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차혜진 의원 발언
조동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동탁 위원장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정영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정영옥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정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개회되는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맨위로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이신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춘희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와서 대표발의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입법발의 하고 오늘 상정하는데까지 여러모로 크고 작은 도움을 주신 조동탁 위원장님과 박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 조례안 발의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정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조례안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식 및 생명의 가치실현과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로부터 강동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미 서울시 자치구 중 종로, 용산, 강북, 노원 등 여러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다른 자치구 조례를 참고하였지만 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원용하기 보다는 우리구의 실정에 적합한 조례안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모두 13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지 아니 하는 등 해당 부서인 보건소 보건의료과와 여러 차례 미팅을 거쳐 우리구 현실에 맞게 조례의 구성 및 체계 그리고 조문내용을 규정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이 조례안이 의결되어 생명의 가치를 해치고 사회병리를 악화시키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조성되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 및 생명의 가치실현과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로부터 강동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임춘희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3월 30일 제정되고 1년이 경과한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그 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모두 13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안 제5조에서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의 내실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수집 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자살실태를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같은 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실태조사를 필요한 때 실시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합리적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되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우리구의 보건행정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적실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의 경우는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선별검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도구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 경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의 실시에 대해 규정한 조항으로 법적 이행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의 경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시설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적법 타당하고 또 필요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옥화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 들으셨어요? 그럼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 위원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우리 임춘희 의원님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현재 자살을 경험한 가족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강동구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은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현재
현재임춘희의원
살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 가정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전체 데이터만 이제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팀장님께 여러 가지 상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용철위원
전체 수집한 자료를 좀 주무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고, 김옥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어떤 자료.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자살을 하면 그 가족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아픔을 당하신 분들이 사실은 그 곳에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거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한 실태를 잘 파악해서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에 의미라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이것을 사전에 예방도 중요하고 그러한 실태조사가 중요하면 그동안에 그런 자살한 가족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그 가족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강동구의 모 동에 살았다면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외국을 간다든가 다른 타 구로 아니면 다른 타 동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런 실태가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김옥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했던 중점적으로 우리가 자살예방은 자살시도자 재시도 예방으로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게 단기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살시도자인 경우 접근을 해서.
어요
됐어요김용철위원
.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파악된 게 없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없고요. 일부는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김용철위원
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그 후속으로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아픔을 당하는 그런 분들 실태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뭐냐하면 이 조례에 보면 마지막 조에 12조에 보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입에 소문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제2, 제3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중요하듯이 그러한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자살예방 콜센터가 지금 117로 되어 있습니까, 몇 번으로 되어 있지요?
임춘희의원
1577-0199고 지금 24시간 광역화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강동구의 보건소 업무할 때는 이게 자동으로 강동보건소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업무시간이 끝날 때는 광역화 서울시 전체 1577-0199로 연결이 다 되어 있고 지금 전국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대통령령으로 전화는 전체 전용선으로 다 연결하게끔 되어 있어요.
원님
의원님김용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1577-0199를 너무 어렵고 누가 아는 사람이 없다 해서 제가 콜로 해가지고 119라든가 117인가 쉽게 해가지고 이걸로 콜센터를 함께 말하자면 광역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지금 질의한 거거든요.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임춘희의원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1577-0199를 안 하고 예를 들어 117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117인가.
지금
지금임춘희의원
대통령령으로 1577-0199가 전국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 경찰서 전화를 했을 때 다 걸리게끔 연결망이 되어 있고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대통령령으로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9조에 보면 생명존중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하고 이 안에 보면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참여하는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한다는 것은 어떠한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지금
지금임춘희의원
구성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실시를 하는데.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9조2항.
임춘희의원
9조2항 기관 등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항상 하고 나면 본인이 데이터를 체크했을 때 그분의 어떤 보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 실시를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시도자 아니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실시했을 때 그 참여한 구성원에 대한 인권보장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것은 아까 비밀에 그 얘기랑 같은 차원인데 항상 자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구성원에 대한 보장을 해야 된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보면 사실 OECD국가에서도 저희들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데 특히 자살률에 보면 우리 학생들이 꿈도 펴보지 못 하고 안타깝게 마지막 길을 선택하는데 정말 그런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우리 어른들로써 또 대한민국 리더자로써는 이러한 것을 예방하는데 앞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조례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나 우리 공직자에서 정말 그분들의 그런 아픔을 미리 찾아내가지고 치매예방을 미리 우리가 찾아내듯이 자살예방을 미리 찾아가지고 이러한 조례의 발의와 맞게끔 우리 자살률이 강동구가 특히 낮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화 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는 방법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 조례 자체는 우리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했잖아요. 그럼 조례 자체가 자살예방 조례란 말이지요. 사후대책이 아닌 이미 죽기 전에 그러니까 자살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조동탁위원장
그런데 지금 김용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미 자살을 해서 부모가 상처를 입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냐고 물어 보면 거기에 대한 그 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조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 그 말 자체가 틀려지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자가.
조동탁위원장
사후 조례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방 조례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살을 한번 시도했던 사람이 다시 재시도 하는 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우선적으로 자살시도자한테 접근을 해서 다시 왜냐하면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해서 결국은 성공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자살자의 가족들이 또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저희가 그게 우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김용철 위원께서 현장실태조사를 임춘희 의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김옥화 과장께서 현장실태조사 파악되시면 그 서류를 김용철 위원께.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조례가 되고 법이 시행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자살실태조사를 정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면 저희가 예산 세워가지고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자살자나 그 가족 등이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 또 저희가 경찰서하고 접촉을 해서 이렇게 접촉하는 경우만 되어 있지,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살자의 특성상 가족들이 굉장히 꺼려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동의를 안 해요. 그래서 동의를 한 경우만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현황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파악한 거 어느 정도 접촉을 해서 되어 있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그걸로 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임춘희 의원께서 굉장히 아주 심사숙고 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저한테 자료 주신 것도 제가 보면 서울시가 현재 조례를 7군데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우리 강동구가 자살 6위로 되어 있습니다. 6위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말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만 놓고 말하는 건지.
임춘희의원
전체입니다. 자살률은 10만명당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인구비례 해가지고 10만명당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조동탁위원장
청소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리고
그리고임춘희의원
참고로 지금 10대, 20대, 30대가 자살률 1위입니다. 지금 현재.
조동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임춘희 의원님 인간의 존엄성 인식 및 생명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그동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바쁜 와중에도 이 조례를 만든 거에 대해서 참으로 고생 많으셨고, 이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높이 평가합니다. 먼저 우리 김옥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 OECD 국가에서 우리 국가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는 이 마당에 불명예스럽게도 자살률이 최하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사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아주 서글픈 사항이죠.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후진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살률은 참으로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내지 우리 구민을 사랑하고 구민의 생명 존중을 담보로 하는 우리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 모두는 이에 대한 자책감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궁한 책임을 갖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질의하자면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7개 자치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고 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 자치구에서 지금 소요예산이 수반돼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현재 저희도 예산이 한 1,400만원 정도는 정신보건센터 위탁사업 예산 안에 편성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방금 김용철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에서 아직 파악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전체적인 실태 조사는 저희가 조례가 되고 그러면 경찰서하고 정식으로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접촉이 된 경우는 저희가 예산 한도 내에서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조문을 보면 조례에 대한 조문을 보면 우리 소요예산에 필요성 내지 아무런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이 법을 시행함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타 자치구의 예를 말씀드리면 노원구는 구 자체 예산으로 5억 정도를 사실은 자살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고 타 센터들은 대개 5,000, 3,000, 2,000 정도로.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지금 참고 사항에 예산 조치 부분에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필요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임, 그러면 이렇게 1,500만원에 상당한 예산이 지금 현행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예산 사업 안에 자살 예방 사업을 하는 예산이 1,4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우리 대표 발의자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그동안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사항을 여기다 명시를 해줘야 우리가, 우리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데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구나,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예산이 얼마큼 수반이 되겠다 라는 것을 정확한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업이든간에 그 실효성과 이 조사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심의위원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국시비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구비로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자세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만이 우리 의원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이것은 명시를 해야 됩니다라고 서로 그렇게 대화가 소통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11조에 보시면 예산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근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 실태 조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분명히 2013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6조 자살 통계 수집 및 관리를 보면 6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살 통계 수집 및 분석 관리하기 위하여 법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문조사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큼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의원들이 해놔야 나중에 보건소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이게 어느 곳에 써야 할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불필요하다 하면 이런 조례를 우리가 임춘희 의원이 심사숙고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그 예산이 필요없다 하면 그걸 인식을 못하면 그걸 삭제해 버리면 이 조례가 무의미하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인택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말씀도 반복된 얘기 같지만 OECD 국가에서 최하위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하는데 많은 장애 요인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또한 우리 과장님은 자살 방지에 대해서 그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나 아니면 여기에 자살 방지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해서 구청장 방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예산을 세워서 실태조사도 하고 본격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을
캠페인을임인택위원
벌인다든가 민간단체에 각 자치행정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각 동에 자치위원회를 활용한다든가 또 사회단체 또 우리 매월 발간되는 구소식지를 활용해서 매스컴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많이 참조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자살을 예방을 하고 소중한 우리 구민의 생명을 잃는, 아니면 어떤 자기 사정에 의해서나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자살을 방지하는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임춘희 의원님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소회감을 느꼈는지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저는
저는임춘희의원
작년 국회에 이 자살예방 조례 이 법률 그 자체가 상당히 국회에서 많이 미료로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 3월31일날 국회 통과를 하면서 우리 시행령에 2012년 3월달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 있어서 작년 8월부터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거의 자살예방 법률에 대한 16조 1항에는 9월10일날 자살예방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이고 또 그리고 연예인인데 양동근이라는 그 연예인이 9살에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분이 최근 15일날 강심장에 나와서 자살예방 교육에 대한 노래를 얘기를 했는데 오래 전부터 어깨라는 가사로 그 분이 혼자라는 생각은 혼자만의 생각 나는 아픈데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야 왜 다들 환하게 웃고 있는게 날 화나게 해 이런, 아주 랩으로 길게 된 이 가사를 보면서 저는 너무 이걸 빨리 우리는 생명 존중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양동근 그 배우가 9살 때 이후에 잘 나가는 그런 가수와 배우를 했지만 그 분이 자살과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계속 머리에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분이 자살하고 죽음, 삶 이 세 가지 단어를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가지고 너무나 괴로워서 하다가 이 어깨라는 제목으로 군대에서 이 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대로 했던 것이 이 노래를 듣는 분들이 자살하려고 했던 분들이 이거를 들으면 이제는 힘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하는 것을 들었고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강동구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되는데 타구도 상당히 많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너무 늦게 하는 것 보다는 시기가 요즘 자살도 많고 이래서 시기를 제가 상당히 보면서 중간 정도.
절한
적절한임인택위원
시기였다?
임춘희의원
예.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발의하게 됐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임춘희 의원 포괄적으로 답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 너무 서두를 길게 잡지 마시고 짤막짤막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길었습니까?
조동탁위원장
길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죄송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가치 실현 자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신 임춘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뒤에서 지원하시는 김옥화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한 두 개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임인택 의원님께서도 질의한 것과 김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아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살 실태 조사를 지금 제6조에 보면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실태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일단 자살하는 어떤 부분이나 그것에 대한 남아 있는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주를 한다거나 어떤 자신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잖아요? 제가 치매심의위원으로서 치매 연관되신 가족들도 자신들이 나타나기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과 발표와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자살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법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건 전국적인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령에
시행령에차혜진위원
실태조사를 발표하게 돼 있는데 가족들이 원하는 게 부분적으로 많잖아요? 원치 않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여기 규정에도 지금 비밀 준수 의무와 지금 발표하는 것과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처가 안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신 예산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그 둘 수 있다고 해서 정신보건센터의 예산이 1,4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여기도 전문 조사와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사무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정신보건센터와 같이 공유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셨는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현실적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를 이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노원구처럼 그렇게 예산이 커지게 되면 따로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지금 2013년에는 실제로 지금 예산이 정신보건센터에 1,400만원 있는 것에 겹쳐서 하신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지금 노원구는 5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 또 타구는 3,000이니 5,000이니 이런데 지금 우리 강동구에 현재 실상은 그 정도로 지금 예산 편성이 어려워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국가에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내년에 법이 이렇게 되고 그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조 예산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차혜진위원
그 예산의 어떤 계상은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7,000만원 정도 내려올 예정입니다.
차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살 예방 조례에 맞춰서 자살에 대한 예방에 정말 철저히 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임해 주시고 우리 임춘희 의원님께서 또 아님 우리 같은 의원님들과 같이 발의한 조례안이 좋은 일이 돼서 강동구에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듯이 현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지 싶어서 이렇게 오랫 동안 준비하신 임춘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데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한 가지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간단한 당부라 그럴까요,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자살이라는 거기에만 맞춰서 예방활동을 하거나 사후활동을 할 게 아니고 예방센터나 사후 지원 측면에서 그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런 부분들을 각 분야에 피드백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단계까지 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센터 역할, 배후 지원 역할을 하는 이번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특히 임춘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우리 박찬호 위원은 질의하시라고 그랬더니 칭찬만 하시네요.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인구 10만명당 그 분석 사례에 의하면 강동구가 분석한 지표에 의하면 제6위라고 그러셨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8위 정도 됩니다. 자치구 중에서는.
지수
지수김정숙위원
현황에서는 6위로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인구가 제가 어느 날 사람이 6명당 한명이 우울증 및 정신질환에 시달린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현상이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정신적인 건강이 많이 피폐되어 있다는 그런 사회적현상입니다. 저 역시 김옥화 과장님과 같은 정신보건센터에 제가 위원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구청 5층에서 발표하는 그 장소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의하면 그 그래프와 지표에 의해 가지고 사례발표를 할 때 외국의 사례라든가 타 병원의 사례를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것을 봤어요. 이제는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아까 1년에 예산이 1,500만원 편성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이 조례가 지금 임춘희 의원님의 연구에 의해 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례발표도 하고 할 때 또 책자를 만들 때도 보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면모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제가 그 발표를 봤을 때 과연 이런 예산을 써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보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의적절하게 이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우리 의원의 발의에 의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니 참! 반갑습니다. 김옥화 과장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 심장이 뛴다고 알고 계십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심장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뛰지요.
김정숙위원
제 몇 주부터 뛸까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알기로는 6주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심장이 뛰기 시작해서 태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멈출 때 그때가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라든가 또 정신적인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자살을 또 모든 구민들 어떻게 다 우리가 관리감독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인 이런 질환에 시달리지 않는 계도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조성되면 정신건강을 활성화시키는 정신이 건강한 그런 강동구민을 만들기를 바라겠고요. 임춘희 의원님! 많은 연구를 하셨고 또 이렇게 타 구의 사례까지 지표로써 이렇게 현황조사를 주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말씀하셨지만 정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살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신 임춘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질의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센터의 설치와 관련한 내용들에 보면 자살예방상담이나 그 다음에 시도자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실제 자살이 개인의 자살문제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자살시도자나 그러니까 자살을 앞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지요. 자살시도자나 위험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분들 가족 전체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춘희 의원님께서 조금 상담센터의 내용 중에 가족 부분이 조금은 더 포함이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의원
이 조례는 우리가 쭉 보면 자살예방 제2조5항에 보면 자살예방상담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까지 이 조례 자체가 우선 주된 주인이 누구입니까? 자살자입니다.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었고 그 가족이 여기에 쭉 보시면 상담센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제2조5항에 넣었습니다.
용은
내용은송명화위원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자살자의 가장 든든한 케어자가 가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자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큰 기능이 보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자살시도자의 가족들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꼭 센터에서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김옥화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올해 1,400만원의 예산을 그렇게 운용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1,400만원으로 하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 다 100%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우울 및 자살예방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검사라고 해서 SSI 라고 고위험군의 선별검사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로 검사를 해서 위험한 사람을 찾아내는 그런 검사가 있고 또 우울 고위험군의 예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또 저희가 유관기관 종사자의 교육과 간담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키퍼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옆에서 도와 주는 그런 사람들 양성하는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 및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응급위기에 대한 실무자 교육과 간담회 그 다음에 자살 고위험군을 또 모니터링 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1,4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그러한 내용인데요. 실제 지금 자살위험자나 시도자의 대략적인 그런 현황이 파악되어 있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다각도로 루트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에 협조가 잘 안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본인이 동의해야지만 되고 그래서 이게 조례가 되면 그게 좀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경찰측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황파악이거든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자살위험자들은 잘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노출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그런 검토를 잘 이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용철 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화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0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의원이신 차혜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민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이 조례안은 종전 구민회관에 설치된 예식장을 운영하지 않게 됨에 따라 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동안 조례의 시행상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고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구민회관의 설치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재 운영되지 않는 예식장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하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을 준비하는 중에 해당 부서 및 공단과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현재 시행되고는 있지만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강습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새로 신설하는 등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새롭게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11개조로 되어 있는데 현행보다 5개조가 늘어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조례의 구성과 조문이 더 한층 충실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종전 구민회관에 설치된 예식장을 운영하지 않게 됨에 따라 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동안 조례의 시행상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고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구민회관의 설치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차혜진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이 조례는 모두 현행 6개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는 제1조에 “목적” 대신에 “설치”를 규정하는 등 일반적인 조문체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었으며, 또한 현재 용도가 폐지된 예식장에 관한 규정이 안 제5조제2항제3호에 그대로 남아 있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11개조로 새롭게 편제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개정조례안에서는 현행조례에서 규정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가로 신설 또는 보완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신설사항으로는 구민회관의 기능에 관하여 안 제4조에 신설하였고 사용료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구체적으로 신설하였는데 타당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로써 구민회관의 위상 및 기능의 정립에 이바지하고 또한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업무의 법제화 및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구민회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현실적합한 내용으로 적정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구민회관의 사용료를 정한 별표 중 어색한 표현이나 잘못된 띄어쓰기 등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추어 정정하였는데 적절한 개정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승 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시지요? 방금 전문위원께서 사용료를 정한 별표 중 어색한 표현이나 잘못되게 쓰여진 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추어서 정정하는 데 대해서는 내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이 예식장으로 설치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이 최초 준공된 것은 88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예식장이 소회의실 자리에 예식장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소회의실 공사 이전까지 사용된 것으로 봐서 한 2007년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88년도에서 2007년까지면 거의 뭐 한 19년 정도.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식장은 최초부터 생기지 않고 구민회관이 건축된 게 88년도고 예식장은 한 95년도부터.
인택
임인택위원
예식장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뭘로 용도를 변경해서 썼지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지금 소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도를
용도를임인택위원
변경해서 썼는데 20년 동안이나 그것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바꿨다는 것은 좀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지금 힘듭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식장을 사용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2008년도에 공사를 했으니까 2007년도까지 공사를 해서 예식장으로 되어 있었고 2008년도 이후에는 소회의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식장 사용에 관한 예식장 운영에 관한 이런 근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례나 이런 게.
인택
임인택위원
그 안에 뭐 용도에 따라서는 강습프로그램이나 내지 대관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조례에 근거없이 사업을 해왔다는 거 밖에 더 되지 않겠어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조례에 근거없이 한 것은 아니고 생활문화대학 설치 운영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식장
예식장임인택위원
그걸 좀 용도변경을 했어야지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그 장소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예식장은 소회의실 부분만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조례에 예식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고치지 않고 어떻게 대관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니고 전체 대관이나 운영이나 이런 조례는 생활문화대학 설치 운영 조례에 따로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유지가 되는 거고 소회의실 부분에 대해서는 예식장.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조례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고 또한 조례가 늦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완벽하게.
도에
용도에임인택위원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했다는 것은 그것을 위반으로 봐야지 그럼 어떻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그건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그런
그런임인택위원
관점에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심의 위원들의 입장이지,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변명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개지요. 그건 한 부분이고 예식장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에
애초에임인택위원
예식장을 맞지않게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식장 그 당초에는 지금 현재 홈플러스 자리가 뷔페식당이 있었고 사우나 있었고 그래서 뷔페식당하고 구민회관 예식장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예식을 꼭 하면 식사할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뷔페가 문을 닫고 홈플러스가 생기면서 예식을 해도 식사할 때가 없는 거에요. 그러니 거기 와서 예식을 하는 사람이 없지요.
위에
주위에임인택위원
대형식당이 없어가지고 오는 손님을 대접하지 못해서 명실상부한 예식장이 못 됐다. 그래서 예식장을 어쩔 수 없이 운영을 못 했다 이말이지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중단했고 그러면 이 예식장을 중단하기까지는 비록 늦었지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소회의실로 쓰면서 대관으로 하고 지역사회에서 어떤 공청회나 회의나 모임이나 이런 것을 해서 대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차혜진 위원님, 문화체육과장님 이종승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주신 겁니까? 아무튼 세심한 부분까지 이렇게 우리 차혜진 의원께서, 차혜진 의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의원들이 이렇게 꿰뚫어 보고 부족한 부분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그런 예가 이걸로써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최현열 구민회관관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차혜진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구민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현열
최현열구민회관관장
구민회관관장 최현열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작년에 아트센터가 개관을 하면서 구민회관에 운영 과정에 변화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현열
최현열구민회관관장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어떤 식으로 변해 있습니까?
현열
최현열구민회관관장
주로 큰 행사, 큰 예술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 다소 밀접한 그런 행사 그 다음에 생활문화대학 이런 구민 밀접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 구민회관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적절한 시기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지만 우리 차혜진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 연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 항상 구민회관은 약방에 감초처럼 꼭 등장을 합니다. 수리 및 보수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왕이면 효율성 있는 구민의 회관으로서 그 기능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 설치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거기에 수반되는 그런 부분을 알차게 운영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열
최현열구민회관관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차혜진 의원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 발의한 동기는 예식장이 그동안 사용했는데 다른 용도로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차혜진의원
예. 맞습니다.
종승
이종승김용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발의자 말씀 들으셨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건축법에서 용도라는 게 있죠? 용도, 용도를 변경할 때는 당연히 용도 변경 승낙을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받아야 됩니다.
아야
받아야김용철위원
되는 겁니다. 그걸 두리뭉실 자꾸 변명하시면 안 되고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구민들에게는 법과 정설을 지키라 그러고 구민의, 물론 50만 구민을 상대로 한 구민회관이지만 용도를 할 때 적절한 법 절차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2층에 백세노노상담센터 있죠? 또 이번에 바뀌어서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러한 것은 좋지만 법을 지켜가면서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주민들이 법을 지키라는 게 그게 도리가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질타가 아닙니다. 그걸 변명으로 가시면 우리 이종승 문화체육과장님답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명확히 해 주시는 거고 하여튼 예식장이 있다가 사실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시대적인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훌륭하게 사용하고 있고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그동안에는 3조 1항입니다. 구청장은 소속 기관을 포함 또는 강동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개정안에는 구소속 기관을 포함하여 또는 강동구의회가 아니고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이 구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회 아무 데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타로 보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 어떤 의회가 다 할 수 있다는 건지, 발의자께 질의 하겠습니다. 3조1항, 여기 개정안에서는 제8조 1항입니다. 강동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여기에는 강동구는 없고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그러면 강동구를 제외한 서울시 25개구가 모든 구들이 포함된다는 겁니까? 오타입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하신 겁니까?
타로
오타로차혜진의원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것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사용료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지금 주고 있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탁을
위탁을김용철위원
줬을 때 현재 우리 관장님은 우리 구청 공무원이 지금 임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을 주고도 그게 가능한 겁니까? 위탁을 줬으면 관리공단 이사장이 어떤 거기에서 별정직으로 해서 관장을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공무원이 나가시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현재 옆에 있는 최현열 관장의 신분은 공단에 파견가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 소속이지만 현재 신분은 도시관리공단에 파견가 있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공단이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거죠.
김용철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2000년도에 한국자유총맹 강동구지부장을 했을 때 3대의회에서 사실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해서 본 지부장을 할 때도 저희 사무실에도 있습니다만 아, 이거는 옳은 거다, 예산을 지원받지만 또 사용료는 내야 된다해서 쾌히 승낙해서 몇 군데 반발해 가지고 체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거기 나가는 그런 일도 불상사가 있었고 모든 것은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는 것이 옳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최현열 관장님 여러 가지 사용을 하실 때 보니까 우리 봉안당 관리도 우리 구민회관에서 관장님이 관장하시더라구요.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열
최현열구민회관관장
저희 구립봉안당 시설도 저희 구민들이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 영상이라든가 홍보 동영상을 얼마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민들이 편안하게 편리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려운
어려운김용철위원
분들이 상을 당해 가지고 봉안당을 사실 얘기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직원들이 직접 나와 가지고 장례식장에 안내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소위 말하면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서비스 마인드가 정말 있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칭찬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열
최현열구민회관관장
예.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차혜진위원
, 지금 제가 김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8조에 구의회와 강동구의회를 제가 이걸 오타인지 알았는데 지금 제5조 운영 및 관리, 1. 구민회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하 구라 한다 해서 그걸 약칭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약칭으로 발의자님 정정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차혜진 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급한 볼일로 업무차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11시2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비전정책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임인택위원
3건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담당국장이 공교롭게도 두 분이 지금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조례라는 것은 우리 강동구 백년대계를 우리 법을 만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인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석을 해 줬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조례가 중요한 사항들이 올라와서 우리가 모든 의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담당 국장이 다른 일로 인해서 이석을 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조동탁위원장
두 분 다 위원장으로서 수락을 한 것은.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책임자인 담당 국장이 앉아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조동탁위원장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상징성입니다. 국장님들이나 소장께서 많이 알아서가 아닌 상징성으로 계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장 같은 경우는 부의장께서 별도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방금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여기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좀 일찍 접수가 될줄 알았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물론 그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심사숙고하다가 수락을 해 드렸습니다. 11시부터 구청에 행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협조를 해 드렸고, 모든 것은 우리 실무자인 과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비전정책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비전정책담당관 조병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경제, 사회, 환경 등 자원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장은 총칙으로써 목적, 기본 이념, 지속가능발전 등의 정의, 구청장 및 주민과 기업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장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총회 등으로써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 자문위원회 등 협의회의 기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3장은 협의회의 운영으로서 사업계획서 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 감사 공청회 등 의견 수렴 방법,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장은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2012년 4월4일부터 4월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조병선 비전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과 합의 도출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5월7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래와 같이 크게 4개의 장(章)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모두 26개의 조(條)와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정의 주요내용을 볼 때, 협의회는 주로 구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책제안 및 실천계획 수립, 추진, 평가 등을 관장하고(제6조), 총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조직은 사회복지, 교육, 문화예술, 환경, 경제, 주민자치 등 총 6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협의회의 사무 집행기구인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에서 선출하는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추진 동기는 지난 2011년 10월 지역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구청장 지시 즉 이것은 지역거버넌스 구축시 구체적 추진 목표 수립 및 내용을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제189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우리구 미래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 제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운영계획에 관한 구청장 방침(제720호, 2011. 12. 1)에 근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따라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버넌스는 네트워크에 기초한 협력과 조정을 강조하는 상징적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사회는 점점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사회적 단체, 민간조직, NGO 등 다양한 참여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는 거버넌스가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이 현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본 조례안의 입법조치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 사회, 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하는 것으로(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본 조례안 제3조), 현 세대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제약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하여 조례 시행의 효과와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협의체 운영에 있어 ‘강동의제 21’(지역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지역행동계획,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②, 강동구 환경기본조례 제18조), 그리고 유사 기능의 각종 위원회 등과의 관계 및 통합 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협의회 운영은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위원 구성 및 교육 등의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금년 12월 중 창립총회가 개최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수반되는 예산은 사무국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위원수당 등이 예상되나 운영초기는 지역정부 주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무국 인건비는 협의회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시기부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설치운영조례안 15조를 한번 참고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빨리 빨리 하라고 그래서 단답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몇 개로 설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지금 이거 분과위원회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주민들 자체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최초 저희 생각에는 6개 분과로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0명 가량 위원들을 위촉하신다고 그랬지요?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6개면 보통 30명 정도 이내 되겠네요?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예, 3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33명 정도 되겠네요. 이 조례안을 작업할 때 성인지 관련해서 고려 했나요? 왜냐하면 남녀 관계 법령에 의해서.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보시면 공동의장이 네 분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부는 지원 때문에 한분이 들어 가시고 그 다음에 주민, 기업대표 그 다음에 여성위원이 공동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성인지에서 보면 한 40%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중은
비중은임인택위원
여성은 40%?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법에 성인지나 이렇게 40% 수준으로 맞추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즉, 말해서 남성은 60%가 되겠습니다.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이 연령층도 어떤 기준으로 마련한 것입니까?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이것은 지금 기본틀만 잡아 놓고 사실은 주민들이 다 모여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최초이기 때문에 지금 구성하는 요건에서는 일단 공청회라든가 자문위원을 받든가 어떤 정책회의를 해가지고 그때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염려하는 것은 선별과정에서 고르지 않으면 합리적인 정책이 될 수가 없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어려움이 뒤따르리라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200명에 대한 위원회를 결정한다면 예산도 많은 예산이 들어 가는데 얼마나 들어 갑니까?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예산은 지금 이 자체는 어떤 의견을 채택하고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예산은 참석하는 수당 이런 부분과 간혹 공청회를 하든가 주민의견을 모을 때 이런 부분에 수당 자체만 조금 들어갈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전체적인 아웃트 라인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겠는가 그 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것은 지금 수당으로 하면 한 1,000만원 이내 정도 밖에 안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013년도에 예산 반영은?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때는 지금 예산이 제일 많이 반영되는 부분은 자문기구에 수당하고 사무국을 뒀을 경우에 사무국장 한분하고 약간명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 그 수준이 되겠습니다.
빠져
빠져임인택위원
나가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 1,0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형편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이렇습니다. 이 기구 자체가 이 기구를 설명드리면 분과위원회가 6개 분과위원회였을 때 그 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떤 의견을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채택하는 부분이고 실제 분과위원회는 각 부분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50개 단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만약에 자치행정과라든가 돈을 주는 그분들이 거기서 이용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단지 뭐냐하면 다 의견이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이슈가 됐을 때 의견을 집약해서 주민스스로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의견을 채택하고 이런 것을 정책사항에 좀 반영해 달라든가 이런 실천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사무국을 둔다면 사무국 인건비를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거기 사무실까지 마련이 되어야 될텐데.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현재는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우리가 구성을 해놓고 주민스스로가 완전히 완벽하게 구성이 된다면 그때 가서 주민스스로 회의를 해서 사무국을 두자 이런 부분을.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우리 과장님! 이걸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수반이 돈 1,000만원 얘기하시는데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예산을 축소시킨 거 아니에요?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그런
그런임인택위원
의구심이 들어 가는데.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돈 1,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수당 만약에 200명이면 총회가 1년에 한번 딱 열리는 겁니다. 이 총회에 오신 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는 거 보다는.
니다
좋습니다임인택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회를 20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발굴할 것입니까?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일단 우리 사회단체라든가 현재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단체라든가 이분들만 해도 보통 50개 이상이 넘습니다. 그분들을 다 한 단체에 한명만 이렇게 참여시켜도 50명이 되고 그 밖에 무슨 우리가 자유총연맹 뭐 방범이라든가 우리 직능 산하단체 그런 부분도 다 한분씩 들어오게 되면 거의 맞을 것으로 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강동구에 앞으로 미래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고 그만큼 그 방면에 전문지식 내지 노하우 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강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행정서포트를 해줘야 할 그런 위치에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굴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관변단체에서 그런 분들을 발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성에 보면 첫번째가 의원님들도 들어 가셔야 되니까 6개 분과에 한명씩 들어 가시고, 그 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역량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 인적자원은 저희들이 다니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교수분이라든가 여기에 주거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좀 지금 추천을 하고 아니면 시민단체라든가 그리고 이 사업이 이 위원회가 뭐냐하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 무슨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50개 단체가 그분들이 사실은 지역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분들의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는 각자의 소리를 내고 전체 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다 들어와서 모여서 하나의 의견을 채택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인적자원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각 관변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발굴해서 위촉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건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일부분이라도 그 속해 있는 단체에 위원들을 발굴한다면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지칭해서 미안하지만 자유총연맹 내에서 사람을 발굴한다면 자유총연맹에 대한 이익만 추구하고 거기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자유총연맹을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하지 않겠습니까?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인원이 한 분과별로 인원이 사실은 작은 거 보다 많은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인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을 두고 봤을 때는 정말 중차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강동구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강동구의 이분들의 조언과 이분들의 마인드를 적용해서 우리 행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좀 조급한, 시간을 좀 두고 이 안을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따르고 따라서 이 조례가 만들기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우리 행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현실적으로 걸맞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예.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조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파악 자체가 이게 쉬운 조례가 지금 아닙니다. 굉장히 이게 어려운 조례인데 이 부분을 놓고 박찬호 부위원장께서 언제지요? 구정질문 했던 내용 마을공동체 이런 틀하고 비슷한데요. 전국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곳이 한 7군데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뜻이 지금 임인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좀 상반된 내용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큰 틀로 하나로 묶겠다,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3,4백 군데가 됩니다. 체육회만 하더라도 한 27개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200명을 위원을 선발해서 구의원도 한 6명 정도 들어 가게 되고 방대하게 쉽게 말해서 세부적인 것을 방대하게 이렇게 묶어서 운영을 해 보시겠다, 또 물론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타이틀을 달았지만 물론 다른 타이틀을 또 달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조동탁위원장
다른 지역은 뭐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제21추진협의회라고 이렇게 했고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푸른 광명 21세기라고 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제 생각입니다. 느끼기에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 깊이 파악을 못 했다는 게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맞습니까?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비전정책담당관님 개인적으로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예, 괜찮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김용철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조동탁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비전정책담당관을 설립할 때 본위원이 듣기에는 강동의 발전과 비전을 비전이라는 것은 중장기입니다. 적어도 5년이상 그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단체장을 비롯해서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가지고 정책을 꼼꼼히 챙겨서 실수 없도록 먼 장래에 중기계획을 세우는 부서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설치된지가 언제였지요?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작년 1월달에.
이제
이제김용철위원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적어도 이런 조례안이 올라올 정도면 비전정책담당관을 보면 정책팀장이 있고 주민소통팀장이 있어요. 이 두분들이 정책팀장님들이 우리한테 어떠한 백서 중간보고도 없었고 또 주민소통팀장님 같으면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데 얼굴을 자주 못 봅니다. 이 비전정책담당은 처음에 부정적으로 봤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은 부정적인 게 있어요. 이 정도의 조례안을 올리실 정도라면 적어도 중간 백서 정도는 한번 보고를 해 주어야 되고 지금까지 1년 동안 걸어 오면서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고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불쑥 올려가지고 하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만 해가지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적어도 200명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체육회에 몇 개 단체가 있고 어디에 지속이 있는 각 사회단체 보조단체 이런 데에 명단이라도 올려가지고 함께 해서 이 심사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 되는 거지, 일반 설치 운영 조례안 같이 이렇게 올리시면 근본 자체가 잘못 됐어요. 전적으로 행정복지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더욱 더 이것은 심사숙고 해서 우리 위원들도 좀 깊숙이 들어 가서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주무 비전정책담당관도 자질을 바꿔야 됩니다. 정책 없이 이런 거만 해가지고 해서 어떤 것을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지금 이 조례는 지금 제189회 제3차 정례회때 구정질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이게 사실은 그때부터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사실은 전년 1월달부터 계속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작년 12월달에 대두가 많이 된 것이.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조례를 준비한 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부구청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서울시에서 오셨지요?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각 구가 서울시 부구청장 하려고 했지만 우리 강동구청만 사실은 서울시 공무원 부구청장 왔습니다. 강동구 잘한 거에요. 지금 제가 알기에도 정말 아침으로 소위 말하면 뭐라고 그러나요, 아침 출근시간 전에 각 부서장들 모여가지고 정말 긴밀하게 비전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물론 지금 현재 열매는 안 맺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적어도 이 정도 올라오면 자료를 좀 보고를 어느 정도 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나와 주면 지금 위원장 말씀한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거하고 그렇게 명단을 우리한테 단체를 해 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이게 위원회 구성할 때는 사실은 이 조례에 분과위원회 어떠한 인원 몇 명을 사실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가 20명 이내로 생기면 그 자체내 주민들 스스로가 누구를 뽑아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에는 그 분들이 무슨 공청회를 한다든가.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이 자료와 우리 조병선 비전정책담당관님께서 위원장이 말씀한 거나 본 위원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안을 해 주시고 조금 더 깊숙이 해서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 자체가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이런 기구와 기능들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 연말 구정질문 때 본 위원도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비전정책담당관에서 이러한 조례 또 이 기구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신거는 상당히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기구가 우선은 우리 강동구에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적인 문제 또 앞으로 나아갈 비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들 또는 민간단체들이 참여하고 소통하고 협력을 통해서 민간의 어떤 창의성이나 역동성들을 공무원들의 업무에 반영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지금 조례안의 내용을 봐도 이게 초기 단계니까 그렇겠지만 일단은 개별 조문을 떠나서 전체적인 인상이 이게 주민들이 또는 민간에서 주도한 느낌이라기 보다는 이 자체도 좀 관이 주도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에 부구청장 이런 국소단장이 다 들어가고 이런 것도 그렇고 어쨌든 조례 내용이 좀 그렇고 두 번째 이런 조례 이번에 이 기구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이 산재한 위원회 문제나 또는 이전에 비슷한 기능을 하려고 했던 강동의제21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 평가들 그리고 이러한 위원회들을 통합 조정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그런 안들이 같이 제시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야만 이게 그런 실효성 없는 위원회나 기구들을 대체하는 그렇게 해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그대로 다 두고 이렇게 또 하나 기구를 만들고 하는 것은 더 번잡하게 만들고 어쩌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듭니다. 제 의견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게 어쨌든 주민 참여 주민 소통을 방법상에서 가장 우선 가치로 두는데 과연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의사를 어느만큼 시민단체 민간단체에서 의견과 의사를 어느만큼 확인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보면 입법예고를 20일간 했는데 제출의견이 전혀 없었다, 형식상으로는 의견 제출이 없으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주민이 중심이 되는 기구를 만드는데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은 강동구 주민 또 선출직 의원들 집행부 구청장 모두가 고민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의회에 어떤 진행 사항이라든지 협조도 사실 전무한 상태였구요, 저는 한두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우선 두고라도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부 민간의 의견들을 듣는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결과들은 어땠는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비전정책담당관 조병선입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협의회 구성이 당연직이 행정부가 주로 단장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은 주민 스스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행정 지원이 없으면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단 참여를 하는 부분이고 이 참여 부분에 있어서 공동 의장을 잘 보시면 4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 때 부구청장님이 행정지원 위원으로서 보통 위원장으로 한 분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주민 기업 여성대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안을 빼고나서 들어간다는 것은 행정지원에서 약간 필요성을 느꼈을 때 서로 상호 이해관계 때문에 반드시 제가 봐서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큰 소리내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원 부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님 또한 마찬가지로 분과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어떤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을 들어주고 의회에서 어떤 일을 정립해 두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을 수렴하고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이 기구는 실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걸 통합하고 뭐하는 이런 법령에 통합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자문을 실질적으로 구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구청 산하 조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는, 어떤 위원회가 되고 뭐하면 구청장 산하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부분에 자문을.
박찬호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에 얘기를 하고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 민간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들었고 그런 과정에 어떤 과정에 있었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인적 자원을 계속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박찬호위원
이 자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자체는 사실은 주민 의견을 듣는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구청 조직이었으면 그게 선행될텐데 이것은 순수 주민이 조직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뼈대에 대한 어떤 기틀만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듣고 어떤 걸 하려면 어떤 운영에 대하여 이 토대를 바탕으로 그 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기구가 만들어져서 하고자 하는 게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기구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 사항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안을 한다고 하면 이 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토론회나 공청회나 그 속에서 이런 기구가 실제로 필요한가 그럼 이런 기구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다면 어떤어떤 모습으로 가는 게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기구가 만들어졌을 때 그 기구에 어떤 목적 달성이나 역할이 더 충실히 되지 않겠냐 저는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저희들이 할 때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개 단체에서 30개 단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제21하고, 그런데 의제21은 92년도 브라질 리오선언 때 환경 분야에 대해 가지고 시작이 됐고 현재 2012년도에는 사회 경제 이런 부분까지 합쳐져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이렇게 일종의 문제 제기를 하는 선에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협의회와 운영위원회와는 차이가 있죠?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장
협의회는 민간이 할 수 있는 거고 위원회는 관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그 내용이 맞습니까? 협의회와 운영위원회, 틀립니까?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협의회는 어떤 민간이라든가 어떤 결정적인 것 보다는 여럿이 모여서 하는 거고, 위원회는 그 하나의 안을 결정하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민간단체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는 거고 관에서도 별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조동탁위원장
왜 위원장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 박찬호 부위원장께서 협의회라고 돼 있는데 관에서 많이 개입한 그런 흔적이 많이 남는다 해서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조병선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이게 법이 2010년도 타법을 개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2010년 4월1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정의에 의하면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2010년 4월달에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하여 지금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간에 왜 그냥 있었습니까?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아까 임인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든이 이게 사실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했냐 하면 서울시 자체에는 사실 기초의회는 없습니다. 제정은 된 데가 없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내에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고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됐을 때.
김정숙위원
과장님, 왜 타구의 사례만 듣습니까? 여기 22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항에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의 자료는 그렇습니다. 3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시민단체 등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지금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냥 있었다는 것은 조금 태만한 그런 게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이번에 해서 올렸습니다.
김정숙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한 모든 법제처 자료를 봐도 여기에서 공동회장을 포함한 200명이란 이렇게 방대한 인원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 단체들에서 몇 명씩을 또 넣고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NGO 단체와 그 관변단체가 많다고 해도 이렇게 200명이라는 것은 너무 방대한 인원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런데 이렇습니다. 단체가 각 분야별로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작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현재 관변단체라든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 분들만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되면 주민의 의견은 전체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구청 산하의 어떤 조직이 돼 버리니까 일반시민도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김정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강동구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설치 운영을 한다는 이런 조례를 지금 접수했는데 진정하게 그러면 관변 단체를 떠나 가지고 순수한 전문가들만 구성된 NGO 단체들만 구성할 의향은 없으셨어요?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 전체에 대한 의견의 신뢰성 이런 부분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
전문가들인데 어떻게 주민 단체가 신뢰성이 대두 되겠습니까?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이 총회나 이런 걸 운영할 때 자문단은 별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자문단들이 이 전문가들이 나서서 자문을 해 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먼저 질문하신 여러 위원님들 우려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또 수반되는 사항이고 사무국 설치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깊숙하게 이 사안을 검토하고 나서 해야 될 것인지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그런 미래 세대를 위한 발전을 위해서는 빨리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조금의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고, 타구에는 지금 몇 개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서울시는 없고 경기도 부분에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서울시에서는 가장 먼저네요? 지금 여기가.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런데 저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최초라는 의미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사회 경제적으로 지금 사회 분위기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구청이 어떤 관변 조직을 구성한다 그러면 최초로 한다 그러지만 이건 시민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토대를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 수록 좋지 않으냐, 정착이 빨리 오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거버넌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로컬거버넌스적인 지역중심주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글로컬거버넌스로 가고 있죠? 세계 통합주의적인 그런 추세로 가는데 있어서는 이것이 빨리 추진이 돼야 되겠지만 정말 이렇게 200명을 과연 해야 될 것이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능발전법에 의하면 위원회는 보칙 제20조 4항에 있네요.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보호망의 효율적인 보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 기관의 장에게 지속발전협의회 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의 구축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과연 200명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위탁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구성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자체가 하기 때문에 주민 자체에서.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여기 기본법에는 위탁을 할 수도 있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조직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것은 다른 과에서 부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여기서 막아 버리면 안 되니까 이 지속가능협의회를 통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하는 방법이고 그 실천 과제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선사문화축제 활성화 방안을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냈을 때 그러한 부분에 있을 때 어디다 공청회라는 것을 위탁을 줘서 조사를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물론 사무국 인건비는 이 협의회 운영이 안정화될 때 정착될 때 그 사무국 인건비가 나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 그 때 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 예산이 언제부터 반영될 겁니까?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이거는 올해말까지 구성이 되고 그 시민들 자체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이 된 다음에 하는 거지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결국은 관변단체가 되기 때문에 시민이 구성됐을 때 그 분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무리 하자면 물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고 해야 되겠지만 그 인원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인원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 위원회나 협의회와 관련해서 늘 우려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성을 해놓고 제 역할을 다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협의회도 보면 민간이 주도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놓고 민간 중심으로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아직 검토된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실제 민간 중심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떻게 계획을 관에서 잘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굉장히 그 준비가 미비한 것 같아요. 이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아까 박찬호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는 강동의제21이나 각종 위원회들과의 통합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없었고 그 다음에 실제 위원들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촉직 위원을 구청장이 다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이게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민간 중심으로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거지 실제 관에서 민과 관이 같이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관은 책임을 안 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민간 중심으로 이거를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과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계획이 굉장히 지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고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올 12월 중에 창립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현재 계획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무슨 예산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세요? 예산은 내년에 반영된다고 지금 여기 예산 계획은 2013년에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이렇습니다.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됐으면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주라는 어떤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참여자에 대한 실비 어떤 차비라든가 이런 걸 드리는 건데 이러한 부분은 처음에 창립을 했을 때 초기 단계에서 위원들이 임명이 안된 사람들한테 주는 거도 그렇고 그 때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여기 위원 구성하고 교육 이런 것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회 전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비를 포함한 다른 기타 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 교육은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자체 내에서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내년도 사무국이 생겼을 때.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내년 예산에도 지금 내년에 1,000만원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명분의 수당이다?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수당이 아니라 실비만 주는 겁니다. 만원이나 2만원 이내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런 계획도 지금 없이 그냥 1,000여만 선에서 운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 겁니까?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예산 자체는 그렇게 들어가고 또 한 가지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분과위원회는 저희들이 조례에서 그 분과위원회를 갖다가 미주알고주알 다 넣어놨을 때는 이게 시민 스스로의 단체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청의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위원회이라는 15명이나 20명 이렇게 인원을 전체 뽑아놨을 때 그분들이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들이
그분들이송명화위원
결정을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분들이 결정을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이 결정한다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는 거 보다는 어떤 의제를 같이 공동 고민하고 채택하는 겁니다.
송명화위원
기본적으로 움직일려면 예산이 필요하고요. 운영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움직일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200명 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에 한번 총회만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 200명이라는 부분은 전체가 모였을 때 총회를 해서 추인을 의제를 채택하는 부분.
지요
그렇지요송명화위원
. 그리고 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상시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것은 분과별로 30명이면 30명씩 있던 위원 전체가 모여서 총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지 않느냐.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런 분과위원회가 활동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하지요. 실비가 아니더라도 교육이 됐든 공청회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활동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까지 해서 이것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활성화 시킬 건가에 대한 기본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사무국 자체를 먼저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을 두고 어떤 의제에 어느만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조직을 그걸 그냥 활성화 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은 조직이 일단 뼈대가 구성돼가지고 들어 와서 조직이 된다면 그 부분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저는 그게 선행되어야 그러니까 계획이 선행되어도 사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또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그런, 우선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민간 중심으로 뼈대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건 맞습니다. 이 부분에 지속가능협의회 자체가 우리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그거면 충분히 그러한 준비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민간주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민간
민간송명화위원
주도의 방향을 잘 제시해 주는 것도 구청의 역할이지요.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렇지요.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인원수도 사실은 6군데를 두는데 교육분야에 관심이 많으면 그쪽이 한 50명이 될 수도 있고 복지분야가 많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부분도 고루 균형 있게 어떤 부분으로 해야 될지의 틀을 잡는 것도 관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민간이 민간의 요구가 많다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어떻게 고른 그런 의견수렴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관에서요.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런데 운영위원회 규정은 사실은 그 협의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은 지켜보고 이후에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검토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진행하면서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차혜진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볼 때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4페이지에 금년 12월 중 창립총회가 개최될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는데 창립총회는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현재 조례가 통과되고 스스로 구성이 되게 되면 저희들은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줘야겠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모여서 하는 거 보다도.
먼저
먼저차혜진위원
잡으시고 이걸 만드신 것은 아니지요?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본 조례안 제정의 추진 동기는 지난 2011년 10월 지역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구청장 지시(제153호-181)와 2011년 12월 제189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우리구 미래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또 점검할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서 구청장 방침에 근거해서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지껏 제가 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는 주민들에 의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구청장님께서 주도하시는 계획이시잖아요.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에 그런 청장님께서 많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도 빨리 이런 사항이 주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제가 지금 두 번 물었거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봤을 때 네트워크에 기초한 협력과 조정을 강조하는 상징적 의미라고 해서 시민단체 NGO 정치적 사회적 민간조직 NGO 참여단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거 구청장 지시로다가 시민단체와 주민이 결정된다면 관에서 구청장님의 어떤 200명이라는 인원을 구청장님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거라고 봤을 때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이것은 처음에 초창기에 구성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이게 지금 체계가 엉성해 보이고 그러한 부분을 다 해서 이렇게 와야 된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분과위원회까지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청장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래서
그래서차혜진위원
지금 제가 묻는 건 그 소리거든요.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뼈대 우리 행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뼈대만 대고 나머지 시민들한테 맡기면 그때 처음에 구성할 때는 시민들 스스로 구성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이 초창기에 얼마만큼 행정이 이 뼈대를 해 주느냐 이거지, 우리가 들어 가서 분과까지 몇 명 하라고 어떤 사람이 하고 사실 이것은 좀.
차혜진위원
그 예산안에 대해서는 타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그것은 그것으로 대비를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항이 된다면 구청장님의 사조직에 어떤 그거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사업계획이 지금 아직 조례가 되어야만 사업계획을 세우신다고 계속 그러셨거든요. 제 견해는 사업계획을 먼저 세우고 한번 조례를 검토해 보는 게 어떠실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것은 이렇습니다. 6조에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 자체가 이 협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뭐를 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실제 보면 구청 행정부가 하는 일을 어떻게 보면 주민이 다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외레 행정부 자체에는 더욱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사실은, 이거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민· 기업· 구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는데 지금까지는 행정부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냥 추진을 하면 그거에 다 따르는 겁니다. 조금은 자문위원회 그러니까 정책제안을 받고 하지만 이것은 주민들의 정책을 들어 보고 우리가 하겠다는 얘깁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은 지금 계속 하셨는데 사업계획안은 새로 세우셨습니까?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사업계획안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민 자체에서.
아니
아니차혜진위원
, 시민이 하는 안이라도 어떤 조직을 200명씩 만들면 조직구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그 구도는 지금 이제.
쨌든
어쨌든차혜진위원
관에서 뭔가를 세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세워서 넘겨주신다고 그러면 관에서 지금 네분의 뭐를 세우신다고 그러셨지요? 공동회장을 포함해서 구의원 6명의 조직도라도 한번 만들어가지고 와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토론을 하고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신 내용이 차혜진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구청장의 모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행정기관에서 이 계획표를 짜서 쉽게 말해서 자문역할 기능역할이다 하는 것을 처음이기 때문에 토대를 만들어 드린다 그렇게 해야지 민간인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누가 만들 사람이 없잖아요 자체가,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구청장이 하는 거다 하면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병선
조병선비전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저는 기능을 설명드린 건데.
조동탁위원장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심사보류로 두고자 하는 임인택 위원과 차혜진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인택 위원, 차혜진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장! 심사보류 되기 전에 한말씀만 해도 되겠습니까?
조동탁위원장
심사보류니까 다음에 얼마든지 의견이 나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러기 때문에 한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선 비전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