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13분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0쪽, 청사 운동장 보강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3쪽인데요, 운동장 현 기존에 있는데 보강공사를 하는 거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설치된 운동장이 기존의 토지, 운동장 설치할 때 각이 져서 활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휘어진 부분을 지난해 추경예산에 밑의 토지를 매입해서 그 자리를 반듯하게 잡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저희들이 준공할 때 가서 보고 했을 때 밑에 쪽을 매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매입을 다 하셨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해에 매입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지금 정사각형이 된 거예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운동장 정사각형이 된 거예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공사하려고요, 그 매립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운동장 크기는 어느 정도?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한 480평 정도 되는데 보강했을 때 100여 평 정도 확장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 정도 되면 가능한 경기가 뭐뭐가 됩니까? 일반 축구장 크기 정도 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축구장, 정규 축구장은 안 되겠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행사하는 각종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지 경영인들 화합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는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정도 안 되는 것치고는 좀 금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은 건설관리본부의 예산을 기초자료를 준비해서 추산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게 시설비라고 돼 있거든요, 3억 4,750만 원이.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운동장 조성비가 아니고 시설비라면 거기에 무슨 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약간 말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라는 것은 설계비하고 조성비하고 부대비하고 다 포함해서 시설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쪽 포장에 들어가는 아스콘공사까지 포함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운동장 조성하고 거기에 무슨.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석축도 쌓아야 할 부분도 있고.
종천
김종천위원
무슨 코트도 만들어야 하고, 그렇지요? 족구든 배구든 운동장을 사용하려면 그런 것 시설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운동장에는 다른 운동시설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운동장만 조성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운동장만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존에 있는 펜스친 것 다 뜯어내고 앞으로 한 100평 정도 더 면적을, 그리고 성토면적이 한 40m 정도 격차가 높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 질의한 것 청사 운동장 보강인데요, 이것이 운동장 조성에서 성토, 복토가 주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성토, 복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면적이 축구장이 안 나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추정면적이 그것 했을 경우에 한 500평은 조금 넘고 한 600평 정도 보고 있는데, 정규 축구장은.
재인
임재인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농업기술센터가 그리 오면서 주민들한테는 거기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도 갖추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주민들은 농업기술센터 운동장이 되게 되면 생활체육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용을 했으면, 기대심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장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축구장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나오면 소규모 운동장 복토해서 그것 뭐하려고 그래요? 그게 운동장이에요, 그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는 행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재인
임재인위원
행사를 하기 위한 운동장이에요? 행사를 하려면 강당에서 하지, 제대로 운동장을 만들려면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해놔야지, 행사같은 경우는 강당 다 잘 해놨잖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이왕에 복토를 하는데, 거기 지금 실버다둥이농원 조성했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것이 너무 많이 운동장까지 침범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돼 있나? 실버다둥이농장은 센터 토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토지인가?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 추경에 확보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실버다둥이농원도 매입을 한 거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농업기술센터 부지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실버다둥이농원을 너무 크게 하다보니까 운동장이 좁혀지는 것 아니냐고?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왕에 운동장을 만들려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쓰든가 농업인들이 쓰든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야지, 그냥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운동장입니다 하고 운동장 만들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운동장을 제대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활용하고 농업인들도 제대로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만약에 농업인들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이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데 빌려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행사든지 다른 경기는 일부 저희 체육관도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축구만 조금 어려운 형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운동시설은 이번에 못하고 우선 복토, 성토지요, 복토만 이번에 갖춘다는 얘기지요, 시설은 못 하고?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토하고 옹벽시설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것이 그전에, 본 위원이 압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부터 본 위원이 참여를 했어요.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운동장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해주겠다 하고 시작을 한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운동장을 이번에 하니까 이왕에 하려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실버다둥이농원이 지금 너무, 그것은 나중에 어디 빌려서 해도 되니까, 그래서 운동장을 제대로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운동장을 만드시는 것이 지금 시작할 때 바람직한 것 같아서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정규 축구장 규격이 어느 정도인가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사실은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 말씀을 드리려다 안 드린 건데,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어차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 농기센터에서 필요할 때는 직원들이 또 일부 쓰시고 그 외에는 지역주민이라든지 농업기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 하다가 또, 그 운동장 그래서 크기가 축구장만한,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것인데, 아주 좋은 지적 임재인 위원께서 해주셨는데, 그것 필요합니다. 기왕 만드는 것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의 부지 조금만 더 매입하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 꼭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서 정규 축구장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얼마나 더 확장했을 경우에 축구장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검토해서 큰 차이가 아니라면 모든 게 축구장을 갖출 수 있는 형편이라면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거기 소장님 지금 미니축구장, 풋살경기장 정도는 나올 수 있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 안에 체육관도 있기 때문에 체육관 안에서는 배구나 족구 그런 건 다 체육관 안에서 할 수 있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이 생활체육 쪽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십니다만 거기 축구장을 큰 규격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고 안 되면 풋살경기장이라도, 좀 작은 미니축구장 그 정도 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209쪽 청사유지관리인데요,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구청사에 농업인상담소는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
이건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대전시 계획에 보니까 구청사에다 평생교육원도 짓고 테니스장도 짓고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건축이 들어갈 경우는 다른 지역으로 지역민하고 협의해서 공사기간에는 다른 데로 옮겼다가 그쪽 부서하고 일부의 상담사무실을 낼 수 있으면 일부 상담소를 내서 같이, 한 15평 정도의 사무실만 있으면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소가 각 구별로 다 있는 건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5개 구인데 유성구 같은 지역이 큰 데는, 유성구하고 동구하고 두 개씩, 큰 데는 세 개 정도 해서 전체로 지금 현재 일곱 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별도의 상담실을 청사 외에 별도의 상담실을 두는 데가 각 구별로 해서 전체 일곱 개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거기는 인력배치가 어떻게 돼 있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장이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냥 한 명의 인원만 있고 공간은 작은 공간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거기에 계속 유지를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민들이 대전 저희 본소까지 오려면 거리상 멀고 해서 가까이에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쪽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바로 출장 가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본소에 다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게 이게 원래 청사가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냥 상담소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상담소는 농업하시는 분들이 인접거리에 있거나 하여간 가까이 있어야 하니까 그것을 다 판단하셔서 유지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설치를 한 겁니다.
박정현위원
여기가 제일 적소라는 말씀이신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구청사 관련해서 테니스코트를 세 개 정도 거기다 유치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는 당초에 농업인들이 사용하던 곳이기 때문에 물론 농민들이 테니스 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손을 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농민을 위한 시설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해명해보세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구청사는 관리전환이 본청사 옮기면서 바로 됐어야 하는데 거기가 아직 관리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과에서 평생교육센터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일부 한 2,300평 정도 되는데 반은 평생교육센터로 활용하고 반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체육시설을 갖추기로 해서 그쪽에서 주관해서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방침으로.
수천
곽수천위원
충분히 이해를 해요, 어차피 시 재산이니까 이렇게 이용을 하든지 저렇게 이용을 하든 다 맞는 얘기지만 어차피 농업인을 위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주로 농업인을 위한 시설로 그대로 뒀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장님 방침이라 이쪽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말 한마디 못 했겠네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그렇게 큰 공간이, 상담소 운영하기에는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치가 않은 상태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운동장 얘기를 했는데 축구시설 하나 하려면 그 에어리어 안만 1,000평이고 한 2,000평 가져야 돼요. 지금 500평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얼버무리는 얘기를 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시설이 필요하다면 축구장은 거기다 만들어도 되는 것을 갖다가 엉뚱한데, 지금 이것도 표시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청사 마당이라고 했으면, 운동장이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갑작스레 그런 얘기를 하고, 여기 지금 보면 분명히 사업목적에는 생태시민농장, 생태길 이런 것으로 해서 완전히 마당 개념으로 해놓고 운동장 얘기하라면 또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게 농민을 위한 시설이었으면 좋겠는데 구청사가 그렇게 이용된다니까 마음이 편치 않네요.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사 지금 방금 곽수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원이 들어가고, 평생교육원은 현재 그 건물을 가지고 그냥 활용해서 쓸 수 있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개축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거기에 테니스장 대신에 원래 농민들을 위한 농기센터였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소 하나를, 테니스장 말고 그건 빼고, 무엇이냐 하면 평생교육문화센터하고 그쪽에 농민들을 위한 조그만 사업소가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평생교육원 건립할 때 우리 부서하고 우리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농민들이 구즉이나 신탄 일부 그쪽으로 많거든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전에 농업기술센터를 처음에 거기다 건립했던 건데 이전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소 하나는 꼭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 여러 가지 참고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수천
곽수천위원
동구에 계시는 분들이 상담소 개소를 앞두고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장비를 그쪽으로 좀 갖다 쓰고 싶어도 대형이라 운반하는데, 본인들이 운반해 가기는 어렵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거기서 장비가 필요하면 이쪽에서 운반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차량이라든지 그런 조건은, 인원이라든지 현재는 운반까지는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좋은 장비가 있어도 결국은 그쪽에서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 장비도 우리가 준비된 게 없지요? 예를 들면 농지 경지정리작업이 되어 있는 곳은 지금 새로 나온 장비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농경지 정리작업이 안 된 곳은 주로 산내 쪽이나 동구 이쪽 일원에 걸쳐서는 농지 정리작업이 안 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가 지금 대형장비는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있어도 혜택을 못 입는 거고,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것도 지금 아니잖아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대전시에 있으면서 대전시 근교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은 줄 수가 없는 거고 주지 못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꼭 대형 경지정리된 외에도 큰 장비가 아니고 미니굴삭기, 지난번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금년도에 미니굴삭기를 두 대 더 구입해서 현재 다섯 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우리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기계를 설문조사를 해서 그래서 현재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고, 큰 대형 기계라서 우리 작은 농지에서 활용을 못 하는 그런 실정은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농민들 지금 영세한데 그것을 빌려가기 위해서 차량 동원하게 되면 자기네 무슨 돈으로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것을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걸 확대해야 될 형편인데요.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건이 좋은 곳만 쓰는 장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반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임대해서 쓴다든지 뭔가는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농업기술센터의 원래 기능을 다하는 거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단면도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비라든지 차량 또 거기에 따르는 기사가 또 따라야 되고 그랬을 때 거기에 추가하는 인력이 따라야 되고 해서 그렇게 운반을 하는 시스템까지 갖췄을 경우에는 추가하는 인원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하고.
수천
곽수천위원
소규모 농민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할 수도 있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해서 농민은 우리가 잘 보호해야 하고 계속 육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소홀히 했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큰 재앙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운반수단을 갖추고 아니면 임대해서라도 쓸 수 있도록 예산확보하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자리에서 지금 된다 안 된다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수천
곽수천위원
우리 의회도 옆에서 협조를 할 테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수천
곽수천위원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올려서 예산을 따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라고.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청사 운동장 보강보다 사실은 그런 것이 급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서는. 사실은 이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가치의 이유가 농민을 위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편리하게 힘을 써주셔야 하는데 이런 청사나 번드레하게 짓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편한 건 아니잖아 사실은,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신청사 들어가는 도로 있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도로확장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좀 협조가 되고 있어요, 여기? 좁아서 큰 차가 못 가잖아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호남고속도로 지나가는 박스가 지금 현재 좁아서 대형버스, 일반 트럭들은 다 다니는데요, 대형버스가 통행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때 의원님들 공약으로 해서 지난번 유성의 이상민 의원님이 우리 학습단체 회장들을 만나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는데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적인 사업.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왜 묻느냐 하면 그 도로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활용하는데?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서는. 하여간 힘이 못 미치더라도 소장님께서는 활용을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자꾸 엄한 데로 돈이 새고 진짜 해야 될 것은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요? 쉽게 말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부터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신청사 이전했지만 그때도 말이 많았었어요, 가는 것도.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오도록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난주 금요일에 농업유통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옥상텃밭 말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옥상텃밭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기술지도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농업유통과에 누가 그것을 알아서 옥상텃밭을 거기 처음에 시설을 잘해줘야 할 건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옥상에다 만들어봤기 때문에, 제일 밑에 비닐 깔고 투수팻이라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 깔고 그 위에 부직포 깔고 그래서 배수도 잘 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을 지도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유통과하고 협의해서 해당 대상자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 옥상텃밭 하는 분들이 주로 고추, 부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할 건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가 돼서 거기에서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술적인 면도 농업유통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이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0쪽입니다, 설해재해 구입비, 염화칼슘 구입비죠?
정대
김정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사업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김정대건설관리본부장
임재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해대책을 11월 중순에서 그 다음해 3월 15일까지 한 5개월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많을 때는 20여 회 적을 때는 15회 정도의 눈이 내려서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700 내지 800t 정도의 염화칼슘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작년에 확보한 염화칼슘 잔량이 좀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약 한 590t 정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작년에 잔여가 280t이 남아 있잖아요?
정대
김정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금년에 필요한 것이 520t만 사면 된다는 얘기네요?
정대
김정대건설관리본부장
590t 정도 추가로 매입하는 그런 금액으로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번에 올라온 3억 1,292만 원 이것이 520t을 살 그 금액입니까?
정대
김정대건설관리본부장
이번에 저희가 1억 9,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추가로 매입하는 금액이요.
재인
임재인위원
1억 9,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요?
정대
김정대건설관리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여기 보니까 친환경 염화용액이 55t인가요, 이게? 작년에? 잔여량이 45t 남은 건가요, 지금?
정대
김정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굉장히 사용을 안 하신 거네요. 지금 이걸로 보면 작년에 처음 아마 염화용액을 도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대전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를 다량 구입하는 건 어려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잘 사용을 안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정대
김정대건설관리본부장
박정현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 가지고 계신 사항인데요, 지난번에도 별도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친환경 액상 제설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에 경사가 아주 급한데 이런 데 6개소가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토록 저희가 설치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장탱크에 기이 확보를 해서 저장탱크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겨울철 눈이 많이 내렸을 때에 자동분사기로 해서 저희가 리모컨 조정해가지고 자동분사로 해서 눈을 녹이는 장비와 설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6개소에 대해서 지난해 사용량이 약 55t 정도 사용했고요, 잔량이 45t 남은 양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거는 아예 딱 이동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이용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대
김정대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또 추가로 저희가 더 친환경제를 쓰려면 별도로 그런 보관저장시설하고 장비도 별도 추가로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박정현위원
그 옆에 지금 221쪽에 보면 대형살포기 등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 제설원료를 갖고 쓰는 건가 보네요?
정대
김정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소금하고 섞어가지고 살포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대형 살포기하고 중형 살포기 2대를 별도로 저희가 국비 재해대책지원사업으로 지원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8,500만 원을. 그래서 2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산에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친환경 염화용액 쪽으로 조금 정책이동을 하셔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설명 들어보니까 이거는 또 따로 용기가 필요하고 그것은 또 따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대책은 좀 수렴하셔야 되겠네요.
정대
김정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서울시가 현재 시범노선을 일부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여하튼 간에 순수 킬로그램당 금액은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실제 투입하는 양으로 따지면 보통 한 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중앙분리대에 어떠한 식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시범노선을 우선적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재인 위원님과 박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설해자재 구입해서 지금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모래나 남은 것들 있잖아요, 보관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대
김정대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정림동에 도로관리소라고 별도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안전하게 천막으로 이렇게 씌워가지고 외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혹시 제가 뭐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경사가 심한 언덕에 보면 제설함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쌓여있고 뭐 이런 것들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시에서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정대
김정대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가 설해대책기간 이전에 11월부터 그 이전에 제설함을 시 관내 전 노선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설 모래주머니도 거의 설치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제설함은 대책이 끝나면 봄에 저희가 한 4월경에는 전부 다 수거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림동 도로관리소에 전체 보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4월경에는 싹 수거해서 정림동 창고에 보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월동 대비해서 한 10월이나 11월경에 다시 또 설치하셔야 되겠네요?
정대
김정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아까 친환경 제설제가 대전시에서 6군데만 설치돼 있다고 했죠?
정대
김정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 참고 자료를 어디어디인지 그것 좀 한번 저한테 한 부 해다 주시면, 해줄 수 있죠?
정대
김정대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설명자료 219쪽 도로상 맨홀정비, 3,40만 원이 증액됐죠?
정대
김정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당초 계획된 수량은 지금 여기 완료된 걸로 설명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정대
김정대건설관리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문제된 맨홀들은 정비가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앞으로 추가발생을 했기 때문에 증액시킨 건가요, 앞으로 발생할 것 같아서 증액을 시킨 건가요?
정대
김정대건설관리본부장
임재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홀이 상수도, 하수도, 통신, 한전, 가스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관내에 8,048개가 있습니다, 맨홀이. 그런데 그 중에서 매년 저희가 300개 내지 400개를 계속 2억 원 내지 3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약 2억 6,100만 원 가지고 330개소를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보니까 하수도 맨홀이 75개가 더 정비를 해야 될 곳이 발견됐습니다. 하수도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협의를 해가지고 구청에, 저희가 이 부담을 관리자가 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75개를 추가로 해서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나머지 당초 330개 정비하는 것은 지난 5월 17일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진행 중이죠?
정대
김정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래서 8월 전에 7월까지면 다 정비가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요철, 맨홀뚜껑 도난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대전시는 도난되고 하는 건 아직 없죠?
정대
김정대건설관리본부장
예, 아직까지 맨홀뚜껑 잃어버리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대략적으로 추경은 됐고, 본 위원이 하나 질의 하려고 합니다. 대전에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공사 할 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공사구간이 있어요, 보면.
정대
김정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를 들어서 저쪽 한밭대 쪽 가는 도로. 거기는 봐서는 몇 년 간을 계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인이 뭐예요?
정대
김정대건설관리본부장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계속공사로 수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도로확장이라든지 개설공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원님 말씀하신 한밭대 후문에서 화산교까지 확장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도 사실은 원래 당초 계획이 금년 말까지 다 마무리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임재인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추가공사비를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한 42억 원 정도를. 그래서 이번에 추가공사비를 요청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라도 반영이 되면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2회 추경 때에도 확보가 어려우면 천상 내년까지 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계백로 우회도로가 1공구, 2공구, 3공구 해 가지고 관저동에서 복수동까지 장기계속공사가 있습니다. 1공구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2공구, 3공구가 금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2015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벌곡길이 현재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형 개량하고. 그래서 현재 1공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벌곡길 서구 경계 봉명동까지 장기적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탄진선이 2공구, 3공구가 장기계속공사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 지역구인 가오동길은 일단 동구청이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동사거리까지는 5월 말까지 4차선 확장을 하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묻는 목적은 도로공사로 인한 공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통신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도로를 정리하고 다시 되파기가 돼 가지고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이런 점을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돼 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느냐 이 점을 묻는 겁니다.
정대
김정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개설이라든지 확장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현재 전기, 전신주 옮기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먼저 이설이 되든지 아니면 지하화되어야지 후속적인 공정이 진행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착공하기 이전부터 저희가 한전하고 아니면 KT 통신 쪽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공사기간에 크게 걸림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전에 지하로 매설된 것이 상당히 많죠? 상하수라든가 전기 지중화사업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시에서 도로를 확장할 때 관로를 크게 한다든가 해서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원도심 같은 경우 연말 같은 경우는 자주 파요, 팠다가 또 파고 여러 가지 하수구가 고장이 났다든가 뭐가 이상이 있어서 파겠지만 그것은 공사에 대한 건 합리적이지만 그것이 실생활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나가다 ‘또 공사하네? 이 양반들 돈이 남아 가지고 지들 뭐 먹으려는 것 아냐?’ 정말이에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보다는 시민들한테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체계적으로 언제 할 적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1년을 잡아 가지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대
김정대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굴착심의를 분기별로 받아 가지고 현장조사하고 서류검토를 해서 시기별로 감안해서 굴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도로굴착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기를 조정하면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통건설국 소관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연일 바쁜 업무 또 대전시 교통안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2쪽 봐주세요, 승용차요일제가 7월부터 시작이죠, 운영계획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4월 9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신청을 했어요? 요일제 가입목표를 정해놓고 시작한 거죠?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1만 8,000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들어온 거는 얼마나?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게 약 7,000대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7,000대. 그러면 한 1만 1,000대가 목표보다는 덜 들어와 있네요,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보세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동안 홍보를 했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또 현재 저희들이 부여해 주는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자가용을 억제하기에는 인센티브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홍보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시민들에게도 안 돼 있고. 이것을 시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각 구청을 이용해서 구에서 동 쪽으로, 동에서 이 문제를 각 직능단체 쪽에 홍보가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해야지 결과적으로 저희들 에너지절약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목표를 달성 못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해서 아마 조금 어렵더라도 시에서만 계속하려고 하지 말고 구 쪽으로도 협의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설명자료 149쪽이요. 카이스트교를 건설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서구 만년동에서 유성구 어은동 카이스트 앞으로 돼 있거든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갑천에서요, 갑천삼거리가 월평동 주공아파트가 있고 강 건너면 카이스트 정문 쪽에 딱 보이는 위치가 삼거리가 있거든요, 고속화도로 지점요.
재인
임재인위원
그쪽이 서구 쪽이죠?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서구입니다. 반대 쪽에는 카이스트 정문 쪽인데요, 거기가 전체 약 274m 정도 되는데 거기 다리를 건설해서 유성하고 둔산지역의 교통량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본 위원이 6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시정질문 때 질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위치가 카이스트 앞이 옳은 건지, 본 위원이 지금 판단했을 때는 카이스트 동쪽에 삼거리 있죠?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거기는 아닙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거긴 아닌 거 같아요, 보니까요. 왜냐하면 그 삼거리 대덕연구단지 사실은 중심도로에요. 그 도로로 가다보면 카이스트 후문, 화폐박물관, 항공우주연구소, 쌍용연구소, 화학연구소, 에너지연구소 전부 다 그쪽에 있거든요, 사실 그 도로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에 이런 대교를 놔주게 되면 지금 얘기한 대로 둔산대교라든가 이쪽에 유성사거리라든가 유성구청, 또 충남대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이 대교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카이스트 앞에 해야 옳은지 아니면 제가 얘기한 대로 카이스트 동쪽에 연구단지에서 나오는 삼거리, 거기가 구성삼거리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삼거리에서 거기다 대교를 놨을 때 어떤 게 효율적인지 이것은 확정을 짓지 말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그것 확인을 하기는 하셨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타당성 검토를 했고요, 그동안에 선형을 잡을 때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삼거리가 유성 쪽에서는 좀 더 효율이 있는 구간인데요. 반대쪽에서 서구 관내 쪽에서는 고속화도로랑 만나는 지점 자체에 대한 처리가 용의치 않고 교통에 대한 분산효과가 적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갑천삼거리 지점이 교통의 사거리 체제로 전환되는 쪽이 바람직하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이스트 쪽에는 삼거리랑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 부분들은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카이스트 앞에 하면 카이스트는 우선 거기는 아마 용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다리는 교통량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연구단지 쪽에 출퇴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산이 어느 쪽이 좋은 건가 그건 그래도 아직 결정은 내리지 말고 한번 저도 같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왕에 대교를 놓는 거니까 효율적인 데 다리가 놓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 같이 하자고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그간에 검토된 사항들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설명자료 152쪽이요, 152쪽하고 153쪽. 152쪽 동서대로 도로개설하고요, 153쪽 유성IC부터 월드컵사거리 우회도로는 도로공사 도면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담당 부서장한테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2쪽, 명세서 473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정부에서 에너지 유가정책에 따라 계속해서 경유라든지 LPG가스에 대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용 자동차인 시내버스, 택시 이런 화물자동차가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 올라가는 가격만큼 비례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것이 유류세에서 오기 때문에 국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들은 당초에 단가가 334원에서 약 11원 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 부분들만큼 저희들이 더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럼 수급자에 대한 제재라든가 파악이라든가 단속이 뭐가 있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주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패턴 부분들을 샘플링해서 체크하고 있고, 단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주유를 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2011년 같은 경우는 약 50건 정도 적발을 했습니다. 전체 건수에서 조금 적기는 한데요, 그런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난해에 얼마나 부과됐죠, 나간 것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작년도에 지급된 실적이 약 461억 원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어쨌든 간에 부정수급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139쪽,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시내 쪽에 그러니까 도심지역에는 유개형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벽돌로 지어서 비하고 바람을 막게끔 되어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노후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지저분해지고 안에 청결상태가 안 좋아져서 저희들이 지난 해에 약 13개 정도를 더 했고요. 이번에는 추가로 10개 정도 하고 저희들이 욕심 같으면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6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정리하는 게 바람직한데 예산 형편상 이번에는 10군데 정도만 추가로 먼저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 더 개선하는 내용인데 보통 한 군데 개선하는 내용이 약 38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는 대청길 주변에 있는 승강장 생각하시면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다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교체하려고 하면 비용이 좀 많이 들고요, 저희들이 내부에 고장이라든가 방수 상태, 바닥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는데 승강장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리모델링하는 형태로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게 승강장에 따라서 총 몇 퍼센트나 되어 있나요, 유개승장강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전체 승강장이 약 1,800개가 넘는데 지금 벽돌형으로 돼 있는 것은 한 6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이건 시골형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적습니다, 비중이.
진근
남진근위원
유개승강장이 전체 몇 퍼센트나 되어 있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유개승강장이 약 1,350개 정도 내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럼 유개승강장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작은 규모가 한 1,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 시청 앞에 있는 것은 환승정류장 해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다른 지역에 설치해 놓은 부분이 조명 같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시설물보다도 거기에 전기를 끌어오는 공사라든지 제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하튼간에 시내보다 시외가 덜 되어 있죠, 그죠?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물론 벽돌형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유개승강장에 신경을 써 가지고 확보가 됐으면 하고요. 본 위원이 거기에 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한 153만 정도 되죠?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자꾸 택지개발로 인한 도시규모가 커지니까 그러면 시내버스가 움직여야 될 거리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몇 대나 돼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보유대수가 965대입니다. 한 20년 정도 이전의 면허대수를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보통 시내버스, 지하철은 거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발인데 불만도를 보면 동구 쪽에는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말이 많고 알리미 문제가 있고, 이 버스가 출퇴근 때 배차 여기가 상당히 비중이 많아요, 불만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불편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사례가 있지만 지금 아침에 출근시간에 승객들이 몰리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꽉 차서 다음 정류장에 손님들이 못 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미탑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노선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차를 늘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도 죽 고민해왔는데 순증차 그러니까 버스 면허를 늘리는 부분들을 한번 쳐다보고 있고 또 하나는 옥천이나 계룡 또 연기지역에 다니는 버스에 대한 운영권을 그쪽 지역으로 돌려주고 저희 쪽이 그 차량만큼을 시내에 투입하는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두 번째 부분에 저희들이 비중을 두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루어지면 다소간에…….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대전시내에 모자라는 수요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수요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급한 부분부터 정리할 수 있는 쪽에 대한 숫자 정도는 파악을 하고요. 그렇게 커버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운영에 저희들이 좀 더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 말씀은 테크닉적으로 운영을 하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대전시민의 늘어나는, 신도시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데 반해서 거리는 늘어나고 버스대수는 그대로 있고 그것을 막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 충분히 효과를 줄 수 있느냐, 옛날처럼? 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나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봐서는 거리가 늘어나니까 버스대수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왜 못 합니까? 20년 동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이 해야 할 일을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시내버스 한 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들다보니까 이게 약 마흔 대만 늘리더라도 60억 원 정도만큼 매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 부분들은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 늘리는 부분에 대한 시기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신중하게 그동안 봐왔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게 1, 2년이 된 게 아니고 2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지금은 너무, 국장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교통건설국에서는 소홀히 하시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면피용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대책이 없는 거지요, 아직도 증차계획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옥천, 계룡, 연기지역에 우리 지역 버스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노선 부분들을 그쪽 해당 지역에 이관을 시키고 그리고 그 차량들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약 5% 정도만큼은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지자체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협의가 지금 한다는 게 아니고 도시규모가 커지면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협의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국장님, 맞지요? 어때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글쎄요, 뭐 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민편의도 중요한데.
진근
남진근위원
좀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고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나 더 여기 준해서 동구 쌍방통행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물론 교통건설국에서만 한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처음 등원해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말씀을 드리는데, 대안없는 홍명상가 또 중앙데파트 없애놓고 대안없이 주차장 없애놓고 대안없이 하상도로 막아놓고, 그쪽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영업이 안 돼서 난리인데 지금 개선된 게 하나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시에서는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고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됩니까, 이게? 그러면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집행기관이 알아서 하지.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게 더 문제예요. 지금 그래놓고 2년 반, 3년이 지났는데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놓고 지금 목척교 근방에 제대로 한번 뭐 공연해봤습니까? 뭐 한 것 있어요? 그런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러면 그 지역 출신 의원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말을 해도 개선 안 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물론 노력을 하긴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양방통행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 쪽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이 두 번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조건 중의 하나가 주차장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상에 박스형태로 그려져 있는 부분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저희들한테 제시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신도극장 주변에다가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34억 원 정도 투자해서 주차장을 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요. 양방통행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상황이야 어차피 나아지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생업과 관련된 편의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선시해서 주차장문제하고 중앙로 주변에 있는 지하상가 입구에 대한 정리를 좀 하면서 경찰청이랑 다시 협의를 해서 양방통행문제가 다시 한 번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이 한두 달 된 것이 아니고 벌써 2년이 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한 지도 오래됐고, 물론 하신다고 하니까 두고 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한 것까지도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공연을 한다 뭐를 만들어놨다 말씀하셨잖아요? 뭐 한 것이 하나 있냐고? 분수대는 여름만 지나면 막혀서 사람 사가지고 맨날 파내고 있고, 왜 그런 짓을 미리 못 막아요? 하여간 그런 계획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것 때려부수든지 하고 다시 길 내세요.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3쪽, 사업명세서 478쪽 좀 보시겠습니다. 관내 상습정체지역 구조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위치가 유성IC에서 나와서 지금 둔산동 쪽으로 진입할 때 한밭대로의 지하차도 윗부분 하고, 고속도로 IC에서 나와서 다시 둔산 쪽으로 올 때 합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류되는 지점이 원래 진행방향도 차선이 두 개고 합류차선도 두 개다 보니까 평소에 항상 거기가 좀 정체가 많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나름대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합류되는 부분들을 연장해서 자연스럽게 합류되는 가속차선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위치적으로 사업계획은 아주 좋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그쪽 지나오는데, 상습정체지역이 맞고요. 그렇다면 지난해 상습정체지역 해소를 위해서 또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삼천교네거리 같은 경우가 검토 중이고, 공사 중인 경우가 계룡네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만년동네거리 같은 경우는 다 완료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많으면 한 서너 건 정도 저희들이, 물론 다른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제목으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상습정체지역이라고 해서 혹시 조사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사업,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설명 때문에 상습정체지역이라고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저희가 도로용량이 가장 많은 지역들, 한밭대로라든지 대덕대로 같은 지역이 거의 상습정체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교통량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촌교 구 서부경찰서 옆의 천변도로 있지요? 거기에서 들어올 때 중촌교사거리 거기가 항상 막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하고, 언더패스 그것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 한번,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진짜 상습정체구역이에요, 거기. 거기는 출퇴근뿐만이 아니고 평일 낮에도 항상 막히거든요. 그런데 언더패스 같은 경우는 거기가 그렇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어떠한 이유에서 언더패스가 불가능하다, 그게 국토관리청 소유인데 거기서 불허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해결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를 해본 결과 국토관리청이 유등천에 대한 관리청이기 때문에 그 부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거기가 용문천이라고 그래서 복개도로에서 나오는 천이 합류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처리가 좀 쉽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고도 드린 것으로 이해하는데, 세부적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가보고요, 현장에 가서 차 세워놓고 보기도 했는데 의지만 있다면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본 위원이 여러 번 가봤어요. 지날 때마다 너무 막히고 이것 우리 시민, 사실 거기 제 지역구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 너무 막혀요, 여러 가지로 거기 서 있는 시간이 보통 한 4, 5분씩은 서 있어야 통과되는데, 거기 시간도 뺏기고 기름값도 뺏기고 이것 너무 손해가…….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 업무담당 쪽에서야 환경적인 부분보다도 교통쪽을 먼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본 결과로는 중촌교 다리 밑으로 언더패스로 바로 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빼지 않고 조금만 더 길게 해서 빼면 괜찮겠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또 시험들을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빨리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0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9쪽이요. 자전거전용도로조성사업 7억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유성의 홈플러스 쪽에서 충남대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조그만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로 돼 있다 보니까 다리로 인식되기 좀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유성대교라고 불리는 덴데 지금 자전거 이용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인도, 보도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실제 자전거라든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폭이 약 1.2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랑 자전거랑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데크를 달아서 자전거하고 보행자의 공간을 넓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요즘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서 사업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인지는 됩니다. 그렇지만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겹쳐서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혹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새로 개발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공간이 크기 때문에 보행공간하고 자전거공간하고 구분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인도 쪽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데크라든지 폭을 넓히는 쪽을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께서 보시더라도 자전거하고 보행자의 완벽히 분리를 통한 만족도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활성화사업 괜찮습니다. 본 위원도 추진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보행자의 안전에 더 우선을 둬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3쪽에요, 설명자료 479쪽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변경됐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 민자유치가 무산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가장 큰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요구하고 있는 수익모델 자체를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고 같은 경우를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광고의 어떤 가능한 면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그 광고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협의를 하다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결국은 민자사업을 하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어디에다 광고를 원하는 거예요? 자전거에다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시내지역에 전광판 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자전거사업이랑 결부되어 있지 않은데 그쪽에서는 자전거에 대한 민자투자를 하는 대신에 그런 쪽에 대한 광고면을 자기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내용과 저희들이 광고를 부여해줄 수 있는 명분 자체가 맞지 않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치기준 자체가 용의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민자 부분에 대한 협의가 무산된 배경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타슈의 운영 자체를 새로이 공기관에서 대행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민간에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안정적이고 또 지금 타슈가 1,000대로 확대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분들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과목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는.
종천
김종천위원
운영비를 얼마나 줘요, 그러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추계를 볼 때는 비용부분들이 약 14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수입부분들은 약 5억 5,000만 원 정도로 보기 때문에 적자부분들이 그 차액 정도 보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1,000대 부분들을 확대해서 운영을 아직 안해봤기 때문에 지금 둔산동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양태만 보인다고 치면 적자폭이 좀 줄 것 같은데 지금 동구라든지 다른 지역들은 이용빈도가 그간에 저희들이 하루에 한 대당 한 8.9회가 됐는데 그렇게는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그 정도 추계만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운영비 부분들은 이번에 하면서부터 많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서울의 업체 하나가 계속 관여하고 있었잖아요, 그 업체가 어디지요, 서울에?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자전거사업을 제안해서 200대를 하고 있는 데가 빅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빅텍 그러면 그 업체는 이제 완전히 손을 떼고 빠지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실제 그렇습니다. AS차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AS 정도는 무상AS기간 동안 이루어지고요. 실제로 운영부분들은 공단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빅텍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게 1년 운영비가 14억 원이고 수익이 5억 5,000만 원 정도 나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추계로 보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나머지를 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민자에서 손을 떼는 것 아닙니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부분에 대한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사업자가 다른 광고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당하려고 저희들이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러한 광고면을 부여해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타슈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광고사업을 하도록 해주는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 부분에 대한 걸 포기했고요. 실제로 지금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에 대한 대가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많이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정도쯤 적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차츰 이용이 활성화되면 규모는 좀 줄 것으로 보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전에 계속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전환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적자폭이 큽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다음 달부터 1,000대가 가동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시점은 7월 1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 지금 둔산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무료로 해왔는데 동구, 중구, 대덕, 유성 같은 지역은 그동안에 서비스를 안 해봤기 때문에 홍보도 겸하고 또 이용방법에 대한 어떤 학습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6월 말까지 무료로 하다가 7월 1일부터 이용요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1년 5억 5,000만 원이잖아요, 수익이. 우리 150만 시민이 이용하는 자전거사업에서 1년 5억 5,000만 원 정도면 아예 안 받고 무료로 해주면 어때요, 시원하게, 그것 1년에 더군다나 이것뿐만이 아니고 5개 구에서 다 활성화해서 다할 건데 그것 요금이 비싸니 싸니 해가면서 5억 5,000만 원 발생돼서 이게 나오는 수익이라면, 이익이 5억 5,000만 원밖에 1년에 안 난다면 이것 우리 대전시민이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것 받고 돈 받았다고 하느니, 아니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 하면 유료화시켜서 우리가 재정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안 되고 유지가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1년에 5억 5,000만 원 받으려고 유료화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하여튼 지금도 저희들이 볼 때 이용요금의 다과 때문에 이용의 어떤 패턴 부분들을 좌우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대비해서 수입이 적은 형편인데도 이렇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보겠는데, 지금 현재 다른 지역들, 수도권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공용자전거를 운영하는 지역을 보면 물론 다른 지역, 외국 같은 경우는 무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최소한의 어떤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예산이 131쪽부터 133쪽에 걸쳐서 있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하는 단말기잖아요, 운행기록하고 하이패스하고 통합하는 단말기가 전국 최초라는데.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승용차요일제는 다른 지역도 있는데 지금 단말기 방식 자체는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 해소가 됐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좀 고민이 있는데요, 차종이 워낙 많고 또 차량의 연식 자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실제로 승용차요일제가 요구되고 있는 단말기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표준화된 것이 2005년도 이후 차량들만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 차량들에 대해서는 부착이 상당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신청한 차량 중에서 한 30% 정도가 2005년도 이하 넘은 차량들이거든요, 연식이. 그렇다 보니까 그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고민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비용이 더 투자를 하더라도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업자가 그간에 큰 비용 없이 신차량과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실제로 달아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용역회사하고 저희하고 서로 간에 예상을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협의를 통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노력 정도면 할 수 있을까 문제하고 실제 그 과정에서 다른 어떠한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과거모델에 대한 차량들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물론 신차량들은 문제없이 금방금방 달아주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실제 여기는 지금 없는데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단말기 제작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한 대당 약 8만 8,000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박정현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투여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1만 8,000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못 미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만큼 처리가 가능한지 부분하고 신청에 대한 추세를 보면서 가급적이면 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오래된 차량들에 대해서 처리를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안전적인 질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복잡한지를 갖다가 한 달 정도 시간을 갖고 정확하게 진단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전체 대전시가, 지금 대전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대수에서 연식을 다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충 2005년도 이전 연식이면 몇 대, 2005년 이후 연식이면 몇 대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대수야 46만 대가 자가용인데요. 신청을 하는 사람 기준으로 봐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체 신청건수에서 지금 좀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 약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량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이후 차량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차량요일제 하면 최종목표가 몇 대까지 하실 목표를 갖고 있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목표야 뭐 그렇게, 지금 다른 도시가 저희들이 저번에 의회 때도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대구라든지 부산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그 방식 자체가 그쪽은 상당히 허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 자가용의 10%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목표에 근접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약 4만 6,000대 정도가 가입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의 예상으로는 한 3년 정도쯤 지나고 나서부터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만 신청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박정현위원
어쨌든 이게 약간의 승용차요일제가 실제로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 중의 하나니까 대중교통 활성화와 맞물려서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 같고요. 더구나 대전시가 지금 처음 해보는 시도기 때문에 저희가 잘 하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국장께서는 올해 목표를 1만 8,000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행수수료는 1,650대 되어 있고요. 그것은 뭐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알림서비스 같은 경우는 4만 건인데 이게 일주일에 한번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차량요일제가 일주일에 한번 쉬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알리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인 홍보부분이 있고 지금 5회 위반을 하게 되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언제가 쉬는 날이다 알려주는 게 아니고 ‘지금 세 번 위반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지금 4만 건에 약 6개월 정도…….
박정현위원
당신이 오늘 쉬는 날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3회 위반했을 경우에 ‘3회 위반했다’ 이것을 통보해 주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 위반된 부분에 대한 것도 적시해주고요.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정착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 싶고요. 149쪽 카이스트교 이게 지금 갑천을 가로질러서 가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여기 이미 기본계획용역 이런 것 하면서 하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다 이 안에 담겨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념해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보기는 봤지만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 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교각을 세우나요, 교각 없이 가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교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각이 없앨수록…….
박정현위원
중간에도 있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중간에도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교각을 몇 개나 세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천변에 교각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조감도 형태로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전체 구간에 5개 정도를 갖다가…….
박정현위원
하천 내에?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하천 고수부지, 하천 내에 합쳐서요.
박정현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감도 형태로 해놨는데요, 교각의 개수가 적을수록 다리에 시공비가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수교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사업비보다 100억 원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저렴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어쨌든 대전시가 굉장히 갑천에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갑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재정 때문에 하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갑천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안 맞아요,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166쪽에 보니까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사업 해서 우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돈을 받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지난해에 돼서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예, 그런데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쓰는 것 같은데 재난상황실에 ‘태블릿PC 구입’ 해서 6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재난상황실에 꼭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상황실 자체에는 전산장비가 갖춰져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기라든지 이런 시기에 나가서 할 때에, 물론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많이 보급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태블릿PC만한 기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정현위원
현장하고 연결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상사업비 형태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한 상사업비 같은 경우가 아니면 실제 예산반영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태블릿PC에 대한 부분들의 인식이 낮다 보니까…….
박정현위원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사업비 개념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 6대 정도 구입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작년에 대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본 위원이 재난상황실에 질의하고 그랬더니 현장하고 연결성이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태블릿PC를 구입했다고 연결성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목표라면 본 위원은 이것은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장하고 연결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예산과정하고는 다른데 이왕 질의를 한 김에, 최근에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탈퇴를 했어요, 민관정위원회.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우리 시의 기본적인 목표는 현재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노선에다 저희들이 선택한 방식을 통해서 정부에 타당성 심사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시민단체하고 우리 시 입장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건설방식 부분인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도시내부에 대한, 경관에 대한 가치문제를 갖다가 교통문제하고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바라보냐는 시각차이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도시도 고가구조물로 가고 있지만 물론 저희들이 다른 도시랑 꼭 같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광주 같은 경우도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 방식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 생각은 예타 통과는 어차피 당연히 해야 될 목표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시민단체라든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과 토론회를 거쳐서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노선에 노면전차 같은 노면방식이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위주로 검토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물론 그간에도 객관화가 안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입장차이가 크지 않나 보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 설명으로 보면 어쨌든 대전시가 하는 노선과 건설방식으로 예타를 통과하는 것이 1차 목표고, 그것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런데 민관정위원회를 만든 것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으로 그 드러난 문제를 민관정위원회에서 토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해결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어쨌든 시민단체가 탈퇴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여론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대전시가 전혀 입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탈퇴한 것이 아니냐, 애초에 본 위원한테도 말씀하셨고 시민단체도 얘기했던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시민단체하고 저희 쪽하고의 어떠한 시각차이인데요.
박정현위원
시각 차이는 늘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민관정위원회를 만든 것은 그 시각 차이를 좁혀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제가 시각 차이를 말씀드린 것은요, 여기 두 분 위원님께서도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건설방식에 대해서 사실상 거기에 저희 공무원도 있고 또 엔지니어도 있지만 스물네 분의 위원 분들이 어느 정도 공통적인 지식이 그동안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설명회라든지 내지는 현장견학을 통해서 스물네 분의 어떠한 눈높이를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쌓아오는 과정을 거쳐왔는데 제가 추측컨대는 저희 시민단체 쪽에서는 상당히 속도를 내서 지금 하고 있는 예타문제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건설방식에 대한 부분을 일단 결론을 내자, 그런데 저희 쪽 입장은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더라도 실제 건설방식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기회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각차이 문제는 속도를 가지고 저희는 조금 더 스물네 분의 어떠한 눈높이를 맞추고 거기에서 천천히 해서 사실상 논의할 과제가 건설방식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 위원회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하고 있는 반면에 시민단체 쪽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든지 간에 건설방식에 대한 결론을 빨리 도출하자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그러면 어쨌든 대전시는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하반기 9월쯤 되면 결정이 나나요, 그러면 예타가?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단키는 어려운데 그 시기 정도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현위원
9월이면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예타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어쨌든 건설방식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내부검토를 해서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의지를 대전시가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논의하지 않으면, 그것이 입장들이 다 다른데 논의하지 않으면 그때 예타 결정이 나고 나서 또 굉장한 내부 갈등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지식과 경험의 공통분모를 만드는데 주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건설방식에 대해서 고가구조물로 가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 부분들이 있고 또 노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두 가지 방식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단점이 도시의 경관과 교통의 어떠한 편의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주고 양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검증받고자 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미 시민단체는 탈퇴를 했고.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같이 내부에서 했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은 뭐…….
박정현위원
본 위원은 예단을 갖고 안 하시면 좋겠다, 우리가 기종 자체도 대전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던 기종을 중간에 바꾸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 바꾼 것이지요. 장단점이라는 것이 다 있고 정책 선택이라는 것이 장단점을 놓고 어쨌든 지역의 여러 가지 변수와 이런 것들을 놓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집을 특정한 것을 갖고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좀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지 가장 좋은 공통분모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도 다소간에 물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우를 범할까봐 그런 부분을 좀 경계를 해서 어차피 예타하고 별도로도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2호선 가지고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광주에서는 예타를 통과하고 나서 어느 부분을 가지고 지금 논의가 집중되고 있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건설방식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AGT 차종을 가지고 고가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저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1호선의 어떠한 교통수단 분담이 낮다보니까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어떠한 바람, 열망이 조금 저희보다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광주 같은 경우는 건설방식 부분들을 다시 구간별로, 지금 저희들이 보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조금 깊이를 낮게 파서 지하화하는 방식 또 고가 방식, 노면 방식 이렇게 병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도에 의한 부분들만 저희들이 접하고 실제 저희들이 구체적인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면 결론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 예타가 끝난 지가 1년 6개월 다 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가구조물로 된 부분에 대한 방식이 현재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우리가 참고할만한 내용도 아무것도 없네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광주 같은 부분은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저희하고 다른 부분이 위에 상부 구조물이 상당히 큽니다. 9m 정도 되는 AGT 방식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할 부분들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구조물이 들어올 수 없는 정도를 시민들이 어떠한 경관, 도시의 어떠한 가치 부분에 대한 이해는 같이 한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들인데 실제 건설방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다소간에 조금 특성이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트램 방식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도시철도 용역과정에서 트램 방식에 대한 논의도 했었고 검토를 했는데…….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그것이 수용할 수 없는 얘기를 한번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여기에서. 그러면 앞으로 수용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아닌 것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라고요, 어물어물 하지 말고.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예타 신청할 때 신청된 내용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고가구조물로 가 있는 것이 중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도 지하 방식, 고가, 노면전철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했지만 그래도 경관과 교통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에 다소간의 경관침해가 있더라도 교통의 편의 부분들이 좀 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당위적인 부분이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결론을 가졌기 때문에 예타를 신청한 것으로 이해를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면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결론 내서 신청을 했는데 다만, 그만큼 경관이라든지 또 내지는 다른 도시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설계 이전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들이 더 문제가 없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노면방식과 고가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또 우리 시민 쪽에 다른 단체와 상의를 하자는 것뿐인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예타를 이렇게 했고요. 지금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과 또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통해서 상당기간 동안에 우리 도시의 교통을 또 도시의 미관을 함께 할 2호선 문제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본 위원은 민관정위원회도 가보지만 같은 얘기를 그냥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돌고 앉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옛날 서울시장을 하던 이명박 씨 지금 현재 대통령이지만 그분이 청계천을 정비할 적에 무려 4,200개 모임에 다 찾아다니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동의를 구했답니다.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 시민단체가 딱 튀어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없는 내용을 몇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같이 동의를 구해야 되지 지금 얘기가 원점으로 회귀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그것은 노면전철 하자는 얘기고 여기서는 공중에 띄우자는 얘기고, 자기부상열차로 바꾸고, 첫 번째 설명할 때는 자기부상열차를 아직도 어디에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고, 그런 얘기가 전부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안 되는 이유를 밝혔고 지금 와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밝혔고 그것은 도무지 안 맞는 얘기예요, 모든 게 다. 이렇게 해서 예타 신청해서 얼마기간 동안 그 유보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는 계속 돌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타 신청한들 사업이 진행되겠어요. 어느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든 또 민관정에서 합의를 못 보든 대전시의 의지가 확실하게 있으면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설득시켜 나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얘기를 확실하게 심어주세요. 지금 노면에 가게 되면 54군데 교차로가 나온다, 본 위원은 그런 것만 들어도 ‘어, 이거 어려울 텐데’ 이런 생각을 가져요, 본 위원은.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내용도 충분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의 장단점을 따져서 숫자상으로 풀든지 이런 것을 다 풀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처음 듣는 얘기나 지금 듣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에요,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 돈 없어서 지하로 못 가는 것, 지하로 가야 제일 이상적인 것인데 못 가는 것 아닙니까? 돈을 빌려오는 선을 다른 데로 하든지 아니면 빚을 내서 절반만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금을 가지고 그냥, 없으면 말든지 2호선 하지 말든지.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유 국장 답변하는 것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어서 나와요. 하나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이것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 더 보태면 벽돌 승강장 거기가 전부 변두리에 사람들이 대기할 때 보면 우선 위태롭기도 하고 겨울 같은 때 비가 많이 올 적에 춥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여기 시내 있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폐식이라도 도입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은데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전기와 조명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비용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벽돌 형태로 되어 있는 외곽지 지역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당히 좋게 해드리면 좋은데 실제 이용하시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버스도 이제 노선 하나 정도가 하루 8회 정도 다니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은 깨끗하고 또 밝고 최소한 따뜻하지 않더라도 비와 바람 정도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혹시 저희들이 공사된 부분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예, 그렇게 해요. 그리고 환승승강장에 대해서는 좀 더 크게 하는 가운데 그런 내용도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달리 하는 것인지?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시청 앞 같은 데가 승강장이 꽤 크고 거기에 음악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환승정류소 설치한다고 예산을 올린 부분이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그것과는.
수천
곽수천위원
같은 형태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우리가 직접 서서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지붕이 좁아서 비가 들이치고 다 젖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를 높게 가고 뒷부분을 차양을 조금 냈는데 조금 길게 나가게 해서 비가 이쪽으로 치면 이쪽에 와서 서 있고, 여기에서 치면 이쪽으로 나와서 있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4쪽, 사업명세서 473쪽을 보겠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국·시비 2억 9,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요, 이거 사업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교통에 차량들의 안전상태라든지 준법으로 운행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운행기록지를 통해서 지금 기록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교통안전법」이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사업용 차량에 다 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버스하고 법인택시 그리고 내년 말까지는 개인택시하고 화물차량들이 다 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일부를 통해서 운행기록계를 다는데 도와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산계상 사유에 보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달아 놓음으로써 교통사고가 절반으로 줄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실제로 지금 운전자들이 법규를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흔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특히 택시 같은 경우도 과속 난폭을 하는 부분들이 다 운전습관이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운행기록기가 들어가다 보면 회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서 어떤 운전자는 너무 과속이 많고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어떤 사고 줄이기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하고 블랙박스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블랙박스 부분들은 사고가 났을 당시에 전후 몇 초 부분들을 영상을 기록해서 사고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책임의 소재를 파악하는 부분들이고 실제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사고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운행했던 속도와 기록들이 다 축적되어서 블랙박스와는 약간 취지가 다르다고 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요즘 언론에서 택시기사가 승객을 뒤따라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한 것을 많이 보셨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좀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나아지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운수종사자의 관리부터 그러니까 실제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택시 같은 경우는 어느 누가 택시를 운전하고 있다, 그 회사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부터 죽 쌓아나가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운수종사자의 책임성 부분들이 실제로 내가 운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어떤 여부와 또 실제로 운행기록에 대한 부분들이 다 쌓여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스페어기사 같이 적이 없는 기사들은 일절 인정하지 않겠다는 어떠한 명령을 내려서 파악을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운행기록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금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고에 대한 개연성 부분들을 다 하나씩 끊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택시운전사의 인적사항이 있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일부 지자체에서 손님이 택시를 타면 자동적으로 여자가 타면 남자친구든 남편이든 또 아이들이 타면 부모, 보호자한테 이 택시기사의 넘버와 인적사항과 전화번호와 이런 것이 다 자동으로 송신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고 있다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자세하게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도는 제가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도 얼핏 접했는데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더라고요. 그래서 승객보호,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대전시에서 그런 도입을 하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7쪽, 사업명세서 487쪽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의 진행 상태와 그리고 지하수를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재활용은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이 사업은 두 가지인데요,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하고 또 아시는 것처럼 지하수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인데 지금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해 남는 부분들을 국비라든지 반납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지금 시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하수를 가지고 아마 청사 내에서 활용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도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도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투자한 것에 비해서 비용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하수는 건천방지용 빼놓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확대하자고 했는데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효과가 크다고 보이고요. 다른 장소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쉽게 저희들이 접근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편익 부분도 감안을 해서 다른 지역에도 실제 투자한 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효과라는 것이 있으면 투자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대동천 수질이 안 좋아서 아마 개선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지하수 재활용으로 같이 하는 건가요, 대동천?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진근
남진근위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대동천, 지금 왜 묻느냐면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깔따구라고 할까, 천변에서 나오는 깔따구, 모기 같은 종류가 많이 끓는다고 자꾸 말씀들이 있던데 정비사업을 지하수 재활용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펌핑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경시
김경시위원장
대동천 관리는 구에서…….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소관이 환경국…….
진근
남진근위원
지하수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경시
김경시위원장
아는 과장님 없습니까? 과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도시철도기획단장
도시철도기획단장 임철순입니다. 지금 대동천에는 가는 것이 없고요, 대전역에서 나오는 것이 대전천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잘 모르고 계시네요. 나오신 김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철도정비사업 때문에 지금 지하도를 다시 하는 데가 16군데가 있지요, 동구에?
철순
임철순도시철도기획단장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철순
임철순도시철도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상의할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 정도 공정이 되는지 알고 있어요?
철순
임철순도시철도기획단장
그것은…….
진근
남진근위원
재생과 쪽으로만.
철순
임철순도시철도기획단장
예,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별도의 의견 조정을 거쳐 마지막 날 일괄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금운용방향,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리하는 예산운용의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사회 개발 촉진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개 기금이며, 기정예산 759억 1,167만 원보다 5.8%인 44억 1,892만 원이 증액된 803억 3,059만 원으로 기금별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예산안 규모는 756억 1,317만 원이며, 기정예산 713억 8,347만 원보다 42억 2,9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금 42억 2,970만 원이 증액됐고, 지출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5억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7억 2,9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예산안 규모는 47억 1,741만 원이며, 기정예산 45억 2,820만 원보다 1억 8,921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금 1억 8,92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7억 6,07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2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난관리 비용 등 각 분야별 필요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성
정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금예산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시
김경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기금지출 부분에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가 있거든요, 293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비가 19억 원이 지금 계상됐거든요. 현재 우리 5개 구에 촉진지역이 다 있지요, 도촉지구가?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금 대전 9개 지구에 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8개는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고시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오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 상반기 중에 확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오정이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월 1일자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촉진지구로 지정된 다음에 촉진지구 내에 촉진구역이 있고 존치구역이 있습니다.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재건축, 이렇게 각종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구역은 존치구역으로 그 상태로 그냥 유지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이 변경되어서 주민들의 어떤 일정 부분에 동의가 있으면 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자체는, 생활권 단위의 권역자체는 해제하지 않고 촉진지구 내에 있는 구역, 촉진구역 중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러한 용역비를 수립해서 거기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용역 실시는 저희들이 구에 지원을 해서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구청장이 수립권자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5개 지역이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이 5개 지역이 추진위라든가 조합이 다 구성되어 있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일부 지역은 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사실 조합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어디에요, 되어 있는 지역은 어디이고?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대부분 예를 들면 역세권 촉진지구다 하면 거기 내에 촉진구역이 10개, 15개…….
재인
임재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5개 지역의 추진위라든가 조합 구성된 것을 지금 모르고 계세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면 이번에 이것 조례 올라왔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일단 조례가 개정되어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조례는 아직 안 올라왔고……. 조례는 내일 하게 되네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조례는 이번에.
재인
임재인위원
내일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례가 토지주, 그러니까 추진위라든가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 찬성을 해야만 이것도 용역을 하든가 안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신청하는 것은 주민들이 구청장을 통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시행이 먼저 안 됐잖아요, 선 시행이.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기금에서 변경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역비를 세워야지만 그것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용역비가 일단 이번에 서게 되면 일단 구로 돈을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하라고.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추진위라든가 조합이 구성된 데에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하고 그리고 추진위라든가 조합한테, 그 토지주들한테 물어서 찬반을 나누어서 2분의 1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건데 용역비를 미리 줘버리면 구에서는 그것이 결정날 때까지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19억 5,000만 원은 9개 지구 전체에 대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요. 5개 지구 신흥, 선화·용두, 도마·변동, 유성시장, 신탄진,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각 구에 파악한 결과 그런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이 5개 지역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민들이 개발을…….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가시적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개발을 반대하게 되면 정비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에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정비사업 자체는 무산되는데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생활권 단위의 촉진지구는, 생활권 단위의 커다란 범위는 사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촉진지구 내에 촉진구역이 있습니다. 한 10개에서 15개 되는 중에서 1, 2개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일단은 5개 지구 해제요청을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조례가 내일이면 올라옵니다,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내일 개정이 되고 나면, 지금 개정되면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이 구성된 데는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찬반을 나눠야 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재인
임재인위원
구성된 데도 문제이고 안 된 데도 현재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금 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의한 사람들의 반 이상 반대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데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재인
임재인위원
이 5개 지구에 지금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곳이 어디 어디이고 안 된 곳이 어디 어디에요? 자료 없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재인
임재인위원
추진위 구성된 데가 어디 어디에요, 5개 지역에? 신흥, 선화·용두, 도마·변동, 유성, 신탄진에 추진위 구성된 데가.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면 촉진사업지구 내에 추진위원회가 8개 구성되어 있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지금 5개 지역에서 어디 어디냐니까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정동2구역…….
재인
임재인위원
그 안에서도 별도로 따로따로…….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또 나누어집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또 나누어집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대전 역세권이 있으면 대전 역세권 내에 촉진구역이 10개에서 15개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유성지구 같으면 장대동이 있고 봉명동이 있으면 동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유성 같은 경우에는 장대 B구역 같은 데, 유성시장이 있는 데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B구역이 있고요, 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장대 B구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B구역은 조례가 개정되면 추진위원회가 찬반을 나누어서 신청을 하면 되고, 만약에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신청하느냔 말이에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재인
임재인위원
그것은 누가, 구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하겠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그것이 먼저 되고 나서 용역비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은…….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2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실무팀을 구성해서 지금 계속 움직임을 관찰해 왔고요. 지금도 각 구에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찬반 여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으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에서는 5개 구가 해제 요청이 들어올 것 같다 해서…….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그럴 것 같아서 이것을 정했고, 내일 조례가 개정되면 틀림없이 요청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감지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촉진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그동안 용도지역이 보통 1종,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향되는 대가로 기반시설 즉, 도로를 넓히거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담이 없어지는 대신에 원래의 용도지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공공에서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촉진계획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도촉지구는 일단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고 불편한 것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재정비촉진지구 구역 해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하여간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서 이것을 해소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내일 조례가 개정되면서 예산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 부분은 내일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내일 용역 결과가 나오고 또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걱정하는 부분이 추진위원들이 가상적으로, 그 주민들이, 토지주가 반대할 것 같다, 개발 안 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하는 가상적인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데 본 위원도 접하기는 ‘안 했으면’ 하는 목소리가 커요. 그런데 실제 조사했을 때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 목소리는 지금 안 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 일이 크게 문제가 안 되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286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인데요.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매년 5억 원씩 해서 3년 동안 15억 원을 들이는데 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아야 돼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간에는 기초단체장의 의무로 되어 있다가 법령이 개정되면서 광역단체장이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범위가 저희 전역에 대해서, 물론 풍수해에 대한 취약지구가 있긴 하겠지만 전역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사업비하고 기간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도시 사례도 보고요.
박정현위원
그러면 목표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3개년 정도에 걸쳐서 용역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용역기간은 3개년인데 3개년 동안 종합대책을 세우면 그 종합대책의 시한이 걸려있는 목표연도를 세울 것 아닙니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대상으로 한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10년 단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올해부터?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2014년도에 마무리해서…….
박정현위원
2014년부터 10년.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계획이 확정되고 그것이 10년 정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3년 동안 이 계획을 하는 건가요? 본 위원은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올해 처음으로 광역단체장의 의무가 되다 보니까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 대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데가 있고 인천, 광주, 울산은 예산편성을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규모는 대동소이하고요.
박정현위원
그러면 매년 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되고 이렇게 하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기본적인 이 용역의 취지는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재난이라든지 풍수해저감을 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장소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런 부분들을 도출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 10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는 연차적인 계획은 용역 이후에 새로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박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과정에서 중간 중간 보고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3년 동안의 용역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그냥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시시각각 환경이 변하니까 그것에 대한 중간보고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워낙 장기간에 걸치다 보니까, 기존의 용역들은 보통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렇게 3단계 형태로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지역별로 나누어서 3개년에 걸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역별로 나누어서 보고는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