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일반안건 한 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안

위원 이희재입니다. 추경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권역외 시정홍보, 본 위원 입장에서 같이 토의 겸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은 교통의 중심지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홍보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도시가 대전이다, 경상, 전라, 경기까지 다 합해서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동이 불가능한 위치에 있는 곳이 대전의 위치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대전이라는 위치, 도시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적은 예산으로 홍보효과를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가 대전을 거치고 있으니 양쪽 진·출입로, 서울에서 대전 들어오는 곳, 부산에서 대전으로 들어오는 곳, 대전에서 호남으로 가는 곳, 이런 도시는 수많은 차량이 왔다갔다 하니까 잘만 활용하면 그야말로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홍보가 가능한 위치다, 특히 세종시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될 텐데 세종시와 연결되는 경계지역 여기를 잘 활용하면 가만히 있어도 세종시 홍보할 때 대전의 홍보내용이 저절로 비쳐질 수도 있다, 적은 돈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충남과 연계해서 진·출입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밖에 되지 않으니 이 위치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내용을 내부에서부터 내실을 다지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도 괜찮다, 방금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위치 선정입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계곡 같은 데는 적은 병력을 가지고 대규모의 병력을 이길 수 있는 곳, 병목이라고 하지요, 그 위치를 잘 선정해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홍보는요, 공보관 혼자서 한 개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엊그제 기획관리실장께도 얘기했습니다만 타실·국과 협의해서 협의된 내용 가지고 홍보가 이루어졌을 때 제대로 홍보효과가 날 것이다, 예를 들면 대전시내 국경일 같은 경우 태극기를 단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이니 공보관에서 서로 협의하에 대전만 들어서면 태극기 휘날리는 도시 이런 식으로 뭔가 연구를 하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43쪽 보면 블로그기자단 현장취재 사항이 있는데 대전시내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시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취재를 하는데 불편하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청취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담회에서 듣고 있습니다.

가끔 확인해보면 회의 때 좋은 의견을 교환했지만 회의 때 발표를 못 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들이 더러 있는 것 같다, 그분들이 필요한 곳에 출입하면서 어떤 사항을 취재하고 싶고 좋은 점을 널리 홍보하고 싶은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원 같은 경우, 엑스포 등 입장료를 내는 경우에는 기자단들한테 시에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없겠느냐, 그 사소한 것 때문에 뭘 취재하고 싶은데 꼭 우리가 봉사하고 뭐 하는 입장에서 돈을 내고 들어가야만 되느냐 하는 얘기들이 언뜻언뜻 나오더라, 그런 것이 크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비용이 안 들어가도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니까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블로그기자단들이 예를 들면 야구장 증축을 했는데 새로 만들었는데 그걸 취재해서 소개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건의가 들어오고요, 그런 문제들은 현재는 출입증을 제작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편의들은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기자단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운영하는, 몇 가지 관광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요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실·국과 협의해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시에서 배려할 수 있는 사항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조리신고포상금이 있는데 부조리라 하면 예산과 관련해서 발생된 문제만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업무 잘못 처리한 내용 그 자체도 부조리라는 항목에 해당됩니까?

예산과 관련없이 향응, 뇌물을 받았다든지 알선, 청탁을 했다든지 다 부조리에 포함됩니다.

답변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거기에 쓰여진 예산이 잘못됐다 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업무처리한 내용 자체, 이것도 업무미숙이다 업무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부조리란 항목에 해당되는지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 또는 법령을 위반해서 우리 시 재정에 손실을 끼쳤을 때 부조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울 때 그 입안자가 겉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입안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입안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다, 과거의 전례를 보면.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평상시에 지도감독할 때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겠다는 겁니까, 필요하다면 추경에 조치받아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해보고 포상금 예산이 집행되면 다시 추경에 예산을 더 증액편성할 예정입니다.

포상금 활용하는 것은 항상 긍정과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리모델링 하시네요. 관에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143쪽입니다, 리모델링 공사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꼭 설계비가 절차상으로는 필요하겠으나 시에서 하도 많이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기본설계 같은 경우는 예산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할 만한 세월이 흘렀지 않느냐, 여기 설계비에 해당되는 항목이 800만 원,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관께서 겸해서 설계비, 용역비 여기와 관련된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서 또 필요성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없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확실히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약된 금액만큼 더 시설을 깔끔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언급을 해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분위기, 공무원 되시는 분들, 일반 시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있는 분들의 분위기가 과거, 전통, 관습 이런 것을 거의 등한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되어 있다, 인재개발원에서 인원을 양성하고 교육시킬 때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옛날 것 찾아서 뭐하느냐 이런 분위기가 너무 많다, 그리해서는 대전시가 발전이 안 되겠다, 왜냐하면 현재도 20년, 30년 지나면 과거가 되고 전통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전통을 모르고 현재를 논해버리면 지속성이 없다, 그래서 뭐든지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이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인재양성을 하고 교육을 하실 때 현재를 강조하고 활발하게 뭔가 활용하고 적용시키려면 긍정적인 전통분야,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될 분야를 잊지 않고 염두에 두면서 현재를 잘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도 대전 바로알기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대전의 역사와 전통 이런 것들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교수님 모시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도 있거든요. 예전의 그런 좋은 전통을 우리 직원들이 몸소 체험하고 느낄 수 있고 또 현재 대전의 여건도 배울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과정이 더 많이 있도록 짜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염두에 두었던 부분이 뭐냐면 각자 개인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을 시대가 변했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측면인데 예를 들면 시에서 근무하시는 고위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단상에 올라갈 때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면 대전시 150만 시민들 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니 틀린 것이 맞는 줄 안다 이 말씀이야. 우리 시청 강당에서 죽 행사할 때 보십시오. TV를 기자들이 안 비치면 상관이 없는데 비칠 경우는 자기가 걸어 나가는 순간부터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교육내용이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계단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지 밟아서는 안 될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계단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왼쪽 계단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객석 제일 왼쪽에 앉아있다고 해서 인사말 하라고 소개하니까 왼쪽으로 올라갔다가 쑥 내려오고. 자기는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대로 따라서 배운다 이거에요. 그런 것을 인재개발원 원장님께서 평상시에 교육을 시켜주셔야 된다. 돈과 관련이 없이 할 수 있는 것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교육을 시켜서 안다기보다 자기 스스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다. 그런 것을 잘 좀 연구해서 적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께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보화강의실 리모델링공사가 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사업을 해요.

예.

지금 정보화강의실이 몇 평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할 계획입니다.

두 개를 다?

예.

그러면 평수는 몇 평 정도 돼요?

하나가 약 35평이고, 하나는 그보다 조금 큽니다, 한 4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첨단기기들, 정보화강의실에 맞는 첨단기기들은 지금 현재 있는 게…….

지금 있습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PC지요.

PC 종류?

예.

그러면 이번에 리모델링공사는 그것은 업그레이드 안 하고 결국 또 하드웨어만 업그레이드한다는 계산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PC는 구입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최근 사양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구연수 지나면 다시 구입하면 되고요. 기반시설이 20년 정도 돼서 낡았기 때문에 정보화를 강의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다.

본 위원이 강의실의 교육환경은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첨단정보화강의실은 하드웨어도 일반시설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IT나 정보화가 정말 고도화되게 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PC만 가지고 우리가 정보화강의실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공사를 할 때 무던하게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벽지나 장판 뭐 이렇게 되겠지만 정보화강의실의 리모델링은 조금 더 다른 각도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첨단 소재를 일부만 사용해도 우리가 정보화가 될 수도 있고 또 빔 프로젝터 설치 이런 것들도 다시 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곳곳이 좀 정보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은연중에 그것도 교육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우리가 강요만 한다고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재개발원에서 1억 8,000만 원이지만 작은 범위 내에서 아이디어를 짜내면 공무원들한테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이 좀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좀 연구하셔서 갔다 오니까 첨단강의실이 좀 다르다는 공무원들의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부조리 신고 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고자는 누구입니까?

신고자는 공무원이 신고할 수도 있고 시민이 신고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된 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추정치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뭔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국 16개 시·도가 예산 편성이 죽 됐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낮은 데가 전북이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부터 많은 데는 1억 원 또 20억 원까지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니까 일단, 대부분 지금 현재 집행된 내역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는 거의 예산 편성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1,000만 원 정도 세워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좀 신고가 활성화되면 추경 때 증액편성할 예정입니다.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게 뭐 공무원의 부조리가 없어서 거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좋은데 지금 언론에 나오고 하는 부분들은 일정부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효용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잘못하면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 어떤 전시성 예산이 아닐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이 일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했는데요. 그동안 한 3년간 전국 자치단체에서 집행된 내역을 보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해서 집행을 한번 해보고 조금 활성화가 되면 다음 추경 때라도 저희가 증액편성 하겠습니다.

금액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1,000만 원조차도 쓸 데가 없어서 그냥 사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시행하시면서 적정한 수준을 다시 한 번 판단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권역외 시정홍보 아까 공보관님이 말씀하실 때 타시·도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추경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1년 예산.

1년 예산이요.

예.

자, 그러면 권역외 시정홍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정 2억 원이었는데 1억 4,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70% 증액 그 다음에 주요시정홍보비 6억 원이었는데 5억 원을 증액시켜서 83% 증액.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소요가 될 거라고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추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이 예산이 반영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예산관련부서에서 예산운용상 통상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꼭 해서 하더라고요. 주요시정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아시는 것처럼 2차 추경까지 해서 하는 바람에 집행상 어려움도 있었고 좀 곤란한 점도 있었는데…….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본예산에 물론 당연히 반영해달라고 얘기했을 거고 전체 예산편성을 놓고 볼 때 예산실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 총 3억 4,000만 원을 집행하겠다, 권역외 시정홍보를 하는데 현재 오늘까지 기정예산액 2억 원 가지고 집행하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치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출장을 가보면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도에 시·군·구청까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위치를 선점하는데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점에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더 세울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전철에 위치 선점을 해보고자 우리가 출장을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 올라온 금액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더라면 위치 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한…….

유리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유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입니다. 항상 하듯이 추경이라는 성격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우선순위를 어떠한 것이 좀 급하고 어떠한 것이 더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예산실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어차피 같은 예산을 들이고 하는데 좀 나중에 반영해서 그 효과가 떨어진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