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의사담당 이성구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향토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승인안 1건과 조례안 5건 등 모두 6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기 중에 접수된 민원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과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경위를 보고드리면 감사계획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 그리고 현장 확인을 거쳐 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2년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반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하였으며, 감사요령은 감사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일문일답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4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5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양 위원회 공통사항으로 38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86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258건 등 총 582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총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자치행정위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산업건설위 소관)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계주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9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향토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세부적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향토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남양주시 향토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의 입소 편의를 위하여 해당 군부대가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부터 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타 시·군의 지원 사례 및 구체적인 차량운행 계획과 인근 군부대 차량의 수송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안은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 물놀이시설인 아쿠와조이 이용료가 면세로 경정됨에 따라 사용료의 부가세 항목을 삭제하고 여름 성수기에 야간 개장하여 운영함에 따라 성수기 이용요금을 별도로 인상 책정하여 시설의 운영수지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물놀이시설의 이용요금만을 인상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꾀하기보다는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와 함께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계획이 선행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문과 함께 별표2의 제2호 물놀이시설 사용료를 아동, 학생 등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수정가결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향토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박유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1년 5월 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7호가 1999년 8월 6일 개정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7호가 1999년 8월 6일 개정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공공시설물을이용한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조례 조문을 현행 법령 및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설치대수가 늘고 있는 도로전광표지판을 공공시설물에 포함시켜 수익성 광고를 유치하여 세외수입을 창출하며 특히 도로전광표지판 사용료를 분할 납부토록 개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공공시설물을이용한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이정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호평·화도·수동 지역구 시의원 박성찬입니다. 남양주시는 특정단체의 남양주시 시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마치 시의원들을 특정인의 하수인으로 취급한 걷기연맹 및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분명한 잘못이 인정이 되는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 있게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걷기연맹은 2012년도 예산안 심의 시 삭감된 제5회 한강걷기대회와 걷기대회 참가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남양주시 시의회 예산심의기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시의원들이 특정단체를 겨냥해 정략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후 ‘완장찬 시의원, 꼭두각시 시의원’ 표현의 현수막을 많은 곳에 설치하여 시의원들을 성토하였다. 남양주시의회는 2011년도 예결위에서 남양주시 걷기연맹 예산은 타 생활체육 종목 지원예산의 형평성 및 편중된 예산으로 심의 지적하고 또한 2011년도 남양주시는 걷기연맹 지역지회장 및 임원진 5명을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편법적인 채용으로 매월 90여만 원씩 5명에게 1년간 5,800여만 원의 인건비로 책정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근무일지를 매일 작성하게 하였으며 이 근무일지에는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지역별 근무지에서 근무하여야 함에도 다산길 한강산책로 등 5명이 함께 근무한 것으로 근무일지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근무일지는 급조된 근무일지가 아니면 허위 근무한 것이라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 조치하였던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방관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잘못된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반환 조치하고 책임자는 문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남양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에 보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편법적 채용으로 이루어진 5명의 기간제근로자는 근무지 이탈사실이 없는가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양주시 공공홍보 게시대에 남양주 걷기연맹의 4회에 걸친, 걷기연맹의 4회에 걸친 ‘한강걷기 예산 누구의 지시로 삭감했나?’라는 현수막이 수개월째 부착되었습니다. 공공행정의 홍보 게시대에 남양주시 시의회를 폄하하는 현수막은 남양주시의회의 홍보물입니까? 아니면 남양주걷기연맹은 남양주시 공공기관 어느 부서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심의는 지방의회가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된 일을 심사숙고하여 의결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입니다. 의회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부당함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시의회를 비하하고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의회의 기본권 권능마저 무시하는 처사인데도 남양주시는 특정단체의 불법적 현수막 게재를 방조하고 시의회를 폄하하였습니다. 시민의 대표자를 무시하는 행정은 남양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남양주시 시장님은 이러한 행정적 절차, 문제점 있는 절차에 대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명품도시 남양주’를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와 문책을 통해서 남양주시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접·오남·별내 지역구 출신 민정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별내택지지구의 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면서 제195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너무나도 무성의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을 수 없어 다시 한 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첫째, 우리 시가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빠른 시일 내에 기반시설을 완료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2015년도 말에 준공예정으로 지금·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대규모 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미래의 남양주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시 자체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을 촉구하였고, 셋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가 또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사업 준공을 당초 예정보다 1년 이상 늦춘 결정에 대해 우리 시는 어떤 대응을 그 당시에 했는지? 넷째, 대규모 주택사업이 펼쳐진 별내 신도시 및 진접 택지지구에 입주 전부터 입주를 완료한 시점에 기반시설의 미확충에 따른 어떤 관리 감독과 조치를 취했는지를 경기도와 우리 시는 밝혀 주시기를 촉구하였고, 다섯째, 우리 시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을 해 놨는지와 해 놨다면 어떤 관리를 했는지와 안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시의 답변으로는 “첫째,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정책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둘째, 구리시와 접한 도로 및 불암천 정비는 구리시와 경기도에 협조 요청하겠다. 셋째, 사업지구 주변도로 노선은 대중교통 노선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 넷째, 입주지원단을 구성하여 입주민들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해결방안 모색하겠다.”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거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정질문 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와 비교하였듯이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후 입주민을 맞이하는 것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의 기본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와는 대조적으로 차별되어 도시기능을 할 수 없도록 별내 택지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도시로 전락시켰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우리 시는 당연시하게 경기도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해양부에 미루기 전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경기도나 우리 시가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 하여 시민의 민원전달의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의 결과로 사업기간이 1년이나 연장되어 입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스런 불안한 심정으로 입주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당연한 통과의례처럼 입주민들이 강요받듯 받아들여야 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모든 기반시설별 착공 및 준공계획서’와 ‘공사예정 공정계획서’와 그에 따른 ‘자체 검토서’를 본 의원은 요구하며 우리 시는 이것을 근거로 우리 시 자체 ‘공정계획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업 부진 시 정상 추진토록 행정지도 실시와 관리 감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재발방지대책안으로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별내동 택지지구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같은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2015년도 말에 준공예정으로 앞으로 있을 지금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대규모 주택사업 추진 시 선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할 것이며 별내동 택지지구와 진접 택지지구 기반시설 조기완공을 위한 대책으로 본 의원은 단계별로 관리 최초입주 전까지 모든 기반시설 완료를 목표로 우리 시 자체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시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