예산은 각 1,800만원씩, 지출액은 개금1동을 비롯한 5개 동에서 1,800만원, 당감2동은 3,000원 싸게, 범전동과 양정2동은 85만원 싸게 구입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같은 차량을 구입하는데 차대 값과 옵션가 총 비용이 85만원의 차이가 있나 싶어서 지출 내역을 분석해보니 기아차와 현대차의 가격에서 85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기아차를 구입한 동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니 순수 차대 가격에서 조달 구매를 했던 당감3동, 가야2동, 개금1동이 수의계약을 한 당감2동보다 96만원 더 비싸게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현대차를 구입한 동과 비교해 보면 무려 108만원 차이가 납니다. 기아차를 조달로 구입한 동의 지출 내용을 보면 순수 차대값과 자동변속기 옵션가만 더해도 차량구입 예산 1,800만원보다 75만원 오버 되었는데, 오버된 돈은 조달가 할인으로 깎아서 1,800만원 지출하는 것으로 맞췄다는 겁니다. 차종을 비교해 봤습니다. 당감2동은 당감3동, 가야2동, 개금1동 차량보다 한단계 낮은 차량을 구입했더군요. 물론 편성된 예산 1,800만원 안에서 차량을 구입하면 된다라고 답변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75만원을 할인 받으면서까지 한단계 높은 차량을 구입해야 합니까? 구민의 세금으로 심지어 현대차보다 108만원 더 비싸게 기아차를 구입한 사실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문제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차량을 비싸게 구입한 동은 1,800만원 이상 지출하지 못하니까, 차량구입에 들어가는 탁송료, 등록경비, 차량적재함 같은 부대시설 설치비를 자산취득비가 아닌 다른 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지출했습니다. 수의계약한 동은 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같은 항목을 자산취득비로 지출했습니다. 각 예산 과목별 편성과 지출의 기준이 되는 2012년도 예산 편성 기준 책자를 보면 자산취득으로 생기는 부대 수수료는 자산취득비로 지출케 되어 있고, 주민센터 다른 경비에 있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역시 대행료와 수수료, 차량유지비를 지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산을 신규 취득하는 물품에 대한 부대 경비는 자산취득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차량을 싸게 구입한 동은 수수료나 부대시설비를 자산취득비에서 지출했으며, 비싸게 구입한 동은 주민센터 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을 비싸게 구입한 동은 수수료와 부대시설비를 싸게 구입한 동보다 결국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됩니다. 비싸게 구입한 동은 그렇지 않은 동보다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를 미리 더 지출했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이 모자랄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자라는 예산, 추경에 더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 할 것 아닙니까? 양정1동은 탁송료를 지출하면서 자산취득비 또는 사무관리비로 지출해야 함에도 공공운영비로 지출했답니다. 명백한 회계법 위반 아닙니까? 이와 같은 사실은 동 예산을 집행하는 동장들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전 시장 조사도 하지 않고 따라 하고 구민의 세금을 아무 생각 없이 집행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또 예산이 모자라면 아무렇게나 다른 비목에서 쓰고, 그것도 모자라면 결국 전용을 해서 쓸 것 아닙니까? 왜 같은 구청장 밑에서 근무하는 동장들의 회계 행정이 이렇게 다 제 각각 다릅니까? 2012년도 동 행정차량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청장님의 힘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동장은 구민의 세금을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원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차량 가격도 모르고 예산 편성하고, 정작 차량을 구입할 때는 차량 가격이 오버되어 할인받고, 차량 부대경비는 다른 예산으로 집행하고, 그나마 제대로 지출되어야 할 예산과목도 지키지 못하고, 구청장님의 예산과 지출은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동 행정 수행에 대한 구청 감사 부서의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과 처리 결과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주민센터에 방문할 때마다 공무원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 귀찮은 듯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일반 기업과는 너무도 다르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많은 줄 압니다. 우리가 상상 할 수도 없는 민원의 횡포에 노출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쟁이라는 체계가 없는 공직사회에 근무하다 보면 그렇게 변할 수도 있겠지요. 거꾸로 생각하면 구청장의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다고도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쟁을 할 필요 없는 조직이라면, 주민에게 인정 받는 공무원이, 조직에 인정받지 못하는 시스템은 썩은 시스템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다 보면 대부분의 주민이 느끼는 것이지만 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면 반가움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그 기관의 얼굴은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구 공무원들이 조금 덜 친절하더라도 행정 업무는 잘 하겠지라는 생각에 동 주민 센터 민원부서에서 처리하는 각종 주민등록 관련 업무와 인감, 제증명, 수수료 관련해서 우리 구청 감사계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해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8년부터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니 지적되지 않은 동이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민등록 재등록과 관련한 과태료 지적사항에 대해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재등록시 과태료 대상은 과태료를 부과 해야 하는데, 부과를 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동이 여러 동이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직무교육만 실시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동이 본 의원의 지역구 관할 동을 포함해서 몇 개동이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적정하지 못해 지적을 받았다면 당연히 조치 결과에는 직무교육은 물론, 과태료를 다시 부과했다라고 처리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이 사항을 지적받은 동은 과태료 재부과 결과 조치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지 싶어 다른 동을 살펴보니 양정2동은 과태료를 재부과 했다고 조치결과를 보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를 부과한 동이 맞는 겁니까? 부과하지 않은 동이 맞는 겁니까? 직무교육이란 어떤 교육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동에 자료가 있는데 일일이 자료를 받을 수 없어서 취합하고 제출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동에 있는 직무교육 자료가 얼마나 방대하길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아십니까? 구청장께서도 보고하라면 공무원들이 취합하기 힘들다고 보고 안드립니까? 며칠 전 행사장에 만난 퇴직을 앞둔 모 과장님께서 동 차량 구입 관련 자료를 요구한 본 의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원님! 의원님은 왜 엉뚱한 자료를 받습니까? 몇 분의 의원들이 자료를 보지도 않으면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행정낭비, 예산낭비 요소가 있는 자료를 그렇게 요구하면 됩니까? 의원님도 다음에 의회에 다시 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 해도 됩니까? 협박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요청한 차량구입 관련 자료에 이상이 없었습니까? 미안하지만, 본 의원은 50만 부산진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끊임없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구민이 있고, 부산진구란 행정 조직이 있어 의원이 있고, 공무원이 있는 겁니다. 구민이 없으면 지방선거와 공무원 채용 시험이 있겠습니까? 구민이 낸 세금, 공무원이 잘 운영하고 있는지, 행정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구민이라는 고객에게 성심을 다하는지, 앞으로도 본 의원은 구민이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두에 결코 소홀 할 수 없는 현장 행정, 주민들과 함께 숨쉬는 생활 행정 현장인 동 행정에 구청장의 구정 수행 방침과 뜻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동장들의 행정 마인드가 과연 구청장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구청장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동장을 비롯해서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정신차려 더 열심히 일하라는 김일출 의원님의 따끔한 질책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질문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동단위 주민숙원 사업비를 금년부터 3,000만원 내려 보낸 것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책정했는데 김 의원님 이 부분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아요. 이 주민편익사업비 명목 3,000만원을 보낸 것은 동 단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사업비 성격이 아닙니다. 동단위에서 갑자기 하수구가 고장났다. 동사의 화장실이 고장이 났다. 돌발사고가 나면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1년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 이듬해 예산에 편성해서 했습니다. 이것을 동장이 판단해서 바로바로 좀 돌발적인 함몰이라든지 고장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할 때 시일을 끌지 말고 바로 해결하라 하는 뜻으로 3,000만원 내려 보낸 돈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구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구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내용을 소상히 골목골목 잘 알고 계시니까, 구의원이 동장한테 어디 떼워라, 라고 할 때, 즉시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는 부암동을 포함한 5개 동에서 이미 완료를 했고 초읍을 비롯한 4개동은 지금 공사 중에 부전1동을 포함 12개 동은 현재 설계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편익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듯이 연초에 사업지 선정해서 설계해서 구청에서 공사하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 업무차량 말씀하셨는데 김 의원님은 자동차 전문가이시니까 소상하게 내용을 꿰뚫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동 차량은 조달청에서 구매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차를 동에서 그냥 구입하는 것입니다. 1,700만원 내지 금년도에는 1,800만원씩 구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서 동장이 차종도 선정하고 거기에 옵션이 따릅니다. 우리 동은 내비게이션을 달아야 되는지 스틱을 할 것인지 오토를 할 것인지 냉방시설을 할 것인지 탑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을 옵션을 걸기 때문에 동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게 칠팔십만원씩, 작게는 삼사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에서 동장이 엉터리로 싸게 살 수 있는 차를 턱도 아니게 비싸게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동 감사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질문하셨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자체 감사결과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해서 지적 받은 동 25개동, 전입신고가 잘못된 것이 5개동, 과태료 부과가 잘못된 동이 7개동, 정정신고가 잘못된 동이 22개동, 인감서면신고가 잘못된 동이 7개동, 인감변경신고가 잘못 처리된 동이 11개동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들은 대개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동에는 신규발령자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미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경미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을 어겼어나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업무를 해태했거나 잘못 처리한 것은 아니기때문에 자체 감찰을 통해서 주의를 주고 계속해서 제발 방지를 위해서 직원 직무 교육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동 단위에서 행정미스로 절차상의 어떤 잘못은 근절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금씩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동의 우리 신규임용자를 중심해서 직무교육을 통해서 이런 미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남부선 굴다리 벽화사업은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시재생과에서 시민공원조성사업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같이 하자 보류가 된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에 다시 재건의한 것도 도시경관과는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굴다리사업은 옹벽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 시민공원조성사업과 맞물려서 범전동 굴다리를 포함해서 그 일대에 도시경관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고 참고로 우리 관내는 2009년도는 서면중학교 철도굴다리, 2011년에는 서면문화로 철도굴다리 3개소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 받아 정비를 했고, 옹벽디자인 사업은 지금까지 부신시 전체 73개소 사업이 우리 구는 양정1동 정묘사 앞 옹벽, 개금3동 광무여중 앞 옹벽 등등해서 6개소 대상지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들이 구청장의 구정철학을 잘 알고 있는지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구청장이 마인드를 같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책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장들이 열심히하고 있고 구청장이 지양하는 구정목표달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적인 문제까지 개입해서 구청장을 따라 하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적인 생각은 각자 나름대로 독립된 자유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왈가왈부할 숙가 없습니다. 다만, 공공부분에 대해서 공무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전에도 구정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후에도 구정질문에 답변하신다고 수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동장의 임명은 구청장이 하십니까?

예.

혹시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본 의원에게 주민들과 지역구에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는지하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할 것입니다. 지역구 주민은 주인같이 섬기고 받들 것이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다니면서 저는 하고 있고, 할 것입니다.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임명권자인 구청장은 동 행정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 행정에 대한 구청장 철학은 방금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민을 잘 모시고 동민을 보살피고 구석구석 살림 잘 살고 그것이 동장이 할 일이겠지요. 그것이 동정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생각하고 동에서 일어나는 동장님 생각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동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4월 15일날 구정자료를 받았습니다. 25개동을, 전혀 조사가 안 되고 있는 동이 있다고 구정질문 요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구 의원에게 5월달 자료에 나는 4월 15일날 자료를 받았는데 5월달에 지역 구 의원이 받은 자료가 저 자료하고 틀리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이 맞지요?

무슨 자료인지?

동 소규모편익사업 대상지를 저한테 보내라고 하니까, 4월 15일날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4월 15일 이후에 온 자료가 지역 구 의원이 받은 자료하고 틀려요.

어떻게 틀리지요?

아까 이야기드렸지만, 전부 착공전, 설계중, 계획수립후 집행, 아까 구정질문 요지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김 의원님 사업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아예 사업지 선정이 저한테는 안 되어 있는데 4월 15일 이후에 것은 지역 구 의원이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사업지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4월 15일 이후에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한테는 아예 그런 것이 없습니다.

4월 15일날 김 의원님한테 준 자료에는 그 사업계획이 없거나 착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에 없고, 5월 15일날 낸 자료에는 그 이후에 착수를 했거나, 끝났거나 달라졌겠지요.

저한테는 사업지 선정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4월 15일 준 자료가 5월달에도 그대로 있지는 않겠지요. 뭔가 변화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당감동에 이종근 의원님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언제 받은 자료냐 하면 5월 16일날 받은 자료입니다. 받은 자료에 보니까, 골목길 전반적으로 페인트칠하고 이런식으로 다 자료를 보냈더라고. 내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의원님 자료 틀린 것을 구청장한테 보충질문하니, 근본적으로 누락을 했다거나 안 그러면 4월 15일날 준 자료하고 5월달에 준 자료하고 너무 달라서 의혹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자료가 시점이 틀린데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을 구청장 나오라해서 보충질문하면서 자료 왜 틀리냐고 물으면 답을 제가 못 드리잖아요.

저가 4월 15일 구정질문 자료 받은 것하고 이번에 지역 구 의원이 4월 15일 자료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 틀린 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저한테는 아예 이렇게 대상지 선정이 안 된 동이 많고 여기는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나중에 자료에는 이것이 왜냐하면 구정질문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자료를 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장님이 동장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구 의원한테 이렇게 자료를 보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왜 틀린지 관계과에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틀린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실례로 보면 당감4동 같은 경우 이종근 의원님 자료를 보시면 저 자료하고 상당히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자료가 왜 틀린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김 의원님한테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벽화사업에 관련해서 범전동 동해남부선 철도벽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동장님은 우리 주민편익사업 대상지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3월달쯤되어서 물어보니까, 사업할 때가 없고 생각 한번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가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해남부선 철도 굴다리 벽화사업을 건의도 했고, 또 새마을에서도 건의도 했고 저도 동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난색을 표명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전혀 저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한 번 가서 물으니까 사업지 선정 되었다고 했어요. 도로소파, 난간대 페인트칠 이것 한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단 보류하세요. 이것 무조건 나한테 가져와서 한다고 내한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동네 일에 있어서 그 지역 구의원이나, 자치위원회, 새마을 여러 가지 자생단체를 통해서 협의를 하든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업지를 선정해서 저한테 어떻게 해 달라고 동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간의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범전동장이 우리 김일출 의원님 하고, 홍순창 부의장님 하고 두 분 의원님이 계시니까 두 분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두 분 의원님들이 희망하고 주민들이 해 달라는 사업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벽화사업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질문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예술학교 구청장님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도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좋아하면 그것도 주민편익사업이에요. 솔직히 동해남부선 굴다리 벽화사업도 주민이 원하면 이것도 주민편익사업이에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막혀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벽화 범전굴다리는 환경정비를 간부회의 때 정식으로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떨어뜨린 사항입니다. 그것이 아시다시피 관리 책임이 부산광역시에 있고, 머지않아서 시민공원이 곧 착수에 들어가거든요. 거기 맞물려서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벽화가 크기 때문에 양쪽 다 하면 3,0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것을 많은 돈을 들였다가 1년쯤 있으면 공사가 들어갈 판인데 다시 도루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에서도 대상지에서 우리가 건의한 것을 뺐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그런데 동해남부선 굴다리는 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재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관리할 부분을 우리 구비를 보탤 이유가 없잖아요.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니까 그것은 시에서 해주면 저희들이 하고, 시에서 안 해주고 시민공원 조성사업하고 맞물려서 같이 하자고 하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할 사업을 왜 구비를 투입합니까? 안 그래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편익사업으로서.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비를 투입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시에서 해야 할 대상사업입니다. 시에다 자꾸 건의해서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니까 빨리 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 도시재생과에 확인하니까 내년부터 벽화사업을 안 하고, 도시경관과에서 하는데 도시경관과에 부산시내 7개 굴다리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범전동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다녀보시면 알지만 진짜 습하고, 옛날에는 집창촌인데.

시의 도시재생과나 도시경관과 이야기는 한결같이 시민공원 조성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사업이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보류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그 때 하더라도 무조건 지금 해내라 하면 시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잖아요?

구청장님! 그리고 예산 3,000만원씩 동에 내려온 이 부분은 차라리 우리 구의회에 넣지 말고 건설과나 도시안전과에 배정하는 것이 낫지요?

당초에 금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 우리가 협의할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이 된 것이거든요. 동장이 알아서 시급한 것을 조금 그때그때 집행할 수 있도록 여유 돈을 주자고 해서 준 것이 3,000만원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할 것이고요. 그리고 차량구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사실은 차량 가격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순수 차량금액하고 옵션을 보태니까 현대차를 구매한 것은 1,767만원이고 기아차를 구입한 것은 옵션가 하고 순수차량가를 보태니까 1,875만원이 나왔어요. 이것을 75만원 할인을 받아서 1,800만원을 맞추었더라고요. 그런데 차량 부대시설에 보면 적재함이나 탁송료 이런 것을 차를 구입을 싸게 한 동은 범전동, 양정동은 자산취득비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1,800만원 맞춘 차량은 차량부대시설인, 적재함, 번호판, 탁송료를 사무관리비에서 빼 쓴 것입니다. 이것 물론 우리가 전용을 안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만약 차량에 돈을 하면 공공기관 자산취득비를 의회에다가 예산을 추경에 달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돈을 이런 식을 써서 되느냐, 그래서 회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어떻게 동일하게 돈 자기가 순수 차액 108만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알겠습니다. 동장이 책임지고 그 동에 적합한 차량을 예산 준 것을 가지고 조달청 구매가격 결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사는 것을 가지고 구청장이 동장 보고 "야! 이 차 사라. 저 차 사라. 깎아라!" 그런 말 할 수도 현실적으로 없고, 그렇죠. 앞으로 동에서 차량 구입할 때에는 조달청 가격에 구매하되 지나친 옵션을 걸어서 차량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거나, 비싼 차를 안 사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우리 구청장님이 한 번쯤은 차를 지시를 좀 하시고,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쓰는 것을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7년, 키로수 12만키로 이것 싼 차 산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10분간 일문일답이 가능하답니다. 다시금 구청장님 다시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공감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지적이 될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조금 김일출 의원님이 소규모 동 편익사업비와 관련해서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공감대를 형성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굴다리 벽화 사업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이나 총무과에서 한다고 했을 때 부서가 몇 개 정도가 같이 합쳐져야 될까요? 대략 국만 보더라도 경광등이나 보안등 수리는 도시국에서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벽화 그리기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혹은 해당 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를 볼 때 진행 과정에 조금 엇박자로 진행되는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경광등만 달고 가신 분들이라 도시국의 도시안전과에서 보안등을 달고 가면 바로 즉각적으로 동이나 총무과에서 벽화 그리기가 이어져야할 판인데 그것이 연간, 만약 1년이 지체되고 있다면 어떻게 사업이 미숙한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의견이?

무슨 질문인지 제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우리 관내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당감4동에 금강헬스장 뒷편에 제1굴다리 하고, 제2굴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적사항에 의하면 그것을 빨리 우범지대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벽화를 그리고, 보안등을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사업의 일련의 과정이 1년 이상, 하나는 설치되었고, 하나는 해결되었고, 하나는 지체되었다면 좀 서로 부서간에 업무가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가 있는지 챙겨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서로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간에 어떤 긴밀한 협조가 있었다면 특히나 이런 굴다리 부분은 우범지대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 경우는 해당 지구대 하고도 연계해서 사업을 벌려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굴다리는 전부 도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지에 어떤 사유로 굴다리 개선사업이 하다가 말았고, 공백이 있어서 그런지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동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얼마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까?

3,000만원.

해당 동에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원활하게 해주셨는데 그 해당 동에 2명이든, 3명의 의원이 있을 것이며, 그 의원들과 서로 협의해서 상의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일출 의원님 말씀은 뭐냐하면 일자에 대한 수순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배열이 4월 달에는 이렇게 넣는데 5월 달에는 보완되었더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서로 의원들하고 그 해당 지역구의 의원들하고 협의가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기가 들릴 수 있다는 어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인고 하니 발 빠른 의원들이나 몇 몇 의원들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같이 협의하는 부지런한 면도 있는 반면에 다만 몇 선 하신 분들은 기다리는 느긋함도 계셔요. 동 소규모 사업지 선정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 해당 동에 계신 동장님들이나, 총무과의 행정 계장님들 같은 경우에 그러한 부분들을 마찰 없이 의사를 전달하면서 이런 도로 소파를 해야 하겠다. 이 쪽에 주민편익사업지가 선정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토론을 안 하신다는 것이 지금 맹점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25개 동의 동장님들이 해당 지역 의원들께 그러한 이야기를 좀 같이 논의해서 같이 개선하고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수선하는 부분을 보여야만이 그 단서조항을 우리가 두었더랬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25개 동 동장들이 의원님들 생각 다르고, 주민자치위원장 생각 다르고, 주민들 생각 다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동장이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한 것인지, 충분히 의견을 들은 연후에 의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득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 구청장님께서 잘 펼쳐가고 계시는 4권역으로 나눈 소통자문위원회도 있을 터이고, 그러한 부분은 민원을 수렴하고, 의원들의 현장성을 좀, 현장에 체화된 것을 의견으로 담고, 동장이 직접 동정을 살피다보니까 그러한 것들 취득해서 같이 삼위일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동장 의견도 좀 존중해 주시고, 동장이 잘못 판단하면 잘못 판단한 것을 지적해 주시고, 의원님 생각하고 다른데. 그것이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바라면 동장 의견을 존중해 주고 그렇게 해서 잘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협력해 주시고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존경하는 부산진구의회 김진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1동, 2동, 4동, 가야1동 출신 최진규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일부 구정질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담당국장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큰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고, 실무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답변보기] 그리고 조직에는 다양한 의견이,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조직이 살아납니다. 어느 한 사람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향할 때, 그 조직은 죽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대해서 원래 순서보다는 조금 바꾸겠습니다. 큰 틀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정책적인 측면은 청장님께 직접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저는 원래 말주변이 없고, 또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언변에 있어서 약간의 결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더라도 청장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지식이 짧다보니까 우문일수 있지만, 청장님의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답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라는 개념은 유럽에서 저소득층의 장기 실업 문제가 지난 1980년대에 생긴 것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실직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특히 보건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에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공공근로의 형태로 시작하여 가사도우미, 간병도우미, 저소득 근로자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 방과 후 교실 보조교사 등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등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래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일자리창출 노력으로 고용지표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단기적인 공공부문 일자리에 편중된 정책을 편 결과 한시적이고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고용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우리 구의 고용정책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선 최진규 의원님께서 우리 고용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저는 고용정책이라는 용어는 중앙정부 고용노동부나 또는 중앙정부에서 쓰는 적합한 용어이고, 기초자치단체에는 고용정책이라는 그 말은 조금 버겁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뤄낼 수 없는 걸로 그렇게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볍게 생각해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만들기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물론 정부에서도 고용정책의 미스라고 봅니다. [질문보기] 이게 전부 다 한시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 보다는 임시로, 그냥 노는 일손들이 비정규직으로 오니까 다문 얼마의 인건비라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면 된다는 좀 왜곡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부산진구에는 지금 최진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시적이 아니고,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양질의 고용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규공무원 하나 뽑는 것도 우리가 전혀 못하잖아, 그렇죠? 부산시에서 합니다. 국가직은 국가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개인 민간기업부분도 각자 민간부분에서 자기들이 공개채용을 해서 뽑아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부산진구의 일자리 창출실적은 우리 부산진구에 포진하고 있는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병원, 학교 이런 등등에 한시적인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그런 시책을 지금 가지고 있을 뿐이지, 최진규 의원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좋은 안정적이고, 그런 요즘 젊은이들이 찾고 있는 그런 일자리, 고용정책은 구단위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실질적으로 창출이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지금 청년일자리는 알바 수준이고, 또 청년창업도 말이 쉬워서 창업이지, 성공율이 매우 낮잖아요? 매우 낮고, 자기 부모들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서 하는거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혀 그렇지 못한 청년들이 기술 하나 배워서 자기가 투자해서 창업해서 성공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죠.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은 매우 한시적이고,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고용정책은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중앙정부 주도로 여러 가지 일자리대책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보면, 경제여건이라든지 고용여건의 편차가 커서 이 지역상황에 맞는 일자리창출 및 고용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자, 정부는 민선5기 출범에 맞추어 자치단체장이 임기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그 대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성과를 높이는 고용활성화전략으로 지역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1년, 2012년 지역일자리 공시제를 공고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운대구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또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을 비롯한 광역단체에 일자리 공시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하지만 이 또한 첫째 지자체에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시한 일자리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둘째, 지역고용네트워크의 구축문제, 셋째, 지역 일자리사업의 효율성 문제, 넷째, 지역고용정책 인프라 확충문제, 다섯째, 지역 고용주체의 정책역량문제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일자리공시도 결국 근본적으로 보면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공시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산진구는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조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있는게 대형유통업체, 병·의원, 기타 영세서비스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지역내 자체 고용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지역 일자리공시제의 한계점, 문제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정부방침을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한 몇 가지 지역공시제 관계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공시한 실질적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여건에 맞는 일자리 목표 세부대책을 수립해서 제가 공약이 2만 5,800개를 꼭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공공일자리 약 2만 2,380개고, 민간부분에 약 3,520개 밖에 안 됩니다. 3,520개도 과연 이게 우리 젊은 세대층이 요구하고 있는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3,500개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만, 어쨌든 제가 임기 내에 민간부분 3,520개를 포함해서 2만 5,800개를 지금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특히 우리 지역내 고용네트워크의 효용성 문제를 극복하려고 우리 부산고용센터, 부산시와 지속적 업무협의를 가지고, 부산진구일자리창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기업체와의 MOU 체결을 활성화해서 하고, 또 대학과 전문직업교육기관과 협의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세번째는 지역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취업지업전산망인 워크넷을 통해서 부산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우수기업체를 발굴하고, 우리 구민과의 발빠른 일자리 연결을 추진하므로써 열악한 자체 지역 고용요구를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취업정보센터 전담부스를 만들고, 동 단위로 취업창구를 또 만들어서 일자리를 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곳을 서로 링크시켜주는 그런 맞춤식 일자리 알선을 통해서 취업률을 또 제고하고 있고요, 네번째는 지역고용정책 인프라확충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 최초로 일자리전담부서 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취업정보센터 SMS 문자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취업지원정보를 제공하고, 부산시 최초로 교수·기업체 대표 등으로 우리 부산진구일자리창출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고용주체의 전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2010년, 2011년에는 이 지역일자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우리 상사업비 약 2억 7,000만원 정도 수상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받아온 그런 상사업비를 가지고 고용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부산진구 일자리 공시제 출시계획을 보면, 일자리 사업목표가 6,450명에 총 사업비는 332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사실은 국비, 시비지요? 이 사업비들 대부분이.

주로 국·시비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거는 그래서 이 대부분에 사업비가 국·시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결국은 사업비를 주지 않으면 공시한 일자리사업의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일자리사업과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여러 시책은 주로 비예산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서로 링크시켜서 MOU체결해서 기왕이면 우리 구민들 좀 취업하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비예산적사업이 대부분이고 지금 국·시비를 받아서 취업교육을 한다든지, 창업지원비를 준다든지 그런거는 거의 미미하고, 지금 우리 구 일자리사업과나 취업창구센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은 거의 비예산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는 제가 사회적기업육성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정책 여기에서 보면, 제가 분석해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간접적인 인프라라든지 이런걸 구축하고, 또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실무 담당국장님한테 제가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통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통신판매 등 새로운 유통업태의 출현과 소비자의 구매형태 변화로 전통시장은 경쟁력을 잃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통시장에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상권을 회복하고, 영세상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므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특화전문시장육성사업,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등에 수조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효율적인 투자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문제점을 보면, 집행 및 운영측면에서의 전문성, 그리고 경험부족, 상인들의 무조건적인 정부의존경향, 자구노력부족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 2010년에 44억 9,100만원, 2011에 22억 600만원, 또 문전성시프로젝트운영에 2010년에 5억, 2011년에 4억 등 엄청난 예산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통시장활성화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프로젝트가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장기적인 전통시장활성화방안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전통시장활성화방안을 위한 우리 구의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부산진구는 등록시장 25곳, 인증시장 9곳해서 34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2002년부터 부전마켓타운 등 22개 시장에다가 주차장 확보, 도로개설, 여러 가지 시장 주변 시설개선사업에 총 약 400억 가량 국·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상인들 자비부담도 들어갔지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거에 비해서는 전통시장이 그렇게 눈에 썩 띄게 부전마켓타운, 그리고 개금골목시장을 제외하고는 살아나지 않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살리기 정부예산을 많이 쏟아 부은거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죽어가는 전통시장을 우리 정부에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업들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상인들이 나름대로 상인대학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도 자기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또 친절도 향상시키고, 가격경쟁에 이기려 그러고, 또 품질에서 이기려고 하는 등등의 노력을 하는 시장은 조금 그래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 이런데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수월성 때문에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안 찾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벽이 높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만, 저는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전통시장은 단시일에 효과를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상인들을 적절히 잘 교육하고 지도시켜 나간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현대화사업, 주로 아케이트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케이트사업을 한다든지 시장 주변에 우선 환경부터 깔끔하게 다듬고 고객들이 쉽게 접근하고 그래서 주차장도 필요할 것 같고, 다음 우선 전통시장은 앉아서 오는 손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중기청이라든지 상인대학을 통해서 가르침으로 해서 고객을 불러들이는 전략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 나름대로 번영회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백화점 바겐세일하듯이 제철에 좋은 산지 상품을 헐값에 세일하는 문제, 또 시장에 있는 재고품을 떨이 세일하는 그런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선 고객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시장경쟁력을 갖추도록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고 여기에 걸 맞는 투자를 국비든 시비든 끌어들여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몇 년간 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청장님의 생각을 종합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전통시장을 어떤 방법으로 몇 년 안에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는 나름대로 로드맵 작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구성요소를 보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살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에 와서는 여기에 명소화, 명품화라는 키워드가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통시장의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을 먼저 분석해 봐야 되는데 제나름대로 공부한바에 의하면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첫째 대형유통점의 확산, 소비형태의 변화, 셋째, 신도시로서의 상권이동, 넷째 온라인시장의 급속한 확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요인으로서는 첫째, 시설의 노후화, 이 부분은 상당히 아직도 일부는 있지만, 상당한 부분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둘째, 경영기법의 낙후화 그리고 셋째, 상인조직이 취약하다는 것 그리고 넷째, 상인들의 자구노력의 부족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가서 손님을 직접 끌어들이기보다는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분석하여 정책목표를 경영혁신과 시장관리의 선진화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경영혁신으로는 첫째, 상인조직 건실하게 육성하고, 상거래공동체 육성, 다양한 마케팅 활동, 상인교육 및 연수 확대 등이 있으며 시장관리 선진화방안으로는 첫째, 체계적인 시장관리, 둘째, 점포관리의 현대화, 셋째, 정보화 촉진 등이 있습니다. 이제는 시설현대화에서 조금 벗어나서 경영혁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전통시장의 미래는 경영혁신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상인조직 육성을 위해서는 자체수익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한 방법으로 주차장을 건립하고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동구의 부산진시장이 성공한 것이 바로 주차타워의 건립 및 관리 위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관리자 지정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관리자가 할 의무는 법적 조문을 보면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화재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상거래질서의 확립 등의 임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절차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청장님께서는 그런 시장관리자의 지정제의 도입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도 부산진구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7조에 시장관리자 지정제를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입하고 있고 더구나 34개 등록시장 인정시장에는 시장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있어서 시장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다만,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 예산에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우리 예산 형편상 구 예산을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문은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에 이미 공포되어서 조례가 있지요. 부산진구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7조가 바로 시장관리제도를 도입해 놓고 있습니다.

미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재벌적 경제정책을 편 결과 오늘날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서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2012년 2월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부산은 3.3%로 전국평균 3.1%보다 0.2%가 높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일부 지차체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지방공공요금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물가안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추진 때 선정기준에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관할 구역의 개인 서비스요금의 관리수준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반영한다고 합니다. 기초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정화조분뇨 수거료, 각종 수수료 등이 있는데 다행이 우리 구는 각종 수수료는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안정을 위한 우리 구의 대책과 전국에서 가장 비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물가정책 말이 나올때마다 굉장히 회의를 품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가를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나가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이 나는 틀렸다고 봅니다. 물가문제는 나라 전체의 경제 흐름과 우리나라도 세계 전체의 경제 흐름에 맞물려가고 있는 것이 물가입니다. 누구도 행정적으로 인위적으로 물가 못 잡습니다. 그것을 부산진구 공무원 몇 사람 나가서 물가 단속하라 나는 늘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초자치단체 부산진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부산진구의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몇 개의 생필품 가격 동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가격 정보를 정부에 전달해줘야 됩니다. 실제 배추값이 오늘 얼마 됐다. 고추값이 얼마 됐다. 고등어가 한마리 얼마되었다는 이 동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것과 그 다음에 폭리를 취하거나 매전매석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물가를 행정공무원들이 행정지도단속을 통해서 잡지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도 이중적입니다. 그것을 막아놓으면 한쪽에서는 적자가 발생하고 그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타 구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옳은지 물가 전체를 누르기 위해서 그대로 동결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도 경제학자마다 견해가 다 틀립니다만, 우리 지자체에 쓰레기봉투값 올리지 말자.

인하할 생각이 없느냐고?

올리지 말라고 하면 안 올리면 그만이지요. 안 올리면 그만인데 그러면 쓰레기봉투 안 쓰는 구민들이 세금 부담해야 됩니다. 전기세도 수도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국가에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이것이 나중에 누적되어서 한꺼번에 인상되고 하물며 라면값을 못 올리게 하니까 라면이 자꾸 양이 줄어듭니다. 옛날에 한 개 먹으면 배부르던 라면이 두 개 먹어야 됩니다. 비스켓을 사보면 옛날에 커다랗던 것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고, 눈 감고 아웅, 물가정책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 부산진구는 우리 구민들 생활과 직결된 물가 동향을 잘 파악해서 그 관리 실태를 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물가 정책에 대한 철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주별 물가 동향이라든지 주요 생필품 가격 정보 제공, 이것 우리 구홈페이지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는데 그것은 담당국장님한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011년 10월 20일에서 25일까지 전국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0.3%의 소비자가 개인서비스 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혹시 청장님도 들어가셨다가 가격이 비싸서 그냥 나오신 적은 없습니까?

서비스 요금? 모르겠습니다. 비싸서 나온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메뉴판을 받아봤을 때,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든지 요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어, 이것 안 되겠다."해 가지고 나온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및 공중위생업소 등은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소에서 가격을 실내에 표시함으로서 소비자가 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서면을 중심으로 음식점 및 공중위생업소가 많으므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하도록 계도함으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업소간의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물가상승 억제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57조에 규정하고 있는 가격표 부착관계는 우리도 계속해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같은 경우는 밖에 보이는데 가격을 붙여주면 좋겠다고 권유를 하고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인들이 기피하는 것이 가격이 자꾸 틀려지니까, 옆에 업소하고 경쟁관계에 있고 하다보니까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특히, 음식점 가격을 조금 낮추어서 착한 가격이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의 가격표시 방법을 보니까 우리 구에 올라와 있는 가계들이 옥내, 실내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실내에 가격을 표시하는데 이런 물가안정모범업소들에게 좀 옥외가격표시제를 도입하도록 점진적으로 계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지역맞춤형 고용정책에 추진에 대해서 저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역맞춤형 고용정책이라는 것은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므로써 정책효과를 제고하고, 지역간 고용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물론, 이 제도에 보면 제가 장·단점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012년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스마트웹 개발자 청년 전문인력 사업이 선정되었지요?

[답변] 예, 맞습니다. 그거는 2011년도 12월 1일자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차 서면심사와 2차 PPT발표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가지고 2012년 1월 25일날 선정되어서 3월초에 예산을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질문보기]

그러면 이 사업은 공모형 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공모신청사업입니다. 이거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같으면 반드시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요?

예, 그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지역맞춤일자리사업은 반드시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비영리단체, 법인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에는 포럼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패키지사업이 있던데 우리 구는 어느 분야입니까?

저희 구는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특화사업입니다. 주민능력개발사업인 특화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특화사업은 주된 목적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취업목표로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생은 30명입니다. 이 30명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층 실업자입니다. 30명이 하고 있는데, 일례로 봐서 21명 정도가 마지막에 교육을 받고 취업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30명 중에서 70% 정도는 취업이 안 되겠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취업목표달성을 위해서 사업수행기관 산학협력기관이 26개 있습니다. 관련 기업체 70개 정도를 저희들이 접촉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목표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자가 재단법인 윤익인력개발원이던데 이것은 어떤 기관입니까?

여기는 아시다시피 범천2동 통일회관, 통일빌딩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능률개발우수기관으로 여러차례 선정된 기관이고, 또 우리 구에 있고, 우리 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겸비한 기관이라 생각됩니다. 최근에 윤익인력개발원이 정부라든지 거기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걸 보면, 2010년 12월에 산업인력관리공단 국가기관 전략산업훈련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0년 12월에 또 노동부 실업자훈련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3년동안 연속해서 A기관으로 되고 있는 우수한 기관입니다.

통일회관 2층에 보면, 직업훈련원이 있는데, 그 직업훈련원을 말씀하십니까?

그 직업훈련원에 소속된 곳입니다.

그러면 선별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응모를 할 때,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우리들이 제일 적합한 기관을 선정한 사항입니다. 특화사업 수행기관 공개모집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왕 사업이 선정되었으니까 지금 취업인원 목표도 21명으로 잡고 있고 하니까 하여튼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서 새로운 일자리 21개가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21명 취업목표인원이 전원 달성될 수 있도록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관련 기업체와 산학협력기관과 네트워크를 충실히 구성해서 우리 구민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취업이 되면 제가 봐도 좀 양질의 일자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국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시에서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유망한 직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종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구에 스마트폰 웹개발하는데 좀 힘을 실어주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공헌일자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회공헌일자리라는거는 금전적 보상은 적지만, 자기만족, 또 성취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봉사적 성격을 띄는 일자리입니다. 생계 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유휴인력들이 참여하는데, 참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약간의 활동비를 지원하면 역량있는 노인이라든지, 주부 등 유휴노동력을 우리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이들이 또 지속적으로 각종 사회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오래되었는데 서면에 보니까 노인네들이 통역을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다 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활동비를 받느냐 하니까 그냥 밥값 조금, 차비 조금 받습니다라고 합디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속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유인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회공헌 일자리는 여러 가지 자기만족도 있고 그렇지만, 이때까지 노인분들이라든지, 주부층에서 자기가 사회활동하면서 습득한 재능을 기부도 하면서, 약간의 보수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공헌형 사업으로는 공익형이 있고, 교육형이 있고, 복지형, 3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공공서비스 향상하고,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보면, 시간당 4,76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시간에 따라서 보수가 좀 다르겠지만, 주 3회 정도 일을 하고 하면 20만원 정도, 교통비 정도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도 지금 1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세부사항으로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방문해서 강사로 활동하는 옛날옛적에, 실버인형극단, 또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는 강사활동 등이 있고, 지하철 내 외국어 안내 통역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주목적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또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와서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는게 재능기부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도 보니까 노의사가 인터넷을 통해서 항문외과수술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따라하는 외과지원하는 의사가 없으니까 상당히 안타까워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재능기부사업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주별 물가동향 및 주요생필품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구 홈페이지 소비자물가정보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소비자물가정보란을 보면 지역별로 업소별로 나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업소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거지, 물가동향 및 주요생필품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관계깊은 주요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품목을 선정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 그런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진구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월 1회 정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물가정보제공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게 전체가 현재 법제화된 서식이라기 보다는 위에서 시나 그런데 요구하는 그런 서식에 맞춰져있는데 우리 최진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이 효율성이 있는지 따져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강남구, 해운대구, 또 서울의 대부분의 구들이 품목별로 정해 놓고,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의 품목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가격정보를 제공하는게 그게 정확한 물가정보지, 어느 업소에 가격이 얼마 얼마한다는 그거는 그 업체에 가격을 가르쳐 주는거지, 그게 물가정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다른 구를 좀 벤치마킹하셔서 검토해 보시고, 한번 정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일자리사업을 도입하게 되었고, 사회적일자리사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사회적기업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본적으로는 일반기업과 경쟁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중도에서 포기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육성방안은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최진규 의원님께서 정의라든지 그런것은 다 말씀해 주셔서, 덧붙이자면 사회적기업 이 부분도 고용창출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과 같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또 거기에 이게 잘되어서 또 고용을 더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고용노동부 인정 사회적 기업이 몇 개입니까?

고용노동부 인증기업은 4개고, 고용부 예비기업이 2개, 부산형예비기업이 10개 있었습니다. 처음에 2011년도 1월 1일날 시에서 우리 구로 사회적기업 관리업무가 이관될 때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21개 기업인데, 고용노동부 인증기업이 6개, 부산형예비기업이 15개입니다.

그러니까 부산형 예비적 사회기업까지 포함해서 총 21개 기업이지요?

예.

그런데 오늘은 제가 조금 전에 오기 전에 확인해 봤는데, 다 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전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11개가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4개입니다. 또 등재되어 있는 기업들의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 보았는데 그때 주식회사 부산광역주거복지센터는 아예 사이트가 없습니다. 또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조산사회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구미에 있는 주식회사 보성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들어간 것하고, 2012년 4월 27일 기준으로 보면, 인증기업이 6개입니다. 그런데 2012년 4월 30일 현재는 또 7개입니다. 그러면 요 며칠사이에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사업단 미디토리가 인증을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을 확인을 못했는데 그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존 기업 중에서 8개가 전출 또는 사업 종료를 했고 1개 기업이 우리 구로 전입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해서 부산형예비기업으로 2011년 5개 기업, 2012년 7개 기업이 신규지정을 받았으며, 기존 부산형예비기업 중 2개 기업이 고용노동부 인증기업으로 승격하였습니다.

바뀐 것 자료를 다 받아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인증기업이 지금 4월 27일 기준으로 6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4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7개입니다. 3일만에 하나가 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토리 그것은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에 오류 생긴 부분은 오류도 좀 있었겠습니다만, 2012년도 4월에 7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리고 인증 받고 나서 제품을 생산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누락되고 숫자가 조금 틀린 것입니다.

제가 구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여러 담당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서 강남구의 예를 참고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사회적기업 현황 등에 대한 사이트 정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사이에 싹 정비가 되었습디다. 어쨌든 그 사이에 정비가 되었다는 자체가 구정질문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즉각즉각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 현황하고 마을기업 현황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카페에 분류해 가지고 인증기업인지, 부산형기업인지 아니면 마을기업인지 이것을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부산진구에 마을기업이 몇 개있습니까?

마을기업이 3개있습니다.

하나가 더 늘었다 그렇지요. 제가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새희망만들기, 다정행복식당, 다정행복식당하고 다정행복까페하고 구분됩니까? 대표자는 똑같이 되어 있던데 구분됩니까?

대표자는 같더라도 업체는 따로입니다.

어쨌든 그 현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비해 주시면 누구든지 들어가보면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으로 노동부 인증인지, 부산형예비적사회기업인지 또 마을기업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방안으로는 사실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광역시 아니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중소기업 자금지원, 중소기업 제품판매 지원, 중소기업 제품 수출지원, 중소기업 일력 양성 및 알선, 중소기업 애로 해소 및 경영활동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기초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 한정된 범위 안에서 그나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및 지원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 등록된 제조업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에서 49명까지 종사하는 업체가 소기업 174개소가 있고, 50명에서 300명 미만 중기업이 8개소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단도 없고 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저희들한테 소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2,500여명 파악되고 있습니다. 먼저 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경영자의 고충상담 운영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내 상담전용으로 설치운영하고 있고, 전담 인력이 한 명있습니다. 상시근무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4월말 현재 전화나 방문해서 상담이 42건이고 운영자금 융자가 11개 업체에서 13억 6,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 청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연 2회 운영하는 1기업 1공무원 담당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간부 1명을 지정해 가지고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2회를 운영해서 건의사항을 56건을 처리했습니다.

제가 1인 1기업 담당제를 실시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씩 와가지고 전화 통화도 하고 한번씩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것을 상당히 싫어하십디다. 그냥 자금 지원만 해주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건의할 때, 들어주면 되지 오니까, 괜히 차 한잔 대접해야 되고 오히려 귀찮아하더라고요. 그런 역기능적이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런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운영을 할적에 조금전에 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찾아오는 싫어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지 않고 전화만 해 자기고 별일 없습니까? 그런 안부 정도 전하고 우리가 도와드릴 일없습니까? 이렇게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운영육성자금지원은 시에서 다 지원하지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두에 최진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중소기업지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정만 허락이 된다면 중소기업에도 융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우리 구 재정 사항도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다가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정책 중에서 관내 중소기업 소개라든지 제품 홍보, 기업애로 상담 등을 들 수 있는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 중소기업 홍보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제품 홍보란에 보니까, 관내 중소기업이 147개 기업이 있는데 지금 오늘 확인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캡쳐를 다 했습니다. 147개 기업 중에 17개 업체만 사진이 캡쳐가 되었고 제품 홍보를 보면 총 80개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확인 한 것은 그 당시에는 21개였습니다. 21개만이 캡쳐가 되었고 또 기업애로상담에 보니까 2010년 1월 29일이 마지막 상담이었습니다. 기업지원제도 보면 최근에 중소기업청에서 2012년 4월 30일에 2012년도 2차 나들가계육성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런 것도 아직까지 게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큰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작은일부터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수치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인 기업도 있고 2인 기업도 있고 조그만 회사 그 부분은 빠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대표적인 제품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홈페이지라든지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 전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귀 기울여서 우리 구에서 해결할 사항은 우리 구에서 해결할 것이고 또 타 기관이나 창구기관에 할 사항은 진달을 하든지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영업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청에 담당국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청이라든지 해 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필요한 정책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즉각즉각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절골마을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절골마을 공동작업장은 상사업비 1억 5,000만원, 지역공동체 재료비 1억원 등 총 2억 5,000만원을 들여 부산에서는 첫 번째로, 전국에서는 경기도 안산시에 이어 두 번째라는 요란함 속에서 2011년 11월 21일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현재까지 5개월 정도 운영되었는데 매출액이 6,950만원이고 고용인원이 9명입니다. 이것도 상시 고용이 아니고 일감이 있을 때만 일을 합니다. 매출액 6,950만원도 설 명절 공동작업장 판매지원금 3,405만 6,000원을 빼고 나면 자체판매액은 3,544만 4,000원에 불과합니다. 처음부터 입지선정 등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입지선정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절골마을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그런 부지에 현재 우여곡절 끝에 주민들도 반대가 있었고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저희 구에는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 인근의 주민들을 소수라도 고용을 해서 생활에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 도심지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지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고지대고 그런 부분에 건립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위치가 범천2동 만리산 공원 옆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쪽했으면 그쪽에는 버스도 다니고 해서 오히려 절골마을보다 그쪽이 효율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주식회사 GSP가 칫솔을 추가로 생산해서 생산품 전량을 베트남으로 수출으로 수출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우리 구의 향후 지원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왕에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갔으니까, 공동작업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GSP에서 6월부터 칫솔 조립사업을 추가하면 고용인원도 몇 명 정도 더 늘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판로개척을 다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GSP에서 수익을 좀 올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절골마을 공동사업장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운영회사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각종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보면 행정안전부에 보면 부산광역시 진구입니다. 그리고 각종 부산시의 사이트에 보면 상당부분이 진구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 아시고 있을 것이고, 또 여러번 그런 논의가 제기되었는데 정부공식사이트에 부산광역시 공식사이트에 진구가 등장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명칭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진구입니다. 어디라도 정부 공식 사이트라든지 그런데는 다 부산진구로 되어 있는데 일부 타 기관이라든지 그런데서는 부산이니까 진구 아니냐 그런 명칭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진구신문에다가 몇 번 게재를 하고 공식적으로 방송이라든지 매스컴이라든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아니다. 부산에 있는 진구가 아니고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진구라는 것을 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