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2년 5월 17일 유상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연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은 날 왕규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이, 2012년 5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순옥 의원입니다.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41조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같은 조례 제7조 제1항의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감사목적은 연천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확고히 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며 잘된 점은 확산시킴과 동시에 주민의 뜻에 따라 군정을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활동 기간은 2012년 5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 기간은 2012년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연천군 및 소속행정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는 이종만 의원, 위원에는 왕영관 의원, 유상호 의원, 왕규식 의원, 정찬우 의원 등 총 6명으로 하고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외 직원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일정은 7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허가민원실, 주민복지지원과, 행정지원과, 7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고객지원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7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정책개발단, 보건의료원, 7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선사문화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7월 20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하여 실과단원소장 등의 출석요구는 감사일정에 따라 연천군수에게 일괄 요구하고 본 감사계획서로 출석요구가 갈음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회의 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 전원을 출석토록 하여 주민선서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 서류제출 요구, 증인선서 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집행기관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는 감사에 필요한 보조인원 및 차량을 수감기관이 확보토록 하며, 기 제출한 감사자료 이외의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은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무쪼록 본 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연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유상호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왕규식 의원입니다.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비록 일부 부서에 국한된 것이긴 하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먼저 시행한 후 사업비 승인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이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군정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예산성립 시기와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의회승인 전에 추진하여야 할 경우 의회에 사전설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점검받는 등 의회의 협의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뒤 관련 예산을 승인요청하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차후에는 의회의 예산승인 후 사업추진이라는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거쳐 군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선 집행 후 승인은 의회에서 불가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12년 5월 4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일부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3,260억 5,700만원, 특별회계 316억 5,400만원, 총규모 3,577억 1,100만원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일반공공행정 4,500만원과 문화 및 관광 5억원, 환경보호 2억 6,607만 4천원 등 총 8억 1,107만 4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며, 국토 및 지역개발 중 정책개발단의 로하스파크 행사운영비 7천만원을 건설과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편성목 및 통계목을 변경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2,804억 5,200만원보다 456억 500만원이 증액된 3,260억 5,700만원, 특별회계 기정액산액 309억 4,600만원보다 7억 800만원이 증액된 316억 5,400만원으로 구성된 총규모 3,577억 1,100만원의 예산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일반공공행정 4,500만원, 문화 및 관광 5억원, 환경보호 2억 6,607만 4천원 등 총 8억 1,107만 4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중 정책개발단의 로하스파크 행사운영비 7천만원을 건설과에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편성목 및 통계목을 변경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이 부분에 대하여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