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안병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병덕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정영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3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정영옥 의정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의정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정기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역과제 심의 제외대상인 기술용역에 해당되는 일부 관련 상위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용역과제 심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용역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용역과제 심의 제외대상인 기술용역에 해당되는 관련 상위법명 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소방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측량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신설에 따라 위원수를 14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정기창 기획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명
최도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도명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용역과제 심의 제외대상인 기술용역에 해당되는 관련 상위법명의 변경에 따라 안 제2조제2호 중「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소방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측량법」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안 제5조는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고 위원수를 14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며,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용역과제 심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개별조문에서 인용한 상위법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2010년 4월 12일,「소방시설공사업법」이 2003년 5월 29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09년 6월 9일에 법제명이 개정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상위법을 적기에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한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최도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문영주위원
위원입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상위법명이 변경되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보는데 소방법은 2003년에 개정되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문영주위원
법제담당부서가 기획경영과 맞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10년이 다된 지금에 와서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할말을 잃었습니다. 왜 이제까지 제때 개정을 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가 수년 후에 개정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본 위원이 지난 2년간 적기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지적한 바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10여년만에 개정을 하니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조차 이러니까 답답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조례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상위법령은 없고 용역을 집행부에서 시행하다 보면 많은 용역이 어떤 과정이나 절차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을 하면서 어떤 심의절차를 한번 거치고 용역을 주자 이런 뜻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문영주위원
거르는 차원에서 용역을 준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보통
보통문영주위원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목적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4조에 용역과제 심의대상이 용역금액 기준이 건당 5,000만원이라야 했는데 5,000만원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법에서 정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구가 기준을 정한 건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법에서 정해준 것은 없고 용역금액을 따지면 일반적으로 용역이 적은 용역 그러니까 5,000만원짜리 이하 용역은 일반적으로 조그만한 용역이기 때문에 금액 한계를 얼마만큼 정할 것이냐 아마 조례를 정할 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지 사전심의를 거치지 너무 1,000만원 짜리나 500만원 짜리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세세한게 아니냐 그래서 일정금액을 5,000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는
이유는문영주위원
단 그것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또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또한문영주위원
단서규정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기술용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은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자체 용역사업이 5,000만원 이상인 것만 심의한다는 것이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최근 자체 용역사업으로 5,000만원 이상이 돼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최근에는 5,000만원 이상 이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2009년 11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물론 예산 사정도 있었겠습니다만 돈을 1억 이상 주고 자체발주해서 용역한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사전 절차를 거쳐보자 이런 뜻에서 이 조례가 생겼고 그 이후에는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보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이런 것은 자제를 하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5,000만원짜리 이상에 자체로 용역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문영주위원
심의위원회 회의는 최근 3년간 몇 번이나 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3년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는
운영비는문영주위원
연간 얼마나 들어 갑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회의수당을 넣었는데 위원회를 한번 열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전혀문영주위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심의위원회 회의는 이렇게 지금 3년 동안에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운영비도 연간 들어가는 것이 없고 물론 일을 안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없었겠죠. 심의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조례를 정할 때는 5,000만원 이상의 용역이 다수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한게 아니라 사실 의원입법됐던 겁니다. 2009년도에 의원님들이 무분별한 용역 자체는 집행부에서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정했고 3년동안 5,000만원짜리 이상 용역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외람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업이 순수한 구비 5,000만원만 가져야 심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예를 들어서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을 했는데 1억 짜리를 5,000, 5,000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심의할 필요가 없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또 역시 국비도 마찬가지고 시비도 마찬가지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보조사업 매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문영주위원
법이 있나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이러니까 전혀 없게 되죠. 3년동안 회의도 없었고 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유명무실이 된 겁니다. 제4조에 보니까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용역금액 기준 건당 5,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기술용역, 국·시비 보조사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말예요. 그러니까 국·시비가 들어간다든가 다른 비용이 들어가면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순수한 구비로 1억 짜리를 한다든가 5,000만원 짜리를 한다든가 이러면 바로 심의가 들어가는데.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 심의대상 문구를 전체적으로 살펴 보면 법령이나 아니면 매칭으로 구비나 시비를 따서 하는 사업은 제외를 시켜준 이유는 제외시키고 단순하게 용역기준 금액 건당 5,000만원 부여한 것을 보면 구 자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할 때는 무분별하게 용역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통제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국가나 시에서 하도록 정해주면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제외시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씩 포함해서 15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각 위원들도 거의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 간부직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위원회가 지금 3년동안 한 번도 회의를 한 적도 없고 운영비도 연간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운영비는 조금씩은 들어 갔을 것 같아요. 회의는 안했어도 그러니까 제가 보는 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정말 필요 이상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5,000만원 이상의 용역과제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됐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용역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심의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으로
앞으로문영주위원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이렇게 3년 금방 갔는데 이 일이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된다고 하면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용역을 5,000만원 이상으로 하지 말고 2,000만원이나 3,000만원으로 해서 실질적인 용역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5,000만원 이하짜리,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5,000만원이하의 어떤 용역자체는 단순한 사업에 어떤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이랄지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 금액을 낮추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의원입법 발의를 하면서도 의원님들께서도 5,000만원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서
거슬러서문영주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문제가 이렇게 10년씩 9년씩 있다가 이렇게 늑장을 부려서 수년 후에 이렇게 개정하면 이게 주민의 불편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의 편의가 됩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상위법령이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물론 다른 과장도 많이 답변드렸겠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상위법령이 바뀌면 그때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늘상 그런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쭉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끔씩 놓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2009년 조례개정이후에 바로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으면 저희들이 2010년도에 올려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문영주위원
기획경영과장님께 꼭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청에 정말 이런 경우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작년, 재작년, 한 2년 동안에 파낸 것만 해도 수십 건이 있는 것 같아요. 조례 고치지 않고 계속 놔두었다가 적게는 4년, 5년만에 아니면 10년이 넘는 것도 있고, 몇 번 이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초에 전 팀장님들을 법제처에 회원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등록을 하면 자기와 관련된 법령이 바뀌면 바로 담당팀장 메일로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자체를 갖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조금이나마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문영주위원
그 자리를 떠나면 나 몰라라 했었는데, 공무원들이 그동안에는요, 그런데 거기가서도 그런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재환 위원입니다. 다소 문영주 위원님하고 질의가 중복될 수도 있는데 문영주 위원이 워낙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영과장님은 강동구청에 조례나 규칙이나 안 그러면 법령에 유권해석을 하는 담당부서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
담당김재환위원
부서가 문영주 위원이 지적했듯이 거의 9년 몇 년씩 이렇게 조례를 개정 안 하고 그냥 왔다가면서는 이게 법무담당관실을 운영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게 2003년인데요.
김재환위원
2003년 뿐만 아니고 2010년, 2009년, 이 3건이나 돼요. 이 3건이 다 법령이 벌써 개정되어 가지고 최소한 2년이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 지도감독을 하고 유권해석도 내려주고 조례를 개정하면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이 되면 의회에 제출하는데 법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이런 것을 그르치기 쉽다면, 우리 강동구에 법령 해석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다른 부서에서 그렇다면 다소 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질의를 드렸고, 조금 전에 문영주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5,000만원이라는 것은, 5,000만원이상이라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5,000만원이상이면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재환위원
작년에 조금전에 1억 이상이 없다고 5,000만원 이상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고물과에 보면 5,000만원 이상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 확인해 보면 알겠는데 이것을 좀 파악이 덜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 2010년도에 도로과에서 세종고속도로 그거할 때 4,000만원인가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했다가 그 쓰지도 못하고 그냥 사장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것도 많은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조금전에 5,000만원 이상 했는데 3,000만원 우리 문영주 위원님이 했는데 이게 3,000만원 이상으로 할 의향이 없느냐, 만약에 세종고속도로 관계 그런 것도 우리구에서 그 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땅도 팔아 가지고 예산을 쓰려고 하는데 4,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용역으로 해 놨다가 다른 돈 못쓰고 이래놨는데 3,000만원 정도 이상을 했으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5,000만원으로 정할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정했었고요, 왜냐하면 5,000만원짜리 이하의 용역은 어떤 중요한 용역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까지 용역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치게 되면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거기까지만 답변하시면 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5,000만원이상이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는 사항은 거의 5,000만원으로 낮추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은 3,000이상으로 해야 되어야, 3,000만원이상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두 번째로 제5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각 국장이 전부다 당연직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의도하는 대로 전부다 이게 각 국장들이 거수하면 이건 100% 통과되는 거예요. 그 위원장이 보면 구청에서 위원회 구성하면 전부다 부구청장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위원회를 부구청장이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이 되든지 안 그러면 당해 국장이 위원장이 되든지 부위원장이 되든지, 그리고 나머지 각 국장을 넣지말고 용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으로 돌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일반적으로 조례 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부구청장으로 일반적으로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용역자체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업무를 조금전에 권위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을 얼마나 잘 알고 실무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을 따져야지 부구청장이 꼭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야 권위가 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장이 위원장이 되어도 다 부구청장이상으로 행정검토를 잘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정성을 기한다면 위원장만 주관 부서나 안 그러면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일반인으로 위촉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용역 자체를 발주하는 게 구청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구청의 어떤 국장을 다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국장을 빼라는 게 아니고 담당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이 되면은 만약에 건설국장 소관 용역이 있다면 건설국장이 부위원장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 관련없는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보건소장까지 가 가지고 보건소장이 가서 무슨 업무를 잘 알 수 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술적인 업무를 잘 알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당해 국장으로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이건 다 그것을 빼고 당해 국장으로 집어넣고 여기에서 부족한 인원은 그 3항에, 3호에 용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5명 이내로 하는데 거기를 나머지 6명을 더 플러스하면 11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명일동김종희위원
, 상일동 지역구 김종희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2009년 11월입니다.
김종희위원
2009년 11월 11일날 제정되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 조례안을 통해서 지금 문영주 위원님이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요, 한번도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여기 조항 조항을 다 살펴봐도 벌칙 규정이 없어요. 5,000만원이상의 용역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심의할 5,000만원이상을 안 했을 경우, 용역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 벌칙 사항이 아무 것도 없어요.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니죠, 벌칙 조례에 이 내용은.
여야
하여야김종희위원
한다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5,000만원이상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 꼭 거쳐야 되는 거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종희위원
거쳐야 되는 거죠? 잘 말씀하셨고, 아까 문영주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이게 2009년 11월 11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강동구 내에 5,000만원이상 용역과제가 없었습니까? 한 건도 없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5,000만원이상짜리 용역은 있었는데요, 제외에 포함된 법령에 따라서 했거나 아니면.
법에
상위법에김종희위원
국가보조금 나오는 거 외에 강동구 예산에서 5,000만원이상 용역과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국·시비가 포함된 구비 5,000만원짜리는 있었고요, 단순하게 구청에서 5,000만원짜리 이상을 용역한 건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5,000만원이상은 한 건도 없었어요?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성내도서관, 해공도서관, 강일도서관, 암사도서관 등등 도서관이 강동구에 많이 생겼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도서관 건립비는 국·시비 보조금이 나오고 강동구 구비가 들어갔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순수하게 구비로 지었습니다.
하게
순수하게김종희위원
구비로 지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5,000만원이상이 다 넘죠, 다. 5,000만원이상이 다 넘잖아요? 도서관 건립비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건립비는 넘죠.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5,000만원이상에 대한 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다면.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순수한 용역비만 포함된 거거든요.
수한
순수한김종희위원
용역비만이예요? 건립비가 아니고, 용역비?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잘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암사주민자치센터, 그것은 작년 결산검사 때 질문을 드렸는데 그건 용역비도 5,000만원이상 되고 설계용역비가, 그런데도 이 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건 왜, 지금 분명히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국장님 답변하셨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판단해 봐야 알겠는데요, 여기서.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하여야 한다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제가 세번 반복해서 여쭈어 봤어요. 하여야 한다는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암사청사를 짓는데 용역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5,000만원이 훨씬 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암사2동 주민센터는 용역비가 있으면 그 용역은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기에
여기에김종희위원
기술용역에 한다고 정해 있지 않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심의대상에 보면 다만 기술용역은 제외한다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아, 기술용역과 국·시비 보조 사업은 제외한다 이것때문에 안한 거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작년에 결산검사 때 이거 가지고 제가 굉장히 토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빠졌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는 여기 벌칙, 하여야 한다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급하게 이것을 보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건수가 몇 건인지는 살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답변이 문영주 위원님 질문에 한 건도 없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더 살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보면 경비가 비용발생 요인이 해당 없음, 이렇게 했는데 해당이 있죠. 이게 앞으로 통과가 되면 위원회가 열려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맨 뒤에 첨부 내용에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는 모든 게 금액이 얼마 예상금액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비용발생 요인이 해당 없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단 돈 1,000원이 되더라도 비용은 발생하죠.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지금 15명 중에 국장님, 부구청장님 빼도 구의원들 뺀다 하더라도 외부 저거가 5명 정도 되면 경비가 발생하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그거김종희위원
책정하셔야 되고, 외부 5명을 선정하는, 지금현재도 선정되어 있습니까? 위원회에.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정된
선정된김종희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선정할 때 과정은 그냥 임명합니까? 아니면 공식적으로 모집을 공고를 해서 뽑습니까? 구청에서 임명하십니까? 5명에 대해서.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여기에 보면 위원회 위원 구성 기능을 보면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5명, 이렇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그 5명을 어떤 식으로 뽑냐구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관련 부서에 추천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뽑습니다.
천을
추천을김종희위원
의회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강동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관심있는 분은 신청해달라 공고를 하고 뽑는지 구청에서 임의로 뽑는지 의회에서 추천을 몇 명 받는다든지 규정이 있을 게 아니예요. 여기는 규정이 없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의회는 의원님 두 분을 추천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구에서 이렇게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 사람을 임의적으로 뽑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게 무용지물이죠. 구청 국과장님 부구청장님 다 들어 가고 또 5명도 구청에서 임명하는 사람 들어가면 구청에서 무슨 용역을 하고싶다고 하면 무조건 통과죠. 100% 과반수 이상 찬성인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 충분히 되죠. 국과장님들만 참석해도 과반수 되죠? 국장님이 위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반대할 의견 있습니까? 과반수 이상 이거 통과죠? 이것은 유명무실한 거예요. 괜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청에서 한대로 무조건 통과인 거예요. 형식적인 것만 나가는 거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위원님 의견도 타당한데 이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근본적인 목적은 용역과제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용역과제를 적정하게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을 산술적으로 따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종희위원
산술적으로 따지는데 그것은 이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구청에서 뭘 발주할 때는 이미 산술적으로 어떻게 얼마 금액이 들어가고 나가고 다 따져져서 예상금액이 나와요. 그리고 국과장님 그대로 가서 그대로 통과되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용역과제를 하기전에 용역과제가 어떤 과제를 줘야 되는지 이런 과제를 부여하는 것도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견을
의견을김종희위원
더 청취하고 싶다 뜻은 전문가들한테 이런 의견을 더 청취해서 반영하고 싶다 그 뜻이예요? 주목적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 자체를 무분별하게 하지마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용역을 과제를 시행하면서 어떤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업체 선정할 때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업체 선정하기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하는 게 아니고 선정하기전에 어떤 어떤 용역과제 품위를 넣어라 이런 것을 좋은 의견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좋은 것 같고 5,000만원이상 용역은 아까 3,000만원, 2,000만원 내용도 있었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효율성을 따져서 작은 금액 계속 위원회 여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다르겠지만 저는 5,0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게 아니라 내실있게 잘 운영하고 그다음에 5명 뽑는 것을 공개적인 방법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뽑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5,000만원이상 용역이 없었는지는 제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부위원장 제갑섭 위원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했으니까 중복질문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 제외대상인 기술용역에 해당되는 관련 상위법명 변경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소방법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변경이 되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제갑섭위원
측량법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됐는데 소방법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하면 이게 어떤 제한적이지 않느냐 법이 소방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죠? 소방법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소방시설공사업법 이렇게 제한을 두고 법을 만든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법 자체가 똑같은 법이 법명만 바뀌었습니다.
제갑섭위원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문하셨는데 용역대상하고 어떤 것을 용역을 줘야 되고 입찰대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일반적인 용역은 저희들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제안서를 받아서 용역을 나는 어떤 어떤 용역을 하겠다 용역과제를 주면 용역업체가 제안서를 넣어서 그 제안서를 보고 어떤 제안이 낫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어떤 제안규정을 둬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용역대상하고 입찰대상하고의 구분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도서관도 얘기하시고 그것을 구분이 안됐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것은 용역을 하고 어떤 것은 입찰에 부치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용역은 일반적으로 입찰을 하는데 입찰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입찰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리가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과제물을 보고 계약업체를 정하는 그런 계약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연구용역하고 기술용역 두 가지입니다.
제갑섭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추가질문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처 발견 못했는데 제2조 정의에 2항에 보면 기술용역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등해서 이러이러한 용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4조에 보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기술용역, 국시비 보조사업은 제외한다 그러면 기술용역 이 용어가 여기 들어가면 안돼요. 기술용역 아닌 게 어디있어요? 용역과제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학술용역 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문제가 있죠. 법을 만드는 것은 공지사항에 관련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위에 상위법을 갖고 와보세요. 거기에 기술용역이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 살펴 보게 기술용역이라는 게 딱 나와 있잖아요.
부철
신부철기획재정국장
준하는 용역이라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준하는 용역이 있는데 용역이 지금 학술용역 외에는 우리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상위법에 기술용역이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 봐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상위법이.
법에
상위법에김종희위원
글쎄 그게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게 아닙니다.
법이
상위법이김종희위원
없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한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법에
상위법에김종희위원
있나 기술용역 용어가 들어가 있나 봐주세요. 왜냐하면 기술용역이란 하고 물음표가 딱 있잖아요. 기술용역이 어떤 내용이냐 항목이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기술용역이 포함된 거예요. 5,000만원이상에 상위법에 기술용역이 기술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시면 되고 없으면 우리가 문구를 빼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상위법에 그게 들어가 있나 기술용역이라는 게 문구가 들어가 있나 살펴주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 조례 자체는 상위법이 있어서 만든게 아니라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용역 자체를 만든 것은 무분별한 용역을 방지하고.
별한
무분별한김종희위원
용역이 학술용역만 우리가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무분별한 용역은 기술용역도 얼마든지 있죠? 이 기술용역 문구를 우리가 이번에 삭제하면 되는 거죠. 5,000만원 이상 용어에.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기술용역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집을 짓게 되면 만약 암사2동 주민센터 짓게 되면 반드시 용역을 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드시
반드시김종희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암사청사 지을 때는 왜 그것을 안했어요?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설계를 했죠. 설계는 했는데 기술용역 법령에 의해서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은 반드시 법령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암사도서관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자체내에 설계공모해 갖고 했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에 기술용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문구를 삭제하고 상위법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국·시비 보조사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용어를 바꿔야 돼요.
안병덕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이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위원장이 잠시 정회를 할테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제4조 기술용역에 대한 문구는 그대로 삽입하는 것으로 인정하구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동구 관내에 길동주민자치센터가 불요불급한 단계에 있는데 길동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학술용역이든 연구용역을 하셔서 주민자치센터가 하루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심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기획경영과에서 용역을 다 알아서 하시나요? 과별로 다 용역이 필요한 과가 있으면 그 과가 진행하는 거지 기획경영과에서 무슨 길동동사무소 짓는데 용역도 기획경영과에서 추진하나요? 답변을 그렇게 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해당부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황인구위원
해당부서에서 용역 올라오면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기획경영과에서 길동 동청사 짓는데 용역하나요? 그것은 답변을 각과에서 하신다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역이라는 것은 단순용역이나 특수용역이 있다고 봐요. 단순용역같은 경우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고 특수용역이라면 기술용역 이런 것들인데 지금 우리 강동구가 국·시비 보조사업 기술용역 이런 것을 빼놓고 나면 보편적으로 연구용역이나 일반적인 용역입니다. 학술용역같은 경우 그런 용역들이 있어서 금액이 5,000만원 내외 이상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용역과제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가 어느 정도 운영되고 그럴려고 한다면 그 조례심의 대상 기준이 완화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역금액을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해도 겨우 1년에 한두 건 많아봐야 그런 정도의 내용밖에 안나올 것 같은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빼놓고도 4조에 있어서 용역금액 심의대상 금액에 5,000만원이상의 용역을 사업으로 한다 이 부분을 금액을 완화시킬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이 의견을 내놨습니다. 내놨으면 그 의견에 대해서 구청 국과장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3,000만원 정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한다면 수정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께 진행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용역기준 금액을 건당 5,000만원이상 보다는 3,000만원이상으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참고해서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용역이 이 조례가 제정된 건 큰 금액에 용역을 발주할 때 절차를 거치자 이런 뜻에서 이 조례가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구만 이런 용역조례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를 보고 나서 최고금액을 선정 했던 그 당시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송파같은 경우를 봐도 1억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이 적당하다고 저희들은 봐야 됩니다.
안병덕위원장
그럼 황인구 위원님하고 김재환 위원님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어떻게 과장님 말씀에.
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기술 설계용역 금액들은 큽니다. 이런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은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억 짜리 있을 수 있죠. 있는데 그 기준 금액은 5,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서 재량권으로 갖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이 그런 정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재환위원
본 위원도 황인구 위원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지금까지 3년간 운영해 오면서 1건도 없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존폐위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취지도 살리고 목적도 살리기 위해서는 3,000만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종희 위원께서 본회의에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계획 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계획 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정기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재정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기능을 가진 두 조례를 통폐합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계획 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내용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재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 있는 사람으로 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이미 반영되었으며 아울러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정기창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명
최도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도명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우리구 재정계획과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문 제1조부터 제12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부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은 재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협조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재정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개별 위원회의 개최 빈도도 크지 않아 두 조례를 통합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최도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강동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 강동구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조례가요, 두 조례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정기창입니다. 조례는 설치 시점은.
히는
정확히는임춘희위원
모르시고요? 그러면 이 조례는 1년에 몇 번 정도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재정하고 재정공시.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쯤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재정공시위원회는 법에서 8월말까지 전년도 재정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월초쯤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임춘희위원
한 번씩 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 조례를 같이 합쳐서 통합하여서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 조례 내용 자체가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능 자체가 비슷하다고, 유사하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사기능은 통폐합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에 관한 조례 위원회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통폐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중기재정계획과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 같이 통합을 해서 심의를 할 때 한 번에 다 하시겠다는 거죠? 결론은, 두 번에 하려고 하십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정공시는 시기가 8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월 중순에 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5월이나 10월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5월에서 10월쯤 이렇게 해야 되고 8월, 그리고 이 분야가 틀린 점에 대해서 하지만 지금 우리가 통합을 해서도 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고 심의위원들이 재무에 밝은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실 거 아닙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재정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을 지정하시는 것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재정계획심의위원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이 있는데요, 그 위원분들 중에 의향을 물어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질의한 것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가 어떤 분들이냐?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세무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수, 회계사, 이런 분들입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변호사님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세무공무원을 했던 분, 이런 분들을 갖춘 그런 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심의위원으로 위촉한다는 얘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이 조례가 이미 벌써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물론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위원회 자체를 유사 기능이기 때문에 통폐합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 저희는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개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을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할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유사기능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 번 통폐합 시켜보자 이런 뜻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통폐합 했을 때 어떤 경제적으로 좋은 일이 있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그런임춘희위원
건 아니잖아요? 이게 벌써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거쳐야 되니까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회가 너무 남발이 되어 있고, 구청에, 그러면 위원회 수를 줄이라는 권고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한
유사한임춘희위원
기능을 갖고 있는 심의위원들을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두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들을 통합하게 됐다, 두 조례를 통합하게 되었다는 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해 가지고 있는데, 왜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은 여기에서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구의원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중요한 심의위원회를 합치면서 구의원을 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법에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거기에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고.
그걸
그걸김재환위원
물은 게 아니고 제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래서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을 넣으면 여기에 민간위원이 2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을 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구의원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사실상 그 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 조례도 구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례안에, 사실상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공시위원회 거기에는 의원님이 한 분, 기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폐합해서 운영할 경우에도 구의원님들을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례에
조례에김재환위원
그것을 명시를 해야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구의원이 2명이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명시된 사항을 이 조례를 통폐합하면서 뺐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항을 구의원 2명을 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재정계획 이것은 미리 5년이나 안 그러면 장래의 계획을 심의하는 건데, 구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고 구청에 있는 행정관료들만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구의원 2명, 이것은 위촉직으로 해 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강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여기보면 구의원 2명을 딱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법을 이렇게 통폐합하면서 빠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한 번 말씀드릴까요? 왜 뺐는지.
안병덕위원장
질문하신 것만 답변하세요.
경은
배경은김재환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더 질문하려고 하다 놔두었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보건소장이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장은 전문직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을 다루는데 적합한 사람인지, 오히려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이 들어 가면 오히려 심의하는데 더 좋지 않겠느냐, 조금전에도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고 뺐는데 여기에서 이왕 이런 제안이 나왔으니까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전문직인 의사가 낫습니까? 행정관료로서 차곡차곡 쌓아서 이렇게 모든 사항을 잘 아는 이런 분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보건소는 예산도 많고 그 다음에 주민의 어떤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운용하는데 보건소장을 빼는 것은 저희도 부담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이 어차피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이렇게 수정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강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을 넣었는데 그때 가면 또 이것을 빼야 되고 여기에 넣어 놓으면 여기에서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여기는 민간인을, 상위법에 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0명 맞춰줘야 되거든요. 맞춰주는데 거기에 상위법이 2분의 1, 민간위원이 돼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조항이 없으면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을 넣을 수 있었는데 그런 조항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기획경영과장님이 구의원 2명을 다시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셨으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위원회가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 통폐합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두 조례를 통폐합 시켜서 진행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천이라든가 용인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재정난이 심각했고 직원봉급도 못 주어 가지고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뭐냐하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경전철 사업 같은 것을 제대로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투자심사 이렇게 안 해 가지고 그게 애물단지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 가지고 돈이 없어서 처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주 요인이 되어 가지고 그런 내용이란 거 알고 계시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시도
인천시도황인구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현재 강동구에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분해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통폐합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께요. 중기재정계획수립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향후 우리 강동구의 재정을 어떻게 수립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또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해서 투자할 것인지 심사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강동구재정공시라는 건 뭐냐하면 그동안 이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들어온 재원을 이런 것을 사용하는 내역, 또 집행 내역, 실제 예산, 결산에 대한 내역, 이런 것들을 공시하는 거예요. 맞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공시한 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관련되었던 내용들을 제대로 집행하고 제대로 썼는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8월말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공시하는 거예요. 살림 내용을 중간에 공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는 내용을 통폐합 해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쓴 내용까지 심의해 가지고 공시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 의견이 틀렸나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재정계획, 그러니까 5년마다 5년단위, 연동화 계획을 그 안에 20억 단위의 사업 자체를 포함시켜서 어떻게 중기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고 재정계획,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중기재정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2년이면 2011년도 예산에 전반적인 내용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리고 일반공시하고 특수공시하고 어떤 것을 공시할 것일까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강동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느냐 하면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 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를 합니다. 재정계획 심의를,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재정공시 심의는 무엇이냐 하면 다음 같은 심의를 합니다. 어떤 심의를 하느냐 하면 그동안 재정계획 심의해 가지고 통과된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현재 지방채 차입금 등 채무현재액 같은 상황, 채권관리 현황 그다음에 기금운용 현황 그다음에 공유재산 증감 등 기타 현황 또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결과 현황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공시하는 겁니다. 말그대로 심의한 내용이예요. 이 내용이 엄격하게 어떻게 보면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폐합시키게 되면 그 심의위원이 재정계획심의도 하고 공시심의도 하면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뭔가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는 심의위원회를 통폐합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재정공시 심의를 해서 이것을 공시하죠? 8월초에 보통 공시하는데 우리가 인터넷만 공시하지 신문 언론기관에 공시한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총괄적인 것은.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도 다른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학교 수업을 수료한 분이예요. 그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 강동구 재정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 자료를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인터넷홈페이지에 우리 강동구 예산현황 재정현황이 있을 건데 들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관심이 비대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 알 수 있는 우리 강동구 재정현황에 대해서 운용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공시채널을 우리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1년에 한번 정도는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신문에도 공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말그대로 강동구에 오피니언리더들인 통반장들이 보는 신문에는 한번쯤은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인터넷 들어가서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 점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이 심의위원회 자체를 2개의 심의위원회를 하나로 통폐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을 참고하셔서 동료위원들께서도 판단을 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안 제3조제3항 중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해서 재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두 번째 황인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원화한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황인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인구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위원들간 의견이 차이가 있어서 정회한 거니까 추가로 구청에서 답변을 하고 또 위원이 질문을 하고 매듭을 지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현재 다른 자치구도 통폐합한데 있다고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과 재정공시하는 내용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은 말그대로 사전적인 거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사후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에 있는 입장에 심의회 통합되면 심의위원이 하나로 구성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말그대로 사전적인 심의를 했던 분이 사후적인 것까지 심의를 한다 특히 재정 운용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그대로 이원화시켜놔도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조례를 굳이 통폐합시키려고 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황위원님 의견 충분히 동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수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유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시키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사한 기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통폐합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단순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예산을 반영을 하고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심의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난 연도에 일반적인 재정 그러니까 구청에서 결산을 하고 일반적인 내용을 공시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 기능이 물론 기능 자체는 유사하지만 그런 심의를 하고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고 지난 연도예산 전체적인 예산을 공시하고 이런 것은 내용이 틀리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동구 중기재정계획뿐만이 아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를 심의한단 말예요. 그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 운용을 할게 아닙니까? 그 운용할 거에 대한 것을 심의한 거고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재정 운용을 합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공시 심의는 그 운용한 내용을 말그대로 심의해서 이게 제대로 운용되었는지 심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할 때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있는 그대로 내용을 심의하는 겁니다. 공시하기 위한 내용을.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계획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 계획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까?
황인구위원
제 얘기는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조달 방안을 심의했던 분이 돈쓰고자 하고자 했던 내용을 심의했던 사람이 다시 쓴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계획하고자 했던 내용을 심의했던 사람이 그 내용을 계속 심의했던 사람이 쓴 내용을 다시 심의해 가지고 공시한다! 말그대로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린 것에 대해서 잘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다시 심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말그대로 한 사람이 밥짓고 설거지하고 다하는 거예요. 비유를 든다면 이 밥이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나중에 판단해서 올릴 때 자기가 계획했던게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운영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지어서 공시하는 거예요. 내용상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결산검사 다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수립된 거 그대로 강동구에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대로 다 집행합니까? 나름대로 또 조정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난 번에 안병덕 위원장님이 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재정에 대해서 줄였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그대로 집행하라고 했는데 줄였잖아요. 그대로 다 진행한 게 있어요?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예산위원회에서 예산짜준대로 집행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다 집행해요? 원안대로.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어떤 재정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공시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따지는 거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다 결산에서.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예산편성을 해서 제대로 했는데 공시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다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든 잘못 했든 심지어 감사원감사 결과까지도 공시를 해야 됩니다. 재정 운용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했던 분이 심의해서 올리게 되면 본인이 심의했던 내용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까발려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심의위원회를 이원화시킬 필요는 그대로 놔둬도 문제가 없는데 굳이 위원회가 많다고 해서 이 내용을 통폐합시킨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고 이점은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기 때문에 회의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판단해서 있는 그대로 따라가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지 않도록 충분히 저희들이 위원회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나물에 그 밥이 안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황인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부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