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한동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보건소, 지역개발사업단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상균입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럼, 바로 설명없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요즘 한우값좀 올라갔어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조금 올랐습니다.
김인배위원
얼마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600㎏ 기준 했을때 구제역전에는 600만원 정도 되었다가, 제일 떨어졌을 때가 한 470만원, 지금은 한 520만원 정도로 조금 올랐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정도면 손해 안봐요 ? 축산농가들이.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사육을 잘해서 등급이 잘 나오면 조금 남고, 그 다음에 사육을 잘 못하면 한 200만원정도까지 손해를 봅니다.
김인배위원
손해를 봐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
김인배위원
손해 안보게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
김인배위원
그 다음에 토종꿀, 토종벌 다 죽었다면서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거의 다 죽었습니다. 작년말 조사를 해보니까 한 70군정도 남아있는데, 현재는 한 40군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원인은 안 나왔습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게 낭충봉화 부패병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토종벌은, 토종은 거의 없어요 이제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거의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대한민국 전역이 그래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
김인배위원
그럼 여기에 나오는 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양봉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양봉이고, 이번에 예산에서 조금 변경된 사항이 토봉에 지원하는 것을, 사업물량을 수요가 없기 때문에 많이 줄여서 양봉쪽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전국적으로 그런 것을 과장님께 병 없애라는 얘기는 못하겠고, 죽겠네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예,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사육농가 배합사료 인상분 지원액 사업비가 5억 1,61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배합사료 인상액이 1포에 한 1,300원정도가, 그러니까 2010년 말하고 작년말, 1,300원정도 올랐는데 6개월분 인상액을, 인상액의 6개월분을 계산하면 이정도 나옵니다. 그럼 암놈은 1마리 평균 3만 7천원, 그 다음에 수놈은 6만 7천원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6개월간 사료비가.
정순
정정순위원
사료비가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된 것은 배합사료 인상분 차액14억과 종자구입비 1억원해서 모두 15억원을 올해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왜 이 금액만 올렸습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사료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650원이 아니었었나요, 예전에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1,650원에서 사료비가 한 300원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하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이 좀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할텐데 지금 되니까 시기적으로 없는 소는 안 그러면 미리 급여한 사료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지금 원래 15억을 기준으로 했는데, 15억의 지원을 지금 못해주는 상황이 되어 버렸네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안된다고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이미 사료를 급여한 경우.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것은 소급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사실 시설한우 사육농가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배합사료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15억원에 대해서 그걸 한다고 시의회에 어떤 동의안을 거치지도 않고 언론에다 먼저 발표를 했잖습니까 ? 그죠 과장님 ! 그래요 안그래요 ? 그러셨죠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걸 몰랐다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었거든요. 물론 소값 하락과 사료값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우리 한우 사육농가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실려고 하다보니까 먼저 앞서서 발표한 그런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저번에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써 주시고요. 마지막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비가 6천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당초에는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을 시비로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일부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당초 저희가 축사를 20동을 계획했는데, 10동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축사신축을 하면서 같이 들어가는게 가축분뇨처리시설인데 축사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줄면서 이것도 같이 줄어드는 그런....
정순
정정순위원
축사를 지어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으로 보였다 이거죠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퇴비사 지원부분이라든가 기존 축사형이라든가 신규 축사형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럼 액비저장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액비 저장조는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하고 있고, 그게 좀 부족할 경우에는 거기서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조사료, 가축 퇴비 살포하는 장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퇴비 살포기로요 ? 하여튼 축산분야 어떤 적정 처리를 해서 생활환경이라든가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고, 어떤 가축분뇨의 퇴비화된 자원화에서 자연순환 농업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예산하고 틀려도 한마디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축산농가가 어렵다고 해서 사료를 지원해준 것이 있지요 ? 뭐 10억인가 15억인가 세워가지고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5억 !
한동수위원장
아 연별로 합니까 ? 아, 12월까지, 말까지 그렇게 지원해주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
한동수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축산농가에서, 여기에 지금현재 삼척시가 축산을 하는 아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 기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
한동수위원장
그런 사람들에게도 분배를 똑같이 합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계획은 같이 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 축산을,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를 많이 먹이는 사람은 기업이다 이거야 기업. 그리고 영세성을 띠고 사는, 예를 들어서 열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먹이는 사람은 1포가 돌아가지만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200포, 300포 차로 가져간다 이거야. 그래도 사실 혜택을 보는 것은 아주 적게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혜택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은 형평성에 안맞다 이런 얘기를 축산농가에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기업은 기업으로 그렇게 탈바꿈해야 되고 우리 영세성을 띤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안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를 만약에 돼지나 한 300두, 400두나 한 500두 이렇게 먹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마리에 얼마씩 가니까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잖아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
한동수위원장
그래도 뭐 삼척시에 고맙다는 얘기도 잘 못하고 적게 가져가는 사람들은 뭐 1포가져 가면 그 사람들은 뭐 300포,400포 가져가잖아요 그죠 ? 그게 잘 안맞다고 하더라고. 축산농가에, 축산인들의 지배적인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뭐 전혀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안주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그것을 좀 구별해가지고 사실 적게 돼지나 소, 축산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혜택을 더줄수 있고, 비율 따져가지고 많이 기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적게 해서,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규모가 좀 적은 농가들은 그런 얘기를 할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규모가 적은 농가들은 사료값이 폭등되고 그 다음에 소값이 떨어지고 이런 환경에서 그대로 어느 정도 견딜수가 있는데 규모가 많은 농가들은 파산까지 우려가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사료비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1포에 얼마되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간에 과장님 이것을 계산해야지요. 없게 사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소를 적게 키우고, 돼지를 적게 키울 것 아니요. 그래가지고 냉정히 따져가지고 좀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규모가 대량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게, 예를 들어 소값이나 돼지값이 확 올라갈 때는 기업으로 돈 몇 수십억씩 벌 것 아니오. 그런 것을 형평성에 맞게 고루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이거 말이 많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은 실무진에서 잘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내 얘기는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검토를 해가지고 적게 키우는 사람들이라도 혜택이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돈은 뭐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세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진만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어제도 다른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산불진화대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
김인배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산림과에서 예를 들어 공원, 그러니까 공원이 아니라 등산로 정비 그런 사업도 있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
김인배위원
그런 사업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거 잘 좀 들어주세요. 산불진화대가 지금 삼척도 있고, 도계도 있고, 원덕도 있잖아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
김인배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맞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
김인배위원
그 사람들이 허드렛일을 다해요. 예를 들어 읍사무소에서 시키면 시키는 일 다하고, 옛날에 환경분들이 하던 일들은 그 분들이 다니면서 등산로도 정비를 해주고 힘든일은 다해요. 공공근로가 해야될 일들은 그분들이 잘 못하니까 나이 드셔서, 이분들이 다하는데, 이 분들이 요구가 있더라고, 젊은 사람들의 요구가 뭐냐 하면, 도계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만 있으면, 3천만원만. 그럼 그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가지 않고, 5개월동안 쉰다면서요 ?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산불진화대는 맨 그 사람들이죠 젊은이들. 5개월동안 그 사람들 뭐해요. 논다는 얘기에요. 맞잖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5개월 동안 또 놀고 그나마 그 하루일당 받는 거 비오면 또 못 받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 그런 걸 봤을 때 그 분들 요구가 한 3천만원만 예산이 더 증액이 된다 라면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에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 일거리를 계속 해주기도 그렇고 국도비도,....
김인배위원
다른 예산을 좀 어떻게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줄 수 없냐는 얘기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시에서 자체 하려면 시예산을 따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5개월 동안 또 쉬고 있고, 나이드신 분들은 공공근로 해가지고, 아시잖아요 ? 나이드신 분들이 일 안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일당주고 이런 폐단은,...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일거리를 계속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1년 내내 또 계약을 하면 또 무기계약으로 갈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또 부담되니까, 그럼 1년에 1달정도만 쉴수 있도록 해도 되지 않느냐 ? 그걸 한번,....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문제점을 항상 건의하고 합니다. 도나 산림청에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여기도 그렇죠 ? 여기도 5개월 쉬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
김인배위원
산불진화대 3층인가 4층인가 있잖아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이제는 종료했으니까 지금 다 안나오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사람들 진짜 제대로 젊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비가 거의 30 몇억이 되는데서 도계읍만 3천만원만 더 예산을 배정해줘도 그 사람들이,....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도계만 어떻게,....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도계뿐만 아니라 여기든 저기든 원덕이든 제대로 우리시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부려먹고 또 그 사람들도 안정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하면 다해야지 도계만 할수 없고, 진화대,....
김인배위원
쓸데없는 예산 버리지말고 그런 사람들한테 제대로 해줘야지 우리가 제대로 해주는거지. 진짜 검토를 해봐야 돼요. 전부다, 삼척시 전체 산불진화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젊은 인력들이 어디 사장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경동에서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
김인배위원
경동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경동요 ?
김인배위원
예 ! 경동에서 농공단지 뭐 하려고 하는거 있잖아요 ? 폐목가지고 뭘 만들어서, 화력발전소에 납품하는 공장을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데 한번도 찾아온 적이 없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경동에서는 앞으로 벌목하는 여기 어디있습니까 ? 나무 자르는거.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톱밥제조기 말입니까 ?
김인배위원
예 ! 아니, 나무 간벌하잖아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
김인배위원
간벌하는 그 면허도 자기네들이 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을 가지고 싹 수거를 해가지고 그걸 제품화 하겠다는 얘깁니다. 혹시나 하게 되면 또 지역에 회사가 들어오면, 자기들 돈들여서 자기네가 하겠지요 뭐. 잘 좀 지원을 해주라는 얘깁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장
네,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에 사방사업비가 2억 8,780여만원이 감액된 13억 4,6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당초 도예산이 우리시 예산에 잡혔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만 예산에서 세우면 되는데 도의 예산이 우리한테 잡혔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 예산이 잡혀서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올해 사방댐 신설 및 준설사업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 있다면 몇 개소나 되고요. 신설은 몇 개고, 준설은 몇 개정도 됩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신설은 5개소를 발주했고, 그다음에 준설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준설은 몇 개소예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10개소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0개소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는 좀 많이 되네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방댐의 어떤 저수능력향상으로 인해서 수해라든가 산림재해 방지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잖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신설 및 준설에 대한 어떤 예산확보에도 좀 힘을 써주시고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준설은 장마철 전에 일이 마감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는 우리 당초예산에 지금 사업비를 몇 %정도 지출했나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지금 한 55%정도 지출되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런데, 다른 실과들은 한 70%씩, 80% 썼다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게 썼나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지금 임도 사업이라든가, 숲가꾸기사업, 그 다음에 등산로 이런 것이 아직 발주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5월달에 발주를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발주한 것은 한 55%정도 했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럼 발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발주를 수의계약한 것이 있고 조합하고, 그 다음에 지역 입찰을 붙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내 입찰을 붙인 것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럼 지역 입찰을 붙인 것은 한 몇 %되고, 수의 계약한 것은 몇 %되고, 대충...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임도 신설사업은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하고 그 다음에 사방댐 5개중에서 3개는 도내에다 입찰을 띄웠고, 2건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임도 구조개량 3건도 관내입찰로 시행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러니까 큰것들은 뭐 모르겠는데 소소하고 좀 적은 것들은 관내 업체들이 한 몇 개정도 되지요 ? 7개인가, 8개 되지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림토목은,....
한동수위원장
산림 토목에.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3개입니다.
한동수위원장
3개 밖에 없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3개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은 그것도 3개입니다.
한동수위원장
3개입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
한동수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예를 들어 관내, 규모가 좀 적은 것은 입찰을 붙여가지고 관내 업체들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나 당초예산때 우리 의원님들 질의한 것이 있지요 ? 공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한동수위원장
골고루 분배를 하고 있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거짓말 하지 말아요. 금액이 뭐 한 10억대고 1억대고 하는 것은 고루고루 분배가 어떻게 된다 말이요. 거짓말 좀 하지 말고 바로 얘기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수의계약건은 그렇게 분배를 하고 입찰을 붙이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한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건설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사수지도 너무 떨어져서 잘 못 들어가면 막 그냥 손해를 보고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하여튼 지역 업체들이 3개인가, 6개인가 있는 것도 가능하면 또 예를 들어서 입찰도 하고 또 수의로 해줄수 있으면 지역 업체들, 좀 적은 것은,... 그래도 2천만원 미만이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
한동수위원장
그런것도 좀 주고, 또 산림조합 좀 주고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끔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명우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네,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340페이지 보면, 수자원개발위에 하천관리에 도비가 왜 5억 4,200이 줄었어요 ? 국비는 9,200이 늘고. 340페이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것은 5억이 기금이 다른데로 돌아갔습니다. 다른쪽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20억했다가 지금 15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도비가 20억 7,300이 예시가 되었다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건 개발기금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김인배위원
수자원개발 하천관리가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도계 하천 복개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것은 341페이지에 20억에서 5억 삭감된거잖아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그겁니다.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왜 돌렸어요 ? 가곡천 실시설계용역 10억은 또 어디로 갔어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는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기존 시행하는 사업 마무리 위주로 하다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국비가 조정이 된 겁니다.
김인배위원
당초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가내시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중 위원님 !
원중
김원중위원
338페이지에 궁촌해수욕장 인도교 보수, 이건 뭐예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지금 궁촌 마을에서부터 해수욕장 넘어가는 인도교, 철제인도교가 있습니다. 그게 노후되고 해서 그걸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철판이 다 삭고 해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궁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궁촌마을에서 궁촌해수욕장 넘어가는 교량.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조비리 마을안길 보수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건 조비동이라고 했는데 그게 적노동입니다. 적노동 마을회관 앞에 있는 구 도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고, 그 밑에 보면 원덕 우회도로 개설 궁도장이라고 했는데, 이건 궁도장 하는 거예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니 그게 구 7번국도에서 구 7번국도가 오다보면 7번국도가 4차선 확포장하느라고 도로가 끊어졌습니다. 거기서부터 버스 터미널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궁도장을 하는게 아니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
원중
김원중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새천년도로 공원확충 공사를 했다가 이거 삭감을 시켰잖아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
원중
김원중위원
왜 삭감시켰어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건 거기보면 군사시설도 있고, 주변 어촌계에서 민원도 있고 해서 군사시설 이전하는 협의하고 어촌계 협의하고 이게 마무리가 되면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런 예산은 그 정도도 계산없이 세웠다가 다른데 예산에 피해가 갈 수 있게끔 계획없이 이렇게 막하나요 ? 알고 미리 완전하게 준비가 되면 해야지, 준비가 안되고 예산세웠다가 삭감시키면 다른데로 갈수 있는 예산이 못가잖아요 ? 그죠 ?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안전정비에서 우리가 평소 운전을 하다보면 맨홀 때문에 운전에 많은 지장을 받을때가 있지 않습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이러한 시설물을 보완하는 것도 안전정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때 보면 절삭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맨홀주변 처리가 미흡하게 되어 가지고 포장면에 요철이 주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넘을 때마다 차가 이렇게 요동을 쳐서 좀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런게 안전정비에 들어간다고 하면 한번 이런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어떻게 생각하세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보수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소홀히 해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보면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이런 부분을 시내 전역을 한번 점검을 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것 좀 해주실수 있으시겠지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339페이지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하고 34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토탈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25억인데, 국도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원래 농어촌 도로하고 군도 확포장 사업비가 국도비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양여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예전에는 지원이 되었어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지금은 별도로 따로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교부세로 다....
정순
정정순위원
교부세로 다 대체를 한다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총 32억 8천만원인데, 그럼 이건 도비만 1억이 되고 국비 지원이 없는 이유도 이것과 똑같은 이유입니까 ? 숙원사업비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숙원사업비는 국비지원을 안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도비는요 ? 도비만 지원이 되고 시비로만 하는 사업입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 그래서 왜 이런 농어촌 도로 확포장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일종의 주민의 정주권이랑 영향이 있는데, 왜 제생각에는 도비·국비가 많이 확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구심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 정주권 개발사업 이런 것은 국비지원이 되는데 여기 주민숙원사업, 이런 소규모 사업이 지원이 안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지원이 안되고 순수 시비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장
다음은, 김광욱 위원님 !
김광욱위원
과장님 여기에 내용은 없는데 하나 바로 해야 할 일을 하나 주문을 할게요. 유성아파트에서 삼척온천까지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
김광욱위원
거기보면 도로 중앙분리대있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
김광욱위원
중앙분리대를 봉으로 해놓았거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
김광욱위원
그 중간에 보면 주유소가 하나 있다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
김광욱위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쭉 올라와가지고 신호를 받고 좌회전해야 하는데, 봉이 낮고 대형차는 높잖아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
김광욱위원
거기서 바로 좌회전 한다 말이야. 거기서. 바로 좌회전 하니까 위에서 오는 차와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엄청 많아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올라오면서 계속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현재는 봉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는 봉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김광욱위원
그 가드레일을 빨리 해야하고 쭉 올라오다보면 중간에서 좌회전은 정라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좌회전이 있잖아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
김광욱위원
쭈욱 차가 직진하다가 뒤에서 깜박이를 빨리 하면 되는데, 늦게 하면 뒤에 오는 차들이, 지난번 한 이틀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좌회전으로 가는 것을, 중앙분리대를 가드레일로 해놓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없어지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것은, 나와서 우회전은 가능하더라도 그 위에 직진해주고 좌회전은 방지도 되고, 이거 봉을 빨리 가드레일을 다른 예산으로 해가지고 빨리 대체를 해야 됩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마디 좀 물어보겠습니다. 호산 교량이 지금 거의 다되어 가지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
한동수위원장
언제정도 준공예정입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한 6월정도면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장
6월정도 준공하지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
한동수위원장
내가 수차 몇 번 말했던 그 옆에 집, 난리가 나서 있지요 ? 민원 때문에.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
한동수위원장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는 말만 하지 제대로 실천안하고 있던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닙니다. 엊그제 또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건물주 자제분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아니, 지금 만약에 공사가 끝나가 버리면 시공사도 가면 그만이잖아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
한동수위원장
아니 내가 얘기는 법적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도의적으로라도 발주처나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봐도 딱해요. 교량을 지역을 위해서 시작을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지금 한집이 보니까, 나도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데, 사람이 못살 정도로 정말 굉장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뭐하는 겁니까 ? 공무원들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거기도,....
한동수위원장
말해도 얘기 안듣고,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 시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제대로 빨리 해결해야지 공사 다 끝나서 가면 그만이잖아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런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한동수위원장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 시공사와 같이 자리를 앉아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니요. 다른 것은 다 잘하면서 그런 것은 왜 제대로 못합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만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시간을 좀 내어 달라고 하는데,....
한동수위원장
만약에 준공이 다되고 끝났을 때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었을 때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 그만 이잖아요 ? 뭐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난 도의적인 측면으로 얘기하지 법적 근거가 없으니 그만이죠 ? 맞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 그런데 그게 너무 과다하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좀 만나가지고 협의를 하자 이래도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정 시간이 없으면 원주에 있는데 원주까지 올라가겠다 해도 시간을 안내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동수위원장
또 거기 얘기 들어보면 틀리다니까요. 내가 다 들어봤다니까요. 나도 죽을지경이라, 어지간하면 내가 얘기를 안하는데, 거기 건설과 가서 조르는것도 한계가 있지. 하기야 시의원이 가도 우리 공무원들이 말을 잘 안듣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듣겠나 뭐. 말만 하지. 내가 몇 번 부탁해도 안듣잖아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얘기하니까 전혀 안듣더구만 뭐, 말도 잘 안듣고 그러더구만. 맞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벌써 했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무리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여튼 계속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내가 가서 얘길 해도, 몇 번 얘기해도 안듣는데, 그 뭐 민원인이 가서 얘기하면 들을 리가 없지 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게 어느정도 맞아야 되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한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앉아서 얘기라도 좀 해봐야 된다 이거야. 아무 대책이 없고 그냥 전화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답답하니 하는 얘기잖아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하여튼 계속 저희들이 전화하고 합니다. 하는데 잘 안되면....
한동수위원장
아니 말만 대답을 하지, 전화는 무슨 전화를 해요. 내가 보니 전화야 하지만, 말만 하지 실천을 안하는데 뭐 어떻단 말이요. 내가 뻔히 잘 아는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하여튼 이달 말까지 해결책을, 해결을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좀 해주세요. 이달 말까지입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
한동수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
한동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진에버빌에서부터 동두고개 도로 확장공사 구간인데요. 현진에버빌에서부터 동두고개간 도시계획 도로 확장공사에 기 투자된 9억외에 2012년 투자금액이 11억 6,300만원인데 이것은 미 보상된 토지 2필지와 건물 1동을 언제쯤 완료가 될 수 있고, 왜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추가 감정을 해서 이번에 보상협의를 할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보상협의를 예전에 했었는데 뭔가 안맞아서 지금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재감정을 한 것이 한 1,200정도가 더 나왔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재 감정 해서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보상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처음에는 1,200 작게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다가.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보상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제 안나가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올려주고 나가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을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감정가가 한번 나오면 이게 다시 고칠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빠진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넣어주고 인상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향후 4억 4천만원이 또 투자될 것으로 보는데, 이 금액은 그럼 보상가 입니까 아니면 공사비 추가 금액입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공사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저게 끝나면 예산만 확보하면 올해 끝내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사실 제가, 저의 좁은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업은 사실 현진 에버빌을 지을때 이게 삼척고등학교 이전부지에서 아파트 단지로 용도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관심만 있었다면 25억이라는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사업시행자가 뭐 분담금을 물든 땅을 좀 내놓든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요구를 했었으면 이렇게 25억이라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제 좁은 소견이지만, 어때요 ? 그 의견 어떻습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맞는 얘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 그리고 용도변경시에 교통영향평가등을 통해서 4차선 계획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게 실무진들의 어떤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때는 저렇게 차량이 증폭될줄 모르고, 하여튼 토개공이나 우리 시가 같이 협의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현진 에버빌 내지는 주변 환경자체가 상당히 교통량이 많고 이래서 확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때라든가 이럴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집행부의 모습을 봤으면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과다하게 투자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때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향후 이러한 사업을 할때는 교통량을 고려해서 도로를 좀 확장해야 하고 또 시민의 세금이 이런데로 과다하게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실무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사가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
이정훈위원
교동 굴다리 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이게 사업의 지금 총 예산이 얼마예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50억입니다.
이정훈위원
50이에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터미널간 그건 70억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70억인데, 예산이 삭감이 자꾸 된다 이 말이에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미륵바위 그 부분을 용역비를 1억을 세웠는데, 우리가 용역비용이 7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3천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조기집행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3천만원을 삭감을 좀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 지금 이 사업은 빨리 조기에 완공시켜야 할 사업이다 이말이에요. 교통의 흐름이 가장 여기서 막혀서 완전히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그 구간에서 사업을 더 빨리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빨리 해야할 부분인데 왜 자꾸만 삭감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용이...
이정훈위원
용역비고 뭐고, 그거 삭감시키고 또 예산 더 확보를 해서 또 추경에 계속 했어야 하는건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도대체 어떤거예요 지금.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용역해서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내년에 이거 다 완공이 될 수 있어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올해 내 용역이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완공이 안될 거 아니냐 이말이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내년 우리가 예산만 확보하면 설명회가 무난히 끝나고 하면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게 어쨌든간에 내년에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교통에 흐름이 너무 방해되고, 주변환경이 너무 복잡해요. 이구동성 이걸 최우선적으로 꼽는다고. 동지역의 주민들이. 이건 아주 우선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
이정훈위원
LED 전광판 5억 삭감한 것은 뭡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대학로 공원에다가 6m, 3m짜리를 소형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에 우리가 3억을 세웠는데, 좀 하려면 대형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5억을 올해 당초예산에다 세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시가지 내에 보건소 상단부위, 그래서 여러군데를 찾았는데 그 부분에 올려놓아도 시야가 다 가려가지고 지금 현재 장소가 마땅한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5억을 삭감시킨 것은 그래서 올해 다시한번 위치선정을 다시 해가지고, 이걸 하자 이래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 세워놓고 보자, 그러다가 진행하다 보니까, 아니니까 다시 삭감하고, 도대체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5억씩이나 세웠다 깍았다, 5억이 적은 돈입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좀 잘하려고, 큰 것을, 기왕 할 바에는 좀 멋있게 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 자체가 시야 때문에 가려서 활용도가 좀 적다, 투자비에 비해서. 그래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할 때 얼마나 세워달라고 애걸복걸 했어요 ? 이게 쓸데 있니 없니 해가지고 애걸복걸 했던 사업을 왜 삭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완을 해가지고 삭감하지 말고 놔뒀다가 어디 더 크게 한다고 이렇게 사업을 정정을 하고 변경을 시켜서 해야지.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장소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사업이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진짜. 그 다음에 디자인 삼척 프로젝트 수립을 하는데 지금 2년동안 이 디자인 무슨일을 했어요 ? 삼척 디자인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라고 계까지 신설해서 만들어놨는데 삼척 핵심 디자인이 바뀐게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부분이 뭔가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이정훈 의원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새삼 삼척시의 전체적인 어떤 경관이라든지 디자인 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실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사실상 어찌보면, 디자인 부분이 다 합류가 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 37개사업 각 실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도에 보고하고 관리하도록 실과에 그렇게 해서 연말에 작년도에도 위원회에서 잘한 부분을 시상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오분리에서 들어오는 옛날 시계탑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철거했다 이 말이에요. 철거한거 아시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
이정훈위원
그럼 거기에, 진입도로입니다. 관문, 사대문안에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향후 할때 어떻게 멋있게 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느냐 ? 전에 것은 조금 뭐 세월이 흘러가고 이러니까 좀 엉성해졌잖아요 ? 그럼 그런 부분. 그 진입도로. 그 다음에 저쪽에 도경나가는 쪽. 후진 나가는 쪽. 뭐 이렇게 사대문 4개의 어떤 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삼여고 앞에 횡단보도를 육교를 하는데 루같이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시가지 들어오면 그나마 그래도 좀 볼게 있구나, 정라진은 진동루가 이제 복원이 될거니까 이런 어떤 큰 프로젝트가 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봉황산에 타워를 세워서, 뭐 이런게 다 디자인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하나도...... 뭐 계를 만들어주면 뭐 할거고, 예산을 세워주면 뭐 할거냐 이 말이에요. 뭐 결과물이 하나도 안나오는데.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사부 사자공원 같이, 관련부서가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우리 이정훈 의원님이 하시라는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그런 용역을 줘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무슨 안이 나와야지, 작품이 나와야지 삼척이 돌아가지. 그런 조그마한 것을 하나 만들어놓고, 또 만들어놓고 나중에 보면 큰게 되고, 말이 안되잖아요. 확실하게 마스터프랜이 나온 다음에 거기다 하나 하나씩 대입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게 디자인이죠 디자인. 삼척의 디자인이 뭐요 ? 왜 디자인 계가 생겨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일을 하라고 만들어준거 아닙니까 ? 안 그렇습니까 ? 그림이 안 그려져요 ? 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딱 보면 삼척시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딱 그려져 가는데.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도 도시과가 도시디자인과로 되어서 디자인 분야가 과연, 이 분야를 지금같이, 이정훈 의원님같이 그런 분야를 통 틀어서 그 분야를 다 하려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실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디자인 분야가 아닌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이정훈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시가 디자인 부분을 시가지 내에 도로 부분이라든지 교량 부분이라든지 또 공원에 탑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라는 얘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용역, 무슨 돈이 있어 용역해요 ? 여기 5억 깎은 것 가지고 합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사실상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비가 이게 1, 2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백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우리시 전체적인 어떤 예산 범위로 봤을때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봉황타워를 만드는 것은,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경에, 삼척의 야경, 삼척에 등대, 얘기 되잖아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
이정훈위원
해놓으면 밤에 배가 나갔다가 그걸보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야경에 삼척시 전경이 이쁠수도 있고, 그 밑에부터 제가 생각하면 터널을 뚫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건데 그건 돈이 많이 들거니까 그럼 임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서울 타워식으로 하는 방법. 이런 디자인이 뭐가 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나오냐 이거야. 난 여기에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거에요. 이게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냐 이거에요. 관광과에서 해야 돼요 ?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돼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제가 와서 그런 얘기도 사실상 많이 듣고 이랬지만 그부분이 만약에 계획이 되어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비가 수억으로 해서 들어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저것은 어찌보면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우리시 전체에 비례해서 가야될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정책적으로 하는 것을 어떤 부서에서 얘기를 해야지 정책이 되는거지 이거 시정질문 내가 몇 번 했어요 ? 도시과에다 했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
이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몇 번 했는데 아직 한다고,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그만이고, 지금 해남군이고 완도군이고 이런 부분이, 그 동네가 어디 재정이 좋아서 그걸 다 만들어놨습니까 ? 가보면 다 타워가 하나씩 있어요. 그 동네가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크고 이러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한다 이 말이에요. 삼척이 지금 쓸데없는 예산 얼마나 많이 낭비합니까 ? 그런 랜드마크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을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시민들도 좋고, 외지 관광객도 좋고 삼척시민의 자긍심도 될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맨날 검토하지 말고 좀 실행을 해봐요. 계속 검토만 하는데, 언제까지 검토할건데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바로 하세요 이번에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권입니다.
한동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에서 시에서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곳의 공영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1건밖에 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올해 1건만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조성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올라온 것은 지금 1건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이게 여기에 15억 예산은 지금 문화장 인근에 있는 대승춘 건물 주차장 추가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시내에 담배인삼공사 건물을 3년 연부로 샀습니다. 거기 면적하고, 그리고 홈플러스 뒤에 당저동 18-2번지에 면적. 여기 지금 세군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몇군데를 다 협의는 해봤었는데, 소유자와의 어떤 갈등 때문에 제대로 시행을 못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문화장 그 주변이라든가 담배인삼공사 그곳은 저희가 기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지만 홈플러스 뒤가 이제 시민들의 어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의해서 들어온거 아닙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1건이라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지금 저도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주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토지주의 취득가격과 시에서 제시한 감정가격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결렬된 것이 몇건 있잖습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 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 지금 그쪽 사람들은 만약에 500원을 주고 샀는데, 여기서 감정가는 지금 200원 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누가 지금 그걸 팔겠습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근본적인 가격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되고, 단지 방법이 있다 이러면 1년이후에 재감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익사업을 주제로 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는다든가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년후에 재감정을 받든가 아니면 토지수용 뭐라고요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토지수용, 글자 그대로 수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은 뭐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강제수용 !
정순
정정순위원
그건 또 안되는 얘기잖아요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가격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하다고 봐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제 입장에서 봤을때는 지금 감정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저부터라도 안팔지, 팔겠습니까 ? 그래서 물론 여기서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 하시지만 또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것은 재 감정은 1년뒤에 해야된다는 얘깁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그게 안되면 그 쪽지역은 못하네요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우리가 토지주와 보상가가 맞지 않는, 우리가 이제 건물이 있는 것은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나대지를 주로 많이 하잖습니까 ? 그럼 우리가 토지주와 보상가가 맞지 않는 나대지 때문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어떤 법원 경매사이트 등을 통해서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그 주변에 땅을 매입할 수 있는게 나올거 아닙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것을 구입하는 방안은 어떻게 없을까요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전에 좀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매가 언제 시작되는 건지 토지를 또,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문제라든가 절차를 같이 밟아가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잘 안맞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사전에 좀 세밀한 준비가,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는 뚜렷한 준비가 사전에 좀 있어야 된다고,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주변에 주차장이 너무 너무 필요한데 지금 감정가가 맞지 않아서 절대로 못내놓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경매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주변 어떤 땅이 나대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그걸 구입해서 해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향후에는 하여튼 나대지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조금 주차장을 넓혀가는 방법으로, 꼭 지정된 토지가 아니더라도 자꾸 넓혀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이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장
네, 이정훈 위원님 !
이정훈위원
전에 과장님 저랑 성내동에 옛 동인병원, 그 옆에 한번 가보셨죠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
이정훈위원
그옆에 주차장있고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차장을 같이 확보를 시켜줘야만이 그 전체 여건을 봐서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주차장 조성이 나대지일 경우는 조금 쉬운데 건물이 같이 되어 가지고 건물 철거까지 하는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현 상황으로 봐서는 그게 전체적인 사거리에 병목되는 가운데에 있어서 거기가 주차장이 되는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틀림없이 해주셔야 돼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엄청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 그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성북 삼거리, 삼거리가 되나 ? 삼거리 돼죠 ? 삼거리 뒤에 집에 올라가는, 집 두채가 막혀서 뒤에 하나도 못가는거, 그거 보셨지요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
이정훈위원
그건 또 어떻게 하실거예요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까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건물이 같이 주차장 속에 포함되어서 철거를 해가지고,....
이정훈위원
지금 건물 안 뜯어지는게 어디 있어요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은 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통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면 좋은데 실제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 대부분이 지금 나대지나 공터가 있으면, 주변이 복잡하면 지금 매수해가지고 주차장을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거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주차장 자체가 성북리 삼거리도 보면, 볼 때 지저분하잖아요 ? 지저분하고 주민들은 불편스럽고. 이런 부분 주변 환경 깨끗하게 해주고, 주민 편리하게 해주는게 행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우선적으로 그런데부터 해줘야 되는거라 이 말이에요. 그 두군데는 어디보다 우선적으로 올해 해결해야 합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시내버스 단일화 요금 체계전환 용역 354페이지. 어떤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요금은 대체적으로 각 두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시 전체로 올라타면 내리는 요금의 단일화, 똑같은 요금 체계가 있고, 또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늘어나는 요금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는 단일화 요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군 지역들은 여건이 나쁘니까 거리 병산제로 해서 갈때마다 조금 더 늘어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농 통합시가 되고, 또 복합도시가 되다보면 그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이원화 되어 가지고 시내 가운데까지는 요금이 똑같고, 벗어나서는 가는 지역마다 요금이 다 틀리고, 그래서 삼척도 도계 틀리고, 호산 틀리고 다 틀려서 향후에는 또 인근 시와의 통합문제도 거론이 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내는 일단 동일한 요금으로 움직이는게 맞지 않겠느냐 ? 그렇게 하자면 버스 회사에 상당한 손실부분들이 뒤 따르게 되고 또 아니면 같은 시내권이라 하더라도 일정 거리를 벗어나서 멀리가면 멀리 갈수록 조금 더 내는 방법으로 하든가, 하여튼 그런 형태로 해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이것을 지금 삼척에서 도계까지 가는 요금이 틀리지요 ? 거리 짧은데 비싸고, 또 삼척에서 원덕가는 것은 거리는 엄청먼데 싸고,...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
김인배위원
그럼 이것을 용역을 세운 이유는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해소방안이 어떤 방안들이 있겠는지 우선 길을 찾아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
김인배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버스 운송업계에 손실부분을 거의 보전을 많이 해주잖아요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
김인배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시에 말도 좀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줘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번에 그 버스요금도, 내가 처음 의원 들어오자 마자 그 문제가 대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또 시내버스가 여기서 신기까지 가고, 또 영암운수는 도계에서 신기까지 오고 이걸 왕복하게 하는 것도 못해요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사업권역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김인배위원
이럴때 공권력을 행사하세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공권력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한 부분들이고, 하여튼 협의를 통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김인배위원
지금 과장님 문제점 다 알고 계시잖아요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게 가능했으면 의원님 이전에 또 몇십년전에 다 개선되어 왔겠지 아직까지 오지는 안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향후라도 시 전체를 위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용역비부터 조그마하게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오지교통 공영버스 구입 1대, 이건 우리가 사주는 겁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시비, 도비 해가지고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지원을 해주고 또 여기에 손실나는 보전을 또 해줘야 되고 그죠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버스를 전체 다 사주는 것은 아니고 뭐 버스 수명이 9년정도 되는데, 보통 9년은 다 운행 못하고 한 7년정도 버스를 운행하게 됩니다. 낡았을때 각 시군이 돌아가면서 몇 년 가다가 1대씩 이런 정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무튼 저는 버스운송 회사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부정적인데다가 너무 이렇게 버스회사에다가 혜택은 다 주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일은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 거기에 조금 답답해서 하는 소립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
한동수위원장
다른 업무는 교통행정과장이 굉장히 잘하시는데, 내가 제일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시유지나 국유지에 주차관계 때문에 내가 많이 업무보고 때나 이야기를 했지요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
한동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전혀 안하고 있지요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호산시내 4군데를 조사해서 해봤더니 그건 뭐 실효성이 없어서 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뭐 사유지를 더 확보한다던가,...
한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사유지를 확보하게 되면 땅값이 비싸서 어려우니까 시유지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될만한데는 어디 뒷면이라도 제대로 해주면 차가 있죠. 주차를 얼마나 하는지, 심지어 다녀보면 차를 댈데가 없어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하여튼 공터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주차장을,...
한동수위원장
그리고 지금현재 시유지가 있는 공터에다가 교동이든 어디든 좀 해주세요. 2대 대든 3대 대든 어떻습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건 이용도를 좀 확인을 해야할 부분들이, 아주 가쪽에 만들어봐야,...
한동수위원장
그러니가 해놓으면 차를 댈 것 아니냐 이거죠. 하게 되면.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진짜 그거 연구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래보니까 너무 차가 많으니까, 심지어 내가 거기 살아도 차를 저기 읍사무소 뒤에 대놓고 걸어서 왔다 갔다하고 말이야, 그리고 어떤때에는 차를 댈데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이용도가 조금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만들어 놓으면 차를 대게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 좀 검토를 하셔서 어디든지, 오히려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데는 좀 하기 쉽잖아요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걸 연구를 좀 해주세요. 고생도 하시고, 주차장 때문에 고생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걸 연구해줘서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쓸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세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한동수위원장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시비부담금 3동에 대한 예산이 2억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원기준은 동당에 5천만원씩 융자지원 됩니다. 융자지원 되고, 그중에서 10%, 시비 10%, 도비 10%가 되는데 그건 순수한 시비에 해당되는 비용을 시가 부담하고, 나중에 이건 다시 환불 받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환불 받는거네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 그래서 우선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 5천만원 중에서 10%에 해당되는 부분, 전액 1억 9천일때 38동이었는데 우리가 3동을 추가배정을 더 받아서 3동분 1,500만원해서 2억 5백이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38동에다 3동을 더하면 41동이 되는 거예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8동이 아니었나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8동이었나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것은 주택개량 시비부담은 그냥 대출 받는 격이네요, 그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대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대출이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시에서 순수하게 보조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나중에 우리가 다....
정순
정정순위원
나중에 다 환불받는다 이거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전년도 추진 사업물량이 28동이었고, 올해는 38동을 더하면 41동이라는 얘기였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가 많네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원덕지역에 작진마을 이주하는 13동을 별도로,....
정순
정정순위원
아, 원덕지역,...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건가 궁금해서 그랬는데 하여튼 이렇게 낙후된 농어촌의 주택정비로 해서 주거생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년 발생하는 빈집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 20동 계산해서 동당 한 300만원 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도비가 2,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도에서 같이 하다보니까 순수하게 이것은 2,100만원을 도비로 우리가 세우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한 20동씩 정비해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삼척시는 현재 대략 농어촌 빈집이 몇가구정도가 됩니까 ? 대략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지난해말로 빈집이 매년 발생했다가 줄고 이러는데 한 440동의 빈집이,...
정순
정정순위원
440동이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여기에 대비해서 빈집 정비사업비율은 지금 어느정도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까지 빈집정비한 사항은 저희들이 거의 500동,..
정순
정정순위원
500동씩이나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78년도부터 쭉 해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업은 연례반복사업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농어촌에 빈집을, 오래있다 보니까 비워놓고 이주하다보니까 그게 노후되어 가지고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 미관도 해치고 어떤 우범지역이 되고 이래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계획년도는 정해지지 않고, 그냥 매년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간다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속적인 빈집정비사업을 통해서 어떤 지역의 미관이라든가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원조아파트가 이돈 들이면 다 돼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준공이 언제예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준공은 지금 저희들이 7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비가 상당히 많이와서 공사를 현실적으로 못한 부분이, 토공작업할 데가 있어서 한 8월말까지는 해야되지 않나 합니다.
김인배위원
8월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 2학기에는 우리가 학생을 받아야,....
김인배위원
이걸 만들어놓으면, 2동이잖아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
김인배위원
2동이면 학생들이 2동 다 들어가나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경동사택을, 고사연립이나 달전, 황조사택을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것이 440명 기준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실지 입주는 한 300명밖에 수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 인원만 수용을 해주면,...
김인배위원
1동이면 돼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1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나머지 1동은 우리지역 주민들이 갈구하는 매각을 한다라든가, 분양을 한다라든가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도계에서 건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은 주민들한테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건축과장님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
한동수위원장
예산하고 틀린건데,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지금 만약에 한 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한 5년이나 7년전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럼 상대가 고발을 했다 이거야,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공무원이 단속을 나갈거 아닙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한동수위원장
나가게 되면 그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자기가 당하니까 또 역으로 전체, 동네를 걸어서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고 고소를 한다 말이요. 그랬을때 행정에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제재라는 것은 사실 형사적인 책임 벌은 3년이 지나가면 형사적인 책임 벌은 없습니다. 그리고 3년이상이 되면 형사적인 처벌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벌을 주고 해야 되는데, 행정벌이라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현행건축법에 적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추인을 해줍니다. 현행법으로 건축허가를 인정,....
한동수위원장
아니 적법하지 못하다고 했을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못하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밖에 안됩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을 한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그 나중에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계속 그것은 이행하라고 처분하는데,....
한동수위원장
어떻게 할수 없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왜냐하면 자꾸 그런 일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참 그런건 애매하겠더라고요. 법규정을 좀 찾아봐요.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홍억수입니다.
한동수위원장
해양수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0페이지에 돌기해삼에서 시비가 3억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
김인배위원
이 나머지 가지고 땅 구입할 수 있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땅 구입비는 나머지 가지고 가능합니다. 삭감하게 된 사유는 371번에 보면 원덕 수협에 해양복합타운 건립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올 하반기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용역이 빨리 끝나는 바람에 이쪽으로 좀 돌렸습니다.
김인배위원
예산을 이걸 삭감해서 이쪽으로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장
다음은,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평 해변해안침식 피해 응급복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평 해변 해안침식 피해 응급복구 사업비에 3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의 응급복구 입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마대 포대를 가지고 모래 채움을 해가지고 쌓아올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그 모래가 다 터지고, 막 쓸려 내려오고 또 나무가 뿌리채 뽑혀있고, 그런식으로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때마다 다시 또 모래포대 갖다 놓고 이러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지역에 해안침식 피해복구를 응급복구에서 영구복구로 빨리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게 영구복구를 하기로 해가지고 강릉 어항사무소에서 정밀 모니터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의해가지고 실시설계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중앙정부 재원확보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저희들이 금년내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저는 뭐가 걱정이 되냐 하면, 이 지역은 해안 침식지역 가까이 해양레일바이크 선로가 있지 않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영구복구가 시급히 요구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뭐 모니터링 끝나고, 뭐 강원도 환동해출장소가 그러고 또 국토해양부가 어떻고, 지금 계속 뒤로 딜레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강릉 강문이나 안목이라든가 고성, 교감등은 벌써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절차가 한 5, 6년씩 그렇게 걸렸습니다. 안목, 소도리라든가, 그래가지고 예산이 조금 확보되어가지고 하는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원평같은 경우는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국비가 한 270억이 소요가 되는데, 항구 복구에. 그런걸 감안해가지고 내년이라도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주민들도 원하고 또 저희들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강릉 강문이라든가 안목, 고성 교감 같은 데에도 5, 6년이 걸렸다 하지 않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해주기야 해주겠죠. 우리가 도가 지난 국토해양부에다 제2차 연안정비 계획수정안을 건의해서 우리 삼척시가 들어갔잖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들어간 것은 아는데 이 연안침식방지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이 해양레일바이크 연안침식이 더 심화될까봐 우려되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토해양부에 계속 질의를 해서 이걸 빨리 해야되지 또 몇 년이 걸리면 그 사이에 어떤일이 안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포대를 다 해놓고 해놓았지만 제가 봤을때는 많이 쓸려내려갔더라고요. 터지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건의를 하고 여러 실과에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소규모 예산을 어떤 응급복구로 임시 방편으로 하는 것 보다 좀 영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좀 실과에서 제때제때 좀 대응을 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비가 1억이 증액된 6억 7,076만 4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업용 면세유는 시에서 어느정도의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는 겁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관리 감독은 저희들이 수시로, 수협에서 이걸 집행을 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위탁해서 하는 건데.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는 또 도에서 점검을 나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에서 점검하고 시에서도 수시로 나간다고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몇일 전에 TV에도 나왔잖습니까 ? 제주도 모 수협에서 3년동안 면세유 수량을 조작해서 3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거, 매스컴에서 못 들으셨나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면세유 주유시 온도에 따라 수량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또 조작하는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야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지만 우리는 원덕수협하고 삼척수협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삼척시가 시행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삼척시는 잘하고 있지만 또 이런 부분이 또 어떤 부정적인 방법에 노출되기 쉽지 않습니까 ?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어업인들에게 유류비 일부가 정말 지원이 되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면세유 때문에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 어민들이 어려워서 그런거라도 보조를 좀 해줘야 되는건, 더 해줄수 있으면 더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단 관리 감독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게 실지로 어업을 하는데 제대로 쓰여지면 더 예산을 세울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좋은데 이게 나쁜 방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뭐 차에 넣는다 뭐 한다 이렇게 해서 팔아먹는다 이런 나쁜 방법으로 그게 유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냥 해경에서는 조사를 자주 하지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고발건에 대해서 합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면세유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관리 감독을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372페이지에 보면, 나잠 어업인 잠수복 지원 이래가지고, 몽땅 다 삭감했네요 ? 630만원을. 왜 또 세웠다가 삭감을 합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게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지난해에 잠수복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저희들이 신청을 안했는데, 내려와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나잠 어업인들 한테는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도비입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대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
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WHO 공인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 안전도시 공인신청에 2,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제 안전도시로 공인되려면 자격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인기준이 한 여섯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기본 실시설계라든가 그것도 했고, 업무협약체결도 했고, 나름대로 해당되는 각 실과소라든가 해당 유관기관 단체, 공인기준에 맞게금 그런 사업실적도 받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국제 안전도시로 공인이 되면 뭐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하는 어떤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히 인센티브는 없고, 삼척시가...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삼척시 이미지 그거예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미지 제공하는...
정순
정정순위원
이미지상에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재난안전 관리과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전에 매스컴 보도에서는 삼척시가 재해위험순위 1순위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제가 안전도 평가에서 마등급으로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 평가기준은 그럼, 재해위험 1순위 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평가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하는 겁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한 세가지 항목으로 합니다. 환경적 위험도하고 그 다음에 방재성능, 위험관리 능력 이래가지고 세가지 분야로 해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환경적 위험도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성능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방재성능요 ? 또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위험관리 능력 !
정순
정정순위원
위험 관리능력이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적 위험도라든가 방재성능이라든가 위험 관리능력이 기준에 미달이 되니까 우리가 재해위험 순위로 된거 아닙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삼척시가 지향하는 안전도시로 탄생시키고자 모든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러한 공도 없이 재해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뭔가 앞뒤 행정이 맞지 않는 결과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작년에 평가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작년에는 환경적 위험도 평가라고 해서 가급적 재난피해 많이 발생한 지역이 대부분 다 마등급으로 받았습니다. 태풍 루사나 매미, 폭설, 대형산불 이 과거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거기에 평가기준이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겁니다. 인제라든가 춘천, 홍천, 삼척이 피해가 많이 난 그런 지역이 마등급으로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저도 그래요. 지금 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열정을 쏟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재해위험 1순위로 선정이 되었다 말이에요. 이거 너무 아이러니 하지 않느냐 ? 그렇죠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금 그런면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한 부분을 커버한 다음에 해야지 너무 성급한 추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재해위험 조건에 우리 들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 아니에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맞물려서 해가지고 너무 우스운 꼴이 되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안전도시로 가는 것을 조금 늦추어서 했으면 조금 우스운 꼴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각자 분야에서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엇박자가 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해안전도 평가받을 때 유념해서 마등급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서 진짜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왕마늘 품질향상 명품화 전략사업에 6,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마늘 재배면적이 한 80헥타가 되는데 그 종구재배단지가 고랭지에 한 1헥타정도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구 단지로.
정순
정정순위원
네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종구를 보급하기 위한 단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건가를, 그러니까 말릴수 있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금년에 6,500만원을 편성해서 건가시설을, 그러니까 마늘을 말릴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지난 연도 추진사업이라든가 보면 새소득 작목이 있잖습니까 ? 전년도 실증시험에 유색감자라든가, 유색감자 및 산마늘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새소득 작목 실증시험 거기에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유색감자하고 산마늘이 들어가 있는데, 이 왕마늘과 어떤 연계가 되는 겁니까 ? 산마늘하고 왕마늘은 틀린거예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이건 좀 틀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틀린겁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산마늘은 입으로 해서 시식을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현재 하는 삼척 왕마늘은 구근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틀립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왕마늘 명품화 전략사업은 언제부터 해온 사업이고 이것을 또 추진해 봤을때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어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이게 2008년부터 추진해서 지금 저온저장고하고 건가시설을 추진해서 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부패하는게 조금 심하기 때문에 부패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부패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요 ? 그럼 그것만 이제 부패경감을 할 수 있는 그것만 된다면 좀 완벽한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지리적 표시도 등록이 되었고 다른것도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패율만 좀 낮추진다면 삼척 왕마늘이 다시 좀 뜰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건가시설 10동이 어떤 사업이 주로 왕마늘 종구단지는 어디를 중점을 두는 겁니까 ? 근덕쪽인가 어디에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도계나 가곡에 한 3, 400m, 해발 3, 400m 이상지역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서 종구단지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종구단지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저는,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삼척의 대표적인 농산물을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뭐라고 꼽을수 있어요 ? 저는 마늘은 넣거든요. 왕마늘은 넣고 있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현재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삼척의 왕마늘 위주로 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왕마늘 외에는 없어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장뇌도 지금 특색쪽으로는 넣을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왕마늘, 장뇌 그 다음에 산양 산삼은 장뇌하고 똑 같이 보는 겁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같은 류로 보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산양산삼, 장뇌 그럼 장뇌로 하지 또 산양산삼하고 장뇌하니까, 이게 또 품종이 약간 틀린게 아닌가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교수들은 산양산삼이라고 하고 산삼도 천종, 지종이 있는 식으로 이 장뇌도 아마 그런 식으로 분류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것이,....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산양산삼하고 장뇌하고 명칭을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걸 아마 정부에서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각자 각자 하니까 다 각자 따로 알고 있어요. 저부터라도 좀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드린건데 하여튼 이런 삼척 왕마늘 우량 종자를 좀 생산해서 명품화 시켜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2시가 되었는데, 여기 3개과가 남았는데 오늘 마치도록 하지요 ?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연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비에 4,82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유기농 농업인 마이스터 대학운영에 6,075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농업인 대학과 유기농 마이스터 대학의 차이점과 유사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농업인 대학은 기능장을 육성하는 것이고, 마이스터 대학은 그냥 농업인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그냥 농업인입니까 ?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대상자는 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대상자를 할때는 어떻게 ?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신청을 받기 때문에 어떤 구분은 없습니다. 분야별로, 채소면 채소, 과수면 과수 그런 구분은 있습니다만.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인 대학을 가든 유기농 마이스터 대학을 가든 그 분이 그분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수가 없거든요. 제가 잘못안지는 모르겠지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작목에 따라서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작목에 따라서요 ?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유기농 마이스터 대학은 과학적인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가지고 국제적 어떤 경쟁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전문 농업인 육성에 있다고 본다면 과연 이 비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강사진들도 아마 전국에서 최고 일류라고 표현했는데, 최고 강사님들이 와서 분야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일반 농업의 학습단체 교육 양성이랑 비슷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지적을 받고 저 나름대로 또 어필을 했지만 이런부분들이 어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무리한 투자에다가 계속 되는 투자에 비해서 너무, 우리 실과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지만 너무나 결과가 없다는 지적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교육의 효과라는 것이 참 어떤 수치화를 시켜서 나타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유기농 마이스터 대학에 현재 학위가 없는 일반 농업인 육성 대학쪽으로 가고 있잖습니까 ? 학위가 없잖습니까 ?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수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학점 관리입니까 ? 그것도 아니죠 ?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교육쪽이지요 ?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했는데 학위없는 일반 농업인을 이렇게 육성대학쪽으로 가고 있는 학위과정을 좀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 예를 들면 농과대학이 있는 국립대학과 어떤 연계를 해서 새로운 방법을 좀 모색할 수 있는 방안 같은거. 이런건 생각해보신적이 없습니까 ?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현재는 안됩니다만, 어떻게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많은 지금 시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또 실과에서는 나름대로 거기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는데 우리가 딱 봤을때는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대기만성이라서 오랫동안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봤을때 너무 그렇게 결과가 없다보니까 주위에서는 농과대학이 있는 국립대학과 연계를 해서 학위쪽으로 가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395페이지에 시설단지 운영, 유기축산단지 운영 장비구입 1억, 이거 다시 세운 거잖아요 ?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
김인배위원
그럼 시설단지 운영 시설 농자재비 사료구입 8천만원 삭감되었잖아요 ?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관리 보존을 아직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삭감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농자재 사료구입비가 조금 늦춰져도 될 것 같아서 우선 장비구입 하는 쪽으로 1억을 돌렸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유기축산 시설단지 관리보조 3명에 대해서 2천만원은 왜 삭감을 했어요 ?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관리원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쓰지 않는 돈을 예산 세워가지고 다 깎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리고,....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당초에는 그게 상반기에 써야될 것 같았는데 좀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늦어져서 하반기 부터는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예산이 안돌아가니까 여기 깎아서 저쪽에 쓰고 저쪽에 깎아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지금 그러고 있죠 ?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 삭감된거 유기농 시험포 운영연구 개발에 7천만원도 삭감했고, 다 삭감해가지고.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건 부분적으로 삭감된 것이 1억 5천인데 395쪽 하단에 장비구입 1억 5천을 그쪽으로 돌려서 하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필요없는 것을 예산을 세운거예요 ? 아니면 다 써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쓰지 않는 돈을 깎아서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아마 연말이 가까우면 모자랄 부분입니다. 그건 다시 2차 추경에 확보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볼겁니다 이거. 싹 그래 놨어요 지금. 그 다음 불가사리 이용 액비 제초실험 실증시험 연구개발에 또 2천만원 삭감했는데, 연구 결과가 있어요 ?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아직 연말이 되어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액비 제초제 뭐 이거 해야 되는데, 돈을 다 깎고 뭘 하는 겁니까 ? 애초에 왜 세웠어요. 다 깎았어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교육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센터운영에 1,296만원이 증액된 7,392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사업에 대해서 대상자와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지 또 정신건강 증진 센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세워, 따로 센터운영을 하는 사업비인지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2008년도부터 설치가 되어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배치가 되어서 정신 장애인들 재활프로그램을 주 2회씩, 그러니까 이틀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예방 관련해서 인건비가 1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등록된 프로그램 장애자가 20명정도가 지금 계속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이 프로그램은 표준형으로 전환이 되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노인들의 우울증이라든가 자살이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정신보건 사업쪽에서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을 살펴보면, 제가 뭐 잘못 계산하고 잘 못 생각한지는 모르겠지만 시설종사자 수당 및 인건비가 전체운영비의 한 70% 이상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보다 인건비에 너무 많이 치중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전체에서 인건비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프로그램 참여라든가 사례관리 위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청구사업비 중에서 인건비 부담은 상당히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 예방중심의 폭발적인 서비스하고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에 있다고 한다면 예전에 이게 건강관리 자주능력 배양사업이랑 별차이가 없는거죠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연계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업은 계속 해온 사업이죠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따로 빼서, 따로 센터 이런 것은 아니죠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그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 저는 이게 지금 따로 이렇게 묶어 놓았기 때문에 따로 이걸 센터로 빼서 하는 사업이지 않을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정신 건강사업은 이안에 같이 포함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에도 중독예방이라든가 정신건강증진 교육이라든가 뭐 또 정신보건센터 주간 재활프로그램 같은 것 있잖습니까 ? 다 같이 들어가서 하는거죠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런 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지역사회의 중심에 어떤 통합적인 정신보건 관리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지역개발사업단장 한 대성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지역개발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십천 경관조성 정비사업에서 도계읍 전두리는 오십천 상류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오십천 줄기는 두 줄기입니다. 상덕천하고 흥전천하고 양쪽에 있는데 그 주변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류 쪽에 유속은 빠르지 않습니까 ? 그래서 상류쪽 유속은 저감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오십천변에 계단식 옹벽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오십천변에 계단식 옹벽은 유속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오십천변 정비사업 하는 것은 지금 거의 절개지에, 벼랑 있잖습니까 ?
정순
정정순위원
네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주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하천에는 거의 다 이주가 다 되어 있고, 집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집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걸 예방하려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식으로, 그 부분 때문에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또 현재 대부분의 하천을 자연친환경적인 방향으로 해서 자연석이나 발파석을 이용해서 전석쌓기로 해서 하천변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나 ? 유속을 저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떤 자연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 마지막인데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기면장하고 사업단장을 겸직하고 계시지요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
한동수위원장
많이 좀 힘들죠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조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좀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거리가 아무리 가깝다고 하더라도 두가지 업무를 하시는데 그도 또 굉장히 어려우니까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