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필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일반안건 한 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안

박종선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시브랜드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도시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시책 수립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도시브랜드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도시브랜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경제, 문화, 환경 등 도시의 무형적 자산으로 도시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993년 대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최근에는 과학벨트 유치 등 국내외적으로 과학도시의 상징적 이미지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이러한 대전의 이미지를 자리잡게 한 꿈돌이, 한꿈이 캐릭터를 브랜드화 및 상품화하여 첨단과학기술도시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고 더불어 우리 시 상징물 관리조례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대전의 경쟁력을 키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의안번호 344호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4일 발의되어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발의 대표의원이신 박종선 의원님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부서장인 공보관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박종선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권역외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대단히 관심을 갖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권역외 시정홍보에 이번에 예산이 증액돼서 추경에 반영하실 의향이신데 이 권역외 시정홍보가 그냥 권역외 시정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가 돼서는 안 되겠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본 위원이 이걸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작년인가요, 외국에 개인사정으로 나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입국장 쪽에 대전홍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입국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유발할 수 없습니다. 출국장에 해야 될 거고, 서울역에 보면 서울역에서 내려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1호선, 4호선 타는 지하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울산광역시가 붙어있고 그 옆에는 전라북도 무슨 군인가 붙어 있어요, 기가 막히게. 홍보가 기가 막힌 장소에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대전 홍보하는 것 서울역 한쪽 귀퉁이에, 이래서 이것은 시정홍보를 하는데 자리라고 할지 홍보의 위치라고 할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공항에도 하고 서울역, KTX, 역사에도 하고 어디에도 하고 죽죽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더 분발해서 노력해야 될 텐데 이걸 그냥 홍보가 안 되는 위치에 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신 연후에 이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체 홍보를 하는 곳에 직원들 파견해서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위치선정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예산 가지고 보면 타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5분의 1 수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고요, 다만 경쟁이 안 되는 것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점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내년부터는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곳 또 한 곳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곳을 선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조금 선점하고자 해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전철 일부 역들을 저희가 선점하고자 해서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유성온천대축제를 했는데 구의 자체평가에서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천대축제는 전국에서 매년 한 곳씩 선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와 시가 협조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축제가 되어야 한다 유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데 저녁에 돌아다녀 보니까 거의 보던 얼굴이 보던 얼굴이에요, 대전 유지들 또한 유성에서 말 꽤나 하시는 분들. 막걸리 먹는 축제지 그게 무슨 온천대축제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홍보해서 유성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전국적인 홍보가 같이 유성과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난번 회의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 저희도 그런 공동홍보의 필요성을 느껴서 유성과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큰 LED홍보판을 공동으로 활용하자 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5월에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에 전국 공동으로 홍보한 바 있는데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의 유성사람들 대전의 일부 사람들 와서, 대전 동네축제이지 그게 무슨 전국 온천축제입니까? 그걸 자체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전혀, 국비 타고 시비 타서 하는 축제치고는 대단히, 구청장한테도 개인적으로 내가 언제 만나면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만 그런 축제가 과연 필요한가, 앞으로 시에서 뿌리문화축제 있지요? 뿌리문화축제 이것도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시켜야 할 텐데 예전 같은 그런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 뿌리라고 해서 루트, 나무뿌리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인간의 근원적인 뿌리라는 겁니다. 우리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도 뿌리문화축제 하면 나무뿌리문화축제로 안다 이것도 홍보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중구청장도 그렇게 얘기하데요. 그래서 뿌리문화축제가 전국적으로 왜 대전에서 열려야만 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뿌리공원이 있다는 것, 우리 대전에 위치해 있다는 것 이걸 제대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뿌리문화축제에 전국에 있는 문중들이 참여하고 전국에 있는 문중대표들만 참석해도 이것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남아있는 축제 그리고 금년 말에 예정되어 있는 푸드앤와인축제 이런 것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권역외 시정홍보비는 더 증액해서, 예산부서와 협력해서 증액해서 올려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대전브랜드 제고방안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바로 이런 것이 대전의 브랜드가치를 높여나가는 거예요. 뿌리문화축제 등등 이런 것 전국에서 유일한 축제 아닙니까? 푸드앤와인축제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공보관님, 공보관실의 50%가 권역외 홍보에서 대전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무슨 신문에 한두 개 내고 이런 데 하지 말고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여러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만 저 혼자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동료위원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추경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권역외 시정홍보, 본 위원 입장에서 같이 토의 겸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은 교통의 중심지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홍보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도시가 대전이다, 경상, 전라, 경기까지 다 합해서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동이 불가능한 위치에 있는 곳이 대전의 위치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대전이라는 위치, 도시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적은 예산으로 홍보효과를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가 대전을 거치고 있으니 양쪽 진·출입로, 서울에서 대전 들어오는 곳, 부산에서 대전으로 들어오는 곳, 대전에서 호남으로 가는 곳, 이런 도시는 수많은 차량이 왔다갔다 하니까 잘만 활용하면 그야말로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홍보가 가능한 위치다, 특히 세종시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될 텐데 세종시와 연결되는 경계지역 여기를 잘 활용하면 가만히 있어도 세종시 홍보할 때 대전의 홍보내용이 저절로 비쳐질 수도 있다, 적은 돈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충남과 연계해서 진·출입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밖에 되지 않으니 이 위치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내용을 내부에서부터 내실을 다지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도 괜찮다, 방금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위치 선정입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계곡 같은 데는 적은 병력을 가지고 대규모의 병력을 이길 수 있는 곳, 병목이라고 하지요, 그 위치를 잘 선정해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홍보는요, 공보관 혼자서 한 개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엊그제 기획관리실장께도 얘기했습니다만 타실·국과 협의해서 협의된 내용 가지고 홍보가 이루어졌을 때 제대로 홍보효과가 날 것이다, 예를 들면 대전시내 국경일 같은 경우 태극기를 단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이니 공보관에서 서로 협의하에 대전만 들어서면 태극기 휘날리는 도시 이런 식으로 뭔가 연구를 하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43쪽 보면 블로그기자단 현장취재 사항이 있는데 대전시내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시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취재를 하는데 불편하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청취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담회에서 듣고 있습니다.

가끔 확인해보면 회의 때 좋은 의견을 교환했지만 회의 때 발표를 못 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들이 더러 있는 것 같다, 그분들이 필요한 곳에 출입하면서 어떤 사항을 취재하고 싶고 좋은 점을 널리 홍보하고 싶은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원 같은 경우, 엑스포 등 입장료를 내는 경우에는 기자단들한테 시에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없겠느냐, 그 사소한 것 때문에 뭘 취재하고 싶은데 꼭 우리가 봉사하고 뭐 하는 입장에서 돈을 내고 들어가야만 되느냐 하는 얘기들이 언뜻언뜻 나오더라, 그런 것이 크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비용이 안 들어가도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니까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블로그기자단들이 예를 들면 야구장 증축을 했는데 새로 만들었는데 그걸 취재해서 소개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건의가 들어오고요, 그런 문제들은 현재는 출입증을 제작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편의들은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기자단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운영하는, 몇 가지 관광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요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실·국과 협의해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시에서 배려할 수 있는 사항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조리신고포상금이 있는데 부조리라 하면 예산과 관련해서 발생된 문제만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업무 잘못 처리한 내용 그 자체도 부조리라는 항목에 해당됩니까?

예산과 관련없이 향응, 뇌물을 받았다든지 알선, 청탁을 했다든지 다 부조리에 포함됩니다.

답변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거기에 쓰여진 예산이 잘못됐다 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업무처리한 내용 자체, 이것도 업무미숙이다 업무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부조리란 항목에 해당되는지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 또는 법령을 위반해서 우리 시 재정에 손실을 끼쳤을 때 부조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울 때 그 입안자가 겉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입안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입안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다, 과거의 전례를 보면.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평상시에 지도감독할 때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겠다는 겁니까, 필요하다면 추경에 조치받아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해보고 포상금 예산이 집행되면 다시 추경에 예산을 더 증액편성할 예정입니다.

포상금 활용하는 것은 항상 긍정과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리모델링 하시네요. 관에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143쪽입니다, 리모델링 공사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꼭 설계비가 절차상으로는 필요하겠으나 시에서 하도 많이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기본설계 같은 경우는 예산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할 만한 세월이 흘렀지 않느냐, 여기 설계비에 해당되는 항목이 800만 원,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관께서 겸해서 설계비, 용역비 여기와 관련된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서 또 필요성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없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확실히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약된 금액만큼 더 시설을 깔끔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언급을 해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분위기, 공무원 되시는 분들, 일반 시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있는 분들의 분위기가 과거, 전통, 관습 이런 것을 거의 등한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되어 있다, 인재개발원에서 인원을 양성하고 교육시킬 때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옛날 것 찾아서 뭐하느냐 이런 분위기가 너무 많다, 그리해서는 대전시가 발전이 안 되겠다, 왜냐하면 현재도 20년, 30년 지나면 과거가 되고 전통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전통을 모르고 현재를 논해버리면 지속성이 없다, 그래서 뭐든지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이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인재양성을 하고 교육을 하실 때 현재를 강조하고 활발하게 뭔가 활용하고 적용시키려면 긍정적인 전통분야,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될 분야를 잊지 않고 염두에 두면서 현재를 잘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도 대전 바로알기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대전의 역사와 전통 이런 것들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교수님 모시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도 있거든요. 예전의 그런 좋은 전통을 우리 직원들이 몸소 체험하고 느낄 수 있고 또 현재 대전의 여건도 배울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과정이 더 많이 있도록 짜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염두에 두었던 부분이 뭐냐면 각자 개인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을 시대가 변했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측면인데 예를 들면 시에서 근무하시는 고위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단상에 올라갈 때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면 대전시 150만 시민들 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니 틀린 것이 맞는 줄 안다 이 말씀이야. 우리 시청 강당에서 죽 행사할 때 보십시오. TV를 기자들이 안 비치면 상관이 없는데 비칠 경우는 자기가 걸어 나가는 순간부터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교육내용이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계단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지 밟아서는 안 될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계단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왼쪽 계단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객석 제일 왼쪽에 앉아있다고 해서 인사말 하라고 소개하니까 왼쪽으로 올라갔다가 쑥 내려오고. 자기는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대로 따라서 배운다 이거에요. 그런 것을 인재개발원 원장님께서 평상시에 교육을 시켜주셔야 된다. 돈과 관련이 없이 할 수 있는 것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교육을 시켜서 안다기보다 자기 스스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다. 그런 것을 잘 좀 연구해서 적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부조리 신고 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고자는 누구입니까?

신고자는 공무원이 신고할 수도 있고 시민이 신고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된 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추정치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뭔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국 16개 시·도가 예산 편성이 죽 됐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낮은 데가 전북이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부터 많은 데는 1억 원 또 20억 원까지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니까 일단, 대부분 지금 현재 집행된 내역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는 거의 예산 편성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1,000만 원 정도 세워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좀 신고가 활성화되면 추경 때 증액편성할 예정입니다.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게 뭐 공무원의 부조리가 없어서 거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좋은데 지금 언론에 나오고 하는 부분들은 일정부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효용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잘못하면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 어떤 전시성 예산이 아닐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이 일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했는데요. 그동안 한 3년간 전국 자치단체에서 집행된 내역을 보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해서 집행을 한번 해보고 조금 활성화가 되면 다음 추경 때라도 저희가 증액편성 하겠습니다.

금액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1,000만 원조차도 쓸 데가 없어서 그냥 사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시행하시면서 적정한 수준을 다시 한 번 판단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권역외 시정홍보 아까 공보관님이 말씀하실 때 타시·도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추경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1년 예산.

1년 예산이요.

예.

자, 그러면 권역외 시정홍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정 2억 원이었는데 1억 4,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70% 증액 그 다음에 주요시정홍보비 6억 원이었는데 5억 원을 증액시켜서 83% 증액.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소요가 될 거라고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추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이 예산이 반영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예산관련부서에서 예산운용상 통상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꼭 해서 하더라고요. 주요시정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아시는 것처럼 2차 추경까지 해서 하는 바람에 집행상 어려움도 있었고 좀 곤란한 점도 있었는데…….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본예산에 물론 당연히 반영해달라고 얘기했을 거고 전체 예산편성을 놓고 볼 때 예산실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 총 3억 4,000만 원을 집행하겠다, 권역외 시정홍보를 하는데 현재 오늘까지 기정예산액 2억 원 가지고 집행하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치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출장을 가보면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도에 시·군·구청까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위치를 선점하는데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점에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더 세울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전철에 위치 선점을 해보고자 우리가 출장을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 올라온 금액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더라면 위치 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한…….

유리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유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입니다. 항상 하듯이 추경이라는 성격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우선순위를 어떠한 것이 좀 급하고 어떠한 것이 더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예산실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어차피 같은 예산을 들이고 하는데 좀 나중에 반영해서 그 효과가 떨어진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께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는데 시정 홍보비가 5억 원 증액된단 말이지요.

예.

신문에 2억 5,000만 원, 방송에 1억 5,000만 원, 기타 1억 원. 기타가 뭡니까?

아시다시피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잡지도 있고.

똑같은 홍보인데 권역외 시정홍보 또 주요시정홍보. 본 위원은 눈치 안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된다, 효과 있는 쪽에. 이런 말씀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길 기대한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색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이 의원생활 해보니까, 의정활동 해보니까. 타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 그럴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봐요. 이것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실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런데 부조리 신고 포상. 시민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같은 공직자 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공직문화가 화합의 문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옆에 계시지만 정신교육 또한 이 부조리에 대해서 스스로 근절하겠다는 스스로의 자존교육, 인재개발원에서 뭐하는 겁니까? 이런 교육 하는 것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님 그 부분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청렴교육…….

공직자 정신교육.

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나갈 거고요.

그런데 서로 간에 동료 간에 설령 부조리가 좀 있다 하더라도, 부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부조리를 상호 간에, 내가 저 과장, 봅시다 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과장 국장 ‘좋아 나도 너 잘못하는 것 있나 보겠다’ 캐가지고 상하 간에 갈등 조장하고 이 폐단이 더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감사관님. 감사관실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됐으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예컨대 본 위원이 재작년에 아주 호된 비평을 받았습니다마는 공무원 징계 솜방망이 처벌한다고 본 위원이 재작년 감사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엄청나게 공직자들한테 시달렸어요. 그런데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스려야 되고 또 인재개발원과 같은 정신함양교육을 협의를 통해가지고 스스로 자존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지 이것을 포상금을 만들어가지고, 답변하십시오 감사관님.

포상금 제도는 일단 국가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니까 비리 도출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고발을 통해서 현재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조리 발굴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자치단체에 다 공고를 해서 모든 16개 시·도가 시행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내부고발만이 맞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청렴교육도 금년에 계속 지속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오늘도 오후에는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렴교육도 강화하고 있고 또 감사를 상당히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작년보다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벌백계를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융화를 이루게 해서 합리적으로 부조리나 이런 것들이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폐단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 예산 추경 하나 올라와서 이것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반드시 짚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어나가는 겁니다. 이 사업이 애초에 예상되었던 사업입니까? 하고자 추진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의실이 노후돼서 연차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재개발원 화장실 다 개·보수 했습니까?

현재 작년에 1단계 끝났고 현재 2단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끝날 겁니다.

인재개발원 내에서 이 사업이 지금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이게 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해서 특교 받아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폐단이 많다. 조기집행 이것을 악용하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누차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내용이 잘 보십시오.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중마루 설치 등 강의실 내부마감재 교체를 하겠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그럼요. 전산교육장은 일반교육장과 차별돼야 되는데 일반교육장처럼 똑같이 되어 있어요. 전산교육장은 이중마루를 설치해야, 신발을 신지 말고 슬리퍼 신고 다녀야, 전산기계가 예민하잖아요 그런 것들 예방하고, 이것은 꼭 설치해야 될 일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교육받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에너지 절감 및 시각적 교육효과 증진을 위한 LED 조명을 설치하겠다.

예.

이것 없어도 되는 거지요?

현재…….

이렇게 안 했어도 지금까지 강의해왔잖아요?

현재 전산교육장 두 군데에서 1년에 시청·구청·동사무소 직원들 한 1,50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교육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재개발원 청사 내에서 이 사업이 가장 시급한 사업이냐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본 위원이 작년에 지방자치에 관해서 강의해달라고 해서 강의하러 한번 갔었는데 살펴보니까 괜찮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노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해야 된다고 판단했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로 1억 7,200만 원 쓰고 실시설계비로 800만 원 쓰고 딱 맞추어서 1억 8,000만 원을 쓰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지금까지도 무난하게 이중마루 설치 및 강의실 내부 마감재 없이도 충분히 강의를 해왔다고 하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예측이 돼요.

위원님,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현재 전산교육장이 예전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교육 받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화해서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교육을 공무원들 몇 명이나 받습니까 연간?

1년에 한 1,500명 받습니다.

1,500명 받습니까?

예.

1,500명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이렇게 특교 같은 거 받으니까 어차피 이돈 써야 되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한테 내려온 게 아니라 시청 전체로 내려온 과정 중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청 전체로 내려온 거니까 인재개발원이 요구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늘 이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 또 모르겠습니다 인재개발원도 공무원 교육하는 데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지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행자위에 있지만 시 전체를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시 전체. 예산 빨리 소진시키는 조기집행 해가지고 많은 돈을 나라에서 받아와서 이것을 효율적인 예산배분, 공무원들 전문가니까 효율적으로 잘 배분했겠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이런 것을 안 해도 되는데 여기다 왜 예산을 배정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예산도 상당수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선뜻 100% 동의할 수가 없다. 왜, 지금까지도 여기에서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계속 공무원들 편의 위주로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뭐도 써야 되고 뭐도 써야 되고 뭐도 리모델링해야 되고, 리모델링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인재개발원이 한 20년 됐기 때문에 많이 낡았고요. 또 나머지 강의실은 1년 연차적으로 계속 리모델링했는데 전산교육장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면 다시 지어야지요, 다 낡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은 색다르게 보는 겁니다 이 예산을. 지금까지도 원만하게 강의해 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 시점에서 2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투여해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까지도 강의 잘 해왔는데 자꾸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뭐 향상시키고, 복리후생 측면에서는 좋아요. 좋은데 예산절감이라는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으로 봤을 때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요. 예산 의결해주시면 직원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의견을 그렇게 개진했으니 이것 타부서, 이것은 굳이 인재개발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만은 아니에요. 전체 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소관의 2012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