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 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18일 제19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 지방자치법 」 제56조 제3항의 규정과 「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 제2 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6명이 선임되 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 양구군의회 위 원회조례 」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 원이신 김태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회의를 진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자치법규를 제 ․ 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 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 ․ 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 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태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석균 위원님께서 김태진 위원님을 간사에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 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을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태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태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 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18 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안,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1회변동분)안이 제출 ․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두분으로서 전 3군단장 이고, 현재 3군사부사령관이신 이용광님과 전 12사단장을 지내고 현재 합참전 력기획부장으로 취임하신 강병주 소장님으로 그동안 우리군 군정 및 지역발전 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분들입니다. 심의자료는 별첨 공로조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회변동분)안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회변동분)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 획(1회변동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총 2건으로 취득 8건, 처분 1건입니다. 다음 은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42필지 71,640 ㎡ 로 27억 2,834만 3천원 과 건물 3동 175 ㎡ 로 6,740만 4천원입니다. 처분재산은 매각으로 토지 2필지 3,778㎡ 로 1,1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8건에 대한 사안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리 소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가칭 양구애향공원으로 조형물 및 비석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공원 조성사업으로 토지 14필지 7,245 ㎡, 건물 3 동 175 ㎡ 를 6억 7,879만 2천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화누리길 주차장 부지입니다. 평화누리길 활성화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관광객 편의증진 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이목정 초소 대상부지내 3필지 9,603 ㎡ 를 1억 164만원에 매입하려는 것으로 향후 자전거 투어 관광효과로 지역의 활성화와 주민소득 창출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두타연 안보관광지 편입토지입니다. 두타연 안보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경 과 탐방로, 주차장이 조성되는 부지로 방산면 건솔리 10필지 14,553 ㎡ 를 7,565만 5천원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백토마을 및 수입천 테마거리 조성사업 부지입니다. 2011년도 선정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방산면 장평리 7필지 10,928 ㎡ 를 5억 8,600만원에 매입하여 백토전시관 건립 및 현장체험 중심인 관광휴양시설 확충 등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KT&;G( 구)양구지점 부지입니다. 건 물을 포함하여 1필지 1,136 ㎡ 를 공시지가 수준인 6억 9,700만원에 매입하려 는 것으로 KT&;G 양구지점이 시군의 통폐합에 따라 인제군으로 통합되면서 관 리가 되지 않아 건물이 훼손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함으로서 아름다운 도 시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안면 보건복지센터 주차장시 설 부지입니다. 해안면 보건복지센터 앞에 위치한 1필지 412 ㎡ 를 2,500만원에 매입하여 환경을 정비함으로서 청정양구 이미지 제고 및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리 건설중장비 주차장시설 확충입니다. 강원외고 가는 길에 위치한 건설중장비 주차장 부지내에 위치한 사유지 1필지 317 ㎡ 를 3,500만원에 매입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 음은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청리 및 고대지구 전원마을을 추진해본 결과 청리지구의 경우 지난해 6월 분양을 시작한 이래 현재 98%에 이르는 분 양율을 기록하고, 고대지구의 경우 현재 분양중이며 많은 외지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인구늘리기 시책에 이바지하 고, 도시민들의 유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역할이 커 앞으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귀농 및 전원주택지를 찾고자 하는 도시민의 유치를 위해 3차 전원마을을 조성 ․ 추진하고자 양구읍 하리 5필지 27,446 ㎡ 를 5억 9,666만원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처분입니 다. 2필지 3,778 ㎡, 1,139 만 6천원으로 활용가치가 적은 토지를 실 점유자 및 대부자에게 매각함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사안별 내역과 위치도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회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 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변동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동분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 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 제12조, 「 지방자치 법 」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 으로서, 총괄내용은 신규사업으로 하리 소공원조성부지 등 행정목적을 위한 취 득사업 8건과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처분 1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사업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 째, 하리 소공원조성 부지는 하리 19-3외 13필지와 건물 3동으로 사업내용은 조형물 설치 및 양구관내에 산재된 비석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면서 지역에 대 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군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지역 은 이미 백범 김구선생 어록비 등 여러개의 비석이 세워져 있는 지역으로 양 구군민들의 지역과 나라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적 합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평화누리길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는 방산면 고방산리 1017번지외 3필지로 행정안전부의 접경초광역사업으로 추진하는 평 화누리길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이목정대대 앞 임시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주차장 설치는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두타연 안보관광지 편입오지는 방산면 건솔리 10외 9필지로 현재 두타연 입구 앞쪽의 주차장과 조경 및 탐방로 부지로 개인의 토지로서 2010년 강원도 종합감사시 지적되고 소유주들의 매입요청에 따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백토 마을 및 수입천 테마거리 조성사업 부지는 방산면 장평리 242-4외 6필지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된 사업은 백토전시관 거립 및 관광휴양시설 설 치로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째, 해안면 보건복지센터 주차시설 부지는 현재 보건소 및 노인복지회관 앞에 위 치한 사유지로서 관리부실에 따른 각종 농자재 및 폐기물 등의 방치로 주변 경관을 저해함에 따라 매수한 후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결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한국담배인삼공사 (KT&;G) 양구지점 부지는 아름다운 도시 경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입하 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담배인삼공사가 인제군으로 통폐합되면서 관실부실 에 따른 건물의 훼손으로 도시민관을 저해하고 있어, 매수후 사업추진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관리계획에는 토지만 매입계획으로 되어 있어 향후 건 물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곱째,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는 양구읍 하리 산 43번지외 4필지로 그동안 군에서 추진한 청리 및 고대지구중 청리지구의 경우 분양율이 98%에 이르고, 고대지 구도 지속적인 분양문의 등 서울 ․ 춘천 ․ 양구의 교통여건 개선으로 향후 도시민 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전원마을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3차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원마을 분양이 완료되 면 도시민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 로 사료되며, 재원에 대해서는 국비를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여덟째, 하리 건설중장비 주차시설 확충 매입부지는 양구읍 하리 434-4번지로 현 산림공원조성사업 당시 개인사유지로서 제3자가 매입한 것을 군에서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본 지역에 건설 중장비 주차시설로 확충하 고자 하는 것으로서, 향후 본 토지에 대한 분쟁을 에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 유지에 대한 매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보존 부 적합 토지 처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남면 두무리 31-3번지에 대한 매각 처분입니다. 본 토지는 개인의 건물이 있어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으로 2010년 31-13번지로 분할, 일부를 매각하였으나 잔여부지 31-3번지에 대한 현 임대 경작자의 처분요구 및 5년 이상의 실경작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요건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처분시 임대 경작자의 민원해소 및 부담을 경감시 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읍 월명리 526-2번지에 대한 매각처 분입니다. 본 사항은 군유지내에 건물이 있어 건물주가 매입을 원하고 있고, 이미 군과 임대계약을 통해 5년이상 장기 경작하고 있어 군에서 활용시 개인 과의 마찰 등 민원발생 소지가 많아 실질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현재건물주에 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 변동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되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보고드리면서 이 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지금 KT&;G 매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가 지금 거의 340평정도 됩니까?

네.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님 여기 와계신데 KT&;G 밑에 우리가 이번에 소공원 만들 고 주차장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과장님이 그쪽 활용방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쭤봤을때는 공원 만든다고 계획을 하셨었습니다. 본 위원 은 공원만드는 줄 알았는데 공원은 저쪽 뒤에 가있고 주차장을 또 다시 만들 으셨습니다. 지금 KT&;G 건물 바로 밑에 이한웅씨 건물 들어선곳은 몇평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KT&;G 건물을 매입할 의견이 있냐고 여쭤봤을때 그때 당시에는 군에서 매입할 의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공원을 만들 것 같으면 KT&;G 건물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공원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원을 만들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 었는데 갑자기 이것을 매입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KT&;G 가 통폐합되는데는 나머지 잔여건물이라든가 부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올 1월달에 1차로 구입의사를 타진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에서 건물은 이전 수수료 정도만 하 고, 그 다음 토지도 지금 현재 공시지가 수준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 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KT&;G 건물을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쪽 밑에 있는 건물도 어느정도는 매입계획을 가져야지만 이게 어느정도 차후 계 획이 서는 것이지 그 계획이 서지 않고 지금 KT&;G 건물 하나 해놓고 그 밑에 건물 놔두고, 그 옆에 우리가 또 매입하고 이것은 행정상에 획일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쪽 이한웅씨 하고 접촉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협의를 안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 만 우리 보건소가 군청 옆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쪽 자리에는 실실적으로 KT&;G 건물을 매입하는게 본 위원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매입할 의사가 없다 라고 했는데 어차피 매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한웅씨 건물도 매입을 해 서 우리가 그쪽 부지를 군에서 관리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게 마땅한 것이지, 이쪽에서 KT&;G 건물하고 옆에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가운데 집하나 놔두고 매입한다는 것은 완전히 이빨빠진식으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에 이 한웅씨 그분하고 협의는 걸쳐서 보상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실 때 이 건물을 매입하더라도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부분 이 차라리 이 KT&;G 건물을 매입할 그런 계획이 섰다하면 지금 우리 주차장 만든 부지도 이렇게 공사를 하시면 안됩니다. 거기다가 공원 그렇게 조그맣게 미끄럼틀 하나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다 주차장 만들어놓고, 그게 무슨 활용가 치가 있습니까, 어차피 보건소 입구쪽에 군청이 이렇게 있다하면 공원을 만들 계획이 있다하면 공원을 다 만들으셨어야죠. 그것을 주차장을 3분의 2를 다만 들어놓고 3분의 1만 공원만들어 놓고, 공원의 어떤 활용가치가 무엇이 있습니 까, 공원을 차라리 이쪽지역에 만들었으면 활용가치가 높았겠죠. 교회옆에다가 공원 만들어놓으면 어느 주민들이 그쪽 가서 쉬고 계십니까, 노인분들이 오시 다가 그래도 군청앞에 휴식공간이 있으면 그쪽 공간을 활용할 가치가 높죠. 본 위원은 이번 KT&;G 부지매입과 관련돼서는 이한웅씨 건물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같이 매입해서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서 취득하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이한웅씨 건물도 같이 포함해서 앞으로 계획에 반영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거기 밑에 평수가 몇평인지도 모르시고, 단지 KT&;G 건물 340평만 우리가 매 입한다는데 실질적인 우리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지, 일시적으로 급하다고 해서 매입만 하고 그것은 나중에 팔지않으면 우리가 또 고가로 매입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매입하는게 KT&;G 건물은 급하시 지 않으면 이한웅씨 건물 분명히 또 돈 더주고 삽니다. 차라리 매입하기전에 이한웅씨 건물 협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부지 만든것하고, 주차장 만든 부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셔야지, 그것을 가운데하나 집하 나 남겨놓고서 애당초 본 위원이 처음부터 그것을 말씀드렸을때 같이 사업을 추진하셨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 KT&;G 건물 취득과 관련돼서는 이 한웅씨 그분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느정도 군에서 필요한 부 분은 그분도 공직생활도 하셨고, 의정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일전에 반대도 하 시던데 우리가 계획은 갖고서 그분하고 접촉하는게 옳지않나 생각합니다. 과장 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접촉하실 부분이 있으시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원마을 주택 매입과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답사를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기중에 현장답사를 가서 부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 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했듯이 KT&;G 건물에 대한 부분은 검토후 에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께서 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상건 위원님의 이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승인해주고, 차후에 쓸때 이상건 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승인해주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석균 위원님께서 조건부 승인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아 들어도 되겠습 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과 이석균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공유재 산관리계획은 조건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회변동분) 안은 조건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보고에서 들으신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잠시후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 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23 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회의 종료후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90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