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수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5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전까지 각 구·군에서 평가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자체평가를 하여 왔으나 평가기준과 방법이 통일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 기반구축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평가를 통해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에는 평가의 객관성·신뢰성·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는 평가대상 및 평가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평가지침의 마련, 평가계획 수립, 평가실시, 자료요청, 현장평가단 구성 등 평가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7조에서 11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정명령 및 이행사항의 확인·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내용으로 2012년 3월20일부터 4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평가기준 및 항목을 토대로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여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5조(평가원칙) 및 제6조(평가대상 및 평가업무)에는 평가의 기본원칙과 평가대상 및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평가기준)부터 제9조(평가실시 및 결과 통보)까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기준과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대행업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절차를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에는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등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평가결과 조치 및 정책반영) 및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에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사항의 확인·점검과 평가결과 부진한 대행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14조(준용)에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불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 지침’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 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이러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 지침’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평가기준 적용 지침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제2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제7조제2항 평가기준에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대행업자를 평가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해왔고 잘 만드신 것 같은데요. 5조에 평가원칙에서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담보할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는 게 어떤 제도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조에 보니까 ‘평가를 1회 이상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했을 때 어느 쪽이든, 해당업체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다른 당사자들은 한번으로 충분하겠습니까? 공정성이나 이런 면에서.

그런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행정 업무를 해오면서 보니까 1년에 2번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디다. 방금 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그런 문제를 하반기에, 만약에 매년 1회를 한다면 1회를 시기적으로 못 박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평가항목 이런 것을 가지고 연중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월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평가라든가 주민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한번만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보완되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평가결과가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나 대행계약해지로 이어지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평가결과가 부실하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무인데 다른 당사자 쪽에서도 문제점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두 번 하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한번만으로 이걸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점 지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야 되면 이 조례는 보류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쉽게 하시면 안 되는데... 11조에 보니까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청소환경분야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원, 지역주민, 관련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한다’라고 해서 항목을 잘 정하긴 하셨는데 마지막에 ‘평가단을 구성한다’가 조금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구같은 경우는 전문가 몇 명, 시민단체 몇 명, 주민 몇 명, 공무원 몇 명 이렇게 해서 총 수를 정한다든지 안배를 다 정해놨지 않습니까? 진구 조례에는. 그냥 ‘구청장은 평가단을 구성한다’ 이걸로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제일 처음 말씀드린 5조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그래서 쌍방 어디나 수긍할만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번 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이런 수준으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장평가단 구성이라고 11조에 한정했는데 이걸 현장평가단으로만 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신 것처럼 평가항목 기준에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관련된 부분도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게 해운대구에서 제일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저희들이 평가계획 수립할 때 넣겠습니다. 조례에서 너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면 나중에 문제도 있고, 저희들도 일단 이렇게 해놓고, 현장평가단 구성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추천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받을 거고...

그러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게 발목을 잡는 일이 되거나 융통성을 저해할 수도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면, 이게 우리 의회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가 운영할 것도 아니고 결국은 집행부에서 운영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의 구체성은 담보를 해줘야 효과적인 조례가, 원래 취지에 맞는 조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화 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이 수집·운반처리 부분에서 쾌적한 환경을 영위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집·운반서비스란 자체가 결국은 근로자들이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모든 평가부분들이 근로자들 중심으로, 그리고 운반할 때 쓰레기 떨어뜨렸다든지 오물을 흘리고 갔다든지 이런 주민평가도 있을 것이고 현장평가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은 상당한 지적받고, 그걸 토대로 대행업체 평가도 되겠죠?

그것도 부분적으로 있겠죠.

전반적으로 볼 때는 환경부령에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데 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조례 자체는 그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서는 복잡하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정사항을 조례안에 포함시켜야...

알겠습니다.

현장평가에서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평가 구성원들도 있지만 일반노동자들 그러니까 회사 일하는 직원들의 만족도평가도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세히 되어 있고,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근로조건이라든지 인력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부 지침에 보면 평가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항목에 대해서 배점도 해놓고 했는데 저희들은 꼭 이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력관리 부분하고 노사문제는 환경부 지침보다는 좀 더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저도 환경부 평가기준이라든지 점수배정표를 봤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계약해지 및 경고도 들어가고 하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그보다도 강화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 강화시킬지 그것보다 약화시킬지는 모르지만 그 안의 평가항목 자체에서도 분명하게 노동자들의 만족도평가도 평가점수 배정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배정표를 우리 구에서도 환경부령에 따라가지 않고 바꾼다 하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 자체가 많이 부실한 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많은 보·완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6조2항에 보면 ‘적정임금 지급’ 돼 있는데 적정임금 지급은 어떤 수준의 적정임금입니까?

적정임금 지급은 앞으로 용역기준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적정임금을, 그러면 회사에서 적정임금을 마련해준다든지 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는 문구 아니겠습니까? 문구 자체를 용역서에 나온 내용대로 지급한다고 바꾸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직접노무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노임지급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으니까,

조례 자체에서 구체적인 명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적정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동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5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유통 방지, 같은 생활권인 부산시 각 구간 종량제봉투가격 통일을 위한 시민불편 해소, 이에 따른 봉투가격 인하와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조항 신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만전을 기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의 명칭변경 및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하며,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 및 처리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m 미만 소형폐가전제품 무상수거에 따른 수수료 및 품목정비와 생활변화로 인한 새로운 대형폐기물 품목을 신설하고, 그밖에 조례 전체를 알기 쉽도록 조문순서를 재배열하여 장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첫 번째, 종량제봉투 불법제작·유통 방지기술 도입을 명시하고 봉투판매소의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판매소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며, 관련 조항은 개정안 제8조제1,2항 및 제11조입니다. 두 번째, 같은 생활권인 부산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각 구간의 종량제봉투가격 단일화 계획에 따라 가격을 인하하는 것으로써 관련 조항은 별표1이며,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조항 신설, 기본원칙, 관계자 책무를 규정하여 음식물처리기의 발생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며, 관련 조항은 안 제23, 24, 25조입니다. 네 번째, 감량의무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량배출사업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관련조항은 안 제6조, 21조, 22조입니다. 다섯 번째,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 처리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련조항은 안 제30조, 31조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2011년 11월부터 1m미만소형폐가전제품의 무상수거에 따라 무상수거 되는 품목을 정비하고 최초 제정이후 생활의 변화로 새로 생겨난 품목을 추가하는 등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안 별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내용으로 2012년 3월20일부터 4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부산광역시 소형폐가전 수거체계 개선 세부기준’, ‘부산광역시 종량제봉투가격 단일화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6조(수수료의 부과·징수)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붙임1과 같이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종량제봉투의 구분)에는 종량제봉투 용도에 재사용봉투를 추가하였고, 조례안 제8조(종량제봉투의 제작)에는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경우에 불법제작·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봉투의 앞면이나 뒷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판매인의 영업상의 의무) 및 제12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에는 판매인의 영업상의 의무사항과 판매소의 지정취소 등 제한사항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21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및 제22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구청장의 노력과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23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부터 제2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기본원칙,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구청장 및 주민,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등의 책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차등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보관장소 지정) 및 제31조(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에는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방법 및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32조(과태료 부과기준)은 조례로 명시한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3에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환경부 및 부산광역시 지침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대행업체의 업무처리를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이며, 구 세입 감소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1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등은 당초와 변경사항에 대한 대비표이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도 당초와 변경된 사항에 대한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유통과 관련된 우리 관내 사례가 있습니까?

초창기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세세하게 다듬어야 될 부분은 있지만 대체로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종량제봉투가격을 인하하면 수입 보전대책이 있습니까?

저희 구가 분석을 해보니까 연간 4,700만원 정도, 인하가격으로 하면 작년도 판매물량으로 계산했을 때 4,700정도 손실이 납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일단 1년치는 보전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일 손실이 많이 나는 데가 진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고, 어떤 구에는 올려야 되고 내리는 구에는 적게는 연간 몇 백 만원에서 많게는 6,000～7000만원 정도까지 손실이 나는데 시에서 일단 1년치는 보전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고 해당 구에서는 안 된다. 몇 년치 더 해달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업무가 우리 구청의 고유사무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맞추었을 때 차후에 가격인상 요인이나 인하요인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적용할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되면 시에서 일괄 해줘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아니, 구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원가계산이나 용역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각 구별 형편에 따라서 인상요인이 생길 수도 있고 인하요인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조례로 정하는 것이.

처음에 시에서 이걸 할 때 저희 구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각 구의 고유업무인데...

그러니까 인상요인이나 인하요인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일관되게 많은 자료나 공부를 통해서 쓰레기봉투값이 인하되어야 된다는 요지로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5분발언도 했고 회의 때마다 제안을 했고, 그때마다 구청의 일관된 입장은 뭐냐면 봉투값은 적자다. 올리면 올렸지 내릴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오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아주 심도 있게 준비해서 제안할 때 한번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심지어 인하는 불가하고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물론 인상폭도 미미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의 아닌 게 그렇게 된 점은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 하나만 버틸 수 없는 문제고, 지금도 청소예산하고 청소의 세외수입을 생각하면 종전에 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봉투값이나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는 올려야 된다는 기본취지는 똑같습니다. 행정 주변여건 변화로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조례안이 매우 필요한 조례안이긴 하지만 분량이나 이런 게 방대하고, 사전에 사실은 서로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봉투가격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의 지침에 의해서 인하한다는 것을 우리 의회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재검토나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 저희들 정회시간 중에 토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중에서 조례의 구체성 부분이 미흡한 부분을 좀 더 구체성 있게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7조2항4호에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7조2항4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1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청소·환경분야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원, 지역주민, 관련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를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청소·환경분야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원, 지역주민,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및 관련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