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건설과를 건설방재과로 2008년도에 변경하였습니다.

제가 동장 할 때 건설방재과라고 하니까 어떤 주민이 약 치는 곳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방재라고 하니까 하수도 약 치는 곳이 건설방재과라고 이해를 해서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명칭을 바꾸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재난업무를 보기 때문에 ‘안전과’를 붙여야 됩니다.

옛날에 동장님들 회의 할 때 대부분 주민들이 방재과라고 하니까 잘 모르시고 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청장님한테 건의한 결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하는 것 외에는 기존의 사무를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보건소에 재위임했는데 구청장 권한으로 위임사무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래 법령이 2010년도부터 바뀌어서 지금까지 정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모아서 한번에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통보사항이 좀 늦은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봉산문화회관 본부조례는 그건 조금 늦었지 담당부서에서 어떤 개정 요구사항이라든지 미리 법령 개정되었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미비가 되어서 이번에 좀 늦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10시 36분입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박동신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정옥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상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조례 표준안이 개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 통보된 표준안의 내용을 조례 관련 내용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만 해 놨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제5조 제1항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인사위원회로 명시를 하고 5급 상당 이상인 경우에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임용시험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등에 관한 관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4항을 신설하였는데 별정직 공무원 임용절차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임용시험의 방법 제45조, 임용시험의 단계 제48조, 시험위원 등의 준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용 시 공고 생략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비서관 및 비서나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써 불가피한 경우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이번에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 변경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 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를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임용시험의 공공시행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의2를 신설하였는데 필요 시에는 별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임용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 실시 또는 위탁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직권 면직 사유 중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 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권면직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휴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결원 충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병역휴직, 출산 및 육아휴직에만 해당이 되던 것을 질병휴직, 천재지변 등에 의한 소재 불명에 따른 휴직, 간병휴직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결원 충원도 6월 이상 휴직 시 및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월 이상 휴직 시에는 충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31페이지,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도 37페이지에서 42페이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운영지침 등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도 붙임 4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2년 5월 14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출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22일자로 통보된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조례 표준안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행절차, 임용공고 생략대상 범위 확대 규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ㆍ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고 질병 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 보충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이라 보이며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이전에는 우리 조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될 때에는 일단 면직을 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법령이 정한 경우가 아니고는 차별을 못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정신적인 장애가 있더라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든지 이런 게 될 때에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당연 면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차별을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정도까지의 차별을 받고 면직이 되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조례로 이번에 관련 조례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관련 법령에 맞춰서 이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