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공요금의 인상은 서민생활과 물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가구당 월 사용량 및 부담액 등 중요한 내용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자료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바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된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추가질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심사보류해 놓고 갑자기 또 올라오는 건 뭐예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사안의 시급성상 다시 재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오늘 회의에서 더 깊게 얘기를 해주실 부분은 더 깊게 얘기해 주시고 다시 재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오늘 아침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됐다는 걸 얘기해 주고 해야지 갑자기 다 보류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재상정한다는 것은······.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하수관리과 하고 아주 긴 시간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 다시 재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처리하는 방안으로 가고자 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미리 통보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추가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재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어제 주로 논의 됐던 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근거가 불명료한 자료를 가지고 심의되고 이런 것들이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가 된 건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셨나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담당 경제산업과의 곽영달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참석을 하셨어요. 제가 회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인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 부분은 확인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확인하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위원분들이고 행정부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누차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어제 1시간 넘게 곽 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금인상과 관련한 시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은 저희 제도가 좀 미비됐었더라고요. 녹취를 한다든가 속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들의 발언내용들이 정리되는 그런 행정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런 것을 확인하기가 무척 어려웠던 것이고요. 부위원장님 표현으로는 다음 차기부터 그런 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는 속기를 하든지 녹취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더 이상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서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가 일단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안을 놓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잘못됐다고 얘기한 부분을 그냥 아침에 갑자기 이게 또 재상정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애초에 우리가 여기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을 의결만 해주면 되는 걸 가지고 괜히 왈가왈부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품위만 더 손상시킨 것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하고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수도요금의 인상시기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한달 정도를 더 미루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
귀훈
이귀훈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의 인상은 현재 어려운 서민경제 현실 속에서 원가절감을 위한 자구책 마련과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인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하수도요금 인상안은 부실한 자료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였으며 국가산업단지의 오염도가 높은 하수처리로 인해 처리원가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반가정에 인상분을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노후 하수관거 정비 등을 위해 막대한 하수도 재원 확보가 시급한 바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불가피성을 공감하여 오늘 본 조례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공공요금 인상 시에는 먼저 예산 절감 및 국·도비 지원 방안 등 자구책을 마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상하도록 하고 인상 전에는 인상요인 및 시민부담액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원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1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2012년 7월 1일부터 10프로(%), 2013년 7월 1일부터 9프로(%)씩 나누어서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가구당 월 사용량 및 부담액 등 중요한 내용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자료로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심의된 바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 하였으며, 금일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노후 하수관거의 정비 등을 위해 막대한 하수도 재원확보가 시급한 바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불가피성을 공감하여 재상정 하였습니다. 향후 공공요금 인상 시에는 먼저 예산절감 및 국·도비 지원 방안 등 자구책을 마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인상할 것과 인상 전에 인상 요인 및 시민의 부담 증가액에 대한 정확한 자료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운영 및 처리비용은 시설의 성격상 「폐기물법」에 의한 폐기물로서 일반회계에서 일정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에는 공공시설 설치 및 사용 전에 관련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사전에 위탁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원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원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동안의 시정추진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함으로써 시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7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환경국 하수관리과, 맑은물관리센터, 공원관리과, 도시교통국 교통정책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도시환경위원회 문정복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보조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첫날인 6월 14일은 맑은물관리센터 등 5개소에 대한 현장방문과 질의·답변을 실시할 계획이며, 6월 15일과 6월 18일은 하수관리과, 맑은물관리센터 공통 소관사항, 6월 19일에는 공원관리과,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6월 20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은 총 3건으로 계획서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시 본청 환경국장 외 5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원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1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