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헌 의원 발언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족이 축복이라는 말처럼 57만 구민들의 가족은 우리구의 넘치는 축복입니다. 구민 가족을 위한 각종 행사가 많은 5월에 우리 공직자들은 더욱 구민을 잘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또한 며칠 뒤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이라는 말씀하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3주기이며 마침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32주년입니다. 이날을 맞이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고인들을 추모하고 또 고귀한 뜻을 기리면서 이 시간 풀뿌리민주주의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풀뿌리민주주의 행정이란 약자를 배려하고 현장을 중시하고 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구현하고자 열심히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의원님들이 구정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와 오늘과 내일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구민과 부평 지역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가장 큰 현안은 재정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그간의 재정위기 극복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재산세나 인천시의 거래세 등 지방세수 상태가 더욱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인천시의 재정 역시 난관에 봉착되고 있어서 우리가 시의 재정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구의 형편으로는 올해 재원조정교부금의 30% 감액이 예측되는 등 작년에 이어서 재정운용의 어려움은 계속 될 안타까운 전망입니다. 이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구에서는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최선의 자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에 불리한 산정구조인 재원조정교부금, 지방세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시와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의 재정상황을 우리 의원님들과 전 직원들 그리고 전 구민들이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 예산계획서를 6월 이후에 공개하고 또 우리 구의 재정공시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디자인해서 제작하고 배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과 월요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손철운 의원님 외 다섯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순화 의원님과 이소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많은 관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성친화도시는 생활 자치의 중심이 되는 여성의 관심과 요구가 지역정책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된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방정부와 여성정책연구자 그리고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와 상호 협력하고 연계해서 여성은 물론 사회 약자를 비롯한 주민 모두가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족친화도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 31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협약을 맺었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여성친화도시라는 현판도 구청 현관에 같이 제막하였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때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의원님 질문하시고 말씀하신대로 공직자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여성친화도시에는 구정의 주요정책, 사업, 각종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구에 모든 사업이 남성과 여성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각 부서마다 여성친화적 사업과제를 발굴 추진하면서 모든 부서가 자기행정, 담당행정에 성인지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의무적이고 필수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총 641명의 공무원들이 성인지교육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세 번에 걸쳐서 대상별로 성인지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4월에는 동주민센터에 동장과 팀장 그리고 본청 안에 있는 6급 해서 177명이 시에서 진행됐던 성별영향평가 특별교육에 참석한바 있습니다. 또한 오는 5월 23일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하면서 6월 중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후에도 강조하신 교육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여성친화도시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간 조례를 제정했거나 시민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었고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의 경우는 타도시보다 저희들이 상당히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본격적인 홍보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이 미미합니다만 적은 예산으로도 우리 구정신문인 부평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는 것은 도시계획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각종 건축물 매뉴얼을 제작해서 민간 건축사업에 활용토록 배포하고 모니터링을 잘 하도록 해서 이 역할에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안에 어떤 점들이 더 개선돼야 될지 또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진행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필요로 하는지 하는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와 단체들을 대상으로 회의가 시작될 때 홍보해 나가는 등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위해서나 사업을 위해서나 우리 이소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별통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중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애초 중앙정부에서부터 성별통계작업이 부족한 것이 늘 지적되어 왔는데 그 부분이 별 진전이 없는 점이 현재 우리 구 자체에서 성별통계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성별통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용역을 따로 상당비용을 마련해야 된다든가 또 많은 직원들이 이 부분만 위해 집중해야 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 남녀통계를 곧바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회 행사 때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각종 사업에 참여자가 남녀비율이 어떤지 수에 있어서 남녀의 수의 정도가 어떤지 하는 것들을 우리 구 자체사업을 실시할 때마다 그것을 첨부하도록 하겠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축적시켜서 그것이 우리 구 자체에 성별통계가 되고 이후에 피드백 되는 것들이 다음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 한편 중앙정부에 성별통계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도 함께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에 있어서 여성친화도시란 쇠락한 구도심 이미지를 벗어나고 군부대와 공장 중심의 회색도시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서 부평이 21세기에 새로운 도시, 인천에 맏형인 자치구로서의 새 도시 이미지로 부각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설 중심, 투자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이에 대한 관점과 인식의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는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일등의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 이소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주간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여성발전기본법 등에 의거해서 매년 7월 첫 주간을 여성발전의 중요성, 남녀평등의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기념행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7번째로 진행하게 되는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번 여성주간을 여성의 바람으로, 여성이 희망으로라는 슬로건으로 내세웠는데 인천시와 우리 구도 같은 맥락으로 주제를 잡게 됩니다. 우리 구의 올해 행사는 그간의 형식적인 관행에서 탈피해서 여성이 진정한 사회의 주역으로 그리고 부평의 주체적인 주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녀 모두 공감이 갈 수 있는 성평등한 관점의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행사안은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의원님들 고견, 강순화 의원님과 이소헌 의원님이 많은 관심이 있는데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바로 인천 우리 자치구를 비롯하여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이 다 확인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여성친화도시가 우리 구의 발전에 큰 동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소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의 전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개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기본적인 개선의지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해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1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했고 그런 점에서는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선도하기 위해서 직무분석을 거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지침이 시달됐고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그 지침에 따른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약 260여 명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추진중에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전환여부를 판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선 정부의 금번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업무대체자, 고령자, 초단시간근로자 그리고 정부의 복지정책 및 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종사자 경우가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모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이것이 다 적용돼야 된다는 형평성과 고용안정의 도모를 위해서 다 적용돼야 된다는 점, 특히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복지정책이나 실업대책 관련 고용노동자도 전환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중앙에 제시하였습니다. 또 국가 보조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기계약 전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건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부분적이라도 해소해 나갈 점에 있어서 예산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지금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서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1인당 복지포인트 30만 원,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을 80만 원에서 100만 원 기간별로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것 역시도 우리가 재정 여건상 당장 해소하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안타까운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이소헌 의원님께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신 결과 일정부분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인정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의 문제가 앞으로 오히려 경쟁력을 갖게 되는 생산력을 높이는 그런 구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한편 가치와 철학이 반영되는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 역시 서울시뿐 아니라 어느 지자체보다도 비정규직의 문제를 앞서 풀어나가는 단체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 못한 현실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능한 대로 향후에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우리구의 예산, 조직,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관련한 노조와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수시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협의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하신 고충처리민원에 관련해서는 새올행정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곧 그 부분을 구축해 나가면서 이 고충처리에 관한 부분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 제기해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저도 가능한대로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순화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재승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이후종 의원님이 소중하게 질문하신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부평구와 부평구민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마음과 열정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중요하고도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되고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과 주민의 기대에 충족되는 부평, 더 살기 좋은 부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구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평구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하시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1일 월요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신은호 이춘우 김유순 황기웅 이재승 장정석 유용균 이도재 박창재 이후종 손철운 임지훈 박종혁 이소헌 김상용 김상재 김재곤 강순화 출석공무원 구청장 홍미영 부구청장 황의식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문화환경국장 이호남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김태선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유재경 홍보담당관 김영의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손병숙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한세덕 민원여권과장 정두종 경제지원과장 이병태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환경보전과장 이영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김형우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강성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김계환 주차지도과장 김기영 보건행정과장 전길환 건강증진과장 김권철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