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매년 공중보건의사 등 인력 수급 감소 추세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과 유료진료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과 관내 치과 개설 현황이라든지 타 지자체 운영 실태를 감안해서 현행 일반인에 대한 유료 스케일링 및 레진 업무를 접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해서 무료 진료토록 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예방위주의 구강보건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아울러서 현행 조례 내용상 불부합한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그 밖의 수가 제1항, 별표5 치과 일반진료수가 기준액 중 스케일링과 레진에 대한 진료수가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항은 명칭 변경이라든지 용어순화, 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의 조례 제정 당시와는 급변한 민간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말미암아 보건소의 치과 진료서비스에 대한 부분 중 일반진료부분을 축소하고 민간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진료 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지서비스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개정 취지 및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진료가 폐지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진료만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레진, 스케일링 같은 진료를, 그런데 무료진료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대상을 정확하게 알려 주실 수 있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장애인들,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네, 그 부분은 제외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의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었기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운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임원의 임무 등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운영협의회 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협의회 업무를 주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운영협의회 회장 활동수당이라든지 임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운영협의회 재정 및 회계연도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도말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우리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실정을 감안하여 마련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예산 및 회계를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예산, 회계 등의 업무가 보건소로 편입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변경 내용은 안 제9조에 협의회장 및 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재정이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른 재정부분 중 진료수입, 보조금을 이용한 기금설치, 협의회의 예산편성 제출 규정 등을 삭제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운영협의회를 보니까 회장이나 각 마을 이장으로 구성하는 것 같은데 총원이 몇 명정도 되는 것이죠?

운영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운영위원 15명, 감사 1명해서 총 19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15인 이하가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의문시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운영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를 왜 따로 두는지, 사실 인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운영협의회 자체 회의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따로 두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운영협의회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명칭이 부여된 것이고 운영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내부적인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로 조직을 해서.

체계상으로는 알겠는데 방금 운영협의회는 19인 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 인원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운영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인원이 10명 이상 차이가 나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따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상황이어서, 이것이 법적으로 내부에 꼭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 것인지?

네, 앞에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말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표준안을 시달 받은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으로 그렇게 두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협의회의 역할과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많이 다른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협의회는 진료소 관할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운영협의회 회원이 다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위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들의 의견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과거와 다른 것은 과거에 개별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때는 운영협의회 회장의 도장을 찍어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예산 자체가 다 보건소로 세입이 잡히면서 바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회의 수당이 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국 공통으로 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1만 원씩 주는 곳도 있고, 전혀 주지 않는 곳도 있어서 그것은 임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다른 위원회 회의 수당과 많은 차이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회장 선출의 방식이 여기에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회장과 임원 선출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제4조 구성에 보시면 “운영위원은 각 리에서 선출하되 마을 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협의회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호선으로 하든가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추천을 하든지 해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의 규정인데 1년에 상반기로 나눠서 한 번씩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규정이 없어서 회의를 1년에 한 번도 안 해도 돼요. 이것만 봐서는, 그러니까 상하반기에 한번을 한다든가 1년에 한번 이상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고요. 이 조례는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감사 1명인데 감사는 보통 2명하지 않나요? 감사를 1명으로 한 이유는 뭐에요?

표준안에 근거해서 1명으로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감사는 2명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복수로 해야 감사를 할 때 의논도 해서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말에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가 됐어요. 보건진료소가 저희는 열세군데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가 있지요. 거기에서 모든 회계, 재무까지 다 처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보건진료소 진료원들이 별정직이었는데 지난 5월 1일자로 일반직으로 다 바뀌면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이 약화가 됐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번 1회 추경 때 다뤄 주셨습니다마는 독립채산제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예산이 다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협의회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것이죠. 종전에는 연초, 연말에 심의까지 다 했었는데 예산이나 재정사항을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운영협의회 기능이…….

약화가 되어서 1명만 있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상하반기라든지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필요시에만 할 수 있도록, 자체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만 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감사 1명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안 기준을 맞춰서, 지난번에도 1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회의에 대한 규칙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 2, 3년 지나가면.

그 부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담지 않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이 있어요. 정관 제19조에 보면 제1항에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조 4항에 보면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에요?

이것도 기존에 정립이 되어 있던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준안 근거로 해서, 전국 통일로 맞추기 위해서 지침으로 내려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협의회 조례가 다른 조례와 관련해서 약간 하위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네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것인가 봐요?

각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마다, 저희가 열세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정관에 의해서 규정받는 조례인가 봐요?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성시보건진료원 활동장려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앞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11년 12월 16일자로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원에 대한 활동 장려금 지급 근거가 소멸되어 현행 조례 존치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화성시보건진료원에 대한 활동장려금 지급 대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보건진료원의 신분 및 임용에 따라 13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 13명에게 매월 20만 원씩 활동장려금을 지급해 왔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급 근거가 되는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되어서 우리시 보건진료원 활동장려금 지급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보건진료원 활동장려금지급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보건진료원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의 폐지로 조례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화성시 보건진료원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상원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발전과 52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화성시의회 김정주 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시 장안면 독정리에 위치한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화성호 수질보전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수질보전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04년도에 국ㆍ도ㆍ시비 15억여 원을 투입하여 1일 70톤 처리용량으로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2005년 3월 가동시부터 현재까지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 및 양질의 액비 공급을 위하여 전문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 수탁자는 1995년 12월 조합 설립한 장안면 독정리 소재 화성양돈영농조합 법인으로서 조합 자체 보유한 1일 60톤 규모의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및 1일 100톤 규모의 액비화 시설과 더불어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액비처리시설을 무리 없이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공처리시설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 14,000톤, 2010년도에 11,900톤, 2011년도에 10,000톤 등 35,900여 톤의 가축분뇨 처리 및 양질의 액비를 생산 공급하고 있고, 2010년말부터 2011년초까지는 구제역 발생으로 운영 실적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로 영세축산농가 처리부담 경감 및 양질의 액비 생산으로 경종농가의 비료값 부담 경감 등 자원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간 운영결과에 의하면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업 허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득하였으며, 액비유통센터 지정, 비료생산업 등록 등 전문업체 요건을 갖춘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유기질비료 생산 전문업체인 현 수탁자의 운영에 문제가 없고, 수탁자 보유시설과 우리시 위탁시설의 상호보완적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시설 투자비도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인시, 여주군, 양평군 등 인근 지자체 사례에서 보듯이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지역축산단체인 영농조합이나 축협 등이 운영함으로써 운영경험을 이용하고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의 협조체계 구축이 용이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현 수탁자인 화성양돈영농조합 법인과 재협약을 체결하고 시설의 연속적,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액비)처리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액비)처리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에 따른 시설 및 민간위탁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액비)처리시설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등에 의하여 장안면 독정리 일원에 위치한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금년도는 7월에 있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교육복지국 6개과, 경제산업국 6개과, 보건소 4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 동부출장소 2개과, 향남읍 외 6개 읍ㆍ면ㆍ동,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외 3개 출자ㆍ출연법인입니다. 감사반은 복지경제위원장을 감사 반장으로 하고 네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속기사 각 한 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 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교육복지국장 및 소관 과장, 경제산업국장 및 소관 과장, 보건소장 및 소관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소관 과장, 동부출장소장 및 소관 과장,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외 3개 기관장, 향남읍장 외 6개 읍ㆍ면ㆍ동장 등 총 37명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