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선옥 의원 발언
장희
원장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제1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건, 평생교육원 소관 2건 등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법」 개정 및 한미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 협정 등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 인하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춰 세율을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토요프로그램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토요일에 지속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자녀들을 보고하고 시설별 수요에 대응하여 분야별 프로그램 지원으로 질 높은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토요프로그램을 민간위탁 하기 위한 사안으로 전년도에 진행된 보조사업과 차별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는 만큼 단순히 프로그램에 강사를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관리할 수 있는 사례관리 분야까지 접근하여 줄 것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한 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운영 방식과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법률적으로 영양사 등 전문가의 고용의무가 없는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시설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식품·영양 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영유아의 건광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각 시설별 특수성 등으로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개발 및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부족함이 없는지 수혜자의 입장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사안으로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위원을 확대하는 만큼 공정성을 위하여 전문가를 위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의 이동문고 형태에서 벗어나 멀티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각종 영상매체를 구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아동복지시설 방문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그동안의 시정 추진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그 사례가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자치행정 수행 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공보정책담당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2개 과, 주민생활서비스국 1개 과, 행정지원국 1개 과, 평생교육원 1개 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을 감사 위원장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 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보조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첫날인 6월 14일 공보정책담당관 및 평생교육원을 시작으로, 15일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및 주민생활서비스국, 18일은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를 실시하고, 19일은 종합적인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는 총 6건으로 계획서 뒷면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시 본 청 공보정책담당관 외 48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옥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