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56번,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금년 1월17일자로 개정·공포되면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중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상 규제를 조례로 위임하였고, 인접 구·군의 조례로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조례상의 한계로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의 취지와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기반으로 조례상의 보충적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해석될 소지가 있는 현행조례를 수정하고, 본조의 신설에 따른 조항순서 변경 및 기타 법령상 오류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SSM에 대하여 오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2회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무일을 지정하며, 둘째, 인접자치구에서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우리 구 관내에 일부 포함될 경우 해당지역을 우리 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로 해석되는 현행조례 제14조제2항에 대해서 위임범위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 조례상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넷째, 본조 제16조 신설에 따라 당초 16조 및 제17조를 한 조씩 뒤로 수정하며, 과거 조례제정 시 조항의 순서가 변경된 것이 미처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 제9조8호와 15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며,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26일부터 4월16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출기간 동안 1건의 의견이 롯데마트 반여점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이 의견은 의무휴일을 업체 자율로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만 법의 취지와 전체적인 의견수렴 결과 우리 구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이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견제출 사항은 마지막 장에 의견제출 기간 내 제출의견 및 부서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관심사항으로 연일 언론 및 중소상공인으로부터 시행여부를 문의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속히 시행하여 달라는 업체종사원의 의견도 수시로 전화요청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제13조의3이며, 주요내용은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형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 1월10일 1km로 확대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각 자치구·군간 관할을 달리하여 효력이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대형유통기업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지정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먼저, 안 제11조제1항 단서규정을 살펴보면 신설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제1항에서 ‘구청장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조례로서 1개의 전통시장에 대해 2개 이상의 자치구역에 걸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입법목적상 전통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관할구역의 일부지역까지 보충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2011년 11월10일 법제처의 법령 해석결과를 토대로 지식경제부의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해당 자치구·군을 비롯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보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다음, 안 제16조의 신설규정을 살펴보면 신설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서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은 오전0시부터 오후8시까지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조례로 규제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그 위임의 취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라는 의미로 보며, 다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대형유통업체의 의견은 대형마트 5개, SSM 18개 총 23개 중 롯데마트 반여점 1곳으로 휴무일을 업체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요망하며, 주관부서의 의견은 전문가, 관계공무원, 기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비용편익분석을 한 결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매출손실, 소비자불편 등이 예상되나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편익이 더 크므로 부산시내 16개 자치구·군이 최대한의 위임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입법목적인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상공인의 매출증가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으로 예외사항을 인정할 만한 이해당사자들의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며, 그리고 관련동향으로 수도권의 대형유통업계는 헌법이 보장한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관할시장·구청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영업제한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손해가 예상되지만 휴무일 전후 할인판매, 포인트 우대 등의 방법으로 만회할 수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려워 구청의 조치를 중단할 긴급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되어 현재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검토결과, 법과 조례의 입법취지가 영세한 골목상권과 상생을 도모하라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의 자유라는 자유권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국가안보 및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으나 중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인권과 함께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헌법상 기본권인 생존권으로 그 자체가 공공복리이며 국가안보와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로서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보므로 헌법이념의 관점에서 볼 때 법령에서 위임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여 대립하는 두 가치를 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우리 반여동 홈플러스 들어왔을 때 건축허가가 먼저 났죠?

예, 건축허가가 먼저 났습니다.

구청에서 허가라든지 이런 걸 해 줄 때 ‘건축허가는 내주고 영업허가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안내준다’ 이런 건 할 수가 없죠?

건축허가를 득하기 전에 건축허가 용도에 따라 각 주관부서 의견을 묻습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 의견 낼 때 우리 조례에 대해 해석을 하면 홈플러스 주변에 전통시장이 500m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래구청에서는 ‘470m에 충렬시장이 있다’고 건축과로 의견을 냈죠.

그러면 의견을 내실 때, 조례에 보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죠?

예.

그러면 의견을 내실 때 이런 협의회를 먼저 개최하는 게 순서가 안 맞겠습니까?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대상이 되는 상점가라든가 전통시장이 있었을 때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 말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또 있죠? 그것은 이 조례하고 관계없습니까?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등록된 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가 건축물은 짓지만 아직까지 저희 구에 등록 수리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홈플러스에서 “우리는 아직 등록신청도 안 했는데 못 나간다”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조정이 안 되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기업에서 대형마트나 대규모점포가 들어올 때 주위의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구멍이 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기는 하는데 전혀 쓸모가 없는 조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릅니다. 종전에는 500m고 구간경계도 애매모호했지만 지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가 1km로 확대되었고 또 이번에 개정하면서 인근 구·군 간에 전통시장이 물릴 때도 이 조례가 적용되도록 하기 때문에 종전 500m만 규제할 때하고 개정이 지금 3차까지 왔는데 종전보다는 훨씬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굉장히 제한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먼저 하고 건축물을 만들어서 영업허가를 하게 되는데 단순한 부서간의 의견교환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사전에 법의 취지에 따라서 전통상가를 보호한다든지 주변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변의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 조례는 아니지만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었죠?

당시 홈플러스가 아직 등록은 안 됐습니다만 대상되는 반여종합그린상가든지 은행상가가 전통상업지역이든지 상점가 등록된 업체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나중에 등록 수리해 줄 때 이분들의 피해부분도 감안해서 수리해 주겠다는 구의 약속 때문에 비록 수리된 업체는 아니지만 홈플러스도 나오라 해가지고 결국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한 번 했습니다.

그 회의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의결과 홈플러스에서 그 당시 신청한 3가구에 대해서는 금전적이든지 완전 해결이 났습니다. 반여종합상가, 그린상가는 났고 부산은행상가는 홈플러스에서 거부를 해서 부산시로 넘어갔습니다. 부산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지난,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내용은 부산은행상가에서 한 달에 100만원씩 24개월, 20개 점포 보상하라는 내용이었는데 부산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은 당신들이 적시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한달에 얼마씩 번다든지 하는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입증을 해서 다시 내라 그런 내용으로 해서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일단 그린상가 부분은 해결이 된 겁니까?

그린상가 부분은 신청한 3가구하고 충렬시장하고 중소기업청하고 홈플러스하고 해서 완전 합의가 났습니다. 충렬시장은 어떤 형태로든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기 때문에 중재를 해서 충렬시장하고 반여종합그린상가는 완전 해결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하고는 다른 건데, 종량제쓰레기봉투를 해운대구청 같은 경우에 대형마트나 대규모점포에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구 것만 파는 것이 아니고 인접 구·군까지 해서 다 판다는 내용입디다. 남구, 수영구에도 신세계 같은 곳은 오니까 우리 구 것만 파는 것이 아니고 상권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 다 팔아준다는 내용인 것 같습디다.

쓰레기봉투를 각 구청마다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그걸 다른 구에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지?

고객들이 다른 구에서도 많이 오고 필요하니까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중소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쓰레기봉투라도 못 팔게 하면 그것 때문에라도 조그만 소규모점포에 손님들이 올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대규모점포에서 판매를 하면... 이 조례에는 없는데 유통분쟁조정 조례입니까, 거기 보면 판매하는 품목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라도 담배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에 구체적으로 알아서 가능한지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에 제출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사유는 정보화기술 및 웹서비스 환경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특정서비스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단서문구를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변경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음성서비스, 자막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단서문구를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관계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되며 조례 개정과 관련된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국가정보화 기본법」및 「개인정보보호법」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게 음성서비스와 자막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7조에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며,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우리 구 장애인차별 비하 개선대상 자치법규에 해당되어 의원발의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게 음성서비스와 자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16조 단서규정을 2012년 1월10일 신설하여 개정하였으나 정보화기술 및 웹서비스 환경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정서비스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단서규정을 다시 삭제하고 관련 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고자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먼저, 주관부서의 의견은 안 제16조 단서규정은 장애인을 위하여 음성서비스와 자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것이 본조의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과 배치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누구나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2010년 12월31일 방송통신위원회 제2010-59호로 고시한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에서 장애인·고령자를 위해서는 특정기술 형식이 아닌 텍스트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화면낭독 프로그램, 화면확대 프로그램, 특수 키보드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특정기술에 종속된 서비스로 인하여 시스템 성능저하 등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누구나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접근성 표준 준수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2010년 11월22일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전부개정되면서 제16조가 신설되었으나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는 정보화촉진 조례에 장애인 웹접근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규정을 신설하여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웹접근성을 위한 음성 및 자막서비스 제공을 요구한 사항으로 당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단서조항 삽입으로 개정하였으나 웹접근성이 보장된 현행 정보화 조례에서는 새로운 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기술적용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2011년 9월30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안 제17조제2항의 ‘개인정보 보호방침 및 기준’을 법 제30조 제1항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변경·수정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잠시 만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지난번 185회 때 동료의원인 이상희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지난번에는 집행부에서 참석을 안 하셨단 말이죠. 가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시죠?

예, 맞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고 이야기를 하자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실장님, 이 부분이 이상희의원님이 개정발의 하셔가지고 가결이 됐단 말이죠. 의원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삭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웹 접근성이라는 것은, 단서조항에 들어 있는 자막을 넣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상으로 필요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침 상에 웹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보장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침대로 당연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단서조항으로 추가로 삽입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입법예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걸 확인했는데 ‘「행정절차법」제41조1항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이번 정례회에 상정을 한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들도 불찰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잠시 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럼 잘못된 부분 맞죠?

예.

주관부서에서 의견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다 숙지를 했고요. 지난번 185회 정례회 때 참석 안 하셨죠? 배석을 안 해놓고 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그 문구를 삭제하겠다 이런 부분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출석요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출석요구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출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했을 건데 발의된 자체도 몰랐고 출석요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간 겁니다.

제가 지난번 기억하기로는 그때 실장님께서 출장을 가셨나 바쁜 일이 계셔가지고 배석을 안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국에서 출석요구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만약에 의회에서 조례건 때문에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출장이 겹쳤다면 제가 출장을 포기하지 조례 참석을 거부는 못하죠. 중요하지 않은데, 차수를 변경해서 의회에 일정 조정을 요청하죠.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고 출장을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확인할 길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모순이고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희의원님 발의하실 때 이 내용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용어순화가 핵심이었고 용어순화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까지 착안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내용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부분에 대한 잘못한 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도 집행부에 한 번쯤은 의견수렴을 하려고 본인 의원의 노력도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도 지적을 하고 싶고, 왜냐하면 올해 ‘경로당 지원 조례’를 할 때 저도 조금 놀랐어요. 조례를 만들고 나니까 주관부서에서 어떤 의견도 저한테 안주시는 거예요. 저는 의견을 주실 줄 알고 던졌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단 말이죠. “이거 어떻습니까? 저거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나는 이 점 정도는 다른 의원님들이나 주관부서에서 의견을 달아주시지 않을까 짐작을 하고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 안 해주셨는데 다른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관부서에서도 그때서야 “저도 이걸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아무 코멘트를 안 달았다.” 이런 무책임한 말씀을 서로 하시더란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장애인을 보호하자고 나선 개정안이잖아요. 그런데 알맹이는 없고 자존심가지고 싸우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각장애인한테 주는 음성과 자막서비스보다 더욱 더 나은 서비스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벌써 옛날 서비스란 말씀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상의 밑에 자막을 띄운다는 게 컴퓨터 안에 수많은 콘텐츠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한테는 보조기기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쓸 수 있는 별도의 보조기기를 컴퓨터에 부착하도록 돼 있고 그 보조기기는 본인부담 20%만 하면 국가에서 80% 부담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마우스·키보드를 거기다 대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음성이 들린다든지, 모든 콘텐츠가 키보드 중심으로 가게 돼 있는 거지 복잡한 화면상에다 조례에 표시된 이 내용을 띄우는 것은 역차별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조항이 그 당시에 들어와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첨단서비스가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보조수단이 될 수 있고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보조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첨단서비스 자체를 이 용어에 구애받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첨단서비스를 도입하면 모니터에 문자가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 구애받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궁색하다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다른 걸 떠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에게 보조서비스가 필요한데 첨단서비스가 나와 있으면 그걸 쓰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어떤 방식이든 청각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고 시각을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니까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의 취지가 중요한 것이지 모니터에 문자를 봐야 되고 이것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명확하게 조례상에 ‘자막을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기속력도 갖고 전혀 현실하고 안 맞고, 지금 장애우분들이 할 수 있는 텍스트를 병행해서 하도록 웹표준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자체 내에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 ‘장애인 의정활동 우수’ 이렇게 선정하기도 하는 공신력 있는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러한 내용을 지방의회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안을 했고 의원이 안을 올렸단 말이죠. 동료의원이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집행부에서는 개정을 하자는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장애인 인권정책을 위해서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한테 보류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이번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의 심도 있는 검토가 미흡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김진영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김진영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보류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제 특례사항이 2011년 5월24일 개정되어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특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특화발전특구 구역 내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단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2012년 4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2조 및 영 제15조이며, 주요내용은 특구구역 내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특례조항 신설이 되겠으며,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2조의 위임에 따라 2005년 12월15일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나 특구구역 내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먼저, 안 제13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설근거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2조제3항,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 구역 내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건축물에 대해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78조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함에 따른 것으로 최대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적법한 것으로 보며, 신설내용은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부서인 건축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구구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직역특성에 맞게 이미 이에 상당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규정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균형적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구역지정 목적에 맞게 건폐율과 용적률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제완화 적용에서 제외하고 그 외 녹지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상위법에서 허용한 150%까지 완화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기준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최대한도를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주거지역은 60% 및 500% 이하로, 공업지역은 70% 및 400% 이하로, 상업지역은 80% 및 13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특례법을 적용할 경우 건폐율이 100%를 초과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150% 완화대상에서 제외하고, 녹지지역은 20% 및 80% 이하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 및 60% 이하로, 용도 미지정지역은 20% 및 100%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50% 완화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보며, 대상사업은 동백섬주변 해양레저기지 조성사업, 수영강변 계류장 조성사업,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거점 4개 사업으로 조례제정 전 2005년 2월2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일원 약 12.9㎢를 특구지정 승인을 받아 사업별 건폐율 및 용적률도 용도지역에 따라 달리 정한 조례안의 기준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와 구청의 공유수면 점·사용 및 건축허가를 득하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예정으로 있으며,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규제특례법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음에도 사업시행 중에 상위법령과 달리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입법미비로 인한 행정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나 조례제정권을 가진 구 의회가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50% 이하로 달리 규정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는 소급적용 할 수 없지만 향후 유사한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행정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며, 특히, 해양레저특구사업은 우리 구의 특수 역점시책으로서 중요하고 시급하여 주관부서에서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점은 충분히 인정되나 조례는 법 체계상 하위에 있어도 효력 면에서는 가장 상위에 있는 특별법에 속하므로 가능한 건축허가 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네군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건축법」이나 이런 데에 근거가 있어서 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것은 뭐 때문에 나옵니까?

사업은 이미 허가가 나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해양레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영상, 컨벤션 다 해당됩니다. 다음에 특구사업을 또다시 할 때는 이 조례규정이 없으면 애로사항이... 조금 전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우리도 150%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가 왔을 때 앞에 했던 사업하고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주거지역에 150%를 적용한다면, 건폐율은 90%, 상업지역은 100%가 넘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조례규정이 없으면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런 조례를 해놔야, 영상 부분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고 컨벤션 이런 부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단서조항이 없으면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 사업은 특혜라고 봐도 됩니까?

특혜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 지역에 들어오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이미 그건 허가가 다 났습니다. 예를 들어 녹지지역이나 미지정지역 같은 데는 이 조례를 하면 혜택을 봅니다마는 주거지역이나 다른 일반지역일 경우에는 이 조례 규정이 없으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에도 그런 취지로 위임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조례입니까?

그건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개정 전에 관련부서에서 허가절차 이런 게 다 나갔고요. 현재 하는 사업들은 범위 안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새로 신규사업이 발생했을 때 녹지지역이나 미지정지역이 아닌 일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 하고자 할 때는 이 조례가 없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녹지지역이고 동백섬주변 해양레저기지 조성 여기는 일반상업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에 맞게끔 허가가 나간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할 것도 상업지역에 맞게끔 허가를 내주면 되잖아요?

이런 조항을 안두면, 주거지역에 80% 짓겠다고 들어왔을 때 이런 조항이 있으면 ‘조례 때문에 안 된다. 도시계획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조항이 없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 했을 때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말씀이죠.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게 아니고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안의 지역, 주거지역 이런 데 했을 때는 법률상 150% 이하까지 허가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그렇게 적용해서 150% 해줬을 때 주거지역 60% 돼 있는 걸 150% 하면 90%가 되고...

이런 전문적인 것은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구운영 조례다 보니 그렇습니다. 특구운영 조례는 일반보다 상위개념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잘 모르겠는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2005년 12월15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흘렀는데 그때까지는 말씀대로 건물이 들어설 사항이 발생 안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 안 했다 치더라도 2010년부터 공사가 시작됐는데 2년 동안 가만히 내버려두다 지금 와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다는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걸 조례로도 명시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2011년도 법이 개정됐으면 그때가 몇 월 달입니까?

2011년 5월 달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요, 1년 동안에 검토하신다고...

저희들이 늦은 감은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해놓고 조례 통과시켜 주라. 안 통과시켜 주면 다른 데 피해를 본다 이런 식이면 우리가 조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존 사업장은 여기에 적용을 안 해도 됩니다만 이런 조례가 없을 때는 앞으로 사업장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된다 판단했기 때문에...

내용 중에 위임을 150% 이하로는 해주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의 특성상 동백섬, 송정, 수영강변, 그러면 150% 이하에서 의회에서 20%만 해도 되겠다 하면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조례상에 그렇게 했을 때는... 해양레저사업 4개를 결부시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지금 진행되는 게 그 4개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조례에 있든 없든 이미 됐고요. 다른 사업을 했을 때는 그 사업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150% 다 해줘야 된다는 말 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 군데 개발할 데가 있는데, 동백섬뿐만 아니고 미포지역도 될 수 있는데 주변경관하고 맞춰가지고 용적률을 줄 때 150% 이하 같으면 여기에서는 150%를 주면 안 되겠다고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도 관계없단 말이죠?

녹지지역과 미지정지역 건폐율이 20%입니다. 150% 줘봐야 30%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120% 한다고 하면 기껏 해봐야 24%밖에 안 됩니다. 건폐율이,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구지정 안에 앞으로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인 데가 어디입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특구는 그냥 허가가 아니고 특화사업으로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화 내에서 건물을 짓는다, 사업을 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추가로 해양레저사업을 한다든지 영상관련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식경제부로부터 다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때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특구는 센텀 안에 후반부작업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가 설지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까?

지금 영상 관련해서 용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동백섬 앞에 군 물양장부지 저걸 시에서 군부대로부터 인수를 받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추가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 조례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우려스러운 것은 150% 이하니까 150% 최대상한선을 무조건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있는데, 그래서 용적률 150%를 적용할 수 있는 걸 정해놨습니다. 녹지지역과 미지정지역, 이것은 현재 20%밖에 안 되거든요. 150% 적용을 해봐야 30%밖에 안 됩니다. 주거지역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것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정에 있는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아니면 질문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보면 앞에 방파제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닷가 한가운데 그 정도로, 건축이라고 해야 됩니까, 건축은 아닌데 방파제도 아니고... 직접 한번 가보셨습니까?

몇 번 가봤습니다. 자주 가봅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이 거기에 서는 게 타당합니까?

그것이 태풍을...

태풍을 막는 것은 좋은데, 태풍을 막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할 바에는 애초부터 이 지역에 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풍 무서워서 그런 시설을, 송정 앞바다 미관을 완전히 버리고 있거든요.

그것은 판단의 문제겠습니다만 당초부터 송정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계속 제가 제기하는 것은 태풍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결국 막는 방법은 앞에 경관을 다 버리면서 태풍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건물 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파제 튀어나오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직접 함 가보이소. 건물은 해안 쪽에 있고 바다 한가운데 콘크리트 구조물이 서고 있다 아닙니까.

상판이 거기 앞까지 연결이 됩니다.

거기까지 상판이 간다고요? 그러면 더 문제인데! 그러면 바다를 도대체 어느 정도 면적을 쓰는 겁니까? 그 앞에까지 가면 대략 봐도 100m 앞에 그 구조물이 서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가고요, 방파제 같이 블록을 쌓아서 그 앞까지 상판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 우리가 본 계획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요? 지금 사항 같으면. 5대 때 자료 주신 것에 비하면 완전히 계획이 다 바뀌었어요!

그것은 당초계획보다도 심의과정에서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거점사업 이것은 아직 사업 시작도 못하고 있죠?

건축허가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취소하면 안 됩니까?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가 있는데 거점사업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죽도 옆에 건축물을 세우면서까지, 죽도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있는 게 제일 좋은데, 내일 모레 구정질문을 합니다마는 그 죽도를... 동네사람들 난리입니다! 거기 건물이 3층으로 올라간다니까.

당초에는 건축을 5층까지 할 계획을 했는데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하면서 2층을 줄여 3층으로 했고, 면적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23, 24평 정도...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층은 필로티 형식이라고 합니까, 주차장 이런 걸로 쓰는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 건축물로 쓸 수 있는 것은 2개 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건축면적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경관을 얼마큼 훼손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옆에 공중화장실 하나 있는 것도 죽도 미관상 보기 안 좋은데 그 건축물까지 올라가면, 처음에 5층 같으면 죽도 높이하고 똑같아요. 3층도 죽도 반을 가리게 돼 있어요. 해수욕장에서 보게 되는 전망이나 조망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경우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해야 된다면 1층으로 넓게 해주는 것이 맞는 거지 3층으로 올린다는 것은 동네주민들도 이해를 못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높이도 당초보다 많이 낮췄습니다. 죽도 높이가 42m인데 건축물 높이는 13m 된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170cm에서 쳐다보면 다 가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키가 10m가 안 넘잖아요! 2m가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죽도를 볼 때 그 배경을 생각하셔야지 단순하게 높이만 보면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보는 시점이 1m70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사업을 시작 안 했으니까 취소를 하시든지...

그러면 7년간에 걸친 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이런 모든 것을 구에서 다 책임을 져야...

자기는 7년 동안 사업도 시작 안 했는데, 건축허가만 내놓고, 국공유지 불하받아가지고 국공유지 파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팔면 안 되지, 팔아서 될 땅도 아닌데 어떻게 팔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법적절차를 다 밟았다지만 죽도공원지역을 민간한테 판다는 자체가 나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공들인 것을 변상해 주더라도 바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정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비 아닙니까. 여기서 지하실면적 빼고 지상의 주차장면적 제외하고 용적률 넣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 15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건폐율 얼마, 용적률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도 그렇고 법에 보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150% 초과하는’, 상위법에 맞춘다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 또는 용적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 자체가 미리 생겼어야 되는 조례인데 사업들이 80%, 50% 이런 식으로 진행돼 있는 상황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했던 사업들이 「건축법」으로 진행해 왔다고 하니까 앞으로 할 사업이 있으면 미리 그 사업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낫지 계획도 돼 있지 않은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앞으로 사업은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이 조례가, 그래서 특구 안에 컨벤션센터라든지 영상·해양레저를 우리 해운대구가 또 사업계획을 한다면 그때 그 사업에 맞춰서 지역특성도 있을 것이고 사업특성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때 집행부에서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거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해 주실 위원 있으십니까? 심윤정위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함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거수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