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주열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2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5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두 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모성보호,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조례로서 여성농업인 시책수립‧시행 및 재정‧기술‧교육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였고 특히 이주귀농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착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정보화 기능이 분산되어 있던 것을 재정비하고 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화 활용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정보화기본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폐지하고 지역정보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1983년 7월 4일 조례로 제정되어 매년 10월 1일을 군민의 날로 지정하여 왔으나 본 조례 개정으로 매년 6월 1일로 변경하여 기념하고 정선아리랑제와는 분리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 관내 군부대 장병 및 군부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군 장병 및 군부대의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한미FTA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의 배기량 기준 세제변경 협상에 따라 지방세법이 변경되어 군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5단계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3단계로 축소하면서 세율도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세입은 연간 1억7천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그만큼 자동차 소유주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군에서 조성한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 위탁관리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 군립공원내 조성되는 시설물의 설치에 따라 공원의 명칭, 시설물의 종류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스카이워크 시설을 군립공원 조례에 포함시켜 짚와이어와 병행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부칙에서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조례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당초 예정된 금액을 조정하여 스카이워크는 8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짚와이어는 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1989년 7월 29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던 조례로 관련법의 개정과 현행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및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강원도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통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무형문화재보존위원회 설치,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및 선정 추천 등을 규정하여 그동안 무형문화재 추천 등에 있어서 보유자간의 입장차, 추천권자의 과도한 개입 등 문제의 소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에 의거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개정조례로서 우리군에는 등록된 대규모 점포는 없으나 본 조례의 제정취지 대규모 점포의 전통시장 1㎞ 이내의 지역에 허가할 수 없도록 한 점과 영업시간 제한, 휴일영업 제한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진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전시설의 정비 및 시설확충, 안전관리요원 배치, 모집‧선발, 교육‧훈련 등을 규정하여 군민의 물놀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위법행위별 내용과 포상금액, 신고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강원랜드 주변에서 발생하는 위법한 운송행위에 대한 근절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자가용 및 대여자동차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의 금액을 당초안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조정하여 위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2건의 조례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