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자치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려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임을 밝히면서 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의 폐단을 극복하고 지방의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산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2012년 4월 13일 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자치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려 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호도하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이를 단호히 반대하며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반민주적 발상을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하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개편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와 균형적인 지방 발전이 이룩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마침내 우리의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2년 5월 18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이삼수 의원 대표 발의)(이삼수ㆍ김광수ㆍ김홍재ㆍ김봉석ㆍ박기홍ㆍ차백진ㆍ김수영ㆍ노정현ㆍ성명자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