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의원 발언

조형래 위원 먼저 하십시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말씀하셨는데,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가칭 경남특수교육원과 경남제2유아체험교육원 설치를 위해서 4월 25일 투자심사위원회를 했는데 내용을 알 수 있는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두 기관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갔을 때 용역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겉만 보고 왔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진주의 혁신초등학교 가칭 혁신1초등학교 추진경과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후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지방공무원 인건비 부족액 103억9,502만6,000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2011년 9월 1일 현재 로 해서 지방공무원 정원 5,158명에 대하여 봉급인상률 3.5%를 반영한 2,023억9,471만7,000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기준 호봉을 선정해서 편성을 하는데 기능직 공무원 같은 경우, 근속승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정원 대비 현원이 상위 직급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 1월~3월 까지 인건비 집행추이 분석 결과,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103억9,502만6,000원이 부족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금회 추경에 인건비 부족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교육지원청 기능개편 관련 공모 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고성교육지원청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선진형 교육지원청 기능개편 관련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 전액은 특별교부금입니다. 프로그램명은 “꿈 가득 희망 나눔 고성교육지원 프로젝트”이며, 고성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는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유쾌함을, 학부모에게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통쾌함을, 교원에게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상쾌함을 맛보게 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는 학생진로ㆍ상담실 운영, 진로체험 현장학습, 공룡나라 공부방 운영, 재능 동아리 지원 등이 있으며,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에는 학부모의 근무시간을 고려한 주말 및 야간 시간을 이용하여 학부모역할, 자녀학습, 학교교육 이해, 자녀의 학습코칭 등 학부모가 원하는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원능력향상 프로그램으로는 멘토링을 통한 신규교사 지원, 수업컨설팅지원, 독서동아리 지원, 특기ㆍ적성 신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4페이지 경해여중 노후교사 개축이 추진될 경우 학생 수용 방안 및 학교법인 경해학원의 노후교사 개축에 따른 재원 부담, 추가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해여중은 현재 33학급 1,235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개축에 따른 수용 규모는 중기학생수용계획에 따라 2015년 학생수 감소를 감안하여 21학급 규모로 최소화하여 개축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축위치가 기존 본관 동 뒤쪽으로 개축기간 동안 학생 수용은 기존 본관 동을 계속 이용할 계획입니다. 경해여중 노후교사 개축은 총 사업비 99만9,128만9,000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63억4,42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6억4,708만9,000원은 특별교부금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2012년 5월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특별교부금 중 법인부담금 은 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63억4,420만원은 지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4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번 제1회 추경에 나머지 23억4,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 12월 7일 경상남도교육청 재난시설심의위원회에서 D등급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9페이지 동원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교직원 책상 및 의자 구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학생용이 아닌 교직원 책상 및 의자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 경우가 있는지와 예산과목은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원중․고등학교는 2002년 학교위치 변경계획 승인에 따라 해당법인에서 이전을 추진하여 2012년 9월 1일 이전할 계획으로 이전과 관련된 총 소요비용이 446억원으로 현재 정량동에 위치한 교지와 교사 처분 및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매각대금 110억원과 다목적강당 건립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제외한 326억원을 해당법인에서 출연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동원고등학교는 이설 계획이 추진된 지난 10여년간 냉․난방 시설비를 포함하여 시설사업 보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로, 학생 책·걸상, 신발장, 교직원 책상 및 의자의 노후도가 심한 상태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생용이 아닌 교직원 책상 및 의자구입비는 학교구성원의 일원으로 교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였으며, 이미 지난 2011년에도 동원중학교 교직원 책상 및 의자 구입비 9,000만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1페이지 가칭 경남특수교육원 및 경남제2유아체험교육원 설립과 관련하여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해당 용역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특수교육원 설립과 관련하여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 및 용역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6일 경남특수교육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과 동년도 10월 27일 설립을 위한 T/F 운영계획 수립 하여 운영하였으며, 12월 28일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5월 3일 완료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자는 창원대학교이며 총 계약금액은 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남특수교육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 설립의 필요성으로 체험수련 활동 기회보장 및 기회 확대 요구, 진로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환경의 제한성, 특수교육 정책연구 및 자료개발, 연수지원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력 제고, 시·군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체계적 관리, 공교육기관의 대 시민 공약 이행 요구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기능과 역할로는 조직은 4과 체제로 총무과, 기획연구과, 체험·수련지원과, 정보지원과를 제시하고, 설립위치 순서는 1순위 구)영산고등학교, 2순위 구)봉황초등학교, 3순위 구) 함안의 사촌분교을 제안하였으며, 설립 단계별 시설 규모는 1단계 관리동을 리모델링하고, 수련시설과 실내체육관, 급식소, 야외 체험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2단계 연수시설, 직업체험관을 갖추고, 3단계 안전체험교육관, 글로벌 마인드관 설립을 제안하고, 향후 발전방안으로 향후 특수교육 서비스 확대, 경도장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중심 교육기관 설립, 학교기업 유치, 전환교육관 운영으로 경남 전체의 종합적인 특수교육 지원기관 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제2유아체험교육원 설립과 관련하여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 및 용역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3일 경남제2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년 9월 28일 설립을 위한 T/F 팀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일 설립 기본 방향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 7일 연구용역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계약자는 서울 소재한 주식회사 라이온 엔코이며 계약금은 2,560만7,860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립의 방향은 생태중심의 체험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구축, 지역 유아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운영 안정성 확보, 계절별 테마별 생태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구성을 통한 교육원 운영 실효성 강화,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제고, 생태체험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학부모 및 유치원 교원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및 시설 구축으로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 토록하고,실외프로그램 및 시설 구성안, 실내프로그램 및 시설 구성안과 실외 시설 배치도안을 제안하였으며, 조직 및 운영방안으로 3부 체제로 연구기획부, 교육운영부, 운영지원부를 제시하였고, 향후 발전방안으로 교육원과 500m 거리에 위치한 대암산 자락을 활용한 숲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생태체험학습 효과의 강화, 주말 일반인 개방을 통한 공공성 확대 적용 등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모델을 구축운영 할 것을 제언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훈 교육재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이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가운데 교육재정과 소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고등학교의 수업료 가운데 특성화고등학교는 8억원이 감액되고 일반계고등학교는 14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현재 도내 고등학교 총 학생수는 7만6,000여명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계는 6만5,000여명, 특성화계가 1만500명. 수업료는 급지별로 계열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1급지를 기준해서 수업료가 1인당 징수연액이 평균해서 약 118만원 정도 됩니다. 2012년도 연간수업료 예산총액은 고등학교가 약 600억원 정도입니다. 고등학교 입학금 한 3억3,000, 유치원수업료 14억원 포함하면 전체 수업료수입은 약 620억원이 됩니다. 전체 예산에 비하면 1.84% 정도 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수업료가 8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특성화고등학교 예산 편성 당시보다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 한 부모 가족 자녀수업료 감면으로 인해서 약 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는 본 예산 편성 시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일반계고등학교 수업료 징수비율을 95%를 산정했습니다만 2012학년도 학생수 확정으로 인해서 징수대상 인원의 99%를 반영하여 약 14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당시보다 계열별 추정 학생수에 비해서 특성화고는 학생수가 줄어들었고, 일반계고등학교는 학생수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교육금고 협력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성격과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금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2011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약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금고 협력사업은 교육금고 약정 시 농협경남지역본부에서 제안서에 농촌청소년 글로벌문화체험 사업과 교육재정 증대를 위하여 농협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2011년도에 3억원, 2012년도와 2013년도 각각 2억5,000만원으로 해서 3년간 걸쳐서 총 8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2억5,000만원을 반영해야 됩니다만 누락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금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밀양 아랑유치원에 대한 감사 실시 후 감사지적 회수금 106만7,000원의 편성에 대한 위반 근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 아랑유치원 감사지적 회수금 106만7,000원은 유아학비 중복지원금즉 어린이집에 입소한 유아의 학비지원과 어린이집 보육료가 중복 지원된 것이며 지원된 46만7,000원과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처우개선으로 지원한 비담임수당을 60만원 과다 지급한 것 합쳐서 106만7,000원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0쪽입니다.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수납된 세입액 대비 지출된 세출액에서 이월금을 제외한 잉여금입니다. 기정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1,500억원으로 책정되었으나 결산결과 1,987억7,381만원으로 약 32.5% 증액된 사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용액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예비비 약 224억원, 인건비가 약 100억원, 재정결함보조금 63억원, 기타 집행 잔액 약 95억원해서 약 48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인건비나 재정결함보조금 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 동시에 사업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면 조정사유 발생시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종덕 교육시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검토보고서 91페이지입니다. 경남교육시설 감리단의 설치필요성, 사무실 위치, 업무의 범위, 인적구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필요성은 현재 한 부서에서 각종공사에 대한 설계, 감독, 준공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사추진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결여되어 설계업무와 감독업무를 분리하여 발주기관과 감리기관의 상호견제를 통한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 외부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예산 절감과 기술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입니다. 사무실 위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덕2길3번지에 위치한 구)마산교육청 청사 3층 일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업무의 범위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써 신․이설학교와 증․개축공사의 감리 및 기타사업 중에서 중요성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시설물의 감리입니다. 인적구성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 기술직 정원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하여 확보하고, 건축사는 결원 인원에 대하여 제한경쟁임용 또는 계약직임용의 방법으로 3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34페이지에서 755페이지입니다. 교실조도개선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의 소요로 2012년까지 설치 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교실조도개선사업은 초·중·고 12개 학교 12억 3,065만원, 유치원 포함 공공기관은 25개 기관 51억4,82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해당 기관의 조명기기 중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유치원을 포함한 공공 기관의 LED제품 교체율이 현재 7.36%로서 완료에 172억이 소요되나, 본 추경 사업의 확보로 유치원은 30.88%, 본청 및 직속기관은 32.73%,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은 6.76%로서 전체 공공 기관으로는 20.85%입니다. 규정에 미달된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의 30% 교체에 16억원이 소요되나 점차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는 본 추경사업으로 전체 5.83%에서 6.42%로 개선율이 향상되나, 전체 학교 완료의 경우 6,3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단서 규정에 따라 교체시기를 조정, 석면 함유 천장교체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고 또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형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연합 방과후 학교 운영은 교과부에서 우리가 밀양교육지원청에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8개교 120명, 중학교 2개교 22명해가지고 총 14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방법은 지역교육청에서 순회강사를 제공해가지고 단위별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교육청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작은 학교 단위로 하는 것 같으면 우수강사를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수강사를 채용해가지고 여러 학교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연합 방과후 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교육청을 해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이번에는 각 시군별 창원 같은 경우는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1개 학교 정도 연합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주5일 수업제도 되기 때문에 토요일도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을 세우기전에 추진하면서 지역교육청에 담당하시는 장학사님하고 업무담당자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지금 밀양도 해보니까 하나 가지고 모자라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군별로 하나 정도 특색 있게 운영하는 것은 좋겠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많이 안 하고 지역별로 하나 정도의 학교만 하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접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은 거의 되었고 사전 협의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기타는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종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밀양은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밀양은 안 주겠다고 하니까 할 것은 많은데 뺀다고,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예를 들어 과부화 걸린 교육청이 있다면 원하는 아마 도지정 교육청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어느 교육청은 하고 안 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우리가 이런 우수강사를 채용해가지고 우수인력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전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그 진행하는 과정의 문제점은 철저히 분석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영채입니다.

1차적으로 사유서를 징수합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2차적으로 학급정원을 감축한다든가 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든가 또 원아모집을 정지 조치까지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동림유치원 그 지원금 사용문제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폐원 인가가 났는데 그때 창원교육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상 폐원인가 조건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관련규정상 받아들여야 될 규정이 있어서 감사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봉착되어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법과 업무 집행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규정과 앞으로 업무집행상에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사안으로 봅니다.

우려하신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라든가, 담임수당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18개 지역교육청에서 연 2회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표집을 해서, 18개 시군교육청에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관리, 감독 또 그런 것이 발견되면 개선하고 환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시를 하는데 더 강화해서 걱정을 안 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최종 결정까지 이 자리에서 하려고 그러면 날 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된 원인을 이야기 해보면 우리 현장에 갔을 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전문가들이 연구한 용역의 결과를 저희들한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의 결과를 자료 요구하여서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질의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가 백 번 잘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 답변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회를 하더라도 용역결과 보고서를 봐야 되니까, 특수교육원과 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 정도 하시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받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1월 1일자 와가지고 기관설립관계를 처음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용역결과가 5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중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현장방문이 그보다 앞서서 이행되는 바람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보다 시기를 앞당겨서 시기마다 보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사실 최우선 사업은 아니고요.

체육관 총 5개 해가지고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래되어 노후화 되어서 작동이 안 되어가지고 상당한 등을 교체하는데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총 여섯 개 학교에 해서 6억원 정도 지원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1회 추경예산에 환경개선사업비 총 규모는 100억원 정도 됩니다. 전등고정식에서 전등릴식으로 바꾸는 것은 5개 학교 6,000만원씩 약 3억원 정도 되니까 전체 비중으로 보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릴 업체는 별도로 특정된 업체가 없고요, 전기사업체면 누구나 다 공사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업체의 범위는 지금 한정 업체로 선정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를 이용해서 관급자재로 조달청 우수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 하나의 방법은 설계내역서에 포함해서 업체가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느 방법이 좋다고는 딱히 이야기 하기는 일타이점이 다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KS제품을 우선 하도록 다음에 조달우수품목이라든지 다음에 마스제품 획득하는 거라든지 그런 조건으로 부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 그런 등도 있는데 그 등 값이나 전체 교체하는 값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램프자체가 LED부착된 게 있고 다음에 이 판 전체에다가 LED가 부착된 게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샘플이 없는데, 제가 확보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는 방법이나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나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8개 내지 9개.

한 45만원 정도 됩니다.

내일은 안 되고 저희들이 확보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내일 당장 확보되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여 드릴 거고.

전기회삽니까?

예.

거기가면 있을 건데요. 내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실당 450만원 하면 엄청나거든요.

예.

그래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끼어들어 죄송한데요. 앞으로 가격이 내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마 기술이 개발되고 하면 향후에는 점차 내리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개인생각이고 확실한 것은 기술이 개발되면 제품 질은 좋아질 것이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재원 20억원은 2011년도 시도평가 우수교육청 재원으로써 하는데, 지금 장학의 형태가 컨설팅 장학이고 학교에서 잘 해야 될 것이 교육과정 운영을 제일 잘 해야 되고, 교사는 수업으로서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각 학교에서는 자기 개발 중에서 교사가 가장 해야 할 것이 수업의 질 개선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준 학교가 2개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감님께서 창원교육청을 방문하셨을 때 포괄사업비 형태로서 봉덕초등학교, 평산초등학교, 나머지 학교들은 지금 수업을 보여주고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교생실습 협력학교에 있는 삼천포에 있는 문선초등학교라든가 진주에 있는 가좌초등학교, 진영에 있는 금병초등학교 등등 교생실습 협력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재원으로써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 시도를 보면 제가 점심시간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남교육청에서는 2010년도부터 약 2,000만원에서 연차적으로 해가 갈수록 예산을 증대하고 있는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구축된 학교가 110개교입니다, 전남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각 지금 도교육청 자체 예산 아닌 학교에서는 수업분석실 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업분석실 시스템 차원에서 돔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수업분석을 하는 학교들은 도내에도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수업분석실은 단지 학생들이 초상권 침해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당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촬영을 할 때 일단 학부모 동의나 학생의 동의를 얻고 그 학생에 대해서는 음영처리를 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돈이 적으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많이 지원하려고 하다보니까 약 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카메라가 전면에서 교사의 수업발문이라든가 질의응답이라든가, 시간대 선생님들의 학생을 대할 때 표정이라든가, 언어라든가 하는 것을 녹화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카메라들은 앞에 있는 것은 학생의 반응 정도를 볼 수 있을 테고 뒤에 있는 것은 교사의 수업절차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녹화를 해 두었다가 피드백해서 수업에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아주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유리창 칸막이를 하면 학생들은 유리창 뒤에서 보니까 수업참관인이 봐도 수업에 전혀 지장이 없고 학생들이 수업에 참관했는지 수업과정을 어떻게 진행됐나는 과정까지 설명해 줘도 그 이야기가 전혀 수업하는데 방해도 없는 시설 정도가 되는 것이 수업분석실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선생님들이 수업공개를 해라, 그런 것 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많은 차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아주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인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