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지역발전추진단에서 넘어온 1건을 포함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해 주신 사항이 공무원 관외출장여비 집행 소홀인데 조치지시는 출장여비를 예산집행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정확히 집행하라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비계산을 하는데 몇 가지 저희들이 미처 판단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직원들한테 잘 숙지시키고 규정대로 준수하도록 교육을 통해서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비교를 해보니까 공용차량 사용할 때와 안 사용할 때 또 체제에 출장을 가서 숙박을 할 때 그것을 일액으로 따지다 보니까 숙박을 않고 올 때보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1억원 이상 설계변경사항이 많다. 설계시에 정확한 조사를 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각종 건설공사 추진시 철저하게 설계 전에 사전 검토를 실시해서 설계변경이 최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처리결과를 유인물에는 기록을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5억원 이상은 우리 자체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철저히 하고 또 20억원 이상은 도에 계획심사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철저히 준수를 하고 연초에 합동설계반을 구성해서 우리 청양군의 구조상 신규 직원들이 많고 그러한데 그것을 사전교육도 시키고 상호 정보도 교환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공무원들을 총 가동해서 철저한 조사로 설계변경이 최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청 청사 건축공사 소홀인데 이것은 지적해 주신 사항이 뒤에 별관 신축해 놓은 옥상에 약간 물이 고이는 현상과 본관 4층에 누수가 된다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사관리로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협조요청을 했고요. 재무과에서 처리한 결과를 보니까 별관은 약간의 물고임 현상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슬라브 바닥 면이 조금 고르지 못한 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손대기가 방수처리나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손대기가 어려워서 아직 그것은 조치를 못했고요. 그렇게 하고 참고로 감사때 지적해 주신 내부적으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향후 증축 계획이 혹시 있을까 몰라서 밖으로 계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본관 누수방지는 한쪽에 누수가 되는 것을 발견하고서 원인은 정확히 못 찾았답니다. 그래서 외벽에 발수제라고 해서 일종에 방수제죠. 그것을 도포를 하고 난간 그러니까 옥상 난간이 되겠죠. 그쪽에서 누수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다 강판으로 덮개를 해서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직 장마나 이런 게 큰 게 없었기 때문에 현재 누수가 안 되는데 금년 장마기때 한번더 체크를 해서 누수가 있는지 완전히 차단해서 조치토록 한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이것은 지역발전추진단에서 넘어온 사항인데 장평면 복지회관 2층에 도서관을 지어놨는데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후에 의자나 집기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지역발전추진단 시절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한 건데 그래서 의자나 집기 사용비로 500만원을 주민자치위원장 서재철씨가 민간보조로 해서 지원을 이미 4월 17일날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 6개 계 직원들 한 50명 되다보니까 몇 가지 있었습니다.

큰 것은, 전체적으로 일상적인 것도 있고요. 저희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해당되는데 청남 상장리의 경우는 에프엠비인가요? 조그만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 연관해서 기숙사 같은 것 무허가 건물이 조금 있었고 거기 입구에 들어가는 구거 도로 무단 점용, 저희 과 소관은 그렇게 하고 다른 과 소관 몇 가지가 같이 있어서 그것이 복합적으로 가장 크게 지적당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과부터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조사시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 수)

항목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작년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처리결과라고 그러면 그 무슨 사항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끝난 것을 얘기하는 게 결과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과는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현시점에서 어제 것까지가 결과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겠음은 미래예요. 들어올 것이에요.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 실과가 다 그래요, 지금. 처리결과라는 것은 지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실적이 나와야 돼요. 구두로라도요. 예를 들어서 여비 같은 것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는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켰다. 그럼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켰음’ 이렇게 딱 해야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철저를 기하겠음’ 이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나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지, 서류상.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적에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설계변경 같은 것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쓰면 그게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이것도 재무과에다 하자보수 하라고 요청을 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일단 이 질문을 건설도시과에다 줬으면 재무과에다 추후 처리공문을 줬다 그러고 결과까지는 받아서 여기에다 써줘야 돼요. 처리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몇 월 며칟날 발송했고, 결과는 지금 아직 안 했다, 완료했다, 이게 결과가 되는 것이지 공문만 발송했다고 그러면 이게 답이 됩니까? 내가 항목별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직원, 계장님들도 들으세요. 서류를 만들 적에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 30평 내에 이렇게 되는데, 건물이 커서 그게 모양이 가능한지 하고 지금 물론 그것은 경량제를 사용합니다만 지금 우리 건물이 아시다시피 당초 4층 건물이 아닌데 3층, 4층 증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더 이상 하중이 걸려서 어떨지 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하고요, 재무과 청사관리담당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방수제를 도포를 했고 위에 파랗게 했더라고요. 난간부분에 철판을 씌웠어요. 그쪽에 스며드는 것을 금년에 한번 지나서 잡히나 좀 보고요.

의견은 좋으신 얘기인데 이게 아무래도 경량제를 쓴다 해도 하중이 자꾸 올라가면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당초 2층 기초에 지금 4층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요.

예,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강선규 예.

아직 집기가 다 납품이 안 됐습니다. 민간자본으로 줬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서재철씨가 위원장이더라고요. 전에 축협 소장하던 분. 공동명의로,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보조내시하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행감때 지적해 주셨고 또 수해 때도 현지답사해서 지적도 해주셨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공장내 도로로 많이 알고 있었죠. 어쨌든 저희들이 설치된 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미처 발견 못하고 그냥 그대로 관망했다가 방치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사무가 읍면으로 위임됐다 보니까 읍면에서 점용허가 추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 저희 건설도시과에 업무협조도 있었습니다만 도로법 몇 조에 의해서 변상금 부과 등 철저를 기하라 이렇게 협의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순 도로법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뒤에 후속조치를 좀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여튼 선처해 주시면 같이 지역경제과하고 상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향후에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분야에 있는 건설도시과장까지 나오셨는데 이것은 내가 작년에도 질의했고 작년에 위원 님들이 전부 현장을 가서 발견을 한 것인데 이게, 잠깐 속기록 좀, 녹음 좀 끄라고 하세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좀 쉽시다.

(거 수)

군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니까 처리결과가 성의 있는 답변이 좀 미흡해서 청양군수로 하여금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적의 처리하는 기한을 금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주광현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금후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조치를 하고요. 기업과 지역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산림과장 김종섭 입니다. 2011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첫 번째로 신문, 잡지 등 각종 교양지 예산집행 부적정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각종 신문, 잡지 등 구독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바 불필요한 신문 등 구독에 대하여 과감하게 부수를 조정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 정보습득에 필요한 만큼 부수 등을 최소화하여 앞으로는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지시되었습니다. 처리결과로 필요한 만큼 부수 등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앙지를 한 7개를 통보를 했는데 하나만 절감한 걸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공무원 관외출장여비 집행소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관외출장여비 집행시 동일 직급별 차등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동료직원간 형평에 어긋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출장여비 예산집행시 공무원의 여비규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형평성 있게 집행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 지시되었습니다. 처리결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형평성 있게 집행하도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연찬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1억원이상 설계변경 건설공사 업무처리 소홀입니다. 1억원이상 설계변경 현황 작성 보고에 있어 사업비와 변경계약금액 등을 혼돈 작성하였으며 변경 사유가 설계변경 사항과 부합되지 않고 있고 특히 사업의 집행에 있어 사업변경시기, 잦은 설계변경, 사업성 검토 설계변경의 합리성 등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설계변경 건설공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예측가능한 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사업이 성실히 시공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시 요구 목적에 맞도록 작성하는 등 주의를 바라는 조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시 예측 가능한 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설계변경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시공토록 하겠으며 수감자료 작성시 요구목적에 맞도록 작성에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부적정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의 수질검사에 있어 최소 분기 1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소홀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긴급사태 등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최소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수질검사는 분기 1회 이상을 실시하고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센터 앞에 있는 것은 비상음용수로 3월 7일날 수질검사를 하였고 시장에 있는 생활용수는 작년 11월에 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입목벌채허가 업무처리 강화입니다. 각종 입목벌채가 무분별하게 많이 이뤄지고 있어 자연환경 훼손 및 재해가 우려되는바 앞으로 산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입목벌채 등을 지양, 산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지시로 입목벌채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함은 물론 입목벌채허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무분별한 산지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산림벌채시 7ㆍ8부 능선위에는 입목존치 유도 후 승인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수종갱신을 위한 입목벌채 허가시 전통 재래종 소나무와 유용활엽수는 존치하고 리기다소나무 및 잡목만을 벌채토록 유도하고 8부 능산 이상 및 주요도로변은 벌채를 지양하도록 허가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산림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지적한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았습니다.

염려 덕택에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중앙지 7부를 넣지 말라고 전화를 다 했는데요, 계속 들어오는데 난감하네요. 그리고 또 지방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도 개인이라도 봐줘야 할 입장이고 저희가 또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보복도 두렵고, 신문 참 그렇네요. 저희 과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10부.

10부 절독한 데가 지역경제과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지역경제과.

저희도 일곱 군데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한 군데는 주간조선이라고 해서 그것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들어오는데 난감해서 막 전화오고.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서 좀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사업부서라 잘못하면 또.

예, 알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누가요?

제가 그전에 있었던 데서 근무하는 걸로 아는데요.

저는 두 번 만났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할 때도 한번 만났고.

예,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제가.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1/4분기에 한번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예, 3월 7일날 했고요. 지금 2/4분기에는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질결과는 나왔습니까?

예, 수질은 적법하게 나왔습니다.

적법하게 나왔어요?

예.

그러면 청양읍에는 문화체육센터하고 시장 안에 두 군데가 있고.

예, 2개 있는데요, 문화체육센터는 음용수이고,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은 생활용수입니다. 먹지는 못하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청양읍만 있습니까? 타 면은 없습니까?

예, 두 군데입니다.

비상급수가?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동 같은 경우, 정산 같은 경우는 그쪽 4개 면을 커버하려면 그쪽에도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한번 건의해서 그쪽으로.

제가 볼 때는 산동쪽에도 비상급수시설이 한 군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청양읍 쪽만 사람들인가? 그쪽도 그런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비상급수, 생활용수 확보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청양읍에 문화체육센터나 시장 안에 있는 그게 광역상수도로 들어오는 물입니까? 아니면.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예, 만약에 그게 유사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수로 해서.

지하수로 해서 지금 탱크에 저장했다가.

직수입니다. 탱크 없이.

바로 틀면 나올 수 있게.

예.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저쪽 산동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만?

정산은 또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금년도에도 허가 많이 나갔나요?

예, 허가 많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내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7ㆍ8부 능선 그 위는 않는 거예요?

거기는 저희가 못하게는 못하고요,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못하게는 못하고요?

예.

못하게 할 수 없나요?

그것은 규정이 좀 그렇고 해서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밤나무 심으려고.

밤나무하고 수종갱신입니다.

수종갱신, 뭐로? 참나무?

참나무라든가 아니면 소나무.

참나무는 그냥 놔도 다 나는데?

그래도 저희가.

안 해도 난다고요. 거기에 묘목 값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묘목 값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저희가 심는 겁니다.

그게 낭비라고요. 왜냐하면 어디 가보면 참나무만 벌채를 했는데 나무를 하나도 안 심었거든요. 그게 한 10년 넘었어요. 그런데 참나무가 이만큼 쫙 박혔어요. 나무 안심은 데도. 그런데 나무 심은 데는 애초에 관리하려고 예초기질 하잖아요? 다 잘라 버렸어요. 그럼 하나마나라고, 돈 갖고 낭비하는 거예요.

보니까 참나무를 베고서 옆에서 나오는 것이 실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참나무가 없는 잡목들만 있는 것은 그런 것을 많이.

그렇죠. 잡목 있는 데는 그렇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그리고 한 부락에 뒷산 있잖아요? 뒷동산.

예.

뒷동산은 될 수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다, 동네 뒤에 다 벗겨 놓으면 머리 없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김과장도 자꾸 머리 빠지는데, 그거 신경 써야겠네. 그것이나 똑같다고요. 머리 없는 것이나. 뒷동산은 웬만하면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요 국도변 같은 데는 좀 저희가 지양을 하려고.

부락에도 그렇다고요. 부락에도. 그것 좀 유의해서 허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도를 하고는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오래된 소나무는 베지 말아야 돼요.

소나무는 원래 헥타당.

잡목은 갖다가.

펄프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죠.

나무를 파쇄를 해서 딱 접착해서, 합판 있잖아요? 그런 원료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목상.

헥타당 50개에서 60개 정도는 놔두는 걸고 이렇게 있거든요.

군 자체에서 만들면.

만들면 돼요.

저희가 이게 산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해주려고 하면 꼭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런 것은 져요. 그러다 보면.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최종우 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부적정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내용 중 회의성격을 검토하여 전문성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효율성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각급 위원회의 위원중 중복 위촉되는 사례가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처리결과로서는 현재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이 20명, 고추육묘장 위원회가 11명,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가 11명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 관계법령에 따라서 또한 그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신문ㆍ잡지 등 각종 교양지 예산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농업관련 신문이라든지 잡지, 저희가 농업기술지라든지 월간잡지로써는 새농사, 과학원예, 농경과 원예, 3종을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도공무원 정보습득에 필요한 만큼 부수 등을 최소화하고 언론사 관련 신문은 점차적으로 부수를 제한토록 해서 최소화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관외여비 집행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관외출장여비 집행시 동일 직급내에 차등 지급되는 형편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처리결과로서는 앞으로 관외출장여비 집행시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설공사 업무처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각종 사업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작성 보고에 있어서 사업비와 계약금액을 혼돈하여 작성해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이행되지 못 하는 바 앞으로는 사업이 계약금액 설계변경 금액 등을 명기시 혼돈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사용 시기, 사업성 검토, 설계변경 등의 부적정으로 인하여 예산의 이월 등 적기에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회계업무를 숙지를 해서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공사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기본ㆍ실시설계에 예측 가능한 사항을 반영토록 하고 각종 사업이 성실히 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에 있어서 요구목적에 맞도록 작성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정 기본통계 생산ㆍ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각종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같은 년도에 동일 작목별 통계수치 작성에 있어서 실과별로 통계자료가 상이한 점은 군정방향 제시 및 군정수행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앞으로 각종 행정 기본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정확한 근거에 의거 생산을 하고 각 부서가 동일하게 사용되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앞으로도 통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보조금 지원 업무처리 소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행정처분의 과태료 등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의 심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매년 중복하여 같은 성질의 보조금이 중복 편성되고 있으며 사업성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급되는 농업보조사업이 많은 상황으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농업보조금 예산집행 추진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시기에 맞추어 적정하게 집행을 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사후 보조금 정산을 통해서 성과를 분석하여 일몰제라든지 또한 앞으로 확대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행정처분이라든지 과태료 상습체납자 등 농업보조사업에 대한 자료를 관계부서간에 공유를 해서 중복 또는 편중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3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까지 하면 아마 위원들을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대로 돼 있는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개선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금년도까지 아니었나요? 내가 작년에 이거 지적한 것 같은데.

먼저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별로 좀 틀린데 내년까지 하는 위원회가 있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금년까지.

금년까지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까지 하면 거기에 대한 내가 얘기한 것 그것 좀 조치를 어떻게, 금년까지면 소장님 가시니까 소용없네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처리결과,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끝에 하단만 읽을게요.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가 개선을 못하고서 있는 그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답변자료를 냈습니다.

답변자료를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요?

예.

결과는 없지, 그러니까.

예, 현재는 바꿀 수가 없어서.

바꿀 수가 없어서.

차후에는 어찌됐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지적하나마나지요. 조치를 했어야지요. 어떻게 됐든간에 현재 운영하는 위원회를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대로 하고서 다음에 임기 지나서 교체를 한다고 이렇게 했어야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신문은 중앙지하고 지방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수가 조금 많은 것은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청양신문하고 대전일보, 중도일보 이렇게 해서 상담소까지 3부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1부씩 저희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잡지로써 우리가 새농사하고 과학원예하고 농경과 원예, 세 가지가 지금 농업관련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도 주고 저희 센터 직원들도 정보 습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의환 입니다. 2011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조사 등 각종 용역비 집행 소홀해서 용역비 사전 계획 및 타당성을 검토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연구개발 용역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목적대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군정홍보 예산집행인데 언론사 광고에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군정업무 홍보할 적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군정홍보를 위하여 한국ABC공사의 언론사별 신문 부수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군정시책이나 농ㆍ특산물이 다양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예, 잘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군에 공통적으로 지적받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일부 있고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다보면 피치 못하게 지적받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종합적인 감사관들의 평가는 우리 청양군의 행정이 제대로 잘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만 하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은 되도록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2011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장학기금 관리업무 추진소홀입니다. 장학기금 관리에 있어서 현재 정기예탁된 예금에 대해서 좀 더 이율이 높은 예탁은행을 찾아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학금 예치에 있어서 수익성이 높은 그런 은행에 예치를 위해서 예금이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금융권의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최대 보장이 5천만원까지인데 여기에도 2건을 예치를 한바 있습니다. 76쪽 교육경비 예산 학교별 균등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이것은 각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인문계열 대비 전문 계열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균등지원 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전문계열이 있는 청양고와 정산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균등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77쪽 성인문해교육 균등지원입니다. 도의원 사업비 중에서 성인문해교육 등 무형의 사업은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고이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잘못 생각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업무 연찬을 통해서 같은 사례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