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해 제1회 추경 심사를 맡은데 이어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 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겨주신데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더 꼼꼼히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와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5월 8일 접수되어 5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2년 5월 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17일 제2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문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105억 4,78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4.75%인 2,631억 8,578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5.25%인 473억 6,20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52억 9,869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9억 3,94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7.67%로 기정예산 27.93% 보다 0.26% 낮아졌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72.33%로서 아직도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실정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방세 세입재원이 전무한 상황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도출된 만큼 누락 은닉 세원 발굴과 고액 상습 체납자별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35억 9,254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1차 정산 반납액 13억 5천만원 등의 기타수입과 이월금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85억 7,069만 6천원이 증액된 943억 1,806만 2천원으로 전체예산의 35.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독립된 일반재원의 성격을 띠고 있어, 보통교부세 산정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교부세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일부를 시군 형평성 및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배분되는 예산으로서, 기정 예산대비 변동없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1억 3,545만 1천원이 증액된 879억 2,615만 9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23억 3,322만 6천원, 도비보조금이 8억 222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주로 주민복지, 산림·축산, 문화체육분야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152억 9,869만 2천원 중 주요 증액 편성된 업무 기능별 점유율을 보면, 문화관광분야는 35.03%인 46억 8,342만원으로 가장 비율이 높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8.02%가 증액된 11억 390만 1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5.48%인 16억 175만 2천원, 환경보호분야는 9.74%인 18억 8,842만 6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9.20%인 40억 7,309만 6천원, 사회복지분야에 8.20%인 32억 2,133만원, 보건분야는 6.13%인 3억 656만 6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84%인 7,101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62%인 5억 6,729만 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02%인 8억 8,120만 8천원, 기타는 0.41%인 1억 5,345만 4천원, 예비비에서 60.01%를 감한 32억 5,276만 4천원 순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시급한 사업과 보조사업 부담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으나 진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더욱 긴축재정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17%인 69억 3,942만원이 증가한 473억 6,208만 3천원으로,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9억 3,942만원이 증가한 473억 6,208만 3천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잉여금 10억 7,488만 2천원과 융자금, 원금 수입 46억 1,457만 9천원이 세외수입에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14억 6,976만 3천원, 사회복지분야에 8,294만 8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억 3,760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2억 4,919만 5천원 등이 증액된 473만 6,208만 3천원으로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사업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이 주요재원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국도비보조금 지원액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액의 추가 확보를 비롯해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조성사업,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등 계속 사업과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법적경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주민복지, 건설, 도시개발분야 등 군정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으나 우리군 재정이 교부세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재원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해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와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은닉 및 탈루세원을 발굴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정부나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하반기에도 어렵고 불투명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의 재원확보방안 등 다양하고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진천군 장례종합타운조성사업, 전통시장 현대화 이전사업,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조성사업, 진천-백곡 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 진천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 배티 세계순례성지조성사업, 수상레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 백곡천 및 칠장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우석대학교 아셈캠퍼스 지원사업,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 공공시설 조성사업등 대단위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초 재정이 부족한 가운데 편성한 만큼 중장단기 지방재정계획, 장기지역개발계획등 상위의 발전전략과 예산안이 부합되는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심사가 필요하며 사업별 예산을 검토할 때에는 불요불급한 사항 여부, 사업시기의 적정성, 타당성 조사의 적합성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은 그 사업이 타당한지 사업간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는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또 사업시행 및 사업취소에 따른 주민의 여론 반응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 심사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행정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경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도편달 해주신 염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예산총칙 설명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세가 일반회계에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사유하고, 2011년도에는 45억이 1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순세계 잉여금이 지방세편에서 일반 세목에서 주로 다루어지는데 지방세는 지난 번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최대한 올려서 잡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결과로는 크게 인상요인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면 지방세 수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방세 수입을 예결해서 맨처음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을 조정해서 덜 잡았다가 다음 년도 추계를 따져가지고 올려 잡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년도에 애당초 당초예산편성에 이런 적극적인 예산운영으로 잡다보니까 큰 증가요인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무한 상태라면 세원발굴에 실패하신 것 아닌가요?

글쎄요. 세원발굴의 실패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애당초에 목표액을 상향해서 잡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추경에 변동요인이 발생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원발굴에 박차를 가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운영예산이, 30명으로 올라왔는데 근거는 무엇인가요?

지금 먼저 번에 한번, 아직 조례안이, 이번에 의회에 개원한 다음에 안건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상정은 안 되어 있고요. 의원님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예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저희 군같은 경우는 인근의 사례라든가 우리 군의 인구 또는 읍면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30명으로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안건은 올려있기 때문에 한번 의회가 끝나는 날 의결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간담회 때 30명이라면 너무 적은 인원으로서 구성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30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참여조례관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자면 답변하시는 것은 인근 시군에만 비교하셨는데 참여예산제 성공한 사례는 수도권 경기도 서울 인근이 가장 성공한 사례거든요. 조례에 보면 최고 많은 곳은 150명이 들어가 있고 좀 많은 데는 100명, 7~80명은 보통 되어 있습니다. 인근하고 비교하시면 안될 것 같고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제가 수정안은 갖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13쪽, 미래포럼토론회와 관련해서 8백만원이 증액계상이 되었는데요. 토론회 내용이나 이것이 계획이 바뀐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애당초 당초예산에 올려놓게 되면 상하반기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집행되는 부분까지 해놓으면 조기집행상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하반기 분을 추경에 다루는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예산회계관련 담당자업무연찬이 있습니다. 성과예산이나 성인지 예산, 이것 때문에 전문교육,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따로 하지 않고 그동안 예산을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업무연찬회라든가 교육을 갔다 오지 않았나요?

여기 교육은 주로 예산부서 직원들이 주로 갔다 왔고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해서 옮기면 각 실과의 서무나 직원들이 내용을 같이 동참이 되어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신규로 다시 접목되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연구용역비 1천 2백만원 증액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셨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구용역비는 군에 전체적으로 당면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근래에 각종시책 이런 부분을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런 시책을 추진하다보니까 생거진천 브랜드 스토링사업, 이런 연구용역비 부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지금 관광자원이 가득이나 부족한데 초평호라든가 백곡호 이런 부분을 관광화하는 시점에서 브랜드 스토링사업이 필요하다해서 연구용역비에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1년간 쓰려고 1억원을 세우신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반도 안 지나갔는데 추가로 또 올리시나요?

이 부분에 대한 전년도 해 가지고 크게 이런 부분을 증액을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각종 시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객관화된 부분에 용역이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년 쓸 예산이 벌써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어서, 많이 올리신 것 아니신데, 1천2백만원 올린 형식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쓰는 대로 쓰시다가 10월달 추경이나 이때쯤 하셔도 될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이 추경재원이 없다고 하시는데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소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이것이 군에 전체적으로 중앙통제식의 냉난방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쪽 의회도, 서관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래도 기계설비가 냉난방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데, 저쪽 본관쪽에는 기계용량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과 부족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겨울에 소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여기에서 아침에 간부회의를 하고 나면 동태가 됩니다. 상당히 춥고, 여름에는 땀을 흘려야 하는 냉난방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외부손님을 모셔다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상당히 면구스럽고 한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냉난방 기기를 구입할까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이 한군데 하면 다른 부분도 다 구석 구석 다시 하셔야 하잖아요? 중앙난방식에서 개별적으로, 저쪽 동관에도 보면 여름철에 상당히 덥던데, 건물자체가, 저쪽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지금 근래에 본관이나 동관같은 경우에도 사실 냉난방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고 있지만 에너지절,약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통을 분담한다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다 가동을 못하고 겨울에는 온도를 많이 올리지 못하고 낮추고 있고 여름에 냉방할 때도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소회의실 부분은 다른 방보다 특히 코너에 있어서 연중에 햇빛도 한번 들지도 않을 뿐 더러 여기에는 기기가 성능이 약합니다. 이 부분만 우선 조치를 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거진천 미래포럼 당초업무계획보고하실 때는 천만원 추가예산확보하신다고 했잖아요? 8백만 원인데 줄어들었네요? 절약차원에서 덜 세워서 하시려는 건가요?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하면서 경상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감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부 절감운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맨위에 예산작업용 고속복사기 구입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예산부서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좀 오래 되어서 가지고 근래에는 각종 인쇄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예산서도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직접 이 부분을 복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새 기계로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쓰시는 것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예, 내구연한 지났습니다.

컬러복사기 유지관리비 해마다 8백만원씩 올라오는 부분이 일반복사기 사는 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더러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복사기는 아직도 쓰시는 건가요?

지금 사는 것은 거의 인쇄기능이고요, 컬러복사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2)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주민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복지과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32쪽보면, 충혼탑 계단 도색에 200만원 계상 됐는데, 하다 보니 모자라서 더 계상을 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지금 색이 바랬고요, 작년에는 한 가지 색으로 도색을 했는데 노인분들이 올라가실 때 햇빛이 반사 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계단을 도색하면서 앞에 줄을 넣어가지고 노인분들이 올라 다니실 때 불편함이 없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다시 정비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가 내일모레인데 그전에 공사가 될까요?

추경되면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운영비가 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추가로 되는 사업이 있는 건가요?

추가로 되는 사업이 아니고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할 기관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었는데 지금 원광 은혜의집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 2월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4, 5월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차서 이용 실적이 높은데 기본적인 운영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추가로 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당초에는 전혀 지원이 안됐었나요?

예, 위탁비만,

위탁비만 지원이 되고 운영비는 지원이 안됐고요?

예, 운영비는 전혀 지원이 안됐던 것입니다.

종사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3명입니다.

35쪽에 보면, 충북 농아인대회 참가지원이 있는데 40명이 출전하지요?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체육대회를 가보니까 진천군 선수들만 몸빼 바지 입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낯이 뜨거웠거든요, 300만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다른데 보면 몇 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300만원 밖에 안하셨나요?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트레이닝을 얘기 하는데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정도 가지면 가능하겠다고 일단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차량 같은 것 다 지원해 주시나요?

별도로 장애인 차량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타단체에 지원해 준 것처럼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명확해야지 그냥 1인당 7만원씩 지원금 가지고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원칙을 세워서 다른 단체와 형평을 맞춰서 계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여성회관 옥상방수 작업, 시트공법이라는 것이 우리 관내에서 해본데가 있나요? 검증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방수는 잘해도 길어야 3, 4년, 5년 밖에 못 간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천군에 모델이 하나 있을까요?

군청옥상도 이번에 그런 공법으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몇 군데 해서 이런 공법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가장 좋은 거다, 해서 그 경비가 추가로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한 것이니까 방수에는 문제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들을 하시는데, 해놓고 몇 년 안가서 새면 예산 낭비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대한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이것이 원래 상반기부터 했어야 되는데 인력채용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4월 달에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일단 종합복지관에 일부분을 할애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리모델링도 해야되고 약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비 중에 있다고 보시고, 사람만 채용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경이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보조사업으로 도에서도 하게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있나요?

공간이 약간 있는데 도서관 개관이 되면 약간의 이동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 그 공간으로 한번 마련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도 가 보니까 굉장히 좁아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쨌든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조정이 돼가지고, 오죽하면 제가 교통공원교육장까지 연결을 해준 적이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도서관 개관이 되면 평생학습센터가 움직이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일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고 장애인복지관까지 건립이 끝난다면 앞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치를 잘하셔서 공간이 많이 필요한 곳은 많이 확보를 해주셔서 필요한 만큼 사업이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셋째아이 이상 자녀 보육료가 1억 3,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뭔가요?

이것이 5세 과정이 전부 다 무상보육으로 되잖아요, 무상보육이 되니까 그렇게 되고 또 0세에서 2세까지도 무상보육이 되는데 그 사이에 낀 셋째 아가 자동적으로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교육비가 일부는 늘어나고 셋째 아 이상 자녀중에서 무상 보육이 아니던 사람들이 그 대상으로 들어가니까 감액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40쪽,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부의장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지금 리모델링 한다는 부분이 저번에 청소년방과후 교실, 거기를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카데미 교실입니다. 거기가 될지 아직은 평생학습센터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움직이면 거기를 약간, 그런데 거기 사무실이 너무 커가지고 거기를 막아서 조그맣게 쓰기는 그렇고, 평생학습센터 강의실을 약간 뭐 할까, 전반적인 계획은 안 세웠고 하여튼 복지관 내에 공간을 하겠다는 그런 방향만 서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센터하고 업무 차별성이 있나요?

교육청은 주로 학생들이 대상이 되고요, 여기는 모든 청소년이 되니까 학업중단이라든지, 방황하는 청소년, 대개 학업이 중단돼서 방황하고 있다든가 하는 모든 청소년이 대상이 되고 위센터는 학교 내에서, 교육청 내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서 약간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청소년 중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이 파악된 것이 있나요?

약 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위센터는 학생 이외에는 안 받으니까 굳이 이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인가요?

예, 도 특수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29쪽, 종합사회복지관운영과 관련해서 보안등 설치공사를 계상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종합복지관이 저녁에 보면 거기가 훤하다고 하더라도 외지로 있어서 주변에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 냇가 변, 구석진 부분, 외곽으로 보안등 설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점자안내판이 아직까지도 없었습니까?

점자안내판이 있는데 낡아서 다시 보수하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33쪽, 시설비에서 노인회관신축공사 300만원이 뭔가요?

이것은 약간 변동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300만원이 꼭 필요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으로 300만원이 듭니다. 설계변경할 때 약간 300정도가 모자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4쪽, 경로당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7천만 원을 감액계상 하셨는데 한 개소가 반납을 해서 감액하시는 건가요?

신축인데, 지금 신축을 원하는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보수로 사업비를 약간 돌리고, 과목 간 변경을 한번 해보려고, 신축보다는 기능 보강 쪽을 많이 원하고 있어서 신축을 1개소를 줄이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기능 보강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예전보다는 사업비를 많이 올리긴 한건데, 그래도 지금 자연부락 다니다 보면 동네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동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을 함에 있어서 자부담 능력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엄두를 못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농촌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가정별로 돈을 걷기도 사실상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지원비 가지고서 거의 지을 정도로 규모를 늘리고 개소를 줄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느 정도 경로당은 거의 다 돼 있고, 리모델링 들어 갈 곳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신축해야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막상 하려다보면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숫자를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액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동네별로 경로당은 어느 정도 다 돼 있고 금년에도 조사해보니까 신축대상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방향은 앞으로 신축을 줄이고 기능 보강쪽으로 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차후에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37쪽, 미혼자 결혼지원금 지원이 2,500만원 증액계상 돼 있는데 지원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해 5명을 세웠는데 5명이 다 나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홍보가 덜 돼서 안 나갔는데 금년에는 다 나가지고 앞으로 추가 하반기에 이정도 물량이 더 있어야지 소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5명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9쪽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액 삭감됐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토요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이 거의 없고, 저희 지역도 토요일은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토요운영비를 삭감하고 그것을 가지고 일반 운영지원비로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59쪽,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지원과 관련해서 1,495만 4천원을 증액계상 하셨는데 작년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많이 융자가 됐던 건가요?

작년에 3명 했답니다.

액수로는 이정도면,

3천만 원 정도, 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민간위탁금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민간위탁하면 계약서 있으신가요?

예, 계약서 별도로,

이거 공증해 놓도록 돼 있지요?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례보시면 공증해 놓도록 돼 있고,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은 민간위탁 받은 사람들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고통을 받을까봐 그러거든요. 감사 같은 것을 하시나요? 행정과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내주지를 않거든요.

감사를 하고 있답니다.

실질적으로 과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느라고,

저희 과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4페이지, 경로당 신축 세 군데가 어디 어디 인가요?

지금 성암 한 개소가 결정이 돼서 추진 중이고요, 지금 추가로 더 들어온 데가 이월에서 한 군데 신정인가 더 들어 온 것 같습니다. 한 군데는 보유분으로,

이월 중앙아파트는 안 들어 왔나요?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신정만,

중앙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나가보셔서 해당이 되면 짓도록,

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량이 많이 모자라면 저기한데, 지으려고 하는 데가 별로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40페이지 청소년상담센터 인부임 전액 감액을 하셨는데 원인이 뭔가요?

그것이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있지요, 그리로 변동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부임이 40페이지에서 감액이 되고, 41페이지 학업중단 청소년 그쪽으로 약간 금액이 변동돼서 이동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명칭이 약간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영유아보육 지원관계 이것이 먼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하면 지장 없이 운영이 되는 건가요?

여기까지 도비보조는 돼서 내려온 것이고 아무래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10월정도 까지는 갈 것으로 보는데 한 두달 정도는, 이것이 국가적인 대책이 추가로 수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천도 5월이면 떨어진다고 하던 그 언론보도 그거하고 맞는 거지요?

그런데 5월은 잘못된 것이고요, 이게 추경까지 보조내시가 온 거니까 이것이 가면 10월까지는 가는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44페이지, 군립벽암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요, 우리가 비품비도 아니고 기자재까지 해줘야 되나요?

군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군립어린이집 시설보강이라든지, 기자재 보강은 별도로 와서 해줄 수 있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군립입니다. 민간 사립이 아니라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해줍니다.

직접 운영 하시나요? 위탁 하신 거 아닌가요?

위탁을 하고 있지만 위탁 했더라도 자재라든지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는 사항입니다.

비품이나 근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해줘도 기자재 정도 까지 해 주시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국공립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처음 신설할 때 기능보강이나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구입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는 한 것이 아니고 전경련에서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자재구입비는 전경련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근거 나온 거 있으시죠,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발생이자를 반환금으로 처리를 하셨는데 잘못처리하신 것 아닌가요? 과오납금으로 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이자?

지침 상에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은 반환금에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오납금이 아니고요?

예.

카피하나 떠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의회에서 보고한 것이 있거든요. 지적선진화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오류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협의, 재조사 오류조사실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58쪽에 보면 지적불부합지 정부측량비 1천만원을 삭감계상 하셨는데 이 내용하고 틀린 건가요?

저희들이 지역별로 보면 토지조사가 1910년도에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지적불부합지역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군계획 자체계획으로다가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측량을 하고 바로잡으려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재조사관련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3월 1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 군하고 제천하고 우리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재조사 사업을 우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은 맥락의 사업으로 봐서 저희들이 일단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전지역으로 다 조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곡, 중산, 노원리가 민원인도 많고 해서 세 개를 선정하신 것 같은데, 3월 17일부터 시행됐다하면 저기는 들어가 있나요?

재조사특별법이라는 것이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을 상대로 재조사를 2030년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합적으로 지적불부합된 곳이 몇 곳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다 해소가 될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안 세워도 된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행정과장 김원종입니다. 행정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70쪽에, 물품 및 자산취득비 휴대용 프린터기 구입은 부군수님실에서 쓰려고 하시는 건가요?

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실이 아니고 군수실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비서가 쓰는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하면서 쓴다는 얘기 인가요?

예,

70쪽 맨 밑에 보면, 새내기 공무원 역량강화 멘토링사업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내기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직이라든지 청사 또 읍면 지역문화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서먹하고, 직원들 간에도 그렇고, 업무적으로도 그래서 멘토와 멘티를 정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20쌍 정도 워크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행정조직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멘토20명, 멘티20명 해서 20쌍인데,

합해서 전체 20명입니다.

주내용에 보면, 워크숍도 하고 중간보고회도 하고 평가보고회도 한다고 하는데 그 사항인거지요?

예,

71쪽에 보면, 행사 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행사가 취소가 돼서 삭감되는 건가요?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충청북도 주관으로 했었는데 올해 행사자체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여직원 휴게소 리모델링인데 하위직 공무원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공무원 노조에서 설문조사했나 본데 현재 있는 위치는 전 여성공무원들이 다 원치 않고 있다, 다른 데로 요구하는 설문조사가 있다는데 받아보셨나요?

일단은 청사운영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일단 당초 계획은 여직원 휴게실이 꾸민지가 10년이 돼서 다시 한 번 깨끗하고 산뜻하고 누구나 쉴 수 있게 만들려고 했는데 최근에 장소가 부각이 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건가요?

결정은 아직 안 했고요, 일단은 회계정보과하고 상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비군 중대 분들도 위치를 바꿔달라고, 장비가 들어오고, 현재 총기 같은 것이 사단으로 들어가든지 이쪽으로 또 와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2층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쓰는 보상업무실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쓰시는 분들의 성향을 반영해야지요.

예, 참고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2012년도 업무보고 때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발레호시 교류행사라고 해서 당초에 300을 썼는데 300을 또 추가로 계상 하셨네요, 사유가 뭔가요?

이번에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방문단이 가신 것에 대해서 7월 달에 답방을 하기로 돼있답니다. 300을 계상을 했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300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쪽으로?

한 20명 정도 방문단이 구성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면 그분들의 숙박을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숙박비가 아니고 행사지원입니다.

무슨 행사를 하려고 600을 세우셨나요?

와서 기관방문도 할 테고, 브리핑도 할 테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관 방문하는데 600씩,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무지원팀장 이관우입니다. 기존에 300만원 갖고 있었던 국제교류행사지원비는 금번 미국행사시에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이번에 300만원 추가로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9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인회하고 교류 맺은 것 중에 축제참가가 있습니다. 축제참가할 때 그쪽에 홍보물 유인비 라든가, 현수막 이라든가, 거기 가서 행사할 수 있는 행사운영비를 추가로 더 쓴 거고요, 발레호시 행사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나머지 가지고는 미국 행사 때, 9월 이후 행사 때 쓸 것입니다.

당초에 300가지고 미국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번 행사 때 다 사용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9월에 또 미국 참가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미국을 또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샌프란시스코에 저희들이 홍보부스를 만들어 놨는데 홍보에 필요한 유인물 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내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계획서가,

계획서는 지금 현재 결재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한번 보여주시지요.

예,

밑에 샌프란시스코 20회 한국의 날 축제 700만원도 같은 맥락인가요?

사무지원팀장입니다. 예, 같은 맥락입니다. 9월 22일부터 제20회 한국의 날 축제가 있는데 저희 진천군 홍보 부스를 2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업에서 참가하는 것이 있고, 저희 진천군 홍보부스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순전히 행사비에 필요한 거지 여비는 별도로 뒤에 또 서 있네요.

예, 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72쪽 맨 아래 하단부분에 보면, 평생학습축제에 홍보관 설치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동아리 지원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뭔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동아리 지원은 절감액입니다. 예산절감액으로 300을 절감했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 진천홍보관설치 이것도 충북평생학습 주체에서 도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 행사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70쪽 상단부분에 군정발전 아이디어 발굴 부분하고, 73쪽 상상아이디어 포상금 두 부분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 70쪽에 있는 군정발전 아이디어 부분은 군민전체가 대상으로 되는 것이고, 73쪽은 공무원 동아리 활동 그 부분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제안 시상은 군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 73쪽 상상아이디어는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4쪽 하단 청소년 수련원 관리부분에, 수상 훈련장 수면 사용료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사용료를 납부 하는 건가요?

수련원팀장 이규태입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저희가 수면을 사용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부과 안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관이다 보니까 기존에는 안하고 사용을 했는데요, 법적사항이라 이것을 해야 됩니다. 올해부터는 70만원 계상을 해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농어촌공사로 수면사용료를 지불을 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2쪽에 세계 선진사업 해외 벤치마킹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4개 분야로 공무원을 벤치마킹 보내실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것은 특별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떠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특별한 것 없이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연초에도 구상을 했다가 예산부족으로 시행을 못했던 사업인데요, 이번에 미국 방문단 갔다 오신 분들도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번에 산림공무원도 이스트베이 산림관리국도 갔는데 가서 실무자들하고 그쪽하고 만나서 해보니까 실무적으로 행정기술이나 테크닉을 업그레이드 하는데는 이렇게 연계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연초에 계획을 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72쪽, 방금 김윤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벤치마킹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지금 4개 팀으로 해서 가는 건데 같이 떠나는 건가요? 아니면 팀별로 따로 가는 건가요?

팀별로, 분야별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나요?

일단은 금방 말씀 드린 대로 산림은 미국 이스트베이 그런 곳,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 얼바인시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이 아주 잘 돼 있다, 그래서 현재 진천읍도 도시계획 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그런 곳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다음에 건강도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건강도시에 가입도 했는데 이런 것도 건강도시에 가입한 나라들을 테마로 해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분야별로 벤치마킹하는 나라나 지역이 다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단에 교육특구지정과 관련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제화 교육특구지정관련해서, 같은 쪽입니다. 72쪽 하단

연구용역비, 이것은 당초에 타당성용역을 작년인가 해 가지고 용역이 나와서 진천같은 여건이면 국제화교육특구를 지정해도 되겠다, 이렇게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지경부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컨설팅업체에 의뢰해서 신청서작성 그 다음에 지역교육특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사, 또 심사위원 왔을 때 브리핑,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전부다 수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외여비 해외벤치마킹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당초에 이것을 계상하지 못한 연유에 대해서 예산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이런식으로 테마를 가지고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의원상호간에 이 문제가 지난 번에 전략사업팀에서 예산을 1억 8천에서 5천 4백으로 줄여서 24명이 갈 것을 12명이 갔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후속적 조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인거죠?

예.

각 분야별로 벤치마킹 어디로 갈 것인가와 구체적인 계획 수립된 것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두 가지만,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배로 늘었는데 예산이 덜 섰었나요?

예, 당초예산이 2명이 필요한데 1명만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었어요?

그 전에도 당초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세우고 당초예산에서 소화를 못하니까 이렇게 항상 세웠습니다.

대규모입소시 추가인부임하고, 생활관 청소 및 제초작업인부임해서 똑같이 넣어놓으셨는데 예년에도 있었던 일이죠?

예, 당초에는 300명, 대규모입소시에는 2백명, 청소인부, 제초인부는 3백명 세웠다가 추경에 항상 1~2백명씩 더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수련원에 놓는 테크설치하고 창구보수가 있는데 테크를 어디에다 하시나요?

수련원 테크는 현재 팔각정 주변에 지금 수면하고 팔각정에 잡초도 많이 나고 보기가 흉하다 해서 돌아가는 데크를 설치하는 거고요, 팔각정 입구에 있는 창고가 너무 오래됐고 누수가 되어서 흉물스럽다 해서 다시 보수하는 것입니다.

창고가 몇 평짜리 인가요?

25평인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런 부분 안하셨나요?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고 보수관련해서 건축물관리대장 내주시죠?

예.

농다리에서 수변테크 거쳐서 팔각정 거쳐서 수련원까지 들어 가게 해놨어요? 지금도 막아놨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막아놓고 계세요?

지금 막은것은 처음에 공사할 당시에 막아 놨고 지금 말들을 많이 해서 지금 열어놓고 있고, 수련원 입구쪽에서 들어오는 차량 같은 것은 현수막같은 것을 붙여서 그냥 무단히 수련활동이나 관계없이 수변테크관계없이 차를 타고 들어 와서 소나무숲에서 무엇을 구워 먹기도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 와요. 그런 것은 통제하고 있는데 현재는 바로 열어 놨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수련생의 6~70% 학생입니다. 외부인들이 학생들하고 수련생들하고 아무런 제재도 없이 맞부딪치게 되어서 수련활동 오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것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공사가 끝날때까지는 이것을 일단은 사람이 보초를 서더라도 통행시키고 있고 앞으로는 통행로를 유도를 해서 수련원 안거치고 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도 같은데요. 지금 농다리 오시는 분들이 그냥 거쳐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냥 둘러만 보고 그냥 가는건데, 농다리에서 수변테크 거쳐서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아무래도 30~40분, 그러면 목도 컬컬하고 땀도 나고 요즘 같으면 아이스크림도 생각나고 그럴텐데 제생각 같아서는 수련원 밑에 바닥을 가꿔가지고 거기에서 쉴 수도 있게 하고 거기에서 음료수라도 마실 수 있도록 해주고.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강의동이라든지 사무동까지 가는 것까지는 유도를 해서 거기가서 쉴 수 있도록 해줘야하고 거기에 잡화점이라도 만들어서 오는 사람편의도 봐줘야 하고 또 군수입이라고 하면 말이 우습지만 우리군에 그나마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것같아요. 팔각정 들어오는데 막으면 원성이 많아요. 막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수련원팀장 이규태입니다. 청소년수련원 하고 지금 수변테크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변테크는 청소년수련원과 별개로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현지에 왔다가 화장실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잠시동안만 화장실 문제나 여러 문제로 열어 놓은건데요. 지금 현재로는 보통 평일날 오늘도 2백명에서 250명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유료시설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만약에 개방을 해서 그 사람들 여행객들 막 들어 와서 왔다갔다한다면 누가 수련원에 돈내고 들어 올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행객들에 대한 편의는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 지금하는 것에서 수련테크 옆으로 화장실하고 식수대를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수련원자체에서는 문을 개방을 안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서 막아요?

지금 잠시문을 열어놓은 것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문을 열어놓은 건데요. 문만 닫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문만 닫으면 팔각정에서 돌아가야 하는 거죠? 나와서 소변만 보고가는 거네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다리에서 오면 출렁다리 앞에 까지 오잖아요, 현재는 거기까지 되어 있는데, 팔각정 옆으로 수변테크도 할 계획으로 있다는데,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하는게 수련원 마당을 직진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팔각정 옆으로 부잔교를 놓으려고 해요. 부잔교는 물위에 뜨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나 호숫가 가면 출렁거리도 하고 물수위가 낮아지면 같이 낮아지고 하는, 그게 길게는 못하지만 돌아갈 그 정도까지는 수련원을 통과안하고 옆으로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구카누경기장 까지는 부잔교와 테크를 이용해서 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외부에서는 오시는 분도 수련활동에는 방해하지 않고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예, 이용해서 거기 경관도 즐기고 쉬었다 가고, 거기에 화장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새로 지은 거예요?

현재로써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 때문에 수련원시설은 안에 와서 들어올수 없는 것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과장님 하신대로 자연스럽게 하고 화장실하고 잡화상이라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 편의도 도와줘야하고 지금 그 문제가 농다리에 와서 한 푼도 남기는 것은 없고 왔다만 간다는 것 아니에요,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지요.

문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검토를 해야 될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장님께서는 봉수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창고건축물관리대장을 금일중에 의회에 제출하실 수 있으시죠?

예.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세정과장 조장상입니다. 세정과소관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심사

회계정보과장 정종학입니다. 회계정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87쪽 불용품 매각대금은 주로 어떤 종류인가요?

금년도에 버스를 새로 사서 버스 불용 처분한 겁니다.

버스 한 대요?

예, 한 대.

91쪽에 보면 미술품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어디 있는 미술품을 감정한다는 건가요?

경리팀장 정영덕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월 29일에 행안부에서 미술품 관리지침이라는 교육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자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50만원 가액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군민권익위원회 이런데서 얘기가 돼서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하라고 돼있습니다. 전문적인 미술품 외에 것을, 예를 들면 복도에 게시된 미술품이라든가, 서예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관리대장으로 배치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그러면 우리 군은 몇 점이나 되나요?

이것은 공문이 지시가 되면 바로 전수조사를 할 건데 각 부서별,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감정을 할 겁니다.

어쨌든 물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누구한테 기증받은 것까지 다 하는 건가요?

이것이 관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기증을 받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산취득비로 샀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됐다고 판단이 돼서 행안부에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도입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92쪽 밑에 보면, 인건비에서 민간위탁금을 이전을 했는데 모니터요원의 보수를 주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4개월만 예산을 세웠네요?

금년도 하반기에 정상 가동하는 시간을 4개월로 보는 거거든요.

8월부터 가동한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93쪽에 보면 주차장 캐노피 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군청 캐노피인가요?

환경과 뒤쪽에 공간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쪽에 보면 예비군 중대도 동관 이쪽으로 오면 사람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통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차량 비가림 시설 형태로,

캐노피를 하는 것은 관용차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관용차 8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지금 관용차의 차고지가 모자라나요?

예, 모자랍니다.

2천만 원 들이면 몇 대나?

8대 정도

지금 8대가 차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인가요?

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4대인데요, 26대는 가능하고 나머지는 8개 정도가 관리할 수 없는 노천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92쪽 상단부분에, 모바일 홈페이지구축 및 대표홈페이지 개편 관련인데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어떻게 활용되는지 활용도를 알려주세요.

전산팀장 정태우입니다. 지금 휴대전화가 스마트폰으로 많이 바뀌잖아요, 각 지자체, 농민단체, 사업하시는 분들은 QR코드를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그것을 찍으면 QR코드 안에 있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받는 소비자들이나 주민들이 저희한테 문의나 요구를 하는 쌍방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홈페이지는 컴퓨터로만 볼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보기에는 글자가 작아서 잘 못 봅니다. 스마트폰에 제공하기 위해 특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스마트폰으로 군청 것을 보면 잘 볼 수가 있다는 의미 인가요?

예, 군청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만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홍보가 돼야 활용도가 높을 것 같네요.

농업지원과에서 QR코드를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홍보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번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같이 주민들에게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좋은 홈페이지가 구축돼도, 사실 저도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알지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되는 부분을 일반인들은 거의 모를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기왕에 이것을 하실 거면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최대전력피크 관리장치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어떤 공사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최대전력피크 관리장치 라는 것은 지금 군청 같은 경우는 한전계약이 700㎾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사용료는 통상 작년 예로 봐서 500㎾를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종합민원과하고 전산실 이번에 CCTV 종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갑자기 부하가 걸릴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최대전력피크장치를 설치합니다. 최대전력피크장치 설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일단 에너지사용 절감효과하고 전기설비 그것인데 전기요금을 설정할 때 피크치 기준에다가 기본단가를 해서 기본요금이 나오고 사용량 × 전력요금을 해가지고 사용요금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같이 합산해서 전기료가 나오는데 피크치 기준이 많을수록 기본료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최대전력피크장치를 설치해서 전력을 많이 쓰는 것을 차단해서 600㎾정도나 이렇게 정해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스빈다.

경제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전 실과가 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감액계상을 하고 계신데요. 일괄적으로 프린터 유지관리비를 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실과마다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도 유지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프린터기를 각 실과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전체 조사를 해서 복사기하고 직접연결을 시켜서 프린트물을 빼내고서 거기에서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각 실과소에 전부 해당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감을 한겁니다. 프린터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체실과가 다 그렇게 한 것 같아서, 그다음에 105페이지 시장 매니저 사업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지원의 지원사업과 지자체 상인회 자체사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장 매니저를 채용해서 상인회에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진천군이 시장매니저 1명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금액은 월150만원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1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해서 되면 계속적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매니저의 구체적인 역할이 어떤 거죠?

시장의 회계관리 또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해서 상인회가 있습니다.

107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8개월치만 계상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팀장 서상석입니다. 지금 장애인 택시와 관련 되어 가지고 아직 저희들이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이 안됐기 때문에 금월에 신청해서 다음 8월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됐는데, 그럼 8개월치가 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예, 아직 못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105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꽃피는 방앗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공모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계획이 마을 기업이 선정이 되면 2년정도 첫회에 5천만원, 다음에 3천만원 심사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이 2개였는데, 저희들이 충청북도 총 14개소에서 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업체에서 7개 마을접수를 해서 3건을 올렸는데 마을별로 육성이 됐습니다. 수청에는 그대로 꽃피는 수청인데 여기에는 방앗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미소를 이용한 마을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자본보조로 나온 것은 뭐냐면 주로 방앗간이라든가 기계를 살려면 소모성보다는 자산취득비적인 것이 저희들이 자본보조로 해서 수청마을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럼 방앗간인데, 일반정미소 그런 역할인거에요?

그런 것을 브랜드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지금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심의할 때는 이런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오면 현재 지금 이쪽에 수청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방앗간에 와서 떡찧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실제 보고 그래서 그 쪽에 부지가 천평정도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청위원회에서 다각적인 여러 가지 매뉴얼과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기업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방앗간이라 다른 지역에서 활용이 안되면 그런데 방앗간체험 프로그램화를 할 예정이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6쪽에 태양광 주택보급사업도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지열주택보급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같은 경우 기준을 어떻게 선정을 하신거에요? 57가구 정도 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것인지, 기준이 있으신건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 저희들이 2009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57가구 늘어난 것은 2009년부터 11년까지 3년 동안은 17가구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2012년도에 57가구로 대폭적으로 늘은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 사업이 전체 사업비는 가구당 1천 1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자기부담이 47.2% 이번 같은 경우는 47.2%는 자담이 들어가고 국도군비가 나머지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7가구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국도비 내시가 금년도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경로당태양광발전시설같은 경우, 경로당은 마을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하는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8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경로당은 자담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액 지원으로 하는데 이것이 1천1백만원에서 약간 빠집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8개소는 고령인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8개소에는 전액지원으로 저희들이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경로당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추경이 되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조금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도에 차액금상환시차가 난다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썼거든요. 지금은 이쪽에 특별회계 자금이 있는 것 같아서 작년도에 전출받았던 것 다시 내놓으셔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월전기전자 농공단지 운영을 파악해봤습니다. 실제 보니까 도에 저희들이 환원하는 것은 매년 4월, 6월, 11월 3회를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에서 군에 받는 것은 매년 7월달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가 저희들이 돈을 반납하는 것은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하게 됐었고요. 기업입주가 약 2년정도 지연이 됐었습니다. 2년동안 지연 된사항 때문에 이렇게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미전선에서 전체 원금을 상환하는 바람에 46억1천4백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바로 반납을 할겁니다. 실제우리 예산은 37억정도 잔액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2년동안 지연이 되고 있고 도에는 3회동안 분할납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회계 자금이 없어서 사업관계 주민숙원사업 못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쪽 특별회계에 갖다가 사장시킨다고 그럴까 갖고 계시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작년도에 4억5천을 일반회계에서 받으셔서 사용을 하셨는데 1억2천은 3회 추경때 감액을 해서 받은 거고, 3천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일반회계로 내놓으셔야 되요. 그래야 일반사업하고 일반회계 자금 많이 부족한 부분을 써야 되거든요. 그 부분 예산계에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잘 알고 계시는 대로다가 전기전자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150억을 갖다가 차입을 했고 그 대금을 갖다 여기에다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기상환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차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금액하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다시 돌려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쓰시고 그쪽에도 딸리면 시차가 생겨서 급한상황이 있으면 전출을 해주더라도 이번 예산에서 더 쓰시도록 해 주시죠. 맞으시죠?

일단 이것은 갚아야 하니까, 조기상환을 해야 하니까, 하고서 기회가 되면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제2회 진천공예마을축제행사지원 작년에도 지원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지원을 하고 해마다 지원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예마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무감사에서 지난해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0억정도 들어 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입도로 6억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한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부터 제1회 진천공예마을축제를 자체적으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지난해를 통해서 매년 공예관 일원에서 공예마을축제를 개최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경에 제2회를 축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콘텐츠라든가 공예사업육성차원에서 저희들이 천만원정도를 지원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어쨌든 예견된 축제잖아요. 본예산에 앞으로 세우셔야지요. 추경에 예산도 없는데 불요불급하는 것을 세워야 하는데, 예측됐던 것을 자꾸 추경에 올리셔서,

본예산에는 예산관계 때문에 못 세웠고요.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예산팀장님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참고로 경상보조는 자치단체로 실링이 있습니다. 실링이 오버되면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행사성이 있는 것은 부득이 해야 하는 사항들은 추경에 와서 예산편성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인데 한대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교통팀장 서상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대입니다. 원래는 4대인데 2대를 먼저 사서 그 부분 지원이 안 되고, 2대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진천군 공용버스죠?

예, 맞습니다.

진천교통에 버스는 몇대가 되나요? 공용은 몇 대이고 회사차는 몇 대이고, 그것이 나와 있나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로는 버스가 27대가 있습니다.

공용버스는?

4대 있습니다.

저번에 50% 공용버스라고 알고 있는데요. 추후로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