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폐스티로폼(재활용)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정리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1조 건축심의에 건축주 및 설계자가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여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건축심의를 받은 건축물을 설계변경할 때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 장애인 차별적 조항이 있어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3미터에서 1미터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 공개공지 확보 건축물 중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혼선이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 시켰습니다. 개정 조례 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예산수반 사항과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건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관련법 조문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1조 제4항은 화성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범위를 관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건축주 및 설계자까지 확대하여 설계 내용을 발언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며, 제19조 제2항 제1호는 화성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위반되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명확히 하였으며, 제29조 제5항 제2호 삭제는 건축지도원 지정ㆍ해제 요건 중 장애인 차별적 조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제30조 제2항 제5호와 제6호의 규정은 조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용도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근거로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과 축사까지 확대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34조 개정 사항은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3미터에서 1미터로 완화하는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 중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혼란이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토록 하여 조문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가 조문정리, 위임사항,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항이 어떤 항이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이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위임사항만 고쳐진 것이네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는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심의를 할 때 관계자들의 의견을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건축주나 설계자도 참여할 수 있게, 타 시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허가가 나가거나 그러면 많은 민원이 생기니까 더 확실하게 의견을 듣기 위한 방편으로 준비했습니다.

담당주사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보시죠.

이홍근 위원님 건축주는 오시고 않고 설계자만 참석하고 대신 이것을 설명하고 심의할 때는 나가는 관계를 함께 보시죠.

제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원안은 그대로 하고 단 “건축주 및 설계자 설명은 심의위원회 요구시에만 한다” 그렇게 하면 어때요? 이홍근 위원님 그것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상시설명이 아닌.

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방향······.

통상적으로 심의할 때마다 다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취지는 저희시 같은 경우에 동탄신도시라든지 커다란 건축물 허가가 들어 왔을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것까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때 출석을 해서 설명을 하면 훨씬 심도 있게, 내실 있게 될 것 같은 취지에서, 그리고 실무부서에서 다년간 그런 애로사항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잘 아시겠지만 양도 많고 동탄신도시 같은 데는 저희가 평상시 다루지 않은 허가건이 들어올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설계한 사람의 설명을 듣거나 보완사항을 조치하거나.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요? 대지 안의 조경?

네.

5항 하고 6항이 신설되는 것이죠.

네, 가설건축물 하고 축사하고.

네.

가설건축물에 조경까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네.

가설건축물 용도 자체가 일시적인 용도기 때문에, 사실 조경은 거의 영구적인 건축물에 적용이.

가설건축물까지도 조경 범위 안에 넣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가설건축물은 창고나 임시사무실 이런 용도로 쓰고 적치물을 쌓아두는 창고용도가 많기 때문에.

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11조 건축주 및 설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요구시에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문제가 안 될 때는 굳이 건축주나 설계자가 와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앞에.

앞 조항에 있어요?

네.

그다음에 조경 있잖아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가설건축물은 이해가 되지만 축사는 적용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축사 부분에 적용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담당주사가 설명을 하세요.

절충해서 용어가 없을까요?

축사도 소규모축사가 있고 기업형축사가 있습니다. 축사를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적용 안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세밀하게 60평 미만, 100평 미만은 적용을 안 하고 100평 이상 축사는 적용하는 구분을 주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소규모축사는 관리사가 없고요. 큰 데만 관리사가 들어가거든요.

제 생각에는 잠깐 정회해서 의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시스템 도입이 의무화 되고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봉투 제작업체 및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며, 또한 최근 6년간 동결된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가격을 현실화하고 30리터 재사용봉투의 판매가격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및 위조방지 기술도입 의무화와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환경자원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 최근 6년간 동결된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가격을 현실화하고 30리터 재사용봉투의 판매가격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1조 제5항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제작업체의 제작일지 작성을 의무화 하였으며, 제21조의 2 규정은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종량제봉투의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하여 제작할 경우에는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실효성을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조의 3 규정은 위조봉투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신설한 조항으로 특별히 문제 될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6년간 동결됐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10% 인상하고 30리터 재사용봉투의 판매 가격을 정하였으나 이 인상안이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율과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6년 동안 정부에서 서민들 물가안정시책을 펴는 바람에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단 평균 소비자가격을 10.5%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행안부에서 물가안정시책에 대한 기준을 11%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근사하게 10.5%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매년 물가를 올렸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원천적으로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서 제재를 해 왔던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 100% 올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 서민들하고 밀접하게 생각을 해서 규제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약 12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30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한 4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봐야죠.

네, 낮은 것 알고 있습니다.

네, 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0.5% 인상을 일단하고요. 매년 상승폭을 가져서 경기도 평균 자급률이 25%정도 됩니다. 그 정도까지 맞춰 올리겠습니다.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부시책에 부응하면서 매년 올려서 경기도 평균수치 만큼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10.5%밖에 올리지 못한다고 할 때 저희가 결재 받으면서 매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도 드렸고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자주 올린다는 생각 할 수 있겠지만 20리터 봉투 하나를 가정했을 때 현재 410원인데 450원으로 올릴 것인데 담배 태우시는 분들 한달에 담배 한갑 값이면 한달 종량제봉투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해도 크게 부담을 못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시책을 쫓아가느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지금 10% 인상폭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10.5%.

행안부지침은 11%를 넘지 말라는 취지죠?

네.

어떻게 보면 현실화 될 필요는 있어요. 처리비용 대비 종량제봉투 총 판매액이 10%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리고 경기도 평균이 25%고, 최소한 경기도 평균에 접근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여기 계신 집행부 두 분한테 행안부의 지침을 어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최대한 11%인데 이것을 정회해서 다른 해답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안부 지침을 어기고 100% 올릴 수 있나요? 안 되죠?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0.5% 인상 조례 개정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하고 나서 내년을 위한 작업에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그런 것인데 5리터, 10리터, 100리터 봉투가 있는데 정비례식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리터만 갑자기 10원이 더 붙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작은 것, 큰 것, 소요가 많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리터짜리를 가정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것은 조금 비싸게 팔겠다는 것인가요?

꼭 그런 의미는 아닌데요. 배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위조방지인데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포상금에 관한 조례가 있죠? 거기에 이것도 포함 되겠네요?

지금 안건 다음 안건에 위조봉투신고 포상금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까지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의견이 있습니다. 원안에 큰 문제는 없지만 지금 25%의 인상을 가지고 2개년 계획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올해하고 내년에 또 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사전 검토해서 2개년으로 갈 것이냐, 3개년으로 갈 것이냐, 시민들한테 차이가 있거든요. 인상 25%를 당해 연도에 다 할 것인지, 2개년에 25%를 할 것인지, 3개년으로 할 것인지, 사전에 쓰레기봉투 인상 검토가 됐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25%인상 폭을 올해 10%하고 나머지 부분을 내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인상 계획이 있었습니까?

제가 다른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봉투판매 금액 대비 환경자원 분야에서 소요되는 총 예산하고 따져서 10% 된 것이죠. 그런데 종량제봉투 판매해서 자금률을 따지는 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주민부담률이 22%입니다. 10%가 아니고요. 10%는 저희 과 전체 운영되는 예산에 대비한 종량제 판매 가격이 그랬고요. 산식에 의하면 22%가 주민부담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률 경기도 평균이 2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가 아니고 22%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종량제 가격을 인상하고 내년에 또 인상을 하면 경기도 평균에 많이 접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상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알고 인상해야 내년에 인상이 되어도 올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산식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경기도 평균 25%에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상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올해는 더 이상 인상하지 않고 원안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조례에 의해 부과하던 과태료를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금액 변경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함이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와 폐기물 관련 포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위조봉투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환경자원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위조봉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3조 제1항은 조례에 의해 부과하던 과태료를 상위법령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한 사항이며, 제10조의 2 규정은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ㆍ유통ㆍ판매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자 신설하는 규정이며, 제11조의 2 규정은 위조봉투 신고포상금제가 전문신고인 양성 등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설하는 규정이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경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본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과태료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인데 이것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화성시에서만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포상금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정했습니다.

법령에 조례로 정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네.

금액에 대해서,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3천 원 하고 그 밑에 비닐, 천보자기,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린 경우, 그다음에 매립한 자, 소각한 자 5만 원, 그다음에 위조봉투를 제작 또는 유통한 자 100만 원, 위조통투를 판매한 자 5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담배꽁초 3천 원이 아니라 1만 원이나 2만 원 정도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조통투를 제작 또는 유통한 자 100만 원인데 이것은 300만 원 이상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판매한 자는 100만 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화성시 쓰레기봉투를 위조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포상제도 보다 과중한 것을 해 줘야지, 포상금을 올려 놓고 그렇게 했을 때 더 그런 부분 유용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은 법이고 화성시 조례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례를 보면 제가 작년에 보트쇼할 때 담배 꽁초 주은 것이 몇 십만개가 될 것입니다. 담배를 펴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버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과태료를 3천 원을 부과했다고 가정하면 3천 원을 안 내고 있을 때 행정력 들어가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안 내니까 압류를 한다거나 받아내기 위한 수단도 저희들이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참 많은데요. 먼저 번에는 포상금 지급기준이 부과금액에 10%가 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담배꽁초 버렸을 때 위반하면 3만 원을 내게 되어 있어요. 과태료는 3만 원인데 신고포상금은 그 10%인 3천 원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담배꽁초 외에 비닐봉지에 폐기물 버리거나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또 차량으로 버리는 경우, 또 사업장에서 몰래 가져다 버리고 몰래 매립하고 소각하고 이런 부분들의 금액이 2만 원에서 부터 어떤 것은 50만 원, 100만 원, 70만 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일괄적으로 5만 원을 지급 하자고 해서,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10% 부과하면 1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2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던 것을 모아서 일괄로 5만 원 신고포상금 지급하자는 뜻으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기준은 없잖아요? 전에 부과금액의 10%는 폐지가 되는 것이고요. 다시 신설로 포상금제도를 시에서, 개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설이죠? 개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개정입니다.

그 부분을 과연 그것에 따라서 준해서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 포상금제도는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강력하게 해서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쓰레기 신고포상금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줄어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번 개정은 원안이 좋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기타 참고사항 세부 시행지침에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 원 이하로 지급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세부 시행지침이라는 것이 어떤 법령의 세부지침인가요? 이것도 행안부 세부지침인가요?

위조봉투요?

네, 무엇에 대한 세부인가요?

종량제봉투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고 제작과 유통은 100만 원.

100만 원 이하로 규정 지었잖아요. 그런데 세부 시행지침이라고 했는데 무엇에 대한 지침이에요? 어디에서 내려진 지침이에요?

근거가 지금 확보 안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 도에서 이런 정도의 기준안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폐스티로폼(재활용)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화성시 폐스티로폼(재활용)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우리시 폐스티로폼은 화성시 자원화시설 내에서 환경미화원 및 공공근로요원의 수작업에 의한 분리수거 후 감용기를 통한 인고트 형태로 재활용 업체에 매각하고 있으나 폐스티로폼을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 1항 규정에 따라 폐스티로폼 처리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폐스티로폼 재활용 처리이며, 사무 내용은 연간 약 400톤의 재활용 처리이며, 사업비 없이 무상 위탁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자 자격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지정은 화성시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의결로 심의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폐스티로폼(재활용)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환경자원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팔탄면 고주리 소재 화성시 자원화시설 내에서 환경미화원 및 공공근로요원의 수작업에 의한 분리수거 후 감용기를 통한 인고트 형태로 재활용업체에 매각하고 있는 폐스티로폼에 대하여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생산성 및 잉여인력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재활용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만큼 본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스티로폼을 민간위탁 한다면 화성시에서 수집 운반까지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네.

수집하고 운반해서 민간업체 부지에 갖다놓는 것까지는 해 준다, 그리고 알아서 하고요?

네.

그런 회사들이 일단 재활용을 하려면 감용기가 있어야 되네요. 감용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회사들이 화성시 관내에 꽤 있나요?

네, 민간업체들도 있고요. 자원화시설에도 감용기 한대가 있습니다.

자원화시설에는 있는데 민간업체에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꽤 되나요?

네.

거기에서는 민간회사들이 직접 수집하고 운반하고 재활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겠죠?

네.

그러면 현재 민간업체에서 자기들이 수집하고 가져와서 감용기에 넣어서 인고트 형태로 만들어서 파는 형태로 현재 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수집하면 양이 많지 않으니까요. 자치단체 같은데 입찰을 해서 수거된 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생산성이나 기타영업 이익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지만 현재도 조그마한 기업이겠지만 직접 자기들이 수집 운반해서 재활용처리 하는 업체가 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화 시켜서 화성시 자원화시설에서 모아졌던 부분들을 민간회사에 전체를 주겠다, 그러면 그렇게 받는 민간회사는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상당한 이득이 나오겠어요. 수집과 운반을 화성시에서 책임을 지니까요. 그렇죠?

네,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재활용품 생산, 인고트라고 해요. 커다란 스티로폼을 가져와서 열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판매되는 수익도 있고, 또 이런 업체는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가져다 주면 큰 마진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물건이 수급되니까 할 수가 있고요. 또 처리 실적에 따라서 정부보조금으로 예치금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혜택을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민간 위탁할 때 특혜소지도 있겠어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일을 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위원님들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기하게 된 계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화시설에서 스티로폼 감용을 하는데 미화원 인력이 10명 정도 투입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공공근로자들은 고정적이지는 않지만 몇 명 포함해서 같이 작업을 하는데요. 이분들 인건비로 1년에 4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세라든가 시설유지비를 하면 4억 3천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요.

과장님 충분히 검토를 해서 특혜 의혹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에요.

제가 경제성이 있는 부분을 설명 드리려고.

짧게 해 주세요.

이렇게 4억 3천만 원이 드는데 저희들이 스티로폼을 매각할 때 매각금액이 1억 5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면 2011년 경우를 대비하면 약 2억 8천만 원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반대로 수탁자는 어떤 이득이 있어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판매수익금을 챙길 수가 있고요.

그런 계산을 잘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세부적인 것을 그런 것 가지고 알 수도 없으니까 특혜 의혹이 가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탁비용은 무상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져다 주면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것으로요.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상 위탁 할 때 작년 기준으로 한 2억 8천만 원 정도의 경제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장에 가져다 주면 되겠습니다.

운반까지 해줘요? 고주리로 안 가져오고 그리로 직접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네, 저희가 가져다 주는 것이죠.

화성시에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업체수는 지금 기억을 할 수가.

어떻게 보면 이 사항에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업체가 몇 개 있는데 업체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선정이 되면 가져다 줘서 사업을 하게 하는데 타 업체는 자기들이 수집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수탁자의 자격이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내업자들이 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하여튼 특혜 논란이 없게끔 잘 처리해서 업체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를 특히 잘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화시설에 잉여인력이죠? 그분들 감소계획은 없고 도로청소나 새로운 일거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추가로 할 일거리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총액 인건비제도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더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시세가 비슷한 용인시를 보면 2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민간업자까지 합쳐도 140명 밖에 안 되요. 그래서 많이 열악한 입장이고요. 읍면에 미화원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한계가 있고 해서 기동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을 운영하려면 현재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작업하고 있는 작업방법을 민간위탁 줘서라도 개선해서 도로 기동반으로 편성해서 청소를 하면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 충원이 될 상황이 있다면 정식적으로 계획서를 내셔서 충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땜질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환경 청소하는 분야가 영업의 이득을 따지기 상당히 어렵고 이것은 복지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스티로폼에 보면 부착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력이 필요했던 이유가 스티로폼에 붙어 있던 이물질이나 스티로폼에 붙어 있는 테이프, 상표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여기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투입하고 인력이 많이 투입 됐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처리업체 의견을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이렇게까지 사람이 필요치 않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놀랬죠. 봤더니 그냥 넣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사람을 많이 투입했던 부분을 민간위탁은 그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메리트가 있어서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화원 10명이 종사한다고 했는데요. 특성이 여기에 10명이 항상 붙어 있는 면도 있지만 유동적인 면도 조금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폐스티로폼(재활용)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폐스티로폼(재활용)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으며,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감사로써 금년도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한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본청 13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 등 2사업소 4개과, 동부출장소 3개과로 총 20개과와 읍ㆍ면ㆍ동 8개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1명, 그리고 속기사 1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일차와 2일차, 3일차에는 읍ㆍ면ㆍ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4일차에는 본청 환경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5일차와 6일차에는 본청 건설교통국과 동부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일차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요령과 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각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 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환경도시국장 및 소관 과장, 건설교통국장 및 소관 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소관 과장, 지역개발사업소장 및 소관 과장, 동부출장소장 및 소관 과장, 해당 읍ㆍ면ㆍ동장 등 33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며,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서류 제출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