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대변인실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허종식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대변인실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2항 감사관실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대변인실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허종식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대변인 허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이 몇 달 전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서상호 부대변인입니다. 고창식 홍보전략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인사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대변인실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감사합니다.

허종식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변인실의 역할이 인천시정에 대한 홍보에 있고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시정을 잘해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대변인실 예산총액이 얼마였죠? 2012년도.

허종식 전체 150억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허종식 네.

105억 8,8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잘해왔습니다. 잘해왔는데 지난번에 공무원 수당을 못 줬다. 그래서 그 다음날 줬다. 그게 중앙 TV나 모든 신문, TV 9시 뉴스를 전부 깔았고 어제그제는 제2 인천지하철 공사비 1,000억을 못 줘 가지고 그것을 중단할 지경에 이르렀다. 어제 제가 어디를 가서 들어 보니까 시민이 부글부글하더라고요. 이것은 시민들이 제2 지하철이 돼야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인데 이것을 못 하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백 번 홍보를 해 봤자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사항같이 인천이 지금 돈이 없어서 파산지경이고 디폴트를 할 지경이고 여러 가지로 이것을 갖고 중앙에서 한 번만 그게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대변인실에서는 뭐해야 되냐. 저는 105억 8,800의 예산을 반을 잘라서 52억 9,400만원 가지고 알차게 정말 우리가 잘하는 것 홍보하자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종식 맞습니다.

52억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 성과수당 4급 이상 그분들 1년 합한 게 1억 4,00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허종식 네.

우리 대변인님이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떤 게 인천시를 위하고 시장님을 위하는 길인가 그것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허종식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굿모닝인천 잡지의 질도 높고 제가 즐겨보고 있는 매체인데요. 사진의 질도 좋고 심도 깊은 기사, 편집기획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굿모닝인천이 그럼 한 부당 단가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허종식 한 부당 단가가 1,2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00원 정도?

허종식 네.

한 도시를 상징하는 잡지 매체이기 때문에 잡지의 완성도와 기사의 심도에 대해서는 자존심을 걸고 잘 만들어야 되지만 이것을 꼭 잡지형태, 책자형태로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것을 좀 다른 형태로 또 타블로이드신문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것은 구에서 주로 하는 형태인데 시에서까지 그렇게 하면 말이 되느냐라는 자존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단가를 덜 들여서 시민들한테 광범위하게 인천시의 형편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은 어떨지 제안을 해 보는데 굿모닝인천도 편집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허종식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해 보셨는지?

허종식 제가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해 본 적은 없고요. 지금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제작형태에 대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보급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종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의 대중교통 수단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내용에 대한 것인데요. 워낙 순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단순한 표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애로는 이해합니다만 경제수도 인천과 함께 인천시의 웅장함을 자랑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금은 메시지의 포인트를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북돋고 헤쳐나갈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다시 한번 웅비를 준비하자 이런 식의 포인트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상처받고 인천시를 걱정하는 부분이 광범위하게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인천시의 웅장함만 자랑하는 홍보 포인트는 좀 틀린 것이 아닐까요?

허종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제수도 인천, 대한민국 심장 이 부분은 타이틀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고 내용은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인천을 제대로 만들어 가겠다. 그런 쪽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지역은 다 바꿨는데 작년에 했던 것과 올해는 2월달 말부터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정문제가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문제가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는 어떤 쪽으로 인천시가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홍보도 그쪽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적인 공감대와 시민적인 우려를 담아내는 그런 카피, 영상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종식 고맙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네.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훌륭히 많이 고민하셔서 정보화담당관님과 실무 업무협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민원을 접수받는 스마트폰용 모바일페이지 시연하는데 가봤더니 아직까지 동영상과 사진은 접수받을 수 없다, 민원의 소리함 거기에서는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허종식 8월달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곧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지만 좀 기다려 달라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모바일 홈페이지를 위한 홍보에 대해서는 어떤 코너가 있는 거죠? 정확히 없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보화담당관실하고 내부에서 좀 더 대화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아마추어인데 제 아이디어를 갑자기 얘기하는 것은 상임위 자리에서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전문가들과 모바일 프로모션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포르모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문적인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강화도 고려산에 가봤더니 고려산을 축제로 핸드폰으로 찍어서, 사람을 찍든지 풍경을 찍어서 강화군 거기에 보내주면 바로 선정작업을 해서 그 당일날 쿠폰을 나눠주고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예산이지만 그것을 개발한 강화군 공무원은 대단히 창의적인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인천시에 어울리는 곳곳의 행사와 곳곳의 지역에 대해서 진짜 마음에 들고 인천을 알릴 수 있는 곳곳을 시민들이 발견해서 스마트폰으로 해서 막 인천시로 와서 그것이 사진의 자산이 되고 그것을 또 시민들이 공유하고 적절한 시상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허종식 그런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앞으로 업무협조를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허종식 대변인님 연일 고생이 많은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허회숙 위원님께서 질의내용이 올해 본예산 105억 중에서 한 50%는 절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변인께서 답변하시기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 절감하겠습니까?

허종식 그런 정신으로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정신이 뭐예요? 지금 위원님이 50%를 절감해서 시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위원님이 지적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50%를 삭감하겠다는 안을 내 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허종식 위원님 말씀이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답변을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럼 누가 보면 대변인실 예산 50%를 삭감해서 절감할 모양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것 아니겠어요.

허종식 정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변인께서 보고하시기를 약 20% 정도를 줄이겠다 절약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허종식 지금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20%씩 홍보비를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의견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전액 삭감할 것은 전액 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이 부분은 지금 협의중입니다.

2010년도 예산이 89억 정도였습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2년도에 16억 7,000만원이 증액돼서 105억으로 산정됐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 정도로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정말 5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30%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1차 추경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0%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변인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허종식 저희 속담에 어려울수록 옷을 잘 입고 다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비싸야만이 좋은 옷이 아닙니다. 싼 것도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보기에 편안하고 곱게 보이는 옷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변인실은 전시성, 행사성, 홍보성 예산이 대부분이에요. 이것 하나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절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허종식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시죠.

허종식 저희들이 재정위기라든가 아시안게임 이런 문제점들 돌파하는 데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것은 신문이나 언론에다 이렇게 잡지로 만들고 돈을 줘서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갈구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시장님께서 부정적인 홍보보다는 지금 대부분 신문내용이 사업을 포기한다, 사업을 연기한다, 사업을 중단한다 이런 홍보가 아니라 정말 시 재정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서 희망을 보일 수 있는 메시지를 보도 자료를 통해서 신문에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돈 쓰는 방법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허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100%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 시 재정을 보면 또 시 집행부 행태를 보면 어떻게 보면 돈만 쓸까 하는 이런 생각밖에 안 한다는 인상이 풍기는 거예요. 아침에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장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그 내용은 국제협력관실, 대변인실할 때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시장님에게 간청을 해야 됩니다. 정말 줄일 수 있는 것 과감하게 줄이고 시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과감히 축소를 하십시오.

허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대변인실부터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눈치만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사업 포기할 것은 깨끗이 포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예산을 절감할 것이지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헬프라인 운영성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운영을 했는데도 제가 주기적으로 몇 번 봤는데도 제보라는 것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보나 일반시민들의 민원 이런 것으로 채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내용성 있는 내부 제보가 헬프라인을 통해서 접수된 적이 있나요?

감사관 김장근입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가 헬프라인을 운영한 결과 한 28건이 접수돼서 자체조사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23건이 접수돼서 일부 그중에 몇 건 정도는 단순한 민원성도 있습니다만 내부고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해서 청렴도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부고발, 저희가 말하는 헬프라인 운영 시스템은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 내부사회에서 헬프라인을 이용해서 내부고발자가 나올 수 있는 배경 토양을 마련하느냐 이것인데 그게 이루어졌냐니까요?

네, 어쨌든 헬프라인의 가장 중요한 게 신고자가 누구라는 게 전혀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사정상 추론해 보면 공무원분들끼리 몇 번 모여서 추론해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누가 그런 것인지.

추정일 뿐이지 어쨌든 헬프라인의 가장 중요한 게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서 내용에 누구라는 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용역회사만 압니다.

그럼 민원에 제보내용은 나오잖아요. 헬프라인 개설 이후에 그 내용을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 안 되니까요.

네.

너무 간략하게 저번에 해서 주셨는데 이름만 익명으로 처리하시고 사건의 개요와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에 자신이 없으신데 하기 싫은 것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일단 내용에 대한 것이라든지 내용은 드리겠습니다만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보자를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비리를 저질렀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도 아니고 사건의 경유와 내용을 알고 싶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소방안전본부 얘기할 때 제가 질의하는 것을 잊었는데 헬프라인을 소방안전본부는 따로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워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왜 따로 하냐 그랬더니 각 부서마다 헬프라인을 따로 운영하는 게 관례다 그래서 구청도 헬프라인을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기초단체가.

네, 군ㆍ구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ㆍ구는 별도로 하고 있고 소방안전본부도 인천시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들고 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시 헬프라인을 이용하라고 했었거든요. 소방안전본부는 정확하게 시 헬프라인을 이용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나요?

아마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소방안전본부는 별도의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저희 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소방안전본부가 헬프라인을 개설 안하고 그냥 직원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없던 일로 하는 수준에서 끝나라고 제가 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관님 소방안전본부와 협조하셔서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 헬프라인 운영 시스템을 당신들이 개설하지 말고 통합운영하라고 해서 시의회에서 지적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호기로 삼아서 없던 것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정확히 홍보가 되어야 되고 활성화 되고 내부고발자라든지 내부 직원들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헬프라인 있다는 것을. 그래서 문자를 넣으라고 했더니 한번 달랑 넣고 말았어요. 소방공무원들한테 다 갔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 보완 좀 해 주세요.

이 문제는 저희가 소방안전본부의 홈페이지라든지 전직원들 교육 시라든지 해서 우리 시의 헬프라인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두 부서가 협의한 이후에 회의결과를 보고 받으셔서 서면으로 확보해서 저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ㆍ구는 따로 운영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조직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 내부고발을 해서 처벌을 하더라도 군ㆍ구는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따로 운영해야 된다?

네.

예산을 따로 세워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군ㆍ구마다? 있을 거예요. 500만원인가 5,000만원 정도, 소방안전본부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하겠다고 예산을 가지고 왔었는데 군ㆍ구마다 따로 하고 있는 게 전 이해가 잘 안 되고 명실상부하게 인천시 전체 헬프라인을 인천시가 운영하면서 군ㆍ구든 소방안전본부든 인천대학교든 어디든 간에 내부 제보가 있으면 여기다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왜 불가능하죠? 관례인 거죠, 관례.

10개 군ㆍ구 다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청렴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군ㆍ구는 할 것이고요. 또 이 예산이 우리 시에 지금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감사관님이 그럴 겁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10개 군ㆍ구 헬프라인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하시고 예산, 운영현황, 접수건수 이런 것을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감사관님을 위해서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따로 운영한다고 한다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명실상부하게 Help-Line은 인천에서 단일화돼서 모든 공직에 대한 것은 Help-Line은 단일화돼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것은 접수가 들어오면 군ㆍ구 감사관실에 분산해 주면 되는 것이고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혹여 제가 너무 앞서 가서 걱정하는 것처럼 자기조직을 보호하고 Help-Line 운영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단호히 분쇄를 해야죠. 제가 요구한 대로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고 제가 원하는 바대로 전향적인 검토, Help-Line을 인천에서 명확하게 단일체제로 해서 명실상부하게 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은 예산도 별로 많지 않아서 예산보고보다는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감사관실이나 우리 시 집행부가 일을 잘못해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감사관실에는 기술감사도 있죠?

네, 기술감사팀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토목, 건축 이쪽 직원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각 직렬별로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반 시중에 우리 관급공사를 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유인즉슨 관급공사가 이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왜 우리 관급공사는 정말 이윤을 이렇게 많이 줘야만 하는 것인가. 과연 관급공사는 봉인가 하는 것을 제기하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뭐 특정 어떤 것을 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그냥 추측해서 말씀드리니 만큼 참고하셔서 감사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업무에서 보면 어떤 용도변경이라든지 또 도시계획 변경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업무가 특혜성은 없는지. 아니면 다중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인지. 한번 중간중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단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일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공사를 추진하면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업체와 결탁을 해서 도면과 시방서에 특정업체 제품을 명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이 오픈이 되냐면 그 경쟁에서 떨어진 업체들이 다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양이 같고 퀄리티가 동일하다면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도면과 시방서에 명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어느 특정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술직 쪽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정당하게, 물론 그 도면과 시방서는 우리 공무원이 핸드링을 하는 게 아니고 감독만 할 뿐입니다. 실제 용역업체에서 다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업체가 어느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도면과 시방서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물품구매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용역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그 가격에는 대부분 조달청 가격으로 보통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달청 가격이 시중가격에 뭐 적게는 30에서 50 많게는 약 100% 정 비 싼가격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 이 마당이라면 가장 저렴하게 시중가격도 조사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에서 제시한 조달청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규모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특정업체만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 감사관실이 한번 눈여겨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과연 이 설계변경이 정당한 것인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누가 잘못한 것인지.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원인을 제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반대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또는 저렴한 제품으로 사양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다 잘하겠지만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변경의 하자는 없는지 그리고 모든 사업에는 감리단이 있습니다. 감리단의 역할은 정말 충실히 했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하는 청렴 뭐 공직감찰 뭐 고충처리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관실에서 간과하고 있는 인천시의 많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나 또는 예산낭비는 없는지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감사관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원기 위원님께서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고견을 주셨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감사 시에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저희가 지금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일정규모 1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저희한테 감사를 받고 계약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그러한 불요불급한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감리단의 역할이라든지 또 불필요한 설계변경 또 사업비나 소모성경비 이런 말씀 주신 내용을 앞으로 감사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감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예산은 워낙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성과감사 계획이 잡혀 있네요. 성과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얼추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 평가조정담당관실의 업무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몰라서 여쭙는 것인데.

중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첩되더라도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중첩이 되더라도 이게 제대로만 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성과를 중시하는 어떤 인식의 변화나 행정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게 ’12년도에 1단계로 도입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지금 우선 1차적으로 193개에 대한 위탁사업 현황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금년에는 우선 3개 분야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합법성 감사가 중시되는 감사관실의 운영에 어떤 관행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하고 성과분석을 한다고 하면 주로 합리성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좋은 일이기는 하나 하여튼 중첩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중첩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더라도 그게 평가조정담당관실과 우리 감사관실간의 유기적인 업무를 공유하는, 중첩되더라도 공유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게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감사받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좋은 내용이니까 잘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전산감사단인데 지금 행안부에서 서기관께서 직접 오셨다고 하는데 이 재정전산감사단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심도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전산에 대한 환경, 거기에서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업무처리의 전산 의존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서면감사기법에서 탈피해서 컴퓨터 활용 감사기법을 도입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게 도입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앞으로의 기대효과도 있습니다만 지금 뭐 기대효과를 재정전산감사단이 구성되고 운영되어야만 이런 효과가 나오는 것인지도 사실은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기고 하고 그래 가지고 한번 더 설명을 해 보시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한번…….

네.

성문옥 단장입니다.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전산분석 감사기법을 적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인천시로 봤을 때에는 종전에 2005년도에 감사를 왔을 때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한번 시험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정부합동감사를 하게 되면 보통 25억 정도 됐는데 몇 가지만 해 가지고 인천에서 해 보니까 2005년도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58억 정도 되는 실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감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정전산감사단을 구성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실제 전수감사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운영해서 했을 때 2005년도부터 작년까지 전국 자치단체 16개 광역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 000억 정도가 누수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자치단체에 통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2005년도에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최근에 정부 합동감사할 때에도 부분감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와서 전산분석 감사기법을 적용해서 했을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이다. 다만 저희들 조직이 이번 주에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환경도 정비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방법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망을 하셨는데 사실은 공부상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시효제도가 있어 가지고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부과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해 봤더니 강남에 뭐 200억, 300억 되는 빌딩들을 일부러 상속을 받지 않고 5년 시효가 지나고 나면 종전에 등록세만 내는 것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타워크레인 또는 지게차 같은 것도 공단이나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가 신고됐냐 안 됐냐 이런 것들을 대조작업을 해서 발굴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뭐냐 하면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 각종 다른 데서 세원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 서버에 전부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구축이 된 상태에서 지방세는 종전에는 16개 세목이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11개 세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충실이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분야는 약 1,700개 정도의 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가지고 액수가 큰 것 위주로 저희들이 해서 인천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신 부분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통계상으로만 지금 현재 인천시에 대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한 10일 정도는 인천시내도 돌아다니고 또 송도도 가보고 그래서 현지여건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 컨설팅감사 종합계획을 세워서 아마 이번 달 안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6월 달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굴되는 세원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5, 6년 정도 해서 6,000억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인천시에서는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한 500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 생각은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2013년 10월 이전에는 가급적이면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도 10월달, 11월달에 징수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예방감찰 및 자체감사 활동 강화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로 청렴한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 말씀 주신 재정전산감사단 구성 운영 및 성과감사 운영계획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김장근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경인교육대학교 기능이전 반대 결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