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 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등 모두 다섯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홍보기획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기별로 제작되고 있는 소식지의 단점인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보완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발전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정소식지의 정의, 배부대상과 게재 내용을 규정하고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전달과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밖에 자방지차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지 못하는 바, 매월 1회 이상 시정소식지 발행 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후 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 시정소식지보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정소식지 발행 후 사업효과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기존에 분기마다 발행되던 소식지가 “길이 열리는 화성소식지”로 분기별로 발행하던 화성소식지의 잔여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든지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안산에서 모범적으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안산은 월간으로 합니다. 아니면 계간으로 합니까?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계장님이 나오셔서 어렵게 답변을 하시네요. 지난 번에도 안 계셨지요?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만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 할 때 지금 현재 계간지로 발행이 되던 책자형 소식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타블로이드판으로 바꾸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요? 지금 조례안의 계획이 타블로이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하만용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들을 규칙에 담을 수 있는 것인가요?

없습니다. 그러나 규칙에 정하는 부분보다 조례안에 들어와 있어야 될 필요성은 세밀하게 검토하시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 인근 시군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인근 시군에 검토를 할 때는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더 첨가시키고 보완해서 나중에 나오는 법안은 더 완벽하고 정확하게 정리된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복사하는 정도의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 특히 화성시는 앞서 가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에 넣는 것으로 하고 철회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전문위원께서는 규칙에 들어가야 될지 판단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안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려는 의도셨거든요. 위원님께서 규칙에 담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철회를 하신 것이지요? 수정안 발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원안에 넣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규칙에 가능하다면 그것으로 정리해 드릴 것이고, 필요하다면 수정안이 되는 것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자료 확인과 검토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명시를 해서 조례가 확고한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아서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기자 30인에 대한 부분도 권역별이나 지역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를 해 보시고요. 특히 선정 기준과 기자의 신분에 관한 부분, 기자 신분증을 발행을 한다든지, 해촉이 되었을 경우에 자격 제한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기자학교를 수료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예 명시를 해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위촉 되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기자 학교를 수료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조항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고에 대한 부분들도 민원이나 민사 소송의 근거가 되지 않는 규칙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보완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내용은 향후에 시정소식지를 만들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2년 3월 16일자 조직 개편 시행에 따라 신설 부서의 위임 사무를 규정하고 아울러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상위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맞춰 근거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별표2의 3쪽부터 있습니다. 소관 부서란 중에서 “교통행정과”가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로 분리됨에 따라서 소관 부서의 위임 사무를 2개과로 조정하였고, 별표2, 별표3 및 별표4의 소관 부서란 중에서 부과과 명칭을 “징수과”로, 그리고 기업지원과 명칭을 “기업정책과”로, 건설과를 “도로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 제정 및 개정에 맞춰서 본문 제4조의 사무전결 규정 제13조의 용어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로 조정하였으며, 별표2, 별표3 및 별표4의 근거 법령을 맞추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동부출장소의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지도 담당 신설에 따라 출장소장에게 장애인 주차 단속사무, 위생업소 행정 처분 및 출입검사 수거 사무, 위생 관리 서비스 평가 및 등급 공표 사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무의 위임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읍면에 위임된 농지 및 개발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조치 권한 중 허가지 및 허가지와의 연접 지역과 대집행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 사항은 제외하여 읍면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위임 권한을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출장소장에게 산업단지에 관한 사무 위임을 확대 위임하고자 하였으나 동부출장소 경제산업과에서 “동 사무가 타시군의 경우에도 출장소에 위임한 사례가 없고 산업단지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관련 부서인 기업정책과와 협의한 결과 본청에서 산업단지를 일괄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한 바 동부출장소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번 조례에서 산업단지에 관한 추가 위임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6일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명칭이 변경된 부서인 징수과, 기업정책과, 도로건설과와 교통행정과에서 분리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의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확대하며, 농지 및 개발행위 불법행위 조치 권한 이원화에 따라 발생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농지 및 개발행위 허가지와 연관된 불법사항 조치는 인허가부서에서 처리하고, 허가지 외 지역의 불법사항은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조직 개편에 따르고 법령에 따른 부분들로 전체적으로 맞춰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워낙 많은 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반 법률에 대한 부분이나 규정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 일일이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안하신 부분들을 승인해 드리겠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잘못되었다든지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이 잘못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는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 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도 다 조율을 했고요. 현재로는 일단 100%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100% 완벽을 위해서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을 질의 드리는 이유는 워낙 많은 부분들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토하셨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검토에 대해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아서 법률 조항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승인 요청을 해서 향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법률적으로 위배된 부분들이 적발이 되었을 때를 대비한 부분으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착오 없이 모든 부분들이 잘 정리되었기를 바라고, 향후 승인 이후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해서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현옥입니다. 먼저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중 일부 감면 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2011년 12월 31일자로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가 일몰됨에 따라 감면 조례를 정비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기존 감면 사항은 법령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중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등 5개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감면 시한을 적용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부칙 제5조에 경과 조치를 적용하여 종전의 감면 기간은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제12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감면 시한을 적용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국내 장애인와 혼인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장애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경우 감면 대상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안 제3조 종교 단체 의료 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으로 이관되면서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기존 감면율을 감안해서 100% 감면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조항 변경과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옥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시세 감면 조례가 2011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고, 감면 사항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감면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기존 감면 사항의 법령 기능을 보완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2011년 12월 31일로 기간이 일몰해서 다시 정비하시는 사항인데 각종 법령이 변경된 부분도 있고 이관 업무도 있어서 바뀐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지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있던 조례에 대한 부분과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을 하면 우리 화성시 재정에는 어떤 역할이 됩니까?

조례 감면에 따른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조례안은 지금 현재 우리 자체에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전부 법령에 의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입니다. 201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되었으면 올해에는 어떤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이 조항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몰된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네.

만약에 통과가 되면 소급해서 한다든가, 지금 부과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자동차세를 예를 들면 기존의 일몰된 법에 저촉이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아직 개정이 안되었으니까 이 법을 적용을 하는 것이죠.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2011년 12월말로 일몰이 된다고 하면 2012년이 되기 전에 이와 같은 법이 선행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몰된지 5개월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몰되기 전에 다시 미비점을 보완한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될텐데 시차가 늦었다는 것이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작년 12월말로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같이 개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감면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부칙 4조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박종선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일몰이라는 기간을 둘 때는 새로운 조례가 적용되기 전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일몰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서 조항은 남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공포가 되었을 때 2012년 1월 이후부터는 이 규정에 따라서 변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몰된 이후의 법규가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 조례에 준해서 시행은 되었지만 새로운 조례가 되었을 때 반환이나 소급에 대한 적용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법률해석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단서 조항은 달아 놨습니다마는.

종전 법률을 적용을 하는 것이지 현재 공포가 아직 안되었으므로 이 법률에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급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과 조치 규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성래 시세담당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세를 부과를 하는데 과세 시점이 아직 도래가 안 되었습니다.

부칙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해 주면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조성래 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3조에 보시면 한센 정착 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이관 삭제 조항으로 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2항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우리 지역에 한센인들이 살고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항이 꼭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표준안에 따른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만용 위원입니다. 지방세법 127조 제1항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제127조는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동차세 표준 세율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표가 나와 있거든요. 한미FTA가 발효가 되면 영업용은 변함이 없고 비영업용에 대한 것을 5단계에서 3단계로 바꾸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자동차세 요율이 바뀐 것인데 비영업용 차량들을 가지신 분들에게 화성시 전체로는 얼마나 혜택이 가는 거예요? 세액으로 볼 때.

22억 원 정도 감액이 예상 됩니다.

비교치를 보면 대형차량을 가졌던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네, 대형차량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갑니다. 2000cc이상이 20억 원 정도 감액 예상이 됩니다.

화성시에 대형차와 1600cc이하의 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시나요?

대수는 파악된 것이 없고요. 비업무용 승용차가 17만 7천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국가간에 이익되는 부분과 손실을 보는 산업들이 따로 따로 있는데 법률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에서 명시할 수 없지만 시민들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2000cc 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서민들이라기보다는 중산층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쪽에 혜택이 더 많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어려운 살림에 대한 부분의 개정안으로 볼 수는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1000cc이하가 8,231대, 2000cc이상이 37,035대 정도 됩니다.

법률로 만들어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법령이 첨부가 되었었는데 보완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중복되는데 FTA가 발효되면서 변화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세요?

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나요?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이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아니라 한미FTA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미FTA 발효로 인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2000cc이상은 혜택을 보고, 이 법으로 인해 손해나는 것이 22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다르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상위법으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네.

형평성에는 전혀 안맞는데 이런 것을 조례로 하라고 합니까?

지방세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성래 이 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22억 원이 마이너스인데 정부에서 주행세로 보조를 해 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더 심도 있는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 실시 대상 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이고,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감사로써 감사기간은 시․군구 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고, 화성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으로는 담당관 4개팀, 자치행정국의 6개과, 동부출장소 3개과, 차량등록사업소가 포함되고, 읍면동은 3개 위원회가 직제순에 의하여 분류된 봉담읍, 매송면, 송산면, 장안면, 동탄면, 병점1동, 기배동, 동탄2동으로 총 8개 읍․면 및 동 주민센터, 출자출연법인, 화성도시공사 등 총 23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은 행정자치위원장을 감사 반장으로 하고 다섯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속기사 각 1명이 보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1일차에는 동탄면, 동탄2동, 병점1동을 실시하고, 2일차에는 매송면, 기배동을, 3일차에는 장안면, 봉담읍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송산면에 대하여는 전년도 감사 우수 수감기관으로 서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4일차에는 동부출장소 3개과와 차량등록사업소를, 5일차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를, 6일차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을, 7일차 마지막 날에는 비전기획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 감사의 요구 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 하고 있는 업무를 총망라하였으며,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 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증인 출석요구 대상으로는 류희순 비전기획담당관, 김돈겸 재정법무담당관, 최응혁 감사담당관, 임경환 공보담당관, 이승철 화성도시공사 사장, 김인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6인의 소관 과장, 최석광 차량등록사업소장, 변태흥 동부출장소장을 비롯한 3인의 소관 과장, 봉담읍장을 비롯한 7명의 읍・면・동장 등 총 25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더불어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