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19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이혜경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중구 어린이 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황용헌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안, 중구청장이 제출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경 의원 대표발의)(김영선·황용헌·소재권 의원 발의)

마땅한, 옳은 일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황 위원님?

예, 황용헌입니다. 우리 구 동별로 보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직능단체가 있죠, 과장님?

어린이 안전 활동에 관한 단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에 아동위원회, 그런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회요?

예, 구에서 조직한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안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전 자치구를 검토해보니까 지금 한 건도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죄 예방 무슨 단체가 있던데?

어린이안전학교요?

신당2동이 아니고 장충동에 있던데?

교동협의회하고 같이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등·하굣길?

등·하굣길은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거고,

녹색어머니회에서 등·하굣길 안전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를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어요? 요즘 뭐, 폭력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동별로 그런 학교폭력이라든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그런 단체들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 파악을 안 하고 계시네요.

지금 일단 어린이에 대해서는 녹색어머니회라고 중부하고 남대문, 2개 단제가 있고요. 주요 활동은 어린이 등교 길에 교통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이나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요즘 각 동에서 잘 알다시피 직능단체와 자치위원회가 추축이 돼서 하굣길에 순찰을 돌고 있고, 또 야간에도 각 동네마다 청소년들이 모셔서 흡연·음주하는 그런 장소에 집중적으로 순찰활동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과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각 동에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번에 한 일 중에 동네지키미라고 노란 조끼를 입고 다니시던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학교주변에 순찰을 도는 사람들은 학생들하고 접하게 되는데, 학생을 보호하는 사람인지, 학생을 가해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구분을 앞으로 더 확실히 해달라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서 학부모님이 저를 붙잡고 이번에 초등학교서 1학년에 아이를 입학시켰는데 저 분이 유괴범인지 아이를 보호하는 사람인지 몰라서 얘들은 오히려 불안해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허수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만들기 종합계획에 따라서 지금 각 동에 학교주변과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전부 조끼를 구입을 해줬습니다.

구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착용을 하고 아니면 표식 같은 거라도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제3자가 그것을 봐서 인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각 동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입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단어가 여섯 번이나 나와서 그것을 두 번으로 줄이고, 학교폭력예방이라는 단어 대신에 아동범죄예방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들어온 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수정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혜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3조 2항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과’라는 부분을 ‘아동범죄 예방과’로 바꾸었고, 제4조 부분도 2항에 대한 부분이 좀 수정이 있었습니다. 제5조도 그렇고요. 6조, 8조, 9조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은 몇 살까지를 아동으로 보나요?

아동은 18세까지를 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18세요?

‘아동범죄’나 ‘학교폭력’이나 뭐, 대동소이한 것 같긴 한데, 사전에 이 조례를 만들 때에 전문위원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을 안 했습니까?

아니지요. 이건 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자가 있기 때문에 그건 포함한다, 용어 차이인데요. 교육지원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학교폭력’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이게 용어의 차이거든요. 이게 구청의 여러 과에 속하게 될 업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정안이 훨씬 어감도 좋고,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이 있으시니까요.

예,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면 18세까지라고 그랬는데, ‘아동’ 하면, 학교폭력하고 아동범죄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동범죄, 학교폭력, 요즘 아동범죄가 이슈가 아니고 학교폭력이 이슈화되었는데, 아동범죄보다는 학교폭력이 조금 폭넓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는데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과 시행령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학교폭력이 이슈화되다보니까 이렇게 여러 번 들어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언어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조에 보면 정의에 ‘아동범죄’라고 언급이 딱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아동범죄 예방 등’ 이렇게 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마디 더 의견을 드리면요. 전부 다 이걸 바꾸기보다는, 이 ‘등’자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계획을 아동범죄라고 하면 구청보다 경찰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범죄’라고 그러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방을 위해서 ‘등’자를, 2항 같은 경우는 하나씩 바꿔 주는 것도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의원님이 발의할 적에는 등·하굣길에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아마 발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맞춰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발의하신 위원장님 동의하신다면 좋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린이, 아동, 학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통일을 시켜야 되나, 이렇게 학교, 아동, 어린이, 이렇게 나눠서 단어를 정해야 되나?

이 조례의 규정이, 우리가 어린이에다가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들어가는데요.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마지막 한마디씩만 듣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허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황 위원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도중 허수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수덕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제청이 있으십니까?

예.

제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허수덕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진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기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용헌, 허수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휴양소 운영에 탄력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휴양소 이용 기간 등은 매년 수립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용어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 휴양소 이용기간을 삭제하고 휴양소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년 수립하는 중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에 의하도록 하여 향후 여건 변동에 따라 휴양소 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밖의 조항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및 기준 심사에 별도 조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진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11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 부서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2012년 4월 5일부터 2012년 4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직원들의 휴양소 이용이 편리하도록 휴양소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규정에 맞춰 개정한 것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조례 전체, 이건 뭐 과장님 소관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조례 전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책자에 맞춰서 다들 조례를 정비를 하셨는가?

예, 거의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 했는데 그럼 총무과만 지금 하나요?

아닙니다. 몇 자 안 되는 부분들은 아마 빠트리고 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지난번에 했는데요. 일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책자, 난 구경도 못 했는데, 한 부 주시지. 어떻게 의원들은 안 줬나, 나는 못 봤는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안에 내용이 뭐가 들어갔는지 구경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한 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수덕 위원님, 하실 말씀,

앞서 말씀하신 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이런 작업을 실제로는 전문위원님이 다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수정하시는 겁니까?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매년 전체적으로 조례사항을 검토해서 부서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괄해서 승인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만 그렇다고 하면 이게 또 낭비적 요소가 있는데, 사실 5조에 휴양소 이용기간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바뀌는 거죠, 운영방법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을 좀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휴양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체육진행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고, 제16조에서는 여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가교실 등 열 가지 종목의 생활체육교실과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이 이용 하고 있으나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체육교실과 취미교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에서 교실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강사의 위촉과 강사료에 관한 사항을, 제8조와 9조에서 수강료 징수와 감면 규정을, 제10조에서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교실의 교육과목과 수강료는 집행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매년 예산사업으로 시행되는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 운영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9일자로 황용헌 의원 외 2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골자는 발의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2012년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건전한 체력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에 운영되고 있는 요가, 탁구, 게이트볼 장구, 민요 등 10여개의 생활체육교실 등을 생활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와 운영의 근거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실의 기능과 운영 방법, 지원 근거를 정하고 교육 과목을 특정하지 않고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주민 참여유도를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감액기준을 정하고 아울러 교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구성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제8조1항 중 교실 이용 수강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분은 불필요한 조문으로 굳이 표기하지 않아도 문맥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간결하게 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병주입니다.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검토해 본 결과, 다른 특별한 내용은 뭐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지금 24개 구청에서 한 20개 구청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중구가 이게 빠져서 안 그래도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는 생각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정해야 되는 게 목적에 맞는 거구요, 다만 지금 거기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여가나 생활체육에 대한 이런 설치에서 사용을 하는데 대한 원칙을 지금은 수혜자 부담에 대한 원칙으로 해서 유료화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발의안에는 무료로 원칙으로 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무료화를 해서 지금까지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참석률이 오히려 더 저조할 뿐만 아니라 참석했던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나오다가 안 나오고 이런 거가 될 오히려 더 연속성이 없어서 더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25개 구청에서 7개 구청이 지금 유료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13개가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유로로 하는 게 타당하되 다만 구청장이 판단해서 또 여러 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무료로 하는 것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우리 황용헌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시고 허수덕 위원님도 공동발의시네요. 그럼 두 분이 공동 발의하셨으니까 질의는 제가 드려야지 되나요?

수강료가 문제가 되는데요, 수강료 문제를 내가 이 조례를 장기간 준비한 게 아니고 갑자기 하다 보니까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수강료가 상당히 각 교실마다 수강료가 조금 많이 받는 데 있고 적게 받는 데가 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수강료를 올려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은 그 경비를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수강료가 아닌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금 애매한 규정을 뒀습니다. 그건 뭐 점차 좀 수정하더라도 일단은 취미교실,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허 위원님.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사실 이 조례는 제가 발의한 것인데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황 의원님이 대표자라고 해서 대표발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림동에 탁구교실을 하는 분들께서 월 1만 원씩인가 1만 5000원씩인가 회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치위원회에 오셔가지고 회장이라는 분이 뭐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하길래 저는 전체적인 구 전체의 사정은 모르고 제 말하자면 의견으로 동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더니 직권으로 동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문화체육과하고 의논해 보지 않고 무료로 해주겠다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생활체육 취미교실 이게 전부 다 이제 무료로 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고 또 얼마 전에는 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신당4동인가 3동에 계시는 모범운전자 분인데 모범운전자회에 인사를 갔더니 대뜸 다른 동네에서는 돈 다 안 받는데 왜 우리 동네에서 돈 받느냐고 그래서 저는 그 분이 제 지역도 아니라서 뭐하는 분인지도 모르고 아주 큰 곤욕을 치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아예, 그래서 무료화로 규정을 하고 또 거기에 분명히 경비가 들어갈 거 같아요. 그거는 이제 회비로 걷는 것을, 그래서 이 문구를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속감이 없어서 나왔다, 안 나왔다 출석에 그런 실질적인 또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더란 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생각되느냐 그러면 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동 자치운영센터에 대한 경비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구청에서 하는 이 생활체육,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다 이게 유료로 돼서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구청에서 하는 거는 무료로 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는 자치센터 운영은 또 유료로 하고 막 이렇게 헷갈렸습니다. 이거를 일단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 버리면 이게 무료로 자꾸 이렇게 진행이 될 수 밝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그걸 운영을 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만 하고 나머지는 뭐 적게 받는다든지 해서 여기 약간 수정이 돼서 나왔습니다마는 효율적인 그런 거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강료 경비는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또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자꾸 무료로 가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거 다 무료해 주면 그럼 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프로그램 무료로 해줘야 된다는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생길 거기 때문에.

아니요.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에 대한 수강료 여기에 대한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게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 생활체육에 대한 문제는 본인들이 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해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또 말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옳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25개 구 중에 무료로 한다는 구가 더 많다는 거지요. 항상 구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나보다 못한 구 얘기, 사례는 안 듭니다. 마포구에는 목욕탕이 2500원인데 그 2500 짜리 목욕탕이 서울시 전체를 괴롭히고 용산구는 뭐가 공짜인데 왜 우리는 돈을 받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요? 그거를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선출직들입니다, 사실. 주민들하고 만나다보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하는 이런 문제는 다 좋지요, 무료로 쓰면. 그런데 의식구조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무료로까지 해줄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도 형평성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거를 무료로 하면 나와서 운동하는 분이 오히려 운동에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하다보니까 운영 자체도,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줄었다 늘어났다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강사 자체도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 다 있는데 그런 데까지 구청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만 이제 무료냐 유료나가 유료로 가는 경향으로 지금 각 구청에서 경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우리 자체내 사정이겠지만 다만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너무 좀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이게 무료로 원칙이니 유료로 원칙이니 그런 말은 빼고 구청장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은 오히려 운영하는데 더 묘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절충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주관이 아주 뚜렷하신데 지금 지방자치제와 과거 임명직 구청장 시대 때하고의 차이인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 저하고 과장님의 의견 차이가 뭔지 느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니면 늘 생활체육 하시는 취미교실 분들한테 받는 뭐랄까 불만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정하려고 본 조례안이 생긴 거의 골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운영상으로만 우리같은 사람은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 얘기를 주민한테 그렇게 설득을 시키면 지금 대세가 유료의 대세고 또 앞으로 이거를 받지 않으면 소속감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해서 오히려 취미교실도 엉망이 되는, 이렇게 얘기하면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지 주민들은 그 1만 원, 2만 원인데도 상당히 민감한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래 17개 있었어요. 무료로 하는 게. 그래서 이걸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개로 줄였는데 왜 줄였느냐 그러면 무료로 해서 하다가 이게 운영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만 자꾸 들어가니까. 그래서 줄였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을 2012년도에 세워가지고 이거를 유료화하는 경향으로 가자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또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마는 저희들이 방침상으로도 앞으로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가자 하는 거를 지금 원칙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만 지금 주민들 입장 그리고 또 생활체육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돈 안 낸다는 게 더 좋은 의미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전부 무료로 원칙으로 한다고 조례에 그렇게 명기하는 거 보다는 무료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만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료로 하게 되면 강사료는 우리 구청에서 대는 거지요?

네. 구청에서 줘야지요.

아니, 무료로 하되 필요한 경비, 수강료로 걷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강료가 강사료가 되는.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게 이제 해석하기. 똑같은 이야기인데 무료로 원칙으로 하되 이래 놓으면 이거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싶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최소한의 경비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말은 보면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과연 그게 유료로 해야 되는가 무료로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무료로 원칙으로 한다 조례상으로 명기를 하면 이거는 100% 아니면 90% 이상이라도 유료가 아닌 무료로 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니요. 과장님. 그니까 제 얘기를 잘 한 번 이해해 보세요. 무료로 하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비를 걷는다 이렇게 하면 구청 차원에서는 구민들한테는 이걸 무료로 했는데 자기네들이 강사료 부분만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무료’자가 없는데 회비를 걷는다 그러면 강사료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 돈 내고 우리가 다 하는 거야라고 똑같은 액수를 내더라도 오히려 구민은 구청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가 떳떳해지기만 하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좋은 겁니까? 저는.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교지를 원칙으로 하되라는 이것이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들어가도 뒤의 의미 가지고도 무료라는 되거든요. 근데 받을 수 있다기 때문에, 구청장이. 41:15

아, 그럼 선출직은 무료를 넣고 싶지 않겠어요? 맨날 그 소리를 현장에서 듣는데.

그 뜻은 경우에 따라 받을 수…… 꼭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럼 제가 정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기본적으로 그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부가가치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취미생활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생활체육인만큼 무료를 원칙으로 하기는 하지만 말하자면 거기서 발생하는 강사수강료라든지 이런 경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이제 회비를 걷어야 된다고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라는 말이 무색하다, 그래서 삭제하는 거로 한다 이렇게 기준을 정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시비 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말 자체를 없애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라도.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고 삭제를 하더라도 해야지. 아니요. 제 의견이구요. 황 위원님 어떻습니까?

속기록에 그렇게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삭제하는 거로 하지요.

저는 다 좋습니다.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은.

이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하고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 황용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용헌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황용헌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의거, 2012년 5월 11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동일자로 각각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액 규모는 2696억 3960만 5000원보다 0.66%인 17억 8186만 9000원이 증가된 2714억 2147만 4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428만 9448만 7000원보다 0.73%인 17억 8186만 9000원이 증가된 2446억 763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67만 4511만 8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규모 변경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8억 3186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350억 1236만 9000원보다 2.32%인 31억 4123만 5000원이 감소된 1318억 7113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행정관리국이 총무과 구청체력단련실 개선공사 등과 자치행정과의 통장 상해보험 가입, 문화체육과의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교육지원과의 무상급식 지원, 전산정보과의 방범용CCTV통합관제센터용역 등 5억 2902만 6000원이며 기획재정국은 예비비 기정 65억 7043만 원에서 41억 891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관광공보과는 주민홍보 신문구독료 1억 600만 원,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5000만 원, 세무1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607만 9000원 등 38억 564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통합민원실 사인몰 제작 및 물품구입비 4500만 원, 지역보건과 양치교실 설치 2008만 원, 의약과 노인의치보철사업 총 1113만 원 등 총 1억 8623만 5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를 재원으로 무상급식 지원 등 현안사업과 매칭사업비 부족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사업이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규모면 또는 시기적으로 적정한지 여부, 산출근거 등을 검토하고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해규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배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김동주 보건분소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012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1페이지 청사유지 관리사업입니다. 구민 건강관리의 효율성과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보건소 1층에 설치된 통합건강관리센터에 사인물 설치 민원대 사무집기 등 구매를 위하여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소 운영사업입니다. 중림복합시설 완공 예정에 따라 창문에 설치된 버티컬을 구매하여 보건분소 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해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때 지금 1층 공사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승인한 것이 이 지금 예산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예산편성한 것은 저희 돈 가지고는 2층에 공사만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근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새로운 집기라든지 사무기기가 다시 구매를 해서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인몰하고 물품구입이라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해 놨는데 사인몰 제작하는 게 얼마나 돼요?

사인몰 제작하는데 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4000만 원이 물품구입이에요?

사인몰.

그니까 그게 500만원이고.

예, 예. 그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로써 진료실 상담 민원대 설치 그다음에 각종 의자나 사무기기 해서 4000만 원, 그래서 4500만 원입니다.

인원은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그러면 기존에 쓰시던 건 다 폐기처분 하는 거예요?

인원이 늘어난 거죠. 그전에 분리되어서 했던 것을 통합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좀 늘어나면서 집기라든지 민원책상 같은 게 기 설치되어 있는 게 통으로 돼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재배치를 하다보니까 민원책상 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제작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사각책상 하나에 27만 원, 맞죠?

예.

지금 위에서 일하실 때 책상은 없으셨나보죠?

지금 사무실의 배치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라운드데스크, 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책상 구매 10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10명이 늘었냐고요? 위에서 근무하실 때 책상 없이 근무했냐고, 뭐, 동그란 책상으로 근무하다가 네모난 책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이해를 시켜달라는 얘기에요.

보건기획팀장 김창배입니다.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책상 일부는 재활용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제 새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오래된 책상들을 교체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상 하나에 27만 원이에요?

지금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가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사발주하고 뭐 조달가격도 그렇고, 혹시 이 금액 중에 집행부 쪽에서 일부분을 사용하거나 뭐 그런 관행 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7만 원짜리 책상이 어떻게 된 책상이죠? 우리 직원들 책상, 이런 원목책상 아니잖아요?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철재책상이 그 정도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게 27만 원?

예.

잠깐만요, 제가 마저 좀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의자는 이게 접이의자입니까?

의자는 등받이 있는 걸로 산정을 했습니다.

직원용 등받이?

예.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황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용헌입니다. 통합건강관리센터 구축하는데 예산이 얼마죠, 공사비가?

2억 6000 편성했습니다.

2억 6000만 원 예산편성할 때 왜 이것을 편성을 안 했죠?

당시 일정이 리모델링이나 설계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무실 집기나 재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나온 다음에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몇 펴센트 정도되었어요?

공사는 이번주에 착공했습니다.

착공을 했다고요?

예.

입찰을 봤겠죠?

예.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관내 업체는 아니고요. 조달로 해서 조달청에서,

준원종합건설이라고 해서 창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로 안 하고?

입찰을 하다보니까요.

입찰을 제한을 두면 되잖아요,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업체, 뭐, 연매출 몇억 이상의 업체 그렇게.

지역 제한은 서울로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책상 구매가 너무 비싼 것 아닌 가요? 27만 원씩,

조달 가격으로 산정을 한 사항이고요. 집행할 때는 좀 더 낮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운드의 의자도 71만 원씩이나 하나요?

민원대기용 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파에 가까운 그런 건데요.

우리 구청 민원실에 가면 있는 거요?

예, 그런 것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난번 보건소 1층 공사비를 본 예산에 신청했을 때 위원님들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가 10%인가 몇 퍼센트 삭감했잖아요. 공사 끝냈습니다. 그렇죠? 공사 끝냈으니까 집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달구매 물품 가격은 이건 뭐, 건드릴 방법이,

예, 그렇습니다. 조달구매는 조달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 분명히 무슨 정찰제가 아니라 그 조달 방법도, 그것도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조달품목은 입찰이 아니고 저희가 어떠어떠한 것을 해달라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번호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모델이 책상도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조달구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일 뿐이지 꼭 이게 든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더 낮은 것도 살 수 있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살 수도 있고 낮은 것을 살 수도 있고 종류는 선택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책상이 어떤 건지 사진 하나 뽑아 와 보세요.

위원님, 회의 끝나고 책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랜 공직생활 속에서 다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해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신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팀 최희숙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박광희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이현숙 팀장입니다. 미래건강팀 이현주 팀장입니다. 미래건강팀장은 시·구간 정기 인사교류에 따라 지난 3월에 시에서 전입·발령되었습니다. 그럼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추경 세출 증가액은 4개 사업에 1억 1110만 5000원으로 모두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사유는 우리구 2012년도 세출예산편성 이후에 시비 확정 내시가 통보되어 구비 부족 분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사업별 증액내역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만들 기사업에 2008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민간위탁금 부족분 192만 5000원, 정신보건사업의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7366만 5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154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다 매칭사업, 우리 구 부담분만 신청하신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는 추가로 뭘 해달라고 그러는데 정규 예산 때 한 것 이외에는 필요가 없으십니까?

신규사업이 저희가 특별히 발생한 게 없었고요. 구에서 재원상 가급적 매칭사업만 부족분 요구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매칭사업 부족분만 요청했습니다.

방역은 어디서 하시죠?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새마을에서인가 소독약값을 추가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연간 구매하는 방역약품 중에서 일정 부분을 새마을 자율방역단에 동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많이 소요가 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급해주는 이외의 약품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중림동에 쓰레기 차고지가 있잖아요. 민원이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방역계획을 들어봤더니 월 2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그냥 마을도 월 1회가 아니라 매 주 단위로, 물론 같은 곳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후생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 2회 정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림동 지역은 평소에도 민원이 많이 있고 폐기물처리장에서 악취라든가 이런 환경오염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마을에서 지금 약제값을 추가로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경로가 지역보건과에서 물품을, 약제를 제공해준다면, 차라리 보건과에서 추경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아예 뭐, 부조리도 없고, 도대체 이원화돼서 여기다 주고 저기다 주고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왜 그런 것 신청 안 하시느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다 돼서 6월부터는 하절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건 안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추가로 계수조정 때,

예, 그렇죠. 계수조정 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꼭 보건과에서 약을 갖다가 다른 데다 쓸 리도 없고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그래서 각 동에서 새마을 봉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잘 운영은 하시겠지만 이것도 체계적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원래 당초 저희가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구청에서 재원상 방역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본예산에 삭감한 것은 추경 때 좀,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넣어왔는데 왜 매칭사업 부분만 달랑 갖고 오셨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올려도 예산과에서 이것을 조정할 때에 삭감되는 수가 있어요.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게 많으니까 그걸 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일선에 있는 새마을에서는 약값을 달라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산과에서 우선순위를 뒀겠죠.

그러면 중림동에는 2주에 한 번 방역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한테 청소과에서 보고하기를 주 1회 방역하겠다고,

그것은 청소과 자체적으로 하는 살균이라든가 방역, 이런 사항이 있고요. 우리는 일반적인 전염병 예방 차원의 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하시지 않네요? 아니, 원하신다면, 필요하다면, 사적인 일이 아니시니까,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도, 필요에 의하면 해야죠, 개인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전년도보다 한 반액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저희도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용헌입니다. 매칭사업이죠, 다 보니까. 매칭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확정 내시 금액이 국·시비 다 벌써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니까 시·구비라고 그랬겠죠?

예, 시·구비는 이미 간주처리가 됐습니다.

간주처리 됐으면 만약에 우리가 예산편성 안 하게 되면 시비만 갖고 쓰면 안 되나요?

매칭사업은 일정 비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비나 국비는 사용을 못합니다.

매칭사업은 말이죠. 우리 시에서 세목변경해서 시에서 예산을 다 갖고 가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또 구별로 내려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세금을 거둬서 구민을 위해 써야 진정한 주민자치를 하는 건데요. 예산을 세목변경해서 시에서 갖고 가서 세금으로 또 다시 내려주는, 이게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가 안 되고요.

예산을 만약에 편성하게 되면 다시 돌려주는 거죠. 돌려줘도 되겠죠?

구비를 배정 안 해주셔가지고요?

예.

그러면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통상 가내시가 연말쯤 통보가 되면 차년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인상률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년도 기준으로 대개 가내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금년 년도에 인건비 인상률이 확정이 되면 그 인상된 비율을, 부족분을 확정 내시해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게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정신질환자가 보통 25%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넣느냐에 따라서 좀 환자가 적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복잡한 사회가 되다보니까 정신질환이 다각도로 여러 분야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질환자의, 중증질환자라고 해서 선별검사를 해서 대상자가 선별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치료안내라든가 연계, 그리고 자살예방사업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어린이들에 대한 정신질환이 문제가 돼어서 아시다시피 중림보건분소에 아이존이라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 정신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센터를 곧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이게?

그것은 시비를 100% 지원 받아서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으로 운영과 시설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질의하시죠.

어제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의치보철에 대해서 75세 이상이 혜택을 받는다고 쓰여 있었어요, 여기는 65세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은 다음 과,

아, 의약과지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신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향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혜 의무팀장입니다. 최영미 약무팀장입니다. 김정희 검진팀장입니다. 이현자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4페이지 노인 의치보철사업입니다.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시술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입니다. 기정예산 9628만 원이었으며, 국·시비 확정내시 3339만 원 증액에 맞추어 구비 111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예방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정예산 9618만 원이었으며, 확정내시 시비 1200만 원 증액에 맞추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입니다. 노인의치 담당 팀장은 누구세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요? 다른 계장님 두 분은 왜 왔어요? 본예산 같으면 다 오시지만, 지금은 두 분만 오시면 되는데, 너무 행정낭비, 인력낭비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상입니다.

예, 허 위원님?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자 보험 사업 대상자이잖아요? 이거 65세 맞습니까?

예, 65세 이상을 우선으로 합니다.

어제 제가 신문에서 75세인 노인들이 올해 6월부터 하반기에 받는다, 이렇게 났어요. 그게 뭐예요?

예, 그게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건데요. 노인 의치·보철이 이제까지는 보험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내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된다는 개정안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되니까 저희가 무상인 것이고요.

이것은 완전히 100% 무상이고?

예.

그것은 50%를 개인부담하고 50%를 의료보험으로 해 주겠다?

예, 민간에서도 보험으로 되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노인 의치·보철 사업이 연령을 75세로 더 올려서 수요를 좀더 보충해준다는 얘기입니다.

65세로 당겨야지, 75세로 늘리면 수요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해서, 노인의치보철이 보험이 되니까요. 그것은 민간에서도 흡수를 하고, 그리고 연령이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그러니까 조금 영역이 더 축소가 되는 겁니다, 보건소 예산은.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65세 이상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서 이 굳이 65세가 아니라 75세 이상만 하겠다, 그래서 사업이 좀 줄어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5세 이상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니까요, 65세부터 의료보험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아니었어요?

75세부터 받으면 이것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75세 이상부터 보험이 되는 걸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무슨 얘기였어요. 저는 들은 걸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 수정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의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수덕 위원님 말씀처럼 75세 이상을 공단에서 의료보험으로 하게 되면서 이게 시에서 내려오는 거라 아직 기준으로 65세를 75세로 높여서 의치보철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아직 내려오진 않고요.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이게 조정이 될지 그게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의견 안이 나온 거군요.

그러니까 75세 이상으로 만약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65세부터 무료로 지금 이렇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한테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연세를 위로 혹시 상향돼서 축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이게 국·시비,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연령이 정해져서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게 아마 조금 의견이 있다라는 거지, 지금 저희한테 어떻게 내려오겠다, 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가 받는 것은 지금 의료보험 대상이 75세 일반 대상자 아니더라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돼.

그렇죠.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향숙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진석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수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웅걸 총무팀장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2012년도 제1차 추경예산은 2개 사업으로 체력단련실 개선공사와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1억 27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력단련실 개선공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 별관 4층에 위치한 기존 체력단련실은 시설이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샤워실과 탈의실이 너무 협소하여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아 직원들의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실 내에 탈의실 및 샤워실 확장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88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제 시스템 개선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차장으로 차량 입차 시 자동으로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출차 시 요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차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산취득비 3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편성 요구하였사오니 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주차관제 시스템 개선하신다고 그랬는데, 투명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투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시간을 제대로 체킹하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이 관제 시스템이 되게 되면 들어갈 때 차량번호를 인식해서 정확한 시간이 체크가 되고, 나올 때도 시간이 자동적으로 체크됨으로써 고객의 시간이 정확하게 카운트되고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갈 때는 주차권을 빼서 들어가니까 시간을 지키지만 나올 때는 직원들이 좀 사실 그런 시간 체크가, 그런 관념 때문에 사실 정확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기계에서 요금이 정확하게 산정되도록 시스템을 바꿔보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선출직 시작하기 전에도 지하주차장 이용하고 또 요금을 납부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뭘 기준으로 요금을 받은 거예요?

다른 구 예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 구에서 지금 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했어요. 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개선되고 난 다음에 수입 향상이 한 40% 정도 이상 수입이 향상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아마 주차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아마 정확하게 카운트 안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지금 현재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명만 근무해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만약에 한 달 통계나 뭐, 4/4 분기 중에 1/4분기 통계를 내서 시스템 개선을 한 것과 그 이전과 액수 차이가 다른 구 처럼 40% 난다면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도 문책을 하거나 감사를 하든가 뭔가 분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사실 직원들이 현금을 받는 부분이 있나, 제가 옛날에 감사과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걱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 사례를 조사해보니까 그런 부분들 직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노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바꿔보자는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근무하게되면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경비 줄이고 세수를, 수입을 늘리고 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이 말하자면 증명이 되면, 갑자기 주차 시스템을 바꿨다고 해서 주차요금이, 저절로 이용객이 많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보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입차할 때는 시간이 나오지만 나올 때는 직원들이 봐서 주민들하고 시비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어느 정도 관대하게 봐주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가 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 직원을 감싸시네. 제가 1500원 낼 때도 있었고, 1000원 낼 때도 있었고, 그때는 아마 500원 단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자투리 시간을 뭐 직권으로 봐주고,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투명하게 하자는 것 같습니다. 모든 차량을 찍어서 이 사람이 면제해준 사유가 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이 열어 줘서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투명하게 해서, 사유를 일일이 분석하다보면 왜 그냥 갔는지 안 받았는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출입차량을 정확히 투명하게 하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찍혀서 기록에 남으니까요.

본예산 때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추가경정 때,

이건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던 겁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체력단련실은요?

이것은 이번에 처음 올린 건 데요. 지금 노조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많이 요구도 하고 지금 노사협의사항 안건으로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으로 가보니까 이게 절실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다보니까 빨리 시급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경에 요청한 겁니다.

이게 사진 같은 게 없어요?

사진 여기 설명서에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아니고 샤워실이 있습니다.

이용들은 많이 하시나요?

지금 현재 시설이 안 좋아서요. 1일 평균 한 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샤워실이,

샤워실하고 탈의실입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넓혀서 옷장도 새로 해주고 옷도 직원들이 가져 가서 널지 않도록, 수건도 안 널도록 옷도 수건도 비치해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실내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황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주시지요.

사진을 아주 희안하게 찍었고만.

의원님 오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한번 가보시면 말입니다. 저도 한번 이용했다가 정 떨어져서 안 합니다, 사실.

일부러 연출한 겁니까?

아닙니다. 연출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직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실 환경이 열악해진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쓰다 말아요. 우리도 예산을 심의하다 말까요?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옷장이 사물함입니다. 탈의실에 쓸 수 있는 용도가 아니고요. 보시면 지금 수건, 옷 등을 좁은 공간에 늘어놔서 아주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넓히면서 이런 걸 없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옷도 장만해 주고 수건도 장만해서 직원들이 수건하고 옷을 안 가져오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몇 년도쯤에 이걸 만들었죠? 그때 수요조사해서 했을 텐데, 몇 년 됐는지 모르겠지만, 10년은 조금 넘은 것 같긴 한데?

87년도라고 그럽니다.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해줘야 되겠네, 그럼. 이상입니다.

허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면 추가질의하시지요.

해주셔야 된다는데 뭘 더 이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구정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정활동에 애쓰시는 박기재 위원장님과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건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35쪽, 136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인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67억 7741만 3000원 대비 5085만 원이 증액된 68억 2826만 3000원이 됩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필요한 통합민원발급기 순번대기 시스템 등 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로 4285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보험료 8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사업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갖춰서 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원 업무에 따라 창구별로 이동하면서 신청하는 현행 제도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여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2개 동을 선정해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 효과를 분석한 후에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사업은 재임 중인 통장에게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통장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 줌으로써 통장의 사기 진작과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330쪽, 통합민원 창구에서 민원사무 중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제외한다고 그랬는데요. 주민등록 업무를 왜 제외합니까?

주민등록은 업무특성상 어떤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이 하기는 그래서 그 업무만 보는 직원 한 명으로 하고 나머지 민원 업무는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주민등록 업무라 함은 뭐죠?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것, 그다음에 말소, 재등록,

또?

주가 그렇습니다. 외국인 등록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민원 창구에서 제외신킨다, 이거지요?

예, 통합민원하고는 조금, 업무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말소, 재등록은 같이 해도 될 텐데요. 주민등록 발급은 예외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통합민원발급기는 증 발급에 대한 증지가 찍혀 나오는 그런 사항이되고요. 말소와 재등록은 벌금 관계기 때문에 거기 통합민원발급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른 330종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나?

예, 포함이 안 됩니다. 330종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나 민원처리 규정에 의해서 각 기관별로 취급민원이 딱 규정이 나와 있는 종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증, 과태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별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통합민원창구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전 동에 있는 구가 11개가 있고요. 그다음 시범으로 하는 데가 10개 있고, 그다음에 미운영하는 데가 4개 구가 해당합니다. 저희 구가 해당되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스톱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원스톱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떼려고 하면 각 창구마다 내가 직접 가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민원을 할 경우에는 한 창구에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고 대기하듯이 한 창구에 가서 접수를 시키면 그 창구에서 모든 것을 다 발급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발급받기 때문에 이동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시간이 좀 단축된다는 거죠.

원스톱 민원처리는 5공 때 이야기가 나온 건데 아직도 원스톱이 안 된다고요?

아직 안 된 곳이 저희 구하고 성동, 도봉, 강남은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한다고 그때 생 난리를 폈는데, 아직도 원스톱 안 하고, 이제 또 원스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종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주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과 황용헌 위원님, 그리고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사업예산안 제137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활체육회 및 25개 종목별 연합회이며, 지원 내역은 연합회장기대회 개최, 시·도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 생활체육회의 운영, 각종 운동용품 지원 등이며, 종목별 예산지원계획서 검토 후 대회 규모, 성격, 참가인원 등을 감안을 해서 중구생활체육회를 통해 종목별 연합회에 차등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12년 본예산, 5720만 원과 추경예산으로 768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3400만 원입니다. 동호회 회원의 폭발적 증가와 더불어 구민의 생활체육지원 욕구의 증대와 각 종목별 동호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서울시 및 전국적인 대회 참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계획에 의해서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 신규사업의 추진,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 생활체육사업이 확대 시행되고 있어 이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구청장기대회 지원사업입니다.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는 종목별 연합회의 개최 규모, 동호인 수, 생활체육 활동사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활 계획입니다. 일정기간 행사가 집중되지 않고 분산 개최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012년 본예산 5200만 원과 추경예산 6300만 원을 합해서 총 1억 1500만 원입니다. 종목별 회원수의 증가와 활발한 활동으로 중구청장기대회 등 개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 금액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개최 포기하는 실정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시설보수입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운영하는 문화체육센터 내의 운동기구 노후로 민원이 장기간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노후 운동기구의 교체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손기정 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교체 및 장충문화체육센터 노후 런닝머신 교체 비용으로 355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입니다. 본예산 짤 때에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못 올리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생활체육동호인 예산은 예산 삭감된 것 아닌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올릴 적에는 이 예산까지 포함해서 올렸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추경 때 다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일단 본예산 때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서 깎였던 게 아니고, 조정됐던 게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결정이 돼서 나머지 증액된 것만,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안 해줘서 못 올린 것, 예산 확보 못 한 것, 그것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예산을 조율할 때 의견이 다르네요, 그럼. 저희들 예산 삭감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해석을 조금 잘못하고 계신 것 같고, 추경에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급한 사업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경이 편성되는데, 그런 사항으로 간주가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보수요. 손기정공원에 헬스기구, 이게 몇 년 되었죠?

이게 2005년도에 구매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현재 다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용연수 몇 년 사용하는 걸로 돼 있지요? 차량은 5년에서 지금은 늘어났나요? 내구연수가 행정차량은 5년으로 돼 있고, 지금은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용연수가 있죠?

내구연한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동기구는 조금, 이게 항시 운동하는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좀, 내구연한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 확실합니까?

예.

런닝머신도 마찬가지고?

예.

레그컬이 뭔가요?

수고하셨습니다. 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의회에 본예산 때 신청됐다가 삭감된 부분인지, 집행부 기획예산과에다가 신청하셔서 삭감된 건지? 뭐예요?

이게 집행부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겁니다.

지난 연말에 본예산 신청 때 본 의원한테, 아마 생체 전임 회장 시절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국장하고 와서 의원발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 사항을 의원발의하려고 했는데, 전체 의원들한테 의원발의를 안 받는 바람에 추경 때 다시 하자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이 뭐였냐면, 지도자, 매니저, 이런 사람들 인건비가 다 삭감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용품 구입, 이런 것은 뭐, 각 대회 때마다, 축구대회하거나 그러면 클럽에 축구공 몇 개씩 주고, 또 테니스 하는데 컵 같은 것 사서 주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보수비용, 운동기구 보수, 런닝머신이 한 대에 450만 원씩 하나요? 이것 구입하는 것도 조달청과 관련된 건가요, 이재희 전문위원님?

그것은 꼭 조달청이라는 것 보다도, 이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기준을 어디에 잡을 거냐,

그러니까 450만 원씩 해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사실은 그게 원래는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없었던 게 조금 잘못된 건데요, 무료로 하든 유료로 하든 일단 조례는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먼저 그것을 해서 제안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어감 상에 무료냐, 유료냐 이런 것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만 거기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다 열려 있으니까 가능성은 열어놓고 그런 게 지금 조례에 있는 것이지, 무료라고 하는 그것을 거기에 명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탁구 같은 경우 구청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해 주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지금 유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만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무료로 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형평성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의원발의 때보다 지금 7680만 원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이거 뭐가 늘은 건가요? 이것 중에 생활체육운영비라 하면 구체적으로 뭘까요?

생활체육회 운영비는 우리 생활체육회 운영하는 데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일반사무관리비나 뭐,

과년도하고 어떻게 기준이 되어서,

과년도의 기준을 잡아서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일반사무관리비, 부품, 유지보수비, 통신료, 차량유지비 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청장기대회 지원금, 이거 종목별로 차등이 있는 거지요?

차등이 있습니다.

제일 비싼 것이 축구입니까? 뭡니까?

예.

그 다음에 1000만 원짜리 뭡니까?

1000만 원짜리는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 1000만 원, 축구가 1200만 원, 그 다음에 900만 원 세 종목은 뭡니까?

이런 것은 게이트볼, 탁구, 태권도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2005년도 생활체육규모, 인원과 예산을 좀 알려주세요. 2005년도 겁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원래 5720만 원을 드린 거지요?

예.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액수가 추경에 들어왔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저는 좀 생각이 이럴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요청할 때는 1억 3400만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어쨌든 우선순위라든지 구청 예산 사정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밀려서 사실 이게 이렇게 되면서 저희들이 좀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추경에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래서 우리가 급한 것,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후반기로 미룰 것은 좀 생활체육회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생활체육회장기 대회하고 중구청장기 대회하고 꼭 나누어서 해야 됩니까?

원래는 같이 해도 되는데 연합회장기하고 중구청장기를 같이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구청장배 예산이 이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연합회장기도 같이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연합회장기부터 먼저 해라, 예산 확보되어 있는 방향에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고 그렇게 동의를 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정식으로 구청장배 예산이 확보할 때 그때 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우선 예산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회장기 먼저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분리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겠어요?

전체적인 액수는 더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배하고 연합회장배하고 합한다면 전체적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돈이 좀 적어지겠지만 전체적인 액수는 늘어나니까 구청장배는 나중에 예산 확보된 다음에 하자. 실제 그리고 또 이것을 지금 이 예산 자체 가지고 한꺼번에 하게 되면 다음에 예산이 확보 안 될 적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연합회장기를 먼저 한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동호회 회원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인 동호회가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한 것은 1만 명 정도.

1만 명 정도요?

예.

1만 명이 만 원씩만 내면 1억이 되지요?

예.

그렇게 걷어서 치루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왜냐면 14만의 중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만 명이 쓰는 것보다는 만 명이 스스로 자기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만 원씩 내지 못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만 원씩 내면 1억 원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 대회, 여기 지금 필요한 돈을 충당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가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현재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해보면 25개 구청에서 19위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 그러면 어떻게 지원이 됐었던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또 지원은 지원이지만 이게 2010년을 기준으로 할 때에 상당히 많이 지원됐던 것이 갑작스럽게 2011년부터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2005년도 것을 보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05년도 것을 보고 인원수가 늘어난 %만큼 예산이 늘어나면 되지 않겠는가,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신들의 어떠한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만 원씩 투자할 정도의 생활여건은 다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야 지금까지 중구가 25개 구청에서 19위 정도 지원 안 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지금 현재 생활체육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생활체육인 자체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각종 경기 종목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

도와주다 보면 세금 낭비가 너무 심할 것 같은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와이프도 동호회를 하나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낮잠 자는 동호회, 그러면 좋은 베개와 이불을 사줄 거냐라고 묻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선완입니다. 의정활동과 2012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 황용헌 부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정택 교육특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추진목적은 작년도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공립 초등학교 전 학년만 해당되었는데 금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내후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4억 9773만 4000원이 본예산으로 기 편성되었으나 중학교 1학년 예산이 미 편성되어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학교 1학년 1175명입니다. 예산 재원분담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 대 3 대 2의 비율로 분담하게 됩니다. 추가경정 편성예산은 1억 3060만 2000원입니다. 그동안 기 편성된 초등학교 급식 예산 4억 9773만 4000원으로 중학교 1학년까지 우선 지원해 왔고 추가 편성되는 예산으로 연말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매칭사업으로 구비 20%만 부담하면 되므로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선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고, 3학년까지 하고, 고등학교는 언제쯤 하는 거지요?

일단 계획은 없습니다. 의무교육기관이 중학교까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학년, 내년도에는 2학년까지, 14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인데 아직 고등학교는 별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고등학교도 해야 되고 대학교까지 해야 되겠지요?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다른 나라는 대학교까지 다 무료로 해서 기숙사비도 나라에서 다 대주고 한답니다. 졸업하게 되면 취직자리도 없어서 고민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상입니다.

허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무상급식 지원 이거 삭감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매칭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선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우한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박기재 위원장님과 황용헌 부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산정보과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훈 CCTV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201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통합안전센터 방범용 CCTV 모니터요원 용역사업으로 4522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2012년 3월부터 전산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본 예산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책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통합안전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개요와 추경예산안 139페이지, 방범용 CCTV 통합안전관제센터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안전센터는 날로 증가하는 범죄와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고자 2011년 10월 착공을 시작으로 2012년 2월까지 4개월간 구축하였으며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5월 3일 개소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구축 장소는 구청사 본관 지하1층에 274㎡ 약 83평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에 관제실, 사무실, 회의실, 장비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축사업비는 국비 4억 2500만 원, 시비 1억 2500만 원, 교육청비 1억 8500만 원, 구비 8억 5000만 원 등 총 15억 85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통합안전센터에 통합된 CCTV는 구청 6개 부서와 관내 11개 초등학교의 CCTV 등 총 523대가 있습니다. 그 중 방범용 CCTV가 281대로 가장 많고, 어린이보호용 CCTV 86대, 불법주정차단속용 65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60대, 공원·문화재감시용 23대, 저류조 감시용 8대입니다. 방범용 CCTV 영상을 관제하는 모니터 요원은 현재 12명으로 24시간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방범용 외에 목적별 CCTV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수행에 활용하되 범죄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통합방범용으로 전환하여 상주 경찰관의 지휘 아래 방범 및 수사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을 요청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에 책정된 방범용 CCTV상황실 운영 용역비 2억 1600만 원은 당초 모니터요원 9명의 인력으로 1년 동안 운영하고자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를 근거로 자치행정과에서는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9명으로 계약하여 3조 2교대로 24시간 운영하여 왔으나 근로기준법 제51조에 정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에 위배되어 이를 충족하고자 전산정보과로 업무가 이관된 3월부터 12명으로 증원하여 4조 2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용예산으로는 금년 10월까지밖에 운영할 수 없기에 부득이 11월부터 12월까지의 부족한 운영용역비 4522만 원을 금회 추경예산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은 경직성 경비인 만큼 전액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한우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지요?

현지에 설치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 전산정보과에서는 관리 운영만 하고 있고 현지에 설치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는 어디예요?

해당부서는 자치행정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청소행정과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 배정된 CCTV들이 지금 다 설치됐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 CCTV관리팀장 이원훈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 CCTV관리팀장 이원훈 CCTV팀장 이원훈입니다.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무학파출소하고 북창파출소가 있습니다. 무학파출소는 신당1동에 있었는데 중부경찰서 소관이고요. 북창파출소는 남대문경찰서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 있던 방범용 CCTV를 전부 현재 통합안전센터에서 이전한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황용헌 위원님?

황용헌 위원입니다. 2교대로 근무하게 되면 야간에도 근무하는데요,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초과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을 드리나요, 안 드리나요? 계획대로 일비로 지급하시나요?

용역업체하고 계약된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회사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도로 특수근무수당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 말씀입니다. ○ CCTV관리팀장 이원훈 제일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용역할 때 야간수당까지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다 입찰을 했습니다. 산출을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야간 수당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7월 달 되어야만 중간실적이 안 나오겠습니까?

처음에 9명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그 법률 검토 없이 그렇게 3교대로 하신 겁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하셨어야지요?

예, 그 부분은,

그 부분이 정확히 안 된 것도 그렇고 이번에 행안부 지침에는 한 명당 48대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배가 된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것도 지금 어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상으로 어기는, 지침이니까 법률이 아니고 지침이니까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도,

그러면 한 사람당 48대를 돌아서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관제능력을 지침에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 이상을 지금 돌아보아야 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 CCTV관리팀장 이원훈 모니터가 이렇게 보면 한 대당 한 24대 정도로 배정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 상,

결과적으로 예산입니까?

예.

다른 데 먹고 노는 예산은 주지 말고 이런 데 예산을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한우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공보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해 애쓰고 계시는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5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팀장 세 분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동문 공보팀장입니다. 김인배 홍보팀장이 새로 오셨습니다. 박광일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조덕진 관광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공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공보과에서 이번 추경예산으로 3개 사업에 2억 4484만 9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에 관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은 우리 구 주요시책 및 행사 등 구정을 홍보하고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구정업무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 및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통·반장에게 구독 배부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2일자로 기존 통·반장 현황은 총 1536명입니다. 통장이 252명, 반장이 1284명입니다. 2012년 일간신문 구독은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2종으로 총 1250부를 구독하여 소요예산이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50부를 감축하여 6300만 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지역신문은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기타신문등 총 2240부를 책정하여 소요예산은 2억 34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중구신문이 630부 감소하고 중구자치신문이 550부 감소하여 총 1180부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금액은 1억 6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구독하는 부서 일간지신문은 272부로 소요예산은 46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8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총 소요예산은 5억 595만 7000원이며, 당초예산이 3억 1492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부족 예산이 1억 91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신문구독 총 부수는 1530부를 감축하여 전년도 예산액 6억 2985만 6000원 대비 1억 2380만 99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전년도 신문광고비 1억 2000여만 원이 올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황용헌 위원님과 허수덕 위원님!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은 전년도대비 일간신문 350부과 지역신문 1180부, 총 1530부를 감축하여 최소한의 구독부수를 책정하였음에도 현재 예산으로는 일간신문은 금년 6월까지 지역신문은 8월까지, 그러니까 일간신문 6개월분과 지역신문 4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신문은 6개월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초예산 3억 1492만 8000원으로 구독부수를 책정하였으나 구민에 대한 구정홍보의 중요성, 언론사와의 구정홍보를 위한 우호적 관계유지, 통·반장 신문구독 중단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구독부수를 책정하여 부득이하게 부족 예산을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인터넷신문의 발달로 일반인들이 보다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50대 이상이 84%를 차지하는 통·반장에게 구독하는 종이신문은 일간신문 및 상세한 지역신문을 통해 우리 구 소식을 홍보하고, 동네 곳곳 지역의 상세한 소식을 지면으로 직접 확인하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에게 구정을 알리고 이해시키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최소한의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편성된 신문구독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예산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가 본 사업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의 사업효과는 첫째, 구정관련 기사와 소식을 구민에게 알리고 지역 내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구정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둘째, 구의 주요정책 및 정부시책에 대해 이해와 협조 참여로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 다양한 구정소식 및 행정 정보를 각종 신문 등 신뢰감이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 제공함으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넷째, 각종 구정 언론 보도로 언론사와 우호적 관계를 통해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지역주민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구정보도를 통해 주민과 함께 소통·화합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구정과 지역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신뢰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구정홍보 신문구독에 대한 지속성을 유지하고 통·반장 신문구독 중단에 따른 민원 유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5월 18일 현재 올해 우리 구의 언론보도 및 방송현황은 총 2003건으로 방송보도 46건, 중앙일간지 641건, 지방지 593건, 지역지 566건, 기타 인터넷신문 157건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각종 시책 홍보와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적극적으로 추경예산이 반영되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디오카메라 및 사진편집용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은 632만 원과, 사진편집용 컴퓨터 구입비 750만 원으로 영상장비 소요 총 금액은 1382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각 장비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디오카메라입니다. 현재 공중파방송과 케이블방송, 지역방송 등의 방송 영상매체 환경이 거의 HD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비디오장비는 2007년도에 구입하여 HD 촬영이 불가능하고 언론사와 HD 포맷이 맞지 않아 구정홍보 영상을 촬영하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는 영상장비를 확보하여 각 언론사에 고품질 영상자료를 제공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구정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진편집용 컴퓨터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용하는 현재 문서 운영 위주의 저사양 PC는 디지털 사진의 편집, 저장, 관리 등이 어려워 홍보용 사진 제공 및 관리에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에게 요구하는 컷을 사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미지 보존 작업 등 그래픽 편집이 가능하고 용량, 기능 등이 업그레이드된 장비로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각 동별 스토리와 지역특색을 주제로 동네풍경, 명소 등 촬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규 영상장비를 활용하여 사진편집 자료 제공, 기록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와 1대1 매칭사업으로 서울의 관광명소인 명동·남대문관광특구와 동대문패션관광특구의 봄·가을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특구를 홍보하고 바가지요금을 근절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0일 서울시에서 축제예산 6500만 원과 바가지요금 근절 홍보비 제작 500만 원으로 총 70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하반기에 7000만 원이 추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관광특구 축제 지원 예산액 1억 3000만 원과 홍보물 제작비용 1000만 원을 포함한 1억 4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사업은 관광안내제도 개선 매칭사업이 관광특구 축제지원과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홍보물제작 사업으로 변경되어 당초 비용 1억 원을 감추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효과는 관광특구 홍보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 불편사항을 근절하여 글로벌 관광 중구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황용헌 위원님과 허수덕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로 총 3개 사업의 추경예산이 반영되어 구민들을 위한 구정홍보 및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중구를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삼 관광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용헌입니다. 과장님, 그 추경의 요건, 추경의 사유, 어떨 때 추경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까? 본예산 아니고 추경을 하게 된 사유,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공사라든가 또는 재난, 천재지변 등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그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광공보과 입장에서는 실제 신문구독해서 구정을 홍보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편성 안 하는 게 원칙이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구정을 홍보하고 한다든지 하려면 실제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한테는 시급하고 다급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삭감할 때 여러 가지 사유를 달아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추경에 올라왔고요. 저번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홍보용 신문구독 관계요. 언론, 신문의 역할이 뭡니까? 언론의 역할은,

저희들 구정을 홍보하고 또 구민들한테 알리고 통·반장들이 구정활동하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이 일곱 가지를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언론의 기능이라는 게, 집행부 등, 의회 등 일반 구민들한테 감시하고 그게 또 비판도 하고 그리고 대안도 제시하는 게 언론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이 홍보사항을 그대로 전달하는 과정은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판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를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법을 충실히 하지 않고 자꾸만 예산을 달라고 그런다고,

제가 한번 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필동 저류조 만들 것, 그다음에 숭의여자대학에 저류조 만든 것, 이런 것은 실지 지난번에 서초구의 산사태 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많이 보도를 해서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9시뉴스에도 대안으로 이런 걸 한다고 실제로 난 사례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구가 서초동에 산사태 난 게 그 저류조가 없어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도를 냈더니 기사들이 대안으로 그런 사항을 많이 보도해줬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역신문 두 개의 신문이 있는데요. 칼럼을 가끔 편집인이 쓰고 있는데, 주민이 그 논지를 보고서 ‘아,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의회가 누가 어떤 의원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의원이 정의를 갖고 일하고 어떤 의원이 사견을 갖고 의정을 수행한다, 라는 그런 취지의 논지는 전혀, 지금까지 내가 1년 동안 있어 봤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논지는 하나도 찾아볼 수도 없고, 사설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그 신문을 보고서, 구민들이 일일이 다 구정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의정에도 참여할 수 없고. 단지 두 개의 신문을 보고서 그 사항을 파악을 하는데, 항상 누가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의원, 구의원이, 구청장이 어떤 행사에 가서 뭐하고 있다는 그것만 했지, 거기에 대한 논지는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꾸만 뭐, 통·반장들한테 신문을 돌린다고 예산 올려달라는 것도, 물론 또 중구신문이라든가 자치신문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먼저 번에도 말씀했듯이 시민일보, 시정신문, 중구매일, 신화일보, 우리일보, 우리일보라는 건 뭔지 모르겠네. 한국시정, 이게 부수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데까지 예산을 줘야 되는지,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시민일보 같은 것도 한 750부 정도 보던 것을 대폭 삭감해서 작년부터 100부 정도 보는 사항입니다. 전국매일도 한 300부, 400부 보다가 100부로 삭감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신문사한테 여러 가지 사항도 변했다는 얘기도 해서 그런 대폭적인 삭감도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신문 사항을 보면 저희 나름대로 이런 신문에 대한 예산을 대폭 줄이고 올해도 실지 작년에 예산주실 때에, 전자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일간지는 350부, 그다음에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도 대폭적인 삭감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상당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것, 그리고 작년에 또 두 달치 신문 못 본 5000만 원 삭감된 그 자체도 올해 201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자구책을 노력 안 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간신문 350부, 중구신문이나 중구자치신문은 1180부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정신문 같은 경우에는 450부씩 보다가 100부로 삭감한 거고, 시민일부 같은 것은 755부를 보다가 100부로 삭감한 겁니다. 신화일보도 200부를 보다가 100부로 삭감했고, 한국시정신문도 420부를 보다가 100부로 삭감한 겁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실제 저희가 2010년도나 2011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삭감을 많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뼈아프게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문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안 되기에 제가 신문사 발행인들하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황용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요지와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매칭사업, 이게 일부러 지원금 받으려고 1억 4000만 원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죠. 관광특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더 신청하신 거잖아요? 이번에 추경에 얼마를 신청하신 거예요?

추경에는 따지고 보면 4000만 원만 증감되는 겁니다.

예,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 때,

본예산에서 1억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삭감한 게 4000만 원이었나요?

아니죠. 그건 1대1 매칭으로 해서 우리 관광특구가 2개기 때문에 본예산에 1억을,

이 목이 삭감된 게 없었어요?

예, 없었지요. 왜냐면 1대1 매칭이기 때문에 해주셨는데, 이게 관광특구 활성화 보조인력이 50%, 1대 1로 하기로 했는데,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성삼 관광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금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일 참석한 지역경제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송연태 시장경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사업은 2건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과 전통시장현대화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92쪽, 사항별설명서는 1쪽입니다.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은 해외진출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체의 판로확대를 돕기 위하여 2008년부터 중구상공회와 협력,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중소기업육성책으로서 기술력은 우수하나 독자적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시장개척단 참여 희망업체를 모집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으로부터 추진받은 수출 유망 국가에 이들을 파견하여 파견국 현지어로 제작한 제품소개 카다로그를 이용, 사전에 섭외한 현지 바이오를 초청하여 무역상가회를 개최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에 금번 요청하는 추경예산은 해외시장개척단 1회 파견 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5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소요내역은 해외 바이어 섭외 및 참가업체 교통비지원 등의 항목 등에 4000만 원, 중구상공회 경비지원으로 500만 원, 상담용 카다로그 제작으로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효과로는 첫째,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경쟁력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국제화 도모, 둘째, 해외시장개척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습득, 셋째, 참여 기업체의 매출신장 및 이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132개의 업체가 11개국에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들과 지속적인 접촉결과 현재까지 약 56억 4000만 원의 수출계약이 성사된바 있으며, 이는 시장개척사업에 투입한 총 예산액의 1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은 수출계약의 특성상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최근 그동안의 참여 기업체의 꾸준한 노력과 중구상공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수출길이 하나씩 하나씩 개척되는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야 본 궤도에 진입하여 점차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92쪽, 사항별설명서는 3쪽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화장실 개선사업은 전통시장 내 여성화장실이 없거나 노후되고 부족한 여성화장실을 확충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인 여성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서울시와 시비 80%, 구비 20%의 사업비를 매칭하여 여성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시장은 서울 남대문시장, 동평화시장, 약수시장, 3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1억 5855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 예산의 80%인 시비 1억 2682만 원은 기 교부받아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2개소에 공사를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개소인 약수시장은 예산의 20%인 구비 3173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 확보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의 여성화장실 확충 및 개선으로 시장고객 및 여행객의 편의를 위하여 방문고객의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전통시장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구비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금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위원님 질의내용 있으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전통시장 현대화,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 번 전임 과장님 때부터 접촉을 많이 관내 재래시장들과 하고 있습니다. 동평화시장 대표는 누구지요?

지난번에 회의를 했는데 제가 이름을,

팀장님도 모르실까요?

지난번에 이 개선사업으로 운영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실명을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모르실 수도 있지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 관내에 오래된 시장들이, 거기 명단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한테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 동대문만 해도 요즘 새로 생긴 쇼핑몰 말고 과거부터 있었던 오래된 시장들이 청계천변에 쭉 있고, 그런데 지금 동평화시장이 제일 노화됐습니까?

제일 노화됐다기 보다도 그동안에 동평화시장 건은 제일 노화돼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화장실 개선사업의 수요를 조사해서 화장실에 문제가 있는 개선해야 될 그런 소요가 그동안 파악된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본 사업 관련해서 아마 중구의원 중에 제일 많이 그것도 단연 많이 재래시장에 가본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중앙시장, 중부시장, 방산시장 제일 참여를 많이 했고 또 동대문패션타운 중에서도 동평화시장은 그 옆에 있는 청평화하고 거의 수준이 같습니다. 사실 이쪽 평화시장은 그냥 보통 수준이라면 거기보다 더 열악한 데는 바로 우리 의회 뒤에 있는 여기 통일상가 네 개 동으로 되어 있는 그 내부는 지금 이 단일건물로 되어 있는 평화시장 위에 청계천 쪽보다 훨씬 열악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동평화시장에 무슨 전기시설 개선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중부시장이나 방산시장 같은 데, 중기청이나 지식경제부 만날 무슨 중앙부처하고 회의하거나 자료 내거나 그럴 때는 빠지지 않고 만날 참석하고 자기 스스로도 무슨 심포지엄도 열고 뭐 아무 것도 안 도와줘. 그래도 혜택이 아무 것도 없는데 제일 여기 평화시장 중에서도 낙후됐다는 옆에 있는 이 시장은 놔두고 그런데 특정시장에다가만 이렇게 연거푸 해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장현대화 사업의 수요는 우리가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규모보다 상당히 수요는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진다든가 이렇게 따져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금번에는 세 개 시장에 대한 화장실 개선을 하는 것을 선정하게 된 것이지요.

이게 어떤 경로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지만 하필이면 제 관내에 재래시장이 제일 많아서 내가 행사 때마다 참여하고 뭐 있을 때마다 불려가고 그러다보면 상인들을 자꾸 만나게 되는데 지원은 한번도 안 해 주니까 솔직히 이제는 행사에 뭘 오라고 하는 게 두려울 정도예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지원책, 지역경제과에서 그럴 때 그 지역 의원한테 한번 의견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다 더 시급한 시장이 두 군데는 더 있습니다. 우리 약수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의 조그만 시장인데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이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의미를 둔다면 이유 없는 무덤 없지요. 그러니까 다 그거 하는데 참 전통시장 현대화라는 게 참 뭔가 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황용헌입니다. 남대문시장에는 여성화장실을 개선하는 것이지요? 장소를 새로 마련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자세한 세부목록을 보면 남대문시장은 2동에 있는 지하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2동 수입상가 지하에 있는 것인데 1개소에 변기 1개를 확충하고 변기 2개는 교체해서 개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은 13개 변기를 7개소를 확충하고 6개소를 개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수시장에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화장실이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열악하고,

매칭사업이에요?

예,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이게 작년도에 시비가 결정이 되고 올해 추경으로 우리가 확보한 것입니다.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요?

시비가 결정이 된 다음에 심사하고 확보하도록 그렇게,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사업비 이것은 삭감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늦게 오셔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내용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을 2번 하려고 하고 한번은 전시회 하려고 한 것들, 해외시장개척단은 제외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삭감된 예산인데 추경에 올리면 안 되잖아요? 해외시장개척단은 실적, 수주성과를 추상으로 계상을 한 모양인데요, 수주성과에 대해서 추상이나마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외시장 개척이 눈에 두드러지게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작년에도 아마 전년도에 비해서 반 정도 이렇게 삭감해서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 같은데요. 시장개척 지원 사업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주성과라든가 실적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 위원님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바쁘시겠지만 재래시장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을 겉에서 보고 안에서 대충이라도 한 번씩 하루 날 잡아서 다녀보십시오. 그 이후에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고 얘기해야 얘기하는 사람도 이것이 바른 말인지 그른 말인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이제 각 시장에서는 자기 시장 지원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지난 2월에 시비사업은 시비가 편성되고 나서 우리가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지만 현대화 사업은 대개 전년도에,

시비 편성되고 나서 지금 하셨다고 했지요?

예.

이 신청은 누가 한 겁니까?

신청은 우리가 요청을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

이 세 군데를 요청한 겁니까?

예.

서울시의 역량을, 서울시에서 정해줘서 이렇게 한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여기를 신청하라고,

각 구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아는데,

말씀대로 우리가 각 시장마다 해달라는 그런 수요가 있는데 저희가 파악해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우리 구에서 정했습니까?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자리에 없어서 참 미안합니다만 전임 과장은 그 노력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주고 다섯 번이나 상위 부처하고 담당관들하고 그렇게 했어도 서울이 가서도 등수 안에도 못 들어가서 한 푼도 지원을 못 받더니…….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이 선정한 것은. 꼭 한번 다녀보십시오. 다녀보시고 그러셔야 또 우리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도 재래시장에 있는 대표들은 서로가 서로 어느 정도 취약한지를 다 알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수시장은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화장실은 남자변기와 여자변기 하나씩 있는데 그 화장실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어요. 할머니가 그 앞에 있으면서 받고 있는데,

예, 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자화장실을 두 개 만들고 남자화장실을 하나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가능합니까, 그것이?

그 안에서 설계해서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할머니가 계신 곳까지 털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 안에서만 그렇게 해결하도록,

그 안에서 그만한 공간이 있을까요?

조금 있는 공간을 하나를 변기를 집어넣는 거지요, 소변기 있는 데를.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한번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금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임광현입니다. 먼저 중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편성 배경입니다. 지방세를 연구 조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방세 연구원을 설립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충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을 출연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2011년도 출연할 금액은 1201만 3000원입니다. 하지만 연구원이 설립된 2011년 첫해에는 그 경비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각각 50%씩 분담하여 전액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전조된 보조금 593만 4000원은 2011년도 기 출연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보조금 607만 9000원은 2011년 본예산 편성이 끝난 후에 전조되어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 총액은 1907만 9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1300만 원보다 4.67%인 60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광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구세 시세 징수를 어떻게 한다. 조금 제목만 봐서, 모든 게 제목을 보면 한 문안의 3분의 2는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구세 시세 징수를 한다는 건지, 뭔지,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인지, 출연금에 대한 이야기인지 제목을 봐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출연금, 보조금을 주면 저희 구에 오면 이 금액을 어느 예산과목에 이렇게 책정을 할까를 우리가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재된 것은 우리 예산과목 중에서 구세, 시세 징수가 편성목이고 통계목은 출연금에 예산을 책정을 해서 우리가 출연하겠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명확하게 제목만 보면 대충 이 안에 내용이 어떤 거라는 짐작이 가야 되는데 구세 시세 징수 편성목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구세 시세 징수, 조금 제목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합한 과목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 그 과목에 가장 비슷한 곳에다 편성을 해서 출연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추경사항의 타이틀이 좀 안 맞다는 겁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위에 제목이 좀 잘못 됐습니다. ‘출연금’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광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