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신현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신현자 위원장님, 김원구·윤성아·이성수·이윤원·최길영·허만진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재정 추가부담 등 자주재원의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 등록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도의 포상금 지급 확대로 기존 유치기업의 이탈이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대구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자동차 판매회사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리스회사가 포기하는 경우만 가능함으로써 실질적인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판매회사에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자동차 등록규모와 징수액,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본 개정사항은 금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의 등록을 통하여 우리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세수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