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경훈
김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55쪽요. 생물안전위원회의 목적은 무엇이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물안전위원회는 근거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통합 고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최초로 신규로 편성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이 공사가 거의 완공이 되어 가는데 3등급까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가 필수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은 7명이,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부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7명이 하는데 의사면허를 가진 외부인사 1명을 위원회에 참석시켜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 위원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3등급 인증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개최시기가 연 2회로 정기하고 임시가 있는데 이 2회로만도 괜찮은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어차피 1년에 2회, 정기회하고 임시회가 1년에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정기회나 임시회가 한 번 열리고 또 만약에 임시회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또 한 번 열릴 것을 대비해서 하반기에 2번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2번 이상을 해야 되겠지요, 하반기부터 업무가 시작하기 때문에 2회로 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혹시 유사한 위원회는 없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이것과 유사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구성 인원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해서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타 5인은 누구시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의사면허를 가진 자격을 가진 소지자 중에서 한 분은 저희들이 행정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 서구보건소장님을 저희들이 추대를 했습니다, 이쪽 분야는 많이 알고 계셔서.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직원분 네 분하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희
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BL3 이제 다 되어 가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시험세트하고 3호 기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여쭤보니까 BL3를 운영하는데 3호 기기라든가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실험장비가 없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3호 기기를 도입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 같은 경우는 옮겨서 사용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아직 필요성은 못 느끼는데 한번 옮겨보고 기기가 성능이라든가 이것을 평가해봤을 때 부족한 것 같은 경우는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2회 추경에 하든지 하려고 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하여튼 BL3 실험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하나 여쭤보려고요. 4등급 BL4라고 표현하는 두창바이러스나 에볼라바이러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4 잖아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에서는 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BL4 시설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4하고 3, 2까지 다 가지고 있고 지방에서는 3만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와 있고 또 그 정도의 기능뿐이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4까지는 기능이 저희들한테 빈약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BL3 실험실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내년도에 실험 장비라든가 아니면 인력 보강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데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또 인원 부분도 아마 필요할 것이라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한근수 위원님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실행해서 내년도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04쪽하고 305쪽 보면 인큐베이터가 나오는데 인큐베이터 가격 차이가 있네요, 두 개 다른……. 아닙니다, 잘못 봤습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현장답사 갔을 때 오정동 검사소 관련해서 본 위원이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토를 했는데……. 그때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하신 보건연구부장님이 갔다 오셨는데 보건연구부장님이 상세한 내용을 아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보건연구부장님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영선
허영선보건연구부장
김명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실험실을 농정과하고 교섭중에 있는데 지금 공간 확보는 되어 있는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난관에 부딪혀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인력의 문제가 무슨?
영선
허영선보건연구부장
인력도 있고 우선 이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더 교섭을 해야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시점은 어떻게?
영선
허영선보건연구부장
우선 가능한 시점은 아직 정확하게 잡지를 못했고 계속 교섭을 해서 다음에 한번…….
명경
김명경위원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고 계신가요?
영선
허영선보건연구부장
예,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오정동 시장이 노은동 시장보다 한 두 배 물량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은동에서 오정동까지 출장 가면서 샘플 수거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하여튼 분리가 되든지 분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계속 교섭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확실히 검사소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지요?
영선
허영선보건연구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추진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허영선보건연구부장
예, 감사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에 보니까 건강검진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 특수한 약물 같은 것을 취급하는데 그동안의 어떤 이상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사고는 없었는데 사고 위험을 항상 소지하고 있고 또 만성적으로 유해한 물질을 계속 흡입한다든가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특별히 여성 직원님들이 독한 약을 취급할 때 신체적으로 누적되는 이런 약물 같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혹시 있는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서에 남자 직원들이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닥터시설이라든가 환기시설이 철저하게 지금 되어 있고 또 개인 위생마스크라든가 장갑, 여러 가지 개인 보호구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근무 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 며늘아기도 약사가 한 명 있는데 임신했을 때는 약국에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 혹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까 하고 안 가더라고요. 여기는 특수 약품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 데 원장님 특별히 직원들 신경 써 주십시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그런 건강 같은 데 신경을 써 주시는 데에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31쪽 봐 주세요. 송촌정수장 정수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 예산 전액삭감과 관련해서인데 우리가 2012년도 본예산에서 보면 월평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있었는데 월평정수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월평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관계는 현재 집행하기 위해서 월평정수장에서 감사관실 일상감사하고 계약 심사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현재 의뢰중에 있어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월평정수장은 혹시 시설개량공사 예정이 있나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1단계 10만 톤에 대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완료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현재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번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일단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본예산에?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영희
한영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시 시설개량공사 예정이 있다면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주요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송촌정수장은 지난 2011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1단계 개량공사에 대한 설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 시설은 보완을 하고 개량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설비를 병행하기 때문에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송촌정수장이 1·2단계 10만 톤, 2단계 20만 톤 이렇게 분류되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단계랑 병행해서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 세웠던 1억 2,400만 원에 대해서는 감액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41쪽을 보시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남은 사유가 혹시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나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순세계잉여금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 예산현액 1,229억 원 중에서 1,036억을 지출하고 168억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175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불용액 발생 내역을 보면 인건비나 일반 운영경비 등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에서 한 19억 원 정도 또 수선교체비하고 투자사업비 낙찰 차액이 한 44억 정도, 동력비나 약품비 등 재료비 집행잔액이 한 3억 8,000, 급수공사비 집행잔액이 20억, 예비비 87억 해서 175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이 투자사업비나 수선교체비, 인건비, 예산절감액 등 집행잔액이 이렇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일반공사 입찰을 받아보면 공사 낙찰률이 한 87.745% 됩니다. 예를 들어 100원이면 한 13원 정도는 입찰차액으로 발생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현재 과다하게 남은 이유는 그거라는 거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조영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에게 늘 감사를 드려요. 깨끗한 물을 늘 공급해 주셔서 아주 잘 먹고 앞으로 조금만 더 홍보를 하면 우리 대전 상수도 수돗물이 시민들에게도 좋은 인식이 갈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업설명서 228쪽 잠깐 봐 주시지요. 소규모 급수시설개량사업을 설명해 주시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심현영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하면 20톤 이하 100명 이하가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하고, 500톤 이하 2,500명 이하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마을 상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54개소에 한 100세대 정도 한 3,000명 정도가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보면 동구가 10개, 중구가 2개, 서구가 21개, 유성이 19개, 대덕이 2개인데 오히려 대덕이나 중구 같은 데가 소규모가 많지 않나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은 이게 정확한 수치이고 한 3,00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고 이 중에서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54개 중에서 상수도가 공급되어 있는 데가 한 40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초기투자비 그러니까 급수공사를 신청하게 되면 세대당 113만 1,000원이라는 정액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투자비 부담이 있어서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오히려 대덕구나 중구 같은 데가 조그마한 열악한 소규모가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째 서구나 유성구 같은 데가 이렇게 많은가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 이 통계가 정확합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웬만한 우리 시 관내에서는 현재 급수 보급률이 99.8%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가 다 집단취락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현황을 서류로 보고해 주시고.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249쪽이고요, 사업명세서 283쪽입니다. 무동력 와류 혼화장치를 지별로 1개씩 총 8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동력 와류 혼화장치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정수처리 공정에서는 지금 대청댐에서 중리취수장까지는 자연 유화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리취수장에서 도수관로를 통해서 월평정수장까지 공급이 되는데 일단 원수가 공급이 되면 착수장이라는 구조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착수장에 원수가 도착을 하게 되면 응집제 PAC라는 약품을 투입하는데 예전에는 급속혼화기라고 해서 전기로 강제로 이것을 돌려서 약품을 혼화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무동력 와류 혼화장치는 월평정수장에서 근무하는 담당 실무자가 연구 개발 끝에 노력을 했는데 중리취수장에서 펌핑을 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와류가 발생합니다. 와류를 이용해서 전기에 의한 강제로 혼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무동력 와류 혼화장치는 특허제품인데 그 제품을 이용하면 전기를 일체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 1단계 20만 톤 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시험 설치를 해서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2단계, 3단계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로 20만 톤에 4지씩이 있는데 그래서 8지를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동력 와류 혼화장치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안부 예산절감 사례로 해서 특별장려금 5,000만 원 시상을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2011년 8월에 4개를 설치했는데 그러면 동력비 절감한 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도에는 2,000만 원 절감이 됐고 앞으로 2, 3단계 저것을 하면 4,000만 원, 연 한 6,000만 원 정도가 전기료 절감된다고 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본 내용인데 광주시 용연정수장에서 약품 과다투입으로 해서 11시간 동안 수돗물이 공급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언론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사고는 언제 발생될지 모르고 또 먹는 물이라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담당 실무자들하고 현지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 광주 용연정수장에서 수질 사고가 난 것은 일부 약품, 응집제라는 약품이 있는데 이것이 일부 누출이 되다 보니까 보수 과정에서 작업 인부가 밸브 오작동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었는데 저희들은 일부 유출이 되더라도 현지 조사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약품투입 하는 데는 바로 착수장, 그러니까 무동력 와류장치가 있는 그 2층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누출이 되면 이 혼화조로 착수장으로 직접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우리 시에 있는 월평, 송촌, 신탄정수장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끝내서 문제가 있는 시설은 다음 6월 10일까지 전부 다 누출방지벽을 해서 혹 누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직접 투입되지 않도록 지시를 해서 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3쪽, 설명자료는 240쪽에 있네요. 월평정수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인데, 설명자료 245쪽하고 연관지어서 똑같은 거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렇게 따로따로 한 것은 회계상의 문제…….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회계상의 세입, 세출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게 국고보조금 확정이 됐습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언제쯤 됐습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확정이 된 것이 경제정책과에서 금년 4월 20일자로 해서 저희들한테 확정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태양광 발전은 상수도사업본부는 이거 하나인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송촌정수장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가동중에 있습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기금 가동하고 있는 킬로와트 수가 얼마나 되나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1일 80㎾.
근수
한근수위원
1일 80㎾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사용을 해보시니까 전기 사용량 절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연 한 800만 원 정도.
근수
한근수위원
연 800만 원?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절감이 되고 있지요,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여기 송촌정수장의 태양광발전설비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예산이?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1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월평정수장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61억 정도 들지요, 전체적으로?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61억 중에서 우리 시비, 자비 부담이 25%라는 것은 결국 시 부담이라고 봐야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25%, 시 일반회계에서 25% 부담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여하간 시에서 나온다고 보면 50%, 50% 하니까 50 대 50 이렇게 봐지지, 그렇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30억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하나 여쭙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몇 킬로와트 정도 사용 예정입니까, 많이 생산 예정…….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1,231㎾ 생산 계획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1,200㎾ 정도 되면 어바우트로 보면 한 1년이면 어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1억 200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고.
근수
한근수위원
1억 200만 원 정도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절감효과지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나는 이게 사용 전력에 비해서 발전단가가 대단히 높습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상당히 높고 설치비도 대단히 높고, 지금 배터리 충전 방식이 예전에는 납이나 카드뮴으로 했는데 지금은 아마 니켈-수소로 바꿨지요? 그 내용은 잘 모르…….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것은 보고요. 이 부분은 태양광발전설비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기존,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도 있지만 저희들은 기존 정수장의 침전지의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침전지 위에?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침전지 위에 설치를 하게 되면 하절기에 수온이 올라간다든가 할 경우에 이러한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수온을 저감시키고 하면 녹조발생이라든가.
근수
한근수위원
전체적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350평 정도.
근수
한근수위원
전체적으로 시설하는데?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해 보니까, 물론 지금 태양광이라고 해서 대단히 좋은 시설로 잘못 인식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국비도 국민 세금이지요, 국비라고 해서 공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61억 원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수명은 한 20년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20년 내지 25년 정도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높다고 하지만 한 20년 정도 된다고 봐지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한 1억 원 정도, 1억 2,000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20년 해야 24억 정도밖에 이익이 없어요. 지금 61억을 들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2년 내지 5년 정도 있다가 배터리를 교환해 줘야 됩니다. 교환해 주려면 교환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거기다가 이것이 청결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태양광 발전 표면에. 혹시 듣고 계시는 거지요, 본 위원 질의?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태양광 표면 그것을 깨끗이 청소해야 되거든요, 청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바로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 오고 나거나 이렇게 되면 표면이 깨끗하지 않으면 태양광을 흡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패널이.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대로 1억 2,000 정도의 절감 효과를 20년, 30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36억 원인데 너무 비효율적이다 또 청소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금액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것도 수억 될 것이다, 이자나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이 부분이 과연 현재의 기술력으로 꼭 태양광 발전설비를 해야겠는가, 이런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한근수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초기 투자비가 과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성은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 온실가스 감축 이행목표가 2010년에는 연간 12만 5,000톤을 해서 연차별로 계속 저희들이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런 태양광 발전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연간 CO₂배출감소가 한 845톤 또 산림증대 효과가 한 53㏊ 정도 간접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 맞춰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 부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후에 지금 현재 설비를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설비한 것을 20년 후에는 없애야 될 것 아니에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떠한 시설계량이나 더 좋은 태양광발전시설이 발전을 하게 되면…….
근수
한근수위원
그 부분 다 이해합니다.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부분 CO₂감축 그 다음에 또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다 합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매일 지적하는 내용이 쓰레기를 어떻게 절감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CO₂를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거든요. 굳이 이것을 해서 CO₂ 절약한다는 것은 일종의 난센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CO₂절감한다고 해서 절감비용을 우리가 돈 내는 것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손해 보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그것과 상쇄하고도 더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수조 이런 데에다 온도도 낮추고 또 녹조류 발생을 억제시킨다면 그것 이외에 그냥 차양막을 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얼마든지 커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온실가스 감축 이행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 공공기관에서 이런 시설을 안 하면 민간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없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확대 시설해 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기술발전은 중요하지요, 사실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기본으로 우리나라에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 지적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주식값도 많이 오르고 그러는데 원천 기술은 전체적으로 전부다 외국에서 들여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시설해서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촌배수지 내부 정비공사가 설명자료 247쪽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것이 염소성분으로 인해서 배수지 내부 정비를 어떻게, 퇴색이라면 색을 다시 다 칠해야 되나?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송촌정수장이 1980년 이전 1978년, 1979년 정도해서 1980년 8월 1일자로 초기에 10만 톤 통수를 했는데 시설이 콘크리트 구조물로써 30년 이상 되다보니까 염소하고 상수도물이 계속 찼다 빠졌다 하게 되면 콘크리트 내부에 부식이 오고 재료 분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후 된 배수지에 대해서 내부 벽면에 항균 PE시트 라이닝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송촌정수장을 전체적으로 개량할 예정으로 있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1단계부터 개량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계획이 있는데 만일 이 부분이 중복으로 혹시 개량하게 되면 배수지를 다시 전부다 새로 조성할 텐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네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질의 드릴 때는 좀 듣고 조금 있다가 뒤에서 쪽지를 주시는 것이 낫겠어요. 어느 때는 벽에다 말씀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것이 우리 서로 상호 간에 예의 아니겠어요? 얘기하면 들어야지, 좀.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혹시 중복 가능성도 없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근수
한근수위원
중복투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중복투자는 없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없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26쪽에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 보안시스템 관리대행 수수료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장
거기 보면 산출기초를 6개월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6월, 7월이에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보안시스템 위탁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예산만 확보되면 입찰공고 절차를 밟으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경훈
김경훈위원장
아니, 그것은 좋은데 산출기초가 6개월인데 6월, 7월이면 2개월이잖아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바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해서 7월부터…….
경훈
김경훈위원장
아니, 산출기초가 개월 수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기간하고?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실질적으로 보안시스템에 대해서는 무인감시시스템인데 접지봉을 배수지별로 네 군데를 설치해서 7월까지 설치를 다 끝내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6월부터 일부 계약이 되면서 지출하게 됩니다. 이 시설은 보안시스템 관리업체가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사업기간이 6개월인데 6월하고 7월이라는 것이 수치상이 불일치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감시시스템 설치는 6월부터 바로 7월까지 완료하고요.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럼 6개월 치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6개월 치를 매월 계산해서 연말까지 계산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좋습니다. 230쪽에 보면 노후교체용 계량기 구입비, 노후 교체된 계량기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그리고 보면 단가 삭감 사유가 2만 5,000원에서 1만 5,680원으로 한 1만 원 정도 하락이 됐어요. 그럼 당초에 산정 계상할 때 너무 높이 산정한 것 아닌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작년도 계산할 적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있는 고시가격 갖고 했는데 금년도 경쟁입찰을 부치다 보니까 이것은 낙찰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처음에 조달청 단가가 1만 원이 하락이 된 거예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당초에 2만 5,000원 정도로 그렇게 1만 원씩 하락이 되나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조달단가가 편성 시에는 2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인데 지금 계량기 제작업체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아닌데, 뒤에 한번 보조 좀 받아보시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 본예산 세울 적에는 2만 5,000원씩 계산했는데 이것이 금년도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평균단가가 1만 5,680원으로 차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당초에 산정할 때 높게 산정한 거지요? 계산할 때, 추계할 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계량기 단가는 조달단가이기 때문에 추정을 할 때 착오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243쪽 소규모 급수시설 외부울타리 개량공사 있지요? 이것이 34개소예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장
소규모 급수시설 보안시스템 관리대행 수수료 53개소 이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시설은 54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는 현재 폐지 예정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 예정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53개 중에서 25개소 정도는 보안울타리 상태가 양호하고 34개소 정도는 보안시설들을 보완 개량할 필요성이 있어서 34개소만 계상을 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관리 보안시스템은 53개소인데 외부울타리 개량공사는 34개소에서 그것만 산정했다는 얘기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34개소만, 나머지 일부 시설이 괜찮은 데는 개량할 필요가 없고 보안 외부울타리가 소에 따라 부서지고 한 데는 일부 계량할 필요가 있어서 별도로 이 사항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월 22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과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