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 차 가정에 전화를 해도 이 전화번호 어디서 알았느냐고 그래서 구청이라고, “우리는 센터에 신청을 했는데 왜 구에서 연락을 하느냐?” 이렇게까지도 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 사실 확인 중입니다, 라고 구구하게 설명부터 먼저 드려야 되는 상황이 꽤 있어요. 그래서 명단은 저희가 웬만하면,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분명히 검토를 할 테니까,

김영선 위원님 이것 동의안 해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영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85번 명동구역 제 3-1지구 도시환경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차트를 활용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것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금융개발진흥지구 내에 용적률을 금융 용도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1200%까지 받을 수 있게끔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동3구역을 금융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용적률을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중구 을지로2가 161-1번지 일대입니다. 노란색으로 테두리를 쳐놓은 데가 금융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이고요. 사업대상지는 코너에 있는 땅입니다.

어떤 성지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에서 그런 용도의 차량의 그것을 하기가 약간 껄끄러운 점이 있어요.

예, 용역을 줍니다, 별도의.

자금이 전철연으로 흘러들어 갔겠네요.

뭐 여기 저기,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한 60% 정도 취업실적이 올라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내 대기업체를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취업정보를 수집해서 알선하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새로 창업하는 기업체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행정절차를 하는데 좀 도와주고, 우리 중구민을 일정 비율 취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는 있었는데요, 거기서 한 7월 달쯤 되어야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구민들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가 7개 학교가 있는데 우리 중구민 비율이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제일 높은 학교가 한양공업고등학교인데 21.2%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10% 내외입니다. 그래서 중구민 자제분을 상대로 해서 취업시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학과가 수요자맞춤식으로 학과가 개설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인쇄업이라든가 봉재산업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학과들이 지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좀 건의를 해서 우리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용진 취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춘자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병헌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수정 담당 주무관입니다. 정무기 담당 주무관입니다. 먼저 구유재산 심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0세에서 2세 및 만 5세 무상 보육과 향후 실시될 전면 무상 보육으로 시설 이용 아동 수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며 우리 구에 경우 롯데캐슬과 황학 아크로타워 외에 신당 6,7 구역 재개발 사업추진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 확충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현재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시비가 70%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황학동에 경우는 2008년 12월 황학 롯데 캐슬 주상복합아파트 1370세대와 2010년 3월에 263세대인 황학 아크로타워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내 확충 시설이 없어 우선 황학동 지역에 국공립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부지 현황 및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중구 황학동 2523의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에 202호부터 204호까지 대지권은 54.94㎡입니다. 건물면적은 251.73㎡입니다. 전용면적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 3월 23일 날 2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 심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 27일 우리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하였고 4월 4일에는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중에 감정평가의뢰를 하고 감정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시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5월에서 6월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승인 및 추경을 확보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7월에 매매 협의 및 계약 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6억으로 부동산 매입비 16억중 시비가 70% 인 11억 2000만 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구비 480만 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관 부서 의견으로는 황학동의 지역 전체가 재개발 대상으로 거론될 정도로 낙후되어있고 중앙시장 주변으로 가구 주방 공구 등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시설조건이 양호한 보육 시설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당역에 위치한 황학 아크로타워는 2010년 4월 준공된 주상 복합 건물로서 시설상태 및 주변 여건이 양호하고 확충 대상지의 경우 전면에서는 2층이지만 후면에서는 1층이고 내진설계 스프링클러 비상시 지상 연결통로가 11개소가 있어서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에 따른 어린이집의 시설 조건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대체 신축 확정된 단우물 어린이집 임시 보육 시설과 동일 장소인 관계로 어린이집 시설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회수하고 3년간 임시운영으로 형성된 보육시설 흡수를 위해서도 상기 장소를 확충 대상으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구유재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번에는 제1회 추가경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금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5개 사업에 11억 9087만 6000원이며 그중 4개 사업이 매칭사업이고 한 개 사업이 구비 사업으로 보육 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장내소란) 먼저 매칭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칭 사업 중에 보육시설 운용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에서 2012년 보육사업 확정 내시액이 우리가 예산 작년에 확정된 이후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 대상은 국공립과 민간 가정·직장어린이집이며 내용은 당초에 예산이 보육시설 운용과 서울형 어린이집 방과 후 교실, 장애아 방과 후 통합 지원 사업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이번에 신청한 예산은 보육시설 운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만리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 설치 사항입니다. 만리 제2주택 재개발 사업이 현재 예정상으로는 6월에 관리처분 예정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리 제2주택 재개발 사업추진으로 구역 내 만리어린이집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재개발 사업 기간 동안 임시 보육시설 설치 운영으로 보육 불편 최소화 및 중림동 주변 보육 수요 충족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간은 2012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재개발 사업 기간 동안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만리동 주변이며 규모는 현재 보육 정원이 79명이지만 이사 가는 것을 대비해서 보육 예정 인원을 약 50여 명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얻어 볼까 합니다. 설치 기준으로는 층수가 1층이어야 되고 바닥에 난방이 들어가야 되고 화장실과 조리실이 별도로 갖추어져 있어야 되며 임시 장소에 상기 기본 시설이 없을 경우는 별도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보를 주변에 충분히 알아봤습니다마는 불행이고 지금 마땅한 시설이 없어서 사실 봉래초등학교에 저희가 공문으로 이메일 요청을 하였고 또 가서 교장선생님도 면담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협조가 되지 않아서 부득불 단독주택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6월에 만약에 관리처분 인가가 되면 7월에 임시장소, 지금 우리가 기존에 봐놓은 장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는 임시 장소 내부 공사를 해서 어린이집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5000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은 예산으로 했어야 됐는데 만리어린이집 매각 보상비가 2억 4600 정도가 보상협의 완료 후에 세입 조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고 월 임차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660만 원으로 올 하반기 해서 6개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비 및 제경비 해서 계상을 했으며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만리어린이집 임시 보육시설 리모델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 해서 2억 5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매칭사업이며 영유아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역시 서울시 보육담당관에서 2012년 보육사업 확정 내시가 1월 26일 날 통보가 내려 왔습니다. 사업 대상은 만 0세에서 만 5세의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료와 만 5세 누리가정 보육료 그 다음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작년에 예산 편성 할 때는 추가된 부분이나 그 다음에 올해 갑자기 사업발표가 난 무상 보육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갑자기 무상보육과 그 다음에 보육료 추가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좀 계상을 해서 현재 이거를 가지고 한 10월, 잘하면 10월 아니면은 9월 정도까지 이 예산을 가지고 지탱을 할 수 있습니다. 12월까지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17개 지자체에서 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국비로 전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사태 추이에 따라서 우리도 하반기에 예산을 다시 11월, 12월 부족분은 편성을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사 겸직 원장 지원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가정어린이집만 해당이 됩니다. 20인 이하의 가정어린이집에 담임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에게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해서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입니다. 이 역시 서울시에서 2012년 보육사업 확정 내시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담임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에 월 15일 이상 근무를 하면 1인당 월 5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보육교사는 이 수당을 받고 있는데 원장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계획이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현재 가정어린이집이 열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상 원장은 11명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항입니다. 확충이 두 군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황학 아크로타워와 신당 6동 e편한세상 대림어린이집이 확충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 있으며 현재 그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조합과 영구 무상임대로 해서 공증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 어린이집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기자재가 들어가는 예산이 2억입니다. 그 2억 중에 1억 4000을 시에서 받고 30%인 6000만 원을 우리 구에서 매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학동은 아까 설명 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학아크로타워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황학아크로타워는 리모델링을 끝내고 단우물어린이집 공원화하면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우물에서 그곳에 가서 임시로 있고 다시 단우물어린이집이 다 짓게 되면 단우물이 이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황학아크로타워 내에 우리가 확보한 어린이집은 계속 국공립으로 확보를 해서 명칭을 정해서 국공립으로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당6동은 11월 정도에 개원이, 입주자 대표가 7,8월 중에 구성이 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11월 정도에는 개원할 예정이고 황학아크로타워는 지금 단우물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서 이틀간 이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안춘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획안과 추경안을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구가 이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니까 지금 노원구가 제일 160명인가 되고요, 우리가 159명 되는데. 그거는 숫자로 비교가 안 되는 게 일부 구에서는 용역을 뭐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기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단순비교는 좀…….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노원이나 저 변두리같은 경우는 일단 거기에는 사람이 많이 안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순비교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네.

네.

그 수집운반은 대부분이 다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다른 구도.

그리고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하는 거는 우리 가로 청소만 지금 하고 있는.

예. 알겠습니다.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창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추가결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종순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서정식 수질보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면 피해자 구제 급여를 위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 물질로 악성종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석면에 누출되어 건강 상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가족에게 특별유족조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1월 10일자로 신설되었고 환경부에서 2012년 석면피해 구제제도 업무 매뉴얼이 완성됨에 따라구제기금 마련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석면 피해자 1가족당 특별유족 조의금은 총 3208만 원이고 1년간 1069만 4000원씩 3년간 균등 지급합니다. 기관별 분담액은 한국환경공단에서 90%인 2887만 2000원을 분담하고 서울시와 우리 구는 각각 5%인 160만 5000원을 지급합니다. 우리 구 석면피해로 인한 악성 종피종으로 사망한 특별유족조의금 지급 대상자는 3명으로 1인당 각 53만 5000원씩 160만 5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구제급여금 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구청에 신청을 하고 신청일로부터 14l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 결정을 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 환경과에서 지급합니다. 석면 피해자의 특별유족조의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금일 추경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1인당 53만 5000원.

그렇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종순 환경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최영수입니다. 주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도시관리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71페이지와 배부해 드린 상황별 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반시설 수준 향상을 통해 주민편익 및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현재 폐지된 법률인데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 관련 개발사업자로부터 징수한 기반시설부당금 중 자치구에 배분된 금액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재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지불을 위해 총 4억 7474만 3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사유로는 기반시설부담금에의 경우 건축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허가대상 면적이 감소된 때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그에 해당하는 부당금은 사업주에게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 신당 제6,7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에 따라서 설계변경 내용을 정산한 결과 총 8억 8051만 3000원의 환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급 시에도 국, 시, 구 수입배분 비율과 같이 환급하므로 그중 시비와 구비 분은 해당 재개발 조합에 기지급 하였으나 국가 분은 국토해양부의 환급예산 부족으로 미지급 되었기에 국토해양부에 국고 분 환급관련 처리방안에 의거, 우리 구 예산으로 먼저 지급하기 위한 환급지연 이자를 포함한 총 2억 73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기반시설 부담금 시·구 분할 환급금 중 서울시가 우리 구 대신 기환급한 금액에 대해 반납 요청이 있어 2억 121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편성 요구액은 총 4억 7474만 3000원으로 전액 기존 편성된 예치금을 감액하여 반환금 과목으로 새로 편성한 것으로 2012년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편성된 예산 예치금을 반환금 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추경 반영시의 환급은 2012년 10월중 실시할 예정으로 구비로 선이자 선지급 후 국토해양부에 교부 예정할 계획이며 환급금의 조속한 지급을 통해 환급지연이자 절감 및 환급요청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수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우리가 주고 빨리 받는 수밖에 없네, 결과적으로는요.

네.

하여튼 빨리 받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최영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형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93, 94페이지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올린 필동지구단위구역 신규 수립 타당성 조사용역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필동 대부분 지역은 제1종 제2종인 일반지구지역으로 연면적 500㎡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 건축이 가능해서 제조, 인쇄공장 등의 난립으로 필동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소음 및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이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주민들과 인쇄업자간 분쟁발생을 예방하는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타당성 심의를 받기 위해서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추경 요구 예산액은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필동지역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형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요?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공장 등록을 해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아마 환경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형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광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55쪽입니다. 금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으로 올린 공원 내 안심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27일 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법 시행일인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 검사를 완료토록 되어 있으며 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폐쇄 조치하여 이용을 일체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구는 설치검사 불합격된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총 8개소에 대해서 연차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3개소를 정비코자 하였으나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묵정어린이 공원 1개소만 올해 정비하고 내년도에 3개소, 내후년에 4개소를 연차별로 정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요청 예산안은 총 6860만 원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요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꼭 반영되어 사업이 시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참작해 주세요. 과장님

네. 내년도 계획으로 일단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노영빈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위원장님, 이혜경 부위원장님, 김영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3월 9일 서울특별시로부터 900만 원 보조금이 지연되어 2012년 3월 28일 4차 간추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56쪽입니다. 토지관리과 2012년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390만 원 증액된 3억 9983만 2000원입니다. 증액된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면 2인 이상의 공유 소유토지로서 그동안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제로 인해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인별로 분할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 일원화 사업과 관련,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주전산기 메모리 증설사업니다. 동 사업은 부동산에 대한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개별적으로 발급되고 있는 18종의 제증명 자료를 1종의 종합 공부로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 및 부동산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나 메모리가 부족한 지방자지단체는 부동산 종합 공부 서비스가 불가하므로 조속히 개선 계획을 수립하려는 서울특별시장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메모리 증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지적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토지관리과 소관 2012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동안 저희가 3차에 걸쳐서 했었는데 저희가 한 기존에 605필지를 기존에 혜택을 많이 받으셨고 이번에는 극히 아마 미미한 수량만 남아있습니다.

아니고. 예. 세 번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더 자세하게 설명서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그거 정리되면요, 하나 만들어서 홍보자료를 준비가 되면 그때 위원장님한테

의원들도 지역구 나갈 때 홍보도 좀 같이 하게.

예,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병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혜경 부위원장, 조영훈 부의장님과 김영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경대상은 1개 사업으로 2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로 인해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명동가로환경 개선사업은 명동의 무질서한 노점 및 가로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명동의 거리 이미지를 개선함은 물론 명동을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이 어느 지역보다도 노점이 포화상태로 한계에 도달해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명동을 노점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예술단체, 학교, 종교단체 등과 연계한 전시회, 문화 및 음악행사 등 거리축제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명동거리를 디자인이 업그레이드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1단계로 노점정책 전문가, 명동관광특구 임원, 노점단체 임원들로 구성된 노점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통해 노점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단계로 노점운영자 사실조사를 통하여 기업형 복수노점 등을 노점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실시함은 물론 3단계로 노점 개선대책을 위반한 노점은 강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쾌적한 가로 환경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 거리축제를 통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명동이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로정비사업 관련예산은 2011년 5억 원이 책정되었으나 2012년 50%가 감소된 2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동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비기간 3개월 소요시 가로환경정비 민간위탁금이 최소 6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금번 추경에는 최소한의 필요 경비인 2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은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이므로 본 추경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규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이 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72개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는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서울시에 회의를 제가 3차에 걸쳐서 참석을 했었는데 2000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해 갖고 박사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 2만 개였었던 게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1만 개 정도가, 2011년 현재 1만 개입니다. 근데 중구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구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명동이 애당초에 2011년도에도 254개로 조사됐는데 이번 정비관련해서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또 18개가 늘어난 게 272개소입니다. 명동하고 지금 DDP주변이라든지 청계천만, 그러니까 도심지역에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노점들이 전부 중구 쪽으로 집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황학동 베네치아몰 주변에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면 그 바닥에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33개를 그 공중에 일반 분양하는 것처럼 해서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종로 쪽이나 이런 모든 노점상들이 중구로 밀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예산이 5억 원 배정해 주셨 을 때도 좀 그게 어려웠는데 2억 5000만 원으로 줄이다보니까 지금 1일 저녁 때 근무 조가 5명씩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2억 가지고. 그니까 5명이 서울시내 전체를 카바하려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정식 공문으로 인력요청도 하고 예산지원 요청도 하고 계속 보고도 서면상으로도 하고 했는데요, 그거는 자치구별로 하도록 그렇게 돼가지고 안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