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제2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2012년 5월 15일 함명준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11회계년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2012년 5월 15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2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고성군 지하수 관리조례안, 고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2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월 27일 수정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수와 고성군의회 의원이나 위원회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의 시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군수와 의원 및 주민청구로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토록 함, 안 제3조입니다. 제외대상입니다.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에, 또 의안의 내용이 서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이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나에 비용추계의 작성 방법, 안제4조에 규정이 됐습니다. 비용의 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 포함했고 법령등에 따라서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하겠금 돼 있고,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시행일로부터 5년간, 5년의 기간으로 비용추이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 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용추계의 기준 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에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안제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라. 작성 부서 및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 비용추계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와 전문기관에 의뢰 가능토록 돼 있고, 비용수반 의안 입안시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겠금 돼 있고, 군수가 발의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안에 첨부하겠금 되어 있고 의원발의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해서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입법예고는 2011년도 12월 27일부터 2012년도 1월 16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고성군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의 세부적인 조항별 사항은 사전 간담회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2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의안을 발의할때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에서는 군수와 의원 및 주민청구로 제출되는 의안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규정하였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제외대상을 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의안시행일로부터 5년간의 비용추계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 비용추계 작성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과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예산부족으로 발의된 의안이 사문화 되는 비효율적인 현상을 방지하고 재정건전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의교입니다. 고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법 개정으로 다문화 가족의 범위 확대 및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고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조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다문화가족 용어의 정의 안 제2조에 정의를 했습니다. 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내용은 안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안이 안제5조가 되겠습니다. 라.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의 심의조정을 위한 고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안제6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자료를 붙였습니다. 관계법령도 붙였구요.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2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되어 지역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와 6조에서는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운영과 고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다문화가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범위에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다문화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사후 평가하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것으로 사료됩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고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제3조를 보게 되면 고성군수는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의 범위가 시간상의 개념에 비추었을때 그때그때 단편적 사안에 대한 시책인지 아니면 다문화가족 전체에 대한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 그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뒷장 제6조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위원회에 기능을 보게 되면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라고 해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지원계획과 시책이라는 이 개념의 연관성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시책이라고 하면 그때그때 중장기계획에서 필요한 부분을 도출해내서 만들어 내는 것을 일반적으로 시책이라고 하는데 이 뒤에서는 계획이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이게 만약 시책을 한다면 그 밑에 제4조의 지원사업을 고성군수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속된 표현입니다만 땜방식으로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뒤에 있는 지원계획이라고 그러면 전체를 파악을 해서 전체의 부분을 계획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 의지를 담고 있는 개념인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개념을 이해하고 이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함)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의교입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는 시책은 저희들이 어차피 내용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갈건 가고 단기적으로 갈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다 시책으로 발굴하는데 일단 발굴된 시책에 대해서는 그걸 구체화하는 계획을 수립을 할겁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계획심의조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시책개념하고 계획의 개념을 말씀을 하셨는데 다양하게 수시로 시책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포괄적인 전체 큰 틀 범위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이 돼야 되겠다고 보고 그것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한다던지 자문위원회에서 위원 의결을 통해서 구체화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어떤 용어의 개념을 과장님께서는 반대로 설명하시는 것 같애요. 시책과 계획이라는 걸 반대로 한단 말이예요. 시책은 이러이러한것들이 있으니까 이러이러 했던 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도 사안에 따라서 중기, 장기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설명하는 것 같애요.

그렇지는 않구요.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지금 그러한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가 시책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시책을 분명히 하고.

시책의 범위가 계획도 될 수 있고 계획이 아닌 다른 것도 될 수 있고.

시책은 계획도 될 수 있는게 아니고.

개념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왜 제가 묻냐면 이것을 상정하기 이전에 간담회때 설명을 했던 그 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훑어봤는데 그 당시에는 뭐라고 해놨었냐면 여기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해놨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있었고 지원사업이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계획에 들어갈 내용과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뭘 명확히 해야 되냐면 최초에는 군수의 직무에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해놨는데 그 계획을 빼버리고 시책을 했단말이예요. 그런데 그 시책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그때그때 사안별로 해서 예산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 조례상에, 그러나 다문화가족에게 이러한 지원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다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서 그때그때마다의 사안에 대해서 시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그것이 순서예요. 순서인데, 지금 조정하는 과정에 이것이 조금 용어선택이 문제를 흐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지금 하던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는 변함이 없으니까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례안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명시적인것과 명시적이 아닌 것을……

그런데 자문위원회 기능이 거기서 계획을 심의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심의의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도록 돼 있는 전제조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 계획이란 말이 없잖아요.

위원회 심의기능에 그게 있습니다.

심의기능에는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는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도 되고 안세워도 되고 할수 있게 돼 있잖아요. 책무에는 시책으로 했는데 마음 내키면 할수 있는거고, 마음 내키면 안할수 있는거고, 시책이란말로 두루뭉실 넘어갈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일치시킬려고 한다면 이 앞에도 계획이란 말이 들어가고 계획도 보다더 많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그런 계획의 종류를 갖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차하위에 어떤 개념있는 계획과 시책에 대한 것을 위원회의 기능에 집어넣어야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야 좀 제대로 된 조례안이 아니겠느냐.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내부일로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사항이 더 있으면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상세하게 더 보완을 하구요. 그런 규칙으로 할 정도의 내용분량이 안되면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차질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질없는게 아니라, 이 기회에 시책과 계획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이해를 해서 차후에 조례를 만들때 이런 개념간의 관계가 모호하게 표현되는 그런 조례가 발생되지 않토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당장 고쳐야 하는데, 이렇게 조례안 통과시킬수는 없는데.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시철입니다. 고성군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서는 지하수법 제30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40조의 3에 의거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지하수의 오염방지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로서 제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 가. 제2장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 관리에 대해서는 안제3조부터 7조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 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제3장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안제8조부터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설치는 고성군 지하수관리위원회, 기능으로서는 지하수의 개발 이용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 연임이 가능하며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하겠습니다. 다. 제4장 지하수 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제12조부터 15조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세입·세출 준용규정이 되겠습니다. 라. 제5장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안제16조부터 20조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의 산정방법과 납입절차, 부과액 조정 신청 감면에 관한 사항, 제6장 과태료의 부과 및 처분, 안제21조부터 28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의 통지, 부과기준, 과태료 처분에 관한 의견청취 및 이의 제기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하수관리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도 붙임입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서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대상, 공사의 시행대상을 정비하고 원인자 부담금 부과시기를 변경하고 하수도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신설하므로서 하수도 경영성을 개선하며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하수도법 시행령 22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신고한 경우 하수도 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 배수설비 개선공사를 지자체장이 강제시행하는 것은 하수도법 위임범위를 침해하므로 관련사항을 삭제하는게 되겠습니다. 안제11조. 다. 원인자 부담금 부과시기가 되겠습니다.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시기를 기존건축물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인허가시 그 계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시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 안제22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시기를 기존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는 것을 승인시 그 계산액을 통보하되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준용하여 징수함, 안제24조. 라.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의 신설 안제30조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고 하수도사용료 및 수수료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82조에 따라 5년으로 함. 마. 단일시설내에서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불분명하게 사용할 경우 사용요율은 10세제곱미터를 가정용으로 하고 잔여량은 일반용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안제17조 별표1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붙임입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간담회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지하수관리조례안과 고성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4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2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4월 15일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건설교통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5조에서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출수장치, 수위 측정관의 설치를 일부 제외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제6조에서는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을 설정하였고, 안제8조내지 제11조에서는 지하수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제12조내지 제15조에서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6조내지 제21조에서는 이용 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안제21조 내지 제28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오염방지 및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지하수 보존관리 체계 미흡으로 발생되는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적용 및 조례안 구성이나 조문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3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대상과 공사시행 대상을 정비하고 하수도사용료 및 수수료 소멸 시효 신설 등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에서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범위를 정비하였고, 안제11조에서는 배수설비 개선공사를 할때에 고성군수가 강제시행할수 있는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위임범위 침해의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안제22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를 기존 건축물 인허가 할때에서 준공신청할때로 부과하도록 변경하였고 안제30조에서는 하수도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원인자 부담금 부과시기 변경등 하수도 경영성을 개선하고 업무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하수도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과 환경부 하수도조례 기준에 참고하여 개정함에 따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회계는 일반회계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으로 처분토지 1건에 3필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는 지난 5월 14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201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와 3쪽에 2차 변경안 총괄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쪽에 처분대상 재산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필지 간성읍 상리 442번지, 상리 443번지, 상리 445-4번지 3필지로서 총 3,934제곱미터이며 추정가액은 6억 5,09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시기는 3/4분기로 처분사유는 임대아파트 건립 공모유치 부지매각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3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제12조에 따라 중요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토지 1건 3필지 3,934평방미터로 전체 추정가격은 6억 5,093만 1천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간성읍 상리 임대아파트 건립 공모유치 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5월 14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담회때나 심의할 때 그때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를 할때 환매특약조건에 매각을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일정기간동안 착공을 하지 않을 때를 전제로 한 환매특약조건이었는데 아파트건립이 원활하게 빨리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행정적인 그런 지원을 해 주되 환매특약조건의 두가지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하나는 뭐냐하면 일정기간동안 착공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착공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준공을 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토지에 대해서 환매를 하는 그런 조건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기에 할 수 있겠금 모든 편리나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되 조기에 완공이 돼서 우리들이 인구정책에 큰 기여를 할수 있고 집없는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좌석에서 『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