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원대입니다.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포항시 지명위원회 관련법령이 측량법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코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입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포항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포항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문화예술과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를 “업무관련과장 각 1명을 7명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조제2항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3인”을 “3명”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측량·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 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이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따라 새 법률에 맞게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6년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현행 법령을 모두 한글화 함과 동시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고치기 위한 방안으로 법령용어의 순화를 원칙으로 변경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