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되어 진실을 알고자 방청해 주시길 부탁드렸던 사회복지직 신규 임용 대상자 여러분, 오늘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참하시게 된데 대해서는 정말 아쉬운 마음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홍재 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근간에 일어난 연제구 인사 행정에 대해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마음까지 느껴집니다. (스크린을 보며) 2012년 4월 17일 국제신문의 기사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기사 내용이 나옵니다. 주요 골자는 연제구의회의 정원 조례 부결로 사회복지직 신규 임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4월 17일자 이후에 사설도 났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주장은 물론 구청 측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요즘 구의회 본회의에서 구청 고유권한인 인사 관련 법 해석이나 정원, 현원, 현원 외 별도 인력이라는 용어 설명 교육까지 해야 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보시겠습니다. 2011년 12월 16일 최종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보시다시피 본 조례는 556명의 공무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을 규정할 뿐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보시겠습니다.

그 외 직렬별 정원에 관한 내용은 당연히 조례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법률 제30조3항을 보면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을 스크린에 띄우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이 관련 법령입니다. ‘정원의 규정’, 보시기 편하게 확대를 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직렬별 정원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원의 결원이 있을 시 정원 조례는 임용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현재 연제구는 2012년 5월 1일 기준으로 정원 대비 14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보겠습니다.

이게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입니다. 정원 규칙은 개정일자를 보시면 1년에 2번 정도,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11년 2월 10일, 2011년 9월 22일, 2011년 12월 16일, 1년에 두세 번 정도 규칙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에 부칙을 보시겠습니다.

부칙에 제2조를 보시면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현원과 정원이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한 예외 규정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수정 의결, 재의결 등 별말들이 많은데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 한다’고 수정 의결을 사실상 위법 행위로 판단합니다, 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2005년 8월 19일 대법원에서 광주광역시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용과는 별개입니다마는 정원의 증원에 대해서 부결 사유를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3항, 앞서 보여드렸었습니다. 24조 정원의 관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조3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기타 등등 이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14명의 결원 중 기능직 4명은 기능직렬의 폐지로 업무 필요성이 감소된 대표적인 분야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재 결원이 되어 있는 4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정원의 여유가 없어서 순증을 반드시 9명을 해야 사회복지직을 임명한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기능직이 사실 직렬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기능직 결원 4명을 줄이고 순증을 6명으로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원의 순증을 최소화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하고 본 안건을 2월에 보류하였고, 이후 집행부 측의 미반영으로 4월에 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앞서 판례에서 봤듯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의 침해사유가 있기 때문에 구청 측의 수정안 제출이 없이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설명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해당 업무를 하는 부서장은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인사 가지고 꼼수 부리는 것은 정말 나쁜 행위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규 임용 대상자가 임용되기를 기대합니다. 5월 24일에 있을 구정질문 시에 구청장님으로부터 명확한 입장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