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경제환경국장 이종술입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58%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도시 가스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산시 읍·면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저희 읍·면지역 총 15만 7794세대 중에서 3만 5583세대로 읍·면 지역에 약 23%의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송악이나 선장·도고면, 3개 면지역은 도시가스가 아주 미공급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도시가스 보급추진 대책으로 공급 가능지역 내의 미전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읍내동에 위치한 읍내주공아파트의 약 7개 단지, 약 6600세대가 되는데 현재 이 아파트에서 유류나 LPG 등 고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어요.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점진적으로 이 8개 단지 공동주택을 도시가스로의 전환을 추진해서 인근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 8개 지역의 대형아파트에 도시가스 관을 본선을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연립 소형주택에 대해서도 지선을 따서 나가기 때문 에 많은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확대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저희 중부도시가스와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하고, 특히 도시개발지역이나 상하수도, 뭐 도로 보수공사할 적에 가스관을 갖다 매설을 병행토록 유도해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여건 가능 지역을 저희가 확대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도시가스 업무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보급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도시가스 공급대책에 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한 도시가스 공급대책이 공동주택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산시 전체적인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산시의 도시가스는 아파트 위주로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사는 많은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아파트 단지 내 원 관로를 갖다 저희가 매설을 하게 되면 주변의 지선 연결하는데는 가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확대가 쉽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중부도시가스라는 업체가 하나의 영리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지타산을 반드시 맞춰 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지 그냥 연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 내에 집단 대형아파트가 있으니 거기까지 가는 원 관로를 저희가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도시가스업자의 승낙의무 공급기준의 공급과 100m당 50세대 이상으로 돼 있고, 공동주택 밀집지역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은 사업자가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단독주택 서민들은 도시가스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LPG, 등유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가중은 물론 가스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 도시가스법에 개정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을 시행하고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북 충주시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길이 100m당 50세대 미만인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에 시설분담금을 50%인 150만 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의 시설분담금 전액의 최고 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경남 창원시의 경우 공급관 설치길이 100m 단위를 기준으로 10가구에서 30가구 미만인 구역에 시설분담금을 50%를 지원하되 한 가구당 최고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도 도시가스 공급이 열악한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시설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서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가스 지원에 대한 조례는 제가 알기로 2010년에도 우리 김응규 부의장님께서 조례를 제정하려다 모법에 조금 위배된다 해 가지고서 중단된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2011년도에 개정됐다고 했습니다.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직 그 건은 자세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모법에서 완화가 돼 가지고 우리 아산시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이 의회 질문이 끝난 다음 실무부서를 통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꼭 대형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은 곳이라도 검토하셔서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좀 편리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사업비 부담 등으로 공급이 지연되었던 단독주택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 면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 시책을 분석해 시민 호응도가 좋을 경우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꼭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둔포·염치·영인·인주·선장지구 현인배 의원입니다. 지역개발은 단순히 경제적인 개발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총체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지역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자원을 적극 개발해 지역 스스로가 주체가 된 중장기적 지역발전 효과를 결집시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주적인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의 다양성과 성장 잠재력을 종합 개발할 때 발전의 새로운 전기는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담아 듣고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기행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0만 아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을 염려하시는 방청석의 방청객 여러분과 현실 그대로의 공정한 보도를 위해 처음부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산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4월 말 현재 2만 9381명, 전체 인구의 10.2%의 노인인구와 4023가구 6770명의 저소득 계층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가 약 300명에 전 수급자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참여자는 약 170여 명, 나머지 130여 명이 불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들의 자활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인문제는 빈곤·질병·고독·무위 등 사고의 해결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인의 건강이나 건강문제, 그리고 여가활동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위하여 노인복지대책을 준비하며 시행하고 있는지, 있다면 성과는 어떤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발표 현재 우리나라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하루 평균 약 1만 1000톤, 8톤 트럭 1400여 대 분에 이르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로 소각·매립·해양투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처리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와 인간에 의해 저질러진 제2의 극심한 환경파괴로 2005년부터 시 단위 이상의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음식물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해양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천안시에서는 약 1억 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소각장을 이용한 음폐수 소각처리방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의 소각로 냉각과 청결을 위한 대용품으로도 이용하고 있고, 연간 해양투기 비용의 약 12억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국익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철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주 공세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아산시와 대림산업이 MOU 체결을 하여 SPC 설립 타당성 검토 출자심의 아산시의회 출자승인, 지방재정법 제18조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SPC 조직구성 및 협의 중에 있던 사업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시 꼭 이 사업을 성사시켜 아산발전의 한 축을 만들겠다고 공언하신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산만권 장기개발계획에 의하여 이미 1991년 아산만권 어업구상 및 어업포기각서를 받고진행 중인 사업으로 평택시와 당진시는 항과 공단건설을 일부 완료했고, 대규모 사업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는 환경 및 갯벌보존을 운운하며 지금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평택시에서는 당진·평택항 건설과 국가공단을 건설하기 위해 공세지역 갯벌을 준설해 갈 계획인데 지금도 갯벌보존을 운운하며 일부의 진척이 없는 것은 우리 시는 개발의 의지가 없던지,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저런 이유를 제기하며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님의 임기가 반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잔여 임기 동안에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진행과정만으로도 행정의 신뢰도를 바람직하지 인정할 수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본인의 소신인, 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고견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질 좋은 식자재 공급과 지산지소를 통한 농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의 학교급식유통센터의 운영은 유통구조를 최소화하여 상질의 식자재 저가공급을 원칙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대로 소상히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현인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 급해서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적 발달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부터 아산시 농협연합사업단에서 직원 21명과 차량을 확보하고 50개 학교, 2만 9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 운영상황을 투명하게 체크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지역 농산물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영양교사 및 학교관계자, 그리고 생산자대표 및 지역농협 관계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운영됨에 따라서 생산농가 및 영양교사의 이해부족과 농산물 보관시설의 미비로 지역농산물의 공급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학교와 생산단체 간의 교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재 건립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햅섭(HACCP) 기준에 맞는 최신식으로 건립해서 공급 가능한 우리 지역 농산물을 계약재배와 매치형태로 공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별 농산물 생산품목 지정과 수·발주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생산농가 이력제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질 좋고 저렴한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지역농산물을 관내 식당과 기업체 등에 공급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예, 국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 서면을 통해서 소상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이 우리 시에 대한 일반행정이 교육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으로 납품되고 있는 농산물, 쌀과 김치, 농산물, 그리고 공산품이 있습니다. 그중에 쌀은 인주농협을 통해서 유기농, 맑은 쌀이 거의 많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또한 푸른 들 영농조합에서도 일부 납품이 되고 있고요, 김치는 선도농협을 통해서 약 13가지 정도가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의도는 농산물에 대해서 농민들이 기왕이면 땀흘려 수확한 그 농산물들이 그래도 좀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또 좋은 가격을 납품될 수 있고, 우리 학생들에게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장했습니다. 농산물, 북수초등학교와 용화초등학교, 기타 우리 학교급식센터를 통하여 납품되는 농산물이 대개 약 115가지 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 A 농산, 어떤 농산대리점을 통해 납품되는 것이 104가지고요, 송악농협에서 7가지가 들어가고, 음봉농협에서 2가지, 영인농협에서 2가지, 이렇게 115 중에 3개의 농협에서 11곳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현 특정업체에서 104가지가 납품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어찌 보면 기타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던 학교급식에 대한 납품방법이 한 단계만 더 증액시킨 결과로밖에 비쳐질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급식이고, 지원센터이고 하니 만큼 좀 이렇게 공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산자단체, 또 농협, 또 학교 등하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한 5개월, 3월달부터 하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났죠?제가 계약재배를 금년도에 22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12개 품목만 공급이 되고 있고요, 계약재배를 해서 22개 품목에 대해서 공급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긴 한데 앞으로 그 지역농산물,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그런 생산시스템이 구축 안 되었기 때문에 다소 좀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묻고자 했던 취지는 그것이 아니라 아까 들어오기 전에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2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아산원예농협 급식센터를 통해서 지원된 그 자료를 보면 2개 초등학교가 61가지씩의 식품이 납품됐습니다. 그런데 그 원산지 중에 한 학교는 61가지 중의 한 생산품만 우리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들어갔고, 다른 한 학교는 61가지 중의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2개밖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61개의 농산물이 납품되는데 아산시에서 생산된, 우리 농민들로부터 생산된 농산물이 A학교는 한 가지, 또 B학교는 두 가지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학교급식센터를 만들려고 할 때 의원들께서 상당히 걱정하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그것은 지역은 저 밑의 지방보다 아무래도 겨울 동안에는 생산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최저 입찰을 통한 납품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경쟁력에서 떨어져서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사전에 상당히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어찌 보면 우리 행정이나 교육계통에서는 또 농협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약재배를 통한 납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운영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아직 그 농산물이 성장하지 않아서 아직 납품이, 지역 것이 아직 덜 됐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생산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는지, 그런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60 몇 개 품목 중에서 한 개 품목만 우리 지역 농산물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원산지.

원산지가요. 그런데 저희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에 한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농산물은 계약재배로 ...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서 학교 측에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밖에는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축산물, 농산물 이외에 축산물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가 아닌가요?

아니, 국장님!그게 아니고요 이 견적서에 보면 아산원예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 교에다가 납품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 원산지표시가 다 지역별로 다 돼 있습니다. 이 기록에 61개 기록 중 아산시 것이 배방에 있는 A 학교에는 한 가지밖에 들어가는 것이 없고요, 또 다른 학교는 두 가지밖에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여기 아산원예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인까지 다 찍혀서 납품한 그런 기록입니다.

아, 제가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지금 학교에 공급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전체의 12% 정도 이렇게 공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의 평균을 따져보니까. 그리고 도 단위, 도내에서 한 게 23%가 우리 충남도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공급됐고요, 나머지 50%는 전국단위에서 이렇게 불가피 하게, 여기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지금 3개월 동안에 공급한 것은 그 12%가 된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아마 학교...글쎄, 모르겠어요.그것은 학교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좀....

국장님, 그것은 아까 쌀과 김치 두 가지 분류는 제외시켰고, 또 기타 농산물 품목은 61가지로 각각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이 아산원예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받은 거거든요.여기는 원산지 표시까지 전부 다 기록이 돼서 그 견적서로다가 들어간 것 중에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실행을 하고 있는 데에서 받은 것이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그 기록을 어디에서 받은....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이고, 지금 금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하려면 이미 뭐 파종을 해 가지고 생산하려면 5월 달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이후에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좀 적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 가지고 지역의 농산물을 이렇게 공급 확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설명하신 말씀도, 저도 사업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산단가가 높아서 경쟁력이 없는 최저 입찰제를 실시했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나 우리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의회나 집행부, 교육청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지역농민들 을 살리고자 이런 급식센터를 마련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지역농산물의 생산단가가 높아서 경쟁력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기존 실행해 오던 이거에 역행할 수 있는, 잘못하면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지역농민들이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농사를 지어서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집행부 쪽에서 잘 연구하셔서 처음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의지대로 이 일이 진행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농산물 관련해 가지고서는 최저 입찰제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급을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방침을 세우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최저 입찰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질이 낮다든지 그런 것은 농산물에서는 좀 이렇게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2012년 입찰현황, 각 학교마다 전부 다 조사를 해 왔습니다. 조사를 전부 다 해 왔는데 여기에 보면 경쟁입찰을 통한 87.745%를 제외시킨 다섯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최저 입찰가 납품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보호를 받는 것보다는 최저 입찰가를 통한, 어찌 보면 우리 학생들에게 질 좋은 저가, 그러니까 값싸고 질이 좋은 농산물을 제공해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저가를 주고 일반 우리 행정에서 행하고자 했던 그 행정과 바르지 못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는 할 수 없지만 저희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는 최저가보다는 그래도 값이 좀 들어가더라도 질 좋은 제품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맞는 말씀이고요 지역에서 공급하는 농산물은 저희가 공급계약, 공급단가를 연초에 품목별로 정해 가지고서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뭐 이렇게 학교별로 나름대로 또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이렇게 직접 입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또 지역농산물 공급에 대해서는 공급단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급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육가공에 대해서 지금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육질이 냉장육인지 냉동육인지 아직도 영양교사분들께서 아직 그것이 철저히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납품제품을 보면 어떤 때에는 육즙이 봉지, 밀포장된 용기 안에 육즙이 좀 흘러나와 있는 것이 있고, 납품된 그 고기 육질이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제품이 들어오는 날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딱딱하게, 아주 네모 반듯하게 딱 정리가 돼서 만지기에도 좀 부드럽지 않은, 대신 육즙이라든가 이런 것은 흘러나오지 않는 그런 제품이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냉장육인지, 어떤 것이 냉동육인지 그 자체를 잘 알지 못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육가공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몇 군데 가서 알아봤었습니다. 그 제품이 이런 제품과 이런 제품이 있다는데 본인 전문가적 견해로는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냉장육과 냉동육인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실제 냉동육은 얼었다가 냉장육으로 납품하기 위해서는 일부 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얼었던 부분 이 물로 흘러내려서 완전 냉동을 시키면 고기는 부드러워지나 그 무게가 줄어들고 음식을 가공했을 때 고기의 질이 딱딱해지고, 또 냉장육은 육즙이 안 나올 수가 없답니다, 냉동을 시키기 이전 것은.그래서 그 밀포장을 했을 때 육즙이 흘러나와서 가에 좀 있고 부드러운 부분이 냉장육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몇 군데 들렀었는데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더라고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인 영양사 및 영양교사들에게 사실적인 교육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질 좋은 제품을 납품받아서 올바로 먹일 수 있는 방법의 그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 행하고자 하는 이 현 학교급식 사업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애용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질 좋은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행정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했던 그 일들이 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교육청하고 학교 측에서 직접 이렇게 입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질이 좀 안 좋은 그런 농·축산물 식자재가 공급되는 경향이 일부 있지 않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 또 학교 측하고 수시로 또 긴밀히 협의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지역의 농민들을 또 위하고, 학교의 학생들에게 질 좋은 그런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느니 만큼 사업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은 팀별로 제가 받은 이 표를 보면 팀별로 묶어서 약 10개로 나눠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입찰현황으로는 아산시로 국한된 그런 입찰방법을 선택한 그런 팀은 10개 중의 1개 팀이었고요, 나머지 9개 팀은 충남 전체를 상대로 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보호를 받아서 수입이 창출되고, 그 수입에 대한 일부 우리 지방세나 우리 세로다가 우리 아산시에서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아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90%가 충청남도 전체를 놓고 이런 경합을 하는 것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천안시...할 수 없이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천안시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천안에 국한시켰지 충남을 광범위하게 풀어서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시에도 그런 것들을 각 학교에다가 협조 공문을 내서 기왕이면 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우리 사업자들도 보호하고 할 겸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의 모든 농민과, 아니면 지역의 모든 사업체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행하고 있는 사업에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해서 함께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염치읍·둔포면·영인면·인주면·선장면 지역구 의원 오안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3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부시장님!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알 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매일 같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물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광역상수도 보급률과 미수혜지역 향후 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간이상수도 물탱크 관리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안영 의원께서 광역상수도 보급률과 미수혜지역 향후 보급계획 및 간이상수도 물탱크 관리현황,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2011년도 말 기준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87.7%입니다. 광역상수도 미수혜지역에 대한 향후 보급계획은 현재 변경 수립 중인 아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최종 목표연도 2030년의 급수 보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확충으로서는 용수확보를 위한 배수지 4만 6000톤 신 증설 7개소, 가압장 38개소, 관로신설 184.43km 등 아산 신도시 2단계 LH 공사 시행사업비를 포함해서 1047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변경수립 중인 아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같이 최종 목표연도 2030년까지 우리 시 전 지역 급수 보급률을 100%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물탱크 관리현황 및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2/4분기 현재 간이상수도 물탱크는 총 126개소로서 관리주체는 아산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해당 마을 사용자 대표, 즉 이장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전 번 4월달에 홍성군 배양마을 상수도 농약투입사건에 관련해서 2012년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물탱크 주변 울타리와 물탱크 시건장치 훼손여부 및 오염물질 유입여부에 대해서 일제 점검한 결과 총 126개소 중에 시설이 미흡한 곳이 22개소, 울타리 정비 19개, 시건장치 설치 7개로 조사되었으며, 오염물질 유입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간이상수도 물탱크는 자연 유하식으로 위치가 대부분 야산 등 외진 곳에 설치되어 유사 사례 발생위험이 상존하므로 대부분의 시설을 마을 이 장이 관리하고 있어서 체계적, 실질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이 달 중에 현장조사 후에 상반기 내에 개·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취약시설 보완을 위해서 충남도와 협의하여 별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간이상수도를 음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보충질문에 앞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악면은 광역상수도가 보급률이 0%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송악면지역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마을이 군집된 집단 마을이 많이 있어야 그 광역상수도를 하는데 경제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송악면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 문에 아마 상수도공급 비율이 되게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는 물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마을이 집단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보급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지금 현재 보급하는 데도 보면 한 마을에서 보면 마을도 가구수가 몇 십 개 있는데 그 주변에 좀 떨어져서 뭐 10가구 미만이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도 시에서 상수도 공급하면서 일단 주 마을까지는 보급이 되는데 몇 가구 있는 데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한 동네 주민이면서 어느 분들은 광역상수도 혜택을 보고, 어느 분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그 동네분들끼리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장님들의 애로점이 많습니다. 아마 상수도 보급사업을 하시면서 이장님들이 민원 하시는 것 중에서 그런 민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수도를 보급하면서 마을이 밀집되어 있는 데에 우선적으로 하고, 아파트단지 우선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소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구 안 되는 지역에 보급을 현재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 으로 하게 되면 계속 소외 지역에 가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아까도 김영애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스문제도 LNG 보급률도, 아까도 아파트나 밀집지역에 소외 지역은 아직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지역분들이 소외당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국장님, 앞으로 마을상수도 공급할 때 한 마을 들어가면 그 사업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오안영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일단은 밀집된 지역이라든가 아파트 지역을 우선 순으로 공급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특히,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로 그렇게 뒀는데 차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점적으로 그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좀 상수도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송악은 0%, 도고는 20%, 선장은 50%, 아산은 17개 읍·면·동에서 가장 낙후지역이고 소외 지역인 세 읍·면의 상수도 보급률이 가장 저조합니다. 국장님,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30년도면 18년 남았네요?

시기는 약간 유동적이고요 저희들이 환경부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옮길 때 2030년도까지 100%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예산확보만 되면 5년 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이상수도 물탱크 안전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홍성 농약 투입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특히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서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 올 상반기 중으로 점검을 다 다녔기 때문에 세부 지침이라든가 예산지원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수준에 맞게끔 우리 시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126개소 중에 미흡한 곳이 22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 126개소 중에 22개를 빼면 104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104개소도 제가 볼 때는 그건 안전하다고 못 보거든요. 그 물탱크 주변에 울타리를 치셨는데 울타리 높이가 사실은 2m가 다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서서 봐도 가슴 부위도 안 올라오는 데가 있더라고요.그것은 사실 울타리 쳤다고 그래서 저는 안전하다고 안 보거든요.그건 형식적으로 쳐 놓은 거지 울타리가 지금 돼 있는 데는 안전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일단은 그 초기단계에 울타리 설치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계획은 디지털 영상기도 도입할 거고 장거리 무선중계기도 할 거고, 물탱크 덮개 개폐시에 휴대폰 음성전송시스템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많이 노력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CCTV라든가 보안장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 보통 저기가...사고는 한두 사람 사망사고라든가 한두 사람 부상인데 홍성처럼 물탱크, 어떻게 또 우리나라에서 요즘에는 모방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느 한 마을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한 마을 주민, 적게는 60～70명, 많게는 200～300명, 이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면 관정하고 물탱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지금 광역상수도가 되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용수라든가 텃밭에 쓰는 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예전에는 상수도 보급되면 현재 지금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관정이라든가 물탱크를 폐쇄시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안 하고 농업용수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그렇지 않고 쓸모가 없으면 폐쇄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질문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부탁드 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에서도 농업용 관정 예산이 매년 서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을 이장님들의 사소한 민원인데, 많이 오는 건데 간이상수도 유지보수 문제거든요? 그분들 말씀이 광역상수도 들어오는 데는 하자가 난다든가 누수가 되거나 여러 가지 물먹는 데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이 전화 안 해도 시에서 다 알아서 해 주는데 간이상수도는 사소한 고장이라든가 사소한 누수라든가 이런 것은 이장님들이 읍·면에 얘기하면 ‘그런 것은 동네에서 알아서 하시라’ 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데 그 문제는 국장님께 내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 두 가지를 다 유지보수에 이장님들이 읍·면에 전화해서 동네 물이 현재 지금 이래서 물먹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걸 유지보수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에 고장이 났을 때, 특히 고장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 모터 소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수위조절기에 고장이 많이 나는데 큰 고장 같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소한 것까지는 못 해 줬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큰 고장에 대해서는 전화하면 하루 이틀 안에 다 시에서 예산지원해서 해결해 주시는데 작은 것에 대해서 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선 민원이 많거든요. 작은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방읍 출신 안장헌입니다. 행정이 과거와 다르게 통치에서 혁치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고민하고 운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기조 아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의 마지막 바다인 걸매리 갯벌을 매립하여 공단을 조성하는 문제와 아산의 영험한 산인 영인산을 개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단체의 반대를 받은 바 있었고, 작년에 시행했던 인재육성반은 교육단체들의, 그리고 신도시 U 바이크 사업은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와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네트워크나 소통을 중 심으로 거버넌스 개념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안과 철학과 현실이 괴리됐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시장님의 시정원칙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산은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상담소를 올해 신설했는데 그 신설한 사유와 시청에 비정규직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정규직 전환계획,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체적인 내용과 유성기업 문제의 해결에 대한 노력 등 노동문제에 대한 원칙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배방읍은 인구가 6만 3천을 넘었습니다. 특히 공수리지역은 1만 8천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 공수리지역은 구 장항선 철도로 인해서 아파트지역과 상가지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철로지역을 임차하거나 매입해서 공원이나 도로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생활권 녹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산 신도시 시민의 분양가로 조성돼 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집하시설, 음악분수대가 시민들의 분양가에 산입돼서 이미 조성은 돼 있지만 현재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 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리며, 또 한 가지는 아산시에는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관내 기업과 수천 억의 매출을 올리는 유통업체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과 유통업체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과 이를 높이기 위한 시책에 대해서도 시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어린이 안전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시행된 신규시책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작은 도서관은 지역의 문화와 교육을 나눌 수 있는 매우 좋은 구조입니다. 이 관련된 시립도서관의 진행상황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한·미 FTA 시행 이후 예상되는 연간 아산시의 농업분야 피해상황과 현재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안장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어린이 안전조례 제정 이후에 신규 시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조례가 작년도 12월 12일자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조례 제정의 영향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제정된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서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의 기호식품을 수거해서 주기적으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검사를 의뢰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영향교육 및 홍보를 위해 5월부터 7월 중에 2회에 걸쳐서 배방에 소재한 북수초등학교에서 관내 5학년 학생 2백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푸른 신호등 교실을 운영하는 등 식품안전검사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서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서 배방 소재 연화초등학교 외 2개소에 도우미 14명을 배치해서 학교 등·하교 시 통 학안전을 지도하는 보행안전 도우미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범죄 안전 보호구역과 유해환경지역을 표기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배부해서 아동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한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현재 각 개별법령에 따라서 소관 부서별로 어린이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여성가족과를 총괄 부서로 하는 어린이 안전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해서 어린이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안전조례에 의거하면 4조와 5조에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게 되는데요 계획을 언제 세우실 예정이십니까?

예, 말씀드렸 던 대로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 안전추진협의회를 우선 구성해서 구성한 이후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예, 올해 꼭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반드시 좀 되기를 바라겠고요.

실적은 저희가 그 부서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특히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뭐 담당을 하고 있는 민원위생과 쪽에도 이렇게 체크를 해 봤습니다. 분기별로 이렇게 수거를 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결과도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금년도 분기별로 한 30건 정도 이렇게 요청했습니다만 2/4분기에는 45개를 수거해 가지고 신청했는데 결과도 물어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위해되는 상황은 아닌 걸로 이렇게 나왔다 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식품위생 전담관리 요원이 22명,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전담 단속반이 5개조 총 31명입니다. 이분들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단속실적에 대해서 원래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과거와 좀 다를 바가 없는 건가요?

저희 식품위생관리요원제도는 2009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 뭐 수당을 줘 가지고서 이렇게, 일당을 줘가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조례도 제정되고 했기 때문에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관련 부서에 이렇게 촉구를 해 놨습니다.

그럼 그 22조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를 지정할 수가 있고, 아닌 곳에는 고 열량 저 영양식품에 대해서 적극 지도를 하게 돼 있는데 지정업소를 지정하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고 열량 저 영양식품에 대해서 판매 못 하도록 지도하신 사례가 있나요?

그 지정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지정한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 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쪽에 안내하고 홍보해서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도로 우수 판매업소를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가 되면 그 개·보수에 대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글쎄,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뭐 유해 식품과 관련해서, 그거와 준해서, 관련 부서가 틀립니다만 관련 부서에 학교주변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그런 시설 주변에 하여튼 중점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 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학 안전에 대한 도우미는 일부 배치가 됐는데 이 범죄예방과 관련된 조례 내용에 보면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배움터 지킴이는 학내·외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배움터 지킴이 관련된 시책이 있나요?

아, 글쎄 거기 배움터 지킴이...또 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또 파악을 해서 혹시 저희가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4조에 보면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도를 제작한 것 이외에 다른 교육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산의 교육이 문제라는데 이렇게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아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많은 적극적인 시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용식입니다. 먼저, 우리 시 도서문화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아산시에는 63개소의 작은 도서관과 1개소의 공립 작은 도서관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작은 도서관 등록건수도 늘어나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 및 운영상황 개선을 위해 내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작은 도서관에 4억 2800만 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여 작은 도서관 장서수를 확대하였고, 해마다 좋은 책 보내기 운동을 통하여 기증받은 도서 중 2만 6천여 권을 작은 도서관에 배부하여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비 보조금 3187만 5000원을 지원받아 탕정복합시설 내에 공립 작은 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도서문화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도서관장님, 올해 2월 17일날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된 것을 혹시 아시나요?

8월 18일날에 시행 예정이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이에 따라 저희 작은 도서관에서도 맞추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의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 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돼 있고요, 공공도서관과 협력도 해야 되고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육성할 수 있는 게 제8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후원과 관련해서 민·관 협동활동을 지원하게 돼 있고요, 기업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훌륭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도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방금 전에도 탕정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추언을 시켰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개인이나 아니면 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죠?

그날 그 말씀은 드린 사항이 없는 걸로....

예, 회의록을 출력해서 가져왔습니다. 부정을 하신 겁니까? 회의록....

그날요?

예, 작년에 시립도서관 예산심의를 할 때요. 그리고 먼지가 수북이 쌓인 도서관이 많고요, 잠가놓고 문제점이 많다는 이러한 일부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것은 맞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이러한 작은 도서관을 국가적으로 지원·육성해야 된다는 시책에 맞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사항을 알고서 그 뒤로 지도·점검을 해서 깔끔하게 청소도 시키고 그렇게 활성화를....

아, 지도·점검을 해서, 이것을 계도해서 바꾼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시죠? 그걸 누가 세웠습니까? 시에서 세웠습니까? 민간이 자발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지도·점검을 해서 청소를 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관이 그럼 다 지어주고 운영을 해야죠.그러면 지도·점검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있겠지만 사실 이 작은 도서관은 그 아파트 주민, 아니면 그 마을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지역의 공동체 일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거나 활성화대책을 내놓는 건 맞지만 잘못한다고 그래서 그것들을 일방적으로 그 면만 보고 문제만 제기해서야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이 예산은 왜 1억 5 천에서 5천으로 왜 줄었습니까? 늘어나도 부족한 도서관 예산을?

그 뒤에 또 추경으로 지금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러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이 예산 삭감에도 일부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도서관은 뭐 계도하거나 지도·점검을 열심히 해서 잘 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정말 아주 멀리 있는 좋은 도서관 하나 있는 것보다 내 발로 동네에서 걸어갈 수 있는 도서관이 잘 운영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공간이 없겠죠?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자기들의 비용과 자기들의 노력으로 만든 작은 도서관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그마한 활성화대책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작은 도서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해야 되데 여기 통과된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보면 공립도서관과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역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그러한 작은 도서관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정보교환, 도서교환,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신다는 말씀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현재, 특히 아파트지역에는 대부분 작은 도서관이 의무적으로 3백 세대 이상에는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이 대부분 운영비가 없어서, 아니면 운영비가 적게 책정됐기 때문에 단시간만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그마한 노력을, 모든 것을 국가가 할 수 없겠지만 조그마한 행정적, 그리고 시책상의 지원이 있다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작은 도서관에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이 돼서 시민의 교육과 문화 관련된 좋은 공간으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의원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배방읍 공수리지역 구 장항선 철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배방읍 공수리지역의 구 장항선 철로구간 활용계획에 대해서 안장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선 개량공사 계획에 따라서 장항선 모산역이 배방역으로 이설되고, 그러다 보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수립한 폐철도 부지 활용계획에 모산역사가 상업용지에 위치해서 매각 등의 활용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읍 승격과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배방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폐철도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자 2005년에 장항선 폐철도 부지 활용방안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2010년에 폐철도 부지는 대로 2류의 도시계획도로와 모산역사는 소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2010년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2005년 양여금 제도 폐지 이후로 도시계획도로는 전액 시비를 투자해야 하는 실정으로 본 사업이 200억이 넘는 큰 사업비로 인해서 현재는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차의 방법도 도로나 공원들의 임차는 많은 면적에 연2.5%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판단이 됩니다. 다만, 삼정아파트가 입주하고 아파트가 배방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건설되고 있음에도 배방 원도심의 상가지역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수렴해서 삼정아파트에서 철도부지를 횡단해서 구 모산역사 인근 상가지역과 연결되는 도로 2차선 도로 100m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또 공수 지하도로를 평면으로 개량하고자 지하도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7월까지는 평면화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국도상의 모산육교를 철거하고 평면화해서 모산육교 인근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2011년 12월, 모산육교 철거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2013년 6월까지 완공할 예정이고 미흡하지만 원도심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폐철도 전체구간의 확·포장은 많은 사업비로 인해서 인근의 아파트 입주 등 개발추이를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아산 신도시 내 조성된 쓰레기 집하시설 및 음악분수대 활용 못 하는 이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은 기존 인력수거 방법에 대신해서 단지 내 설치된 투입구에 쓰레기를 투입하면 집하장에서 진공으로 쓰레기를 흡입해서 수거하는 방식으로서 2008년 8월 공사착공 후에 배 방지구 내 각 아파트단지에 이송관로 5.1km를 매설하였으며, 탕정지구에 계획된 집하장 토지매입이 지연되어 2011년 1월부터 공사가 중단된상태이지만 2012년 4월, 토지수용이 재결됨에 따라 2012년 5월 중 건축착공하고, 2013년 6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되면 입주민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배방 신도시 호수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음악분수는 2012년 1월, 관리 이관받아서 정상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공원 이용자가 적고, 음악분수 정상 가동 시 많은 관리비가 소요됨으로 인해서 신도시 활성화 단계까지 최소한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관내기업과 유통업체의 지역사회 기여실적과 이를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타 도시에 비해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많이 입주해 있어서 2012년 1/4분기 수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수출은 울산 남구에 이어 2위이고, 무역수지는 전국 1위를 달성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심 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의 어떤 지역사회 기여실적은 아산시 지방세수 중 60%를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성되고 있고, 그리고 공장설립 승인 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이라든지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담뿐만 아니라 고용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봉사를 통한 상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센터가 설치되면 지역 기업체 등이 센터를 통해 우리지역 농산물을 납품받아 애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좀 더 높일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유통업체의 지역사회 기여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형 유통기업은 대형마트 3개소, SSM 4개소 등 총 7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대형마트 및 SSM 등 7개소의 2010·2011년 저희 총 매출액은 2640억 원이며, 지역사회 기여실적은 369억 원 정도로 총 매출액 대비 14%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농·축산물 구입비 323억은 공산품 우선구매 44억 원, 우리 지역 공산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등 불우이웃돕기 성금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의무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 고 우리가 규제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아산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대규모 점포 등의 지역사회 기여방안 등을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배방읍 공수리지역 구 장항선 철로 활용방법에 대해서 우선 배방읍 공수리와 북수리지역의 인구를 더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파악 안 해 봤습니다.

공수리지역에 약 1만 8천, 그리고 북수리지역에 1만 3천, 그래서 3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작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요 현재 공수리지역이나 북수리지역의 어떤 생활권 녹지라고 할 수 있는 공원개념으로 조성돼 있는 것은 아주 소규모의, 어린이공원을 제외하곤 없습니다. 그래서 모산근린공원과 북수근린공원을 도시계획상으로 계획만 해 놓고 아무런 생활권 녹지 확충계획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맞죠?

저도 현지를 가봤는데요 우선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도로 내고 있는 것, 뭐 육교 철거해서 평면화하는 것, 이런 부분을 우선 추진하고, 다음에는 그쪽 근린공원 그 시설용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음 순차에는 거기 그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배방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도로개선 계획은 기존의 시비보다는 국비를 받아서 많이 하는 거죠?

.......

도로도 도로지만 현재 이 구 장항선 철로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교통의 편리성을 위한 도로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생활권 녹지가 더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생활권 녹지를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은 전혀 없다는....

아니, 우선 구 장항선 철로구간의 공원계획이 지금 2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시 예산이 여러 군데 쓸 데가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쪽에 서로 통로가 제대로 확보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내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공원계획, 이 부분을 예산에 넣어 가지고 반영해서 시행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 근린공원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신다는 말씀은 다행이나 사실 생활권 녹지라는 것은 자기가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아주 근거리에 있는 공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전체 철로 부분을 전부다 공원화 하거나 도로로 개설을 한 번에 할 수는 없으나 일부분상으로 임차를 하거나 일부라도 조성하는 게 불가능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도로계획이 돼 있는 데는 장기적으로 도로로 가야 하고, 지금 공원계획이 돼 있는 곳은 공원으로 가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적에는 2백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곤란할 걸로 판단이 들고 지금 공원계획으로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은 2000㎡가 계획이 돼 있어요. 저희가 어차피 의회하고도 협조해야 하겠지만 이 부지는 매입해서 공원으로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공원으로 계획된 곳이라도 공원을 우선적으로 조성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거의 2만이 넘는 인구가 아주 집중된 곳에 살고 있지만 가까이 있는 공원녹지시설이 없어서 배방이 너무 황량한 도시로 머무르는 것을 막 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배방 신도시 내 공공시설 활용현황인데 이러한 쓰레기 집하시설이나 음악분수대들이 다 신도시 전체적으로 조성계획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의 주택분양가에도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쓰레기 집하시설 같은 경우에는 왜 2단계 때, 여기 답변서에 보면 토지매입이 지연돼서 공사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보면 1단계 주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사전에 당연히 계획이 됐고 건설이 됐어야 했는데 왜 안 된 거죠?

사실은 LH에서 이 부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어차피 전반적으로 LH의 신도시 조성계획 자체가 차질을 빚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LH의 신도시 건설계획이 됐기 때문에, 지연됐기 때문에 이 쓰레기 집하시설도 지연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도 사실은 그 사정을 사전에 세밀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LH에서 신도시를 조성해 가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고 하는 와중에서 이 부분도 지연되지 않았나 보고,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중간에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연이 돼 가지고 늦 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제가 만약에 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이미 주택분양가에 산입이 돼 있는 쓰레기 집하시설이 쓰지 못 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까지 못 쓰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한 그 비용만큼 그러면 LH를 상대로 아산시가 대표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이 미사용분에 대한 권리비용을 추징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것은 제가 보기에 판단의 문제 같아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 집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반시설이거든요.

예, 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게 100% 아파트 분양가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건설해 가지고 거기서 분양했는지 그 사실관계는 어차피 정확히 파악할 길은...파악해 보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시가 나서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소송할 것은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기가... 사실 이 신도시 주민들이 입주를 할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겠죠?그런데 쓰레기를 일일이 갖다 버리는 수고가 없다는 장점도 신도시에 입주할 이유가 됐었을 텐데 분명히 시공해 놓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 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운운하시지 않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시가 나서 가지고 ....

예, 소송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토지매입이 안 돼서 늦어진다고 하는 LH의 말을 똑같이 하신다면 그게 아산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아산시청 공무원의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러한 문제점이 현재도 그래서 뭐 토지가 매입이 됐나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뭐 4월에 착공예정, 이렇게 됐었는데....

예, 토지수용이 재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아, 그것은...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어차피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검토를 명확히 하셔서 이것에 대한 책임과 이런 것들이 그냥 LH의 내부사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에 대한 권리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음악분수가 아까 답변 중에 그 이용자가 적다고 하셨는데요 아, 호수공원에 음악이 흘러나오고 분수가 생긴다면 그 주민들이 왜 거길 안 올까요?저도 이 운영상에 연간 전기료만 6800만 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공을 안 해 놓고 지금 몇 번을 시연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주민의 똑같은, 분양가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똑같이 그냥 당연히 들어야 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분수를 365일, 24시간 트는 것은 불가능하겠죠.그렇지만 지금까지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최소한 주말에라도, 주민들이 실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말에라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이런 신도시에 계획되었던 시설들이 운영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시에 많은 시설들이 있어요. 시에서 운영했을 적에는 부담이 되고 돈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 이쪽 음 악분수가 제가 알기로는 운영을 않고 있어도 아마 한 달에 300만 원인가의 전기료가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달에 천만 원요?

이 자료에는 제가 알기로 1년 중에서 더운 때에, 몇 개월간 하루 네 시간씩 운영했을 적에 7억 원인가 얼마가...아니,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이 드는 걸로 그렇게 제가 자료를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데 사실 그 주변에 음악분수를 틀고 안 틀고는...그 주변 바로 옆에 우리 아산시민이, 거주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야,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도 되는 건가 하는 LH가 원망스러운 그런 실정에 있어요.그런데 나중에 그 주변에 어떤 많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고 해서 어느 정도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했을 적에 음악분수를 틀고 해서 돈을 넣는 게 옳지 거기에 인원이 몇 명 안 오는 상황에서 그 인원보고 한 달에....

예, 그런데 부시장님! 정말 죄송한데 음악분수 주변에 거기에는 아파트 계획이 없고요 그 주변에는 행정과 상업시설이 되게 돼 있지 거기엔 현재 그러한 주거단지가 바로 인접해서는 없습니다. 당연히 현재 계획된 1단지부터 8단지...이런 주민들이 거기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부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U시티라고 하는 운영 프로그램을 제대로 사용하면 주민들이 음악분수를 언제 튼다고 다 공지할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해 그 시간에 음악분수를 틀고 한다면 거기에 주민들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기반과 인프라를 만든 다음에 주민들에게 오라고 그래야지 현재 없으니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잘못된....

잠깐만요, 운영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받아들이시지 말고요 이제 조금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올 시간대인 저녁때쯤 꼭 필요한 시간에 하겠다는 얘기죠, 안 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꼭 하시겠다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계획을 어느 정도 지금 정확히 언제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날씨가 좋은 5월부터 10월까지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운영해서 아, 주민들이 신도시에 갔더니 이런 큰 음악 분수, 좋은 분수가 있고 주민들도 자부심을 갖고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잡아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 적절히 하셔서 그게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약속컨대 많은 주민들이 와서 그 주변을 잘 활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뭐 회원이 아니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천안·아산 내 집마련’ 이라는 천안과 아산에 있는 시민들 2만 8천 명의 회원이 등록된 카페에서 현재 1일 방문이 거의 6천 명이 되고요, 이 카페에서 아산 신도시 주민들이 천안으로...아산에서 못 살겠다 해서 천안으로 편입을 하겠다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29명이 참여해서 458명이 천안으로 이전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사실 부끄러운 일인데요 아산이 얼마나 행정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가 부족했으면 천안으로 편입을 하겠다고 주장하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현상인데요 이거에 대 해서 최소한의, 제가 조금 전에 제안을 드렸던 신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해야 한다고 보고요, 어차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순위...가장 필요한 부분을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

필요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거기의 신도시 주민들은 이미 입주한지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 인계가 1년이 지연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산시에서는 한 번도 직접적인 행정행위를 한 게 지금까지 거의 없습니다. 이 아산 신도시 장재리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이 주민들이 만약에 행정구역을 옮겨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이 시에서 행정을 하고 있고, 함께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저희가 같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책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재정의 형편이 허락되는 동안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그동안 신도시 주민들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3년을 살아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한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문제는 저는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여기서 생산활동을 해 가지고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것 자체가 큰 기여라고 생각을 하고 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뭐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 지역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적에 도움도 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기부를 하고 기여를 하는 부분은 그들의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할 거지 우리가 ‘야, 이게 적으니 많으니’ 해 가지고 우리가 그쪽한테 불만을 표시하고 의무를 부여하고 하는 것은 저는 지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농산물이라든지 이게 현재로서는 그런 어떤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게 설립이 돼 가지고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쪽에 모이게 되고 하면 기업이라든지 이쪽에서 급식센터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좀 더 많이 취급하고 식당에 들어가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하고는 다른데요 이러한 관내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직접적 기여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제가 자료 제출받은 걸로 보면 매우 개별적이고, 아주 그냥 파편화돼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것 지원 받고 기여 받는 거에도 어떤 인맥이나 이런 게 존재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내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매출액 대비 얼마의 기여를 했다. 이런 것들은 기업윤리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도 그들에게도 중요한 거겠지만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채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편화돼서 배방지역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무슨 삼성전자 공장의 누구한테 얘기를 잘하면 마을이 놀러갈 때 버스비를 지원받는다?그런데 그것도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참 웃긴 상황인 거죠.그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화 시스템은 최소한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기업의 의지나 의도와는, 의지에 어느 정도 맞아야지 그것을 우리가 삼성전자 아니면 현대자동차, 1년에 뭐 버스를 그 마을에 몇 대 지원하고 그 어떤 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실적 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도록 자꾸 유도하는 것은 기업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그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하는데 그걸 의무화할 수 있는 뭐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에서도 다양한 과에서 실제 그 관내 기업들에게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부분적으로....

예,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게 파편화되니까 일부 혜택을 받는 부서와 아니면 계층이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거의 뭐 회사한테 가서 부탁을 해서 무언가 받아내는 게 지역주민의 실정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도 알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유통업체 관련해서는 연간 천억 넘게 매출을 해서 그거에 순이익이 얼마일지는 추정하긴 힘드나 많은 이익들이 이 유통업체 본사로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농·축산물 구입비가 323억이라고 그랬는데요 이중에 92%가 하나로마트 거죠?

하나로마트가 아무래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92%가 하나로마트 거예요. 그러면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액이 나머지, 92%를 제외하고 나머지 농산물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닐 텐데 이러한 지역의 농·축산물 구매 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은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 로 알고 있어요. 당장 우리 시청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구매할 적에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우리 지역의 유통을 담당하는 어떤 그런 큰 회사가 있을 적에는 거기에서 세금계산...이런 걸 끊어 가지고서 농산물을 구입해서 구내식당에 공급할 수가 있을 거예요.그런데 어차피 개별농가를 상대로 해 가지고 구내식당에 물품을 사서 직원들 식사할 수 있는 것은 현실로서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스템 자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산지 농산물 유통센터라고 할까 아니면 뭐 학교급식센터의 그런 기능을 대행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농협들이 서로 함께 해 가지고 유통센터, 학교급식센터를 만들었을 적에 그런 쪽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을 통해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기업들도 어떤 그런 루트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을 적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리 지역 마트라든지 대형 판매점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니, 그런데 현재도 경제과나 농정과 관련해서 지역농산물 판매코너를 확대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에도 그 예산에 근거한 판매장소를 확보하지 못 한 사례도 있고, 이 유통업체가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해 야 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막 밀고 들어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유통업은 그들도 그들 속에서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 지역 농산물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잘 되고 해서 유통업체도 잘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왜 안 생기겠습니까? 자동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 코너가 마련되고 할 수....

그럼 안 되니까 하지 말자는 얘깁니까, 그럼?

그러니까 지금 안 되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것은 우리가 강압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유통업체가 받아 들여줬을 때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여건이 성숙이 안 되면 조금 시간을 더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아주 소극적인 답변인 것 같아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안 되면 시에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예정된 사업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는 적극성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면 특히 유통업체들은 스스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유통마진을 가지고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데요, 사회복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자체가 예를 들면 연간 매출액이 그보다 적은 데보다 훨씬 더 적어요. 뭐 관내 큰 데가 천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이런 대형마트나 이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이런 유통업체의 이런 직접적 기여를 좀 늘리려는 제안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양해를 좀 구해도 될까요?

예, 뭐 그게 사실인 것 같아서...관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송에 보면 국민과 함께 한다, 고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생산과 유통을 하고 있는 이 현장에 있는 아산시에서는 그 만큼 기여실적이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여를 하는 것이 의무화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강제하면 뭐 기업들이 힘들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산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고, 더 많은 기여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산시가 관내 기업들이 더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아까 오전에는 제가 사전에 계획된 행사가 있어서 의장석을 비웠었습니다. 의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신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오후에는 시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김영애 의원 질문에 대한 시장답변 계속 맨위로 이동

(보충질문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함)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2항에는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그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를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선정한 뒤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처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사고예방을 하기 위함입니다. 시장님, 우리 아산시의 현재 관내 실버존 사업대상지가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영애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현인배 의원 질문에 대한 시장답변 계속 맨위로 이동

(보충질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답변 중에 본 의원이 세부적으로 좀 더 알았으면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또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할 수 있는 대안방법이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가활동 관련 정책으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및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전부의 그 노인정책입니다. 우리 시 경로당이 약 515개가 되는데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두 명으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관련 정책으로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포함한 게이트볼 생활화와 목욕 및 이용서비스, 그리고 보건 건강지원사업 등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으로는 연령대에 맞는 건강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십분 이해하셔서 시장님께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 무료온천욕 및 이·미용서비스 관련 사업 등을 복지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고 생각하고, 공약추진 이행사업을 위한 기준에 노인 일자리사업의 범위를 전혀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렇게 넉넉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요,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노인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고령인구나 아니면 노인이 퇴직을 하고 그 남은 생애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약 2026년이면 통계학적으로 평균수명이 약 90세 정도까지 이를 것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제1 인생이 유년기에서부터 학생시절의 그 인생으로 생각하고, 제2의 인생이 젊어서 자녀들과 어른들을 봉양할 수 있는 그 젊은 나이의,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인생과 제3 인생, 그러니까 정년을 맞이해서 나머지 생을 다할 때까지의 제3 인생이 앞으로는 적어도 약 30년 정도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국가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그 노인에 대한 배려로서 그분들의 제3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현인배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그 거버넌스 개념의 문제 해결과 철학과 현실이 괴리되는 때의 시정의 원칙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례 중의 하나만 좀 예를 들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도시에서 자전거를 운영하는 U 바이크 사업의 경우 2011년도 9월 16일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통해서 무료로 사업을 실시하다가 2012년 2월 4일로 유료화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료화 진행할 때는 1480명의 회원, 그리고 카드 이용자 697명이었는데 유료화 진행 이후에 111명의 회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U 바이크 같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실제 장비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일 이외에 전반적인 것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 만들면 어떨까, 그러한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먼저 나누고 했으면 유료화라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안장헌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5월 17일부터 3일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 그리고 제시된 대안을 심사숙고하여 철저한 검토와 보완으로 진정 시민을 위하고, 아산의 발전을 위하는 올바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