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강병수 의원 발언
강호
이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조동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자원을 개발ㆍ홍보하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느끼는 문화수준 및 여가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통하여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환 의원 외 8인 발의) 2.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환 의원 외 8인 발의) 3. 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환 의원 외 8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현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환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용어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시설물 위탁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도래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문화재시설 위탁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대상을 정의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명확하게 정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고려하여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을 주요골자로 하여 신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행정여건의 변화나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해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중 일부 자구수정과 함께 개정안과 연계하여 정비를 요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먼저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집행부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신현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와 제9조의 규정에 맞게 수탁기관의 대상과 위탁기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조례에 명시된 수탁관리자와 수탁자를 수탁기관으로 일괄 변경하는 것과 위탁기간을 3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여 주셨고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번에 제7조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명시해서 위탁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적절치 않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써 민간위탁사무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은 일부 용어정비 등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세 가지 사항 다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따른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이 3년 이내라고 하면 만약에 3년을 3년 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이내라고 하면 만 3년 이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3년 이내에 1년이고 2년이고 3년까지 할 수 있는 건데 3년 이내로 하면 이하 뭐 이내인데 저희가 3년 이내로 하면 3년까지를 통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러니까 1년, 2년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3년 이내라고 하면 만 3년 하루 전인 그날까지가 3년 이내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3년 미만이면 3년이 안 들어가는데 이내면 3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 사항이 좀 궁금했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지금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위탁기간을 3년이라고 그랬는데 이 3년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3년입니까?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임의적으로 3년을 정한 건지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공유재산관리법상에는 5년 이내로 돼 있는데 통상 거의 3년 정도를 우리 조례상에 명시해 놨기 때문에 저희도 3년으로 하는 겁니다.
안영수위원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우리 인천시만인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거의 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안영수위원
현상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제11조 보면 시장은 구락부의 관리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예산을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에서 전부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제물포구락부는 저희 인천시 소유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ㆍ관리하는 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다른 것은 그래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관리ㆍ운영 비용은 전체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그 밖의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해서 일부일 때는 어느 것이고 전부일 때는 어느 것인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보니까 수익이 난…….
순남
박순남위원
제11조가 좀 애매모호해서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수익이 난다라든지 그러면 수탁자가…….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도 수익 날 것이 있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고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같이…….
순남
박순남위원
현재는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한 그런 조례 같아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제물포구락부가 지금 설치된 지가 꽤 오래 됐죠? 운영관리한 지가. 이것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2007년부터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년에 운영비는 얼마나 시에서 지원돼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1억 1,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여기에 보니까 직원이 한 세 사람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1억 1,000만원 중에는 인건비가 3,500만원 정도 2명분에 대한 것이 나가고요. 운영비가 3,300만원, 사업비 3,5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1,000 정도 나가는데 이 사업비는 문화원연합회에, 제물포구락부를 관리하면서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본 회의 시작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상당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불합리한 부분의 정비가 필요해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영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영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영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불합리한 부분의 정비가 필요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영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영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영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불합리한 부분의 정비가 필요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영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영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영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동암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배동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남윤 문화재과장입니다. 이경녕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홍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민금홍 전국체전운영과장입니다. 이재연 종합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지금 프레스투어가 있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잠깐 다녀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희경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서관석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상에 예산이 삭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ㆍ설득하고 위원님들과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조동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보고에 보면 실행예산 감액편성 예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주요사업도 그럴 텐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다 아마 실행예산 감액예정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의 모든 부서에 현재 예정돼 있는 실행예산 감액예정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관광자원 연계 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중의 하나로 자유공원 토요상설공연이 6월 2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되는 건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상세한 사항 또 공연마다의 예산 그리고 그때 대충 참석하는 인원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그 공연내용…….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실적하고 금년도 계획이요.
현환
신현환위원
네, 실적하고 그것마다의 예산과 내용과 취지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체육, 문화 쪽의 예산이 거의 편성됐고, 1,800만원. 매칭사업은 아니고 거의 시 예산이 다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운영계획 예산을 보니까 한 8억 5,700만원 정도 편성돼 있네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여기 운영에 관련된 계획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병수 위원님께서, 저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 관련해서 삭감이 약 1,600 정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양경기장 테니스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ㆍ구별로 생체회장들의 임기가 만료돼서 지금 일부는 예를 들어서 교체된 데도 있고 또 일부는 뭐 유지하는 데도 있는데 교체된 데가 어디어디인지 그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영상문화 인프라 구축사업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자료 21페이지 작은 도서관이 군ㆍ구에 어떻게 돼 있는지 군ㆍ구별로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특색 있는 지역축제라 해 가지고 중국의 날 문화관광 축제를 했는데 외국 관광객이 이 축제 때 얼마나 왔는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2010년에 집중호우 곤파스로 인해서 문학경기장 복구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 보험을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처리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보험회사에서 얼마나 처리됐는지 자료 좀 제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에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사업 연중 지원하는데 군ㆍ구별 지원신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현황 있죠? 선정된 지원현황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추가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47페이지 보면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 설립이라고 돼 있는데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을 언제부터 설립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업적을 남긴 인물 재조명했는데 고려시대에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회의 중간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해서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주요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 보니까 말이죠. 11페이지 보게 되면 인천시청 운동경기부 12개부에 90명이라고 돼 있는데, 보고 계시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수영 같은 경우에는 선수는 8명의 선수가 있는데 지도자가 없는 것으로 돼 있고 인라인롤러도 선수는 있는데 지도자가 없고 이것은 인천시청 운동경기부 현황이고 체육회 운동경기부를 보니까 여기는 지도자는 있는데 체조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없어요. 또 롤러도 지도자는 있고 선수가 없어. 레슬링은 선수가 4명 있는데 지도자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제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바쁘시니까 이것은 체육주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홍범
이홍범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홍범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과장님, 선장은 있는데 선원이 없고 선원은 있는데 선장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
홍범
이홍범체육진흥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가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또한 아시안게임 개최도시로써의 체육에 대한 관심과 고조가 높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체육진흥과장
체육선수와 지도자들이 전국적으로 포진이 돼 있는데요. 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른 시ㆍ도로 이동해 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파악을 해서 이 표에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만 수영 같은 경우도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지도자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자가 없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우수한 지도자를 영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수영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8명 있어요.
홍범
이홍범체육진흥과장
네, 종전 지도자가…….
승희
박승희위원
몇 개월째 지연되고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체육진흥과장
지금 한 4~5개월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승희
박승희위원
인라인롤러는요?
홍범
이홍범체육진흥과장
인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몇 개월 됐어요?
홍범
이홍범체육진흥과장
그것도 한 3~4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소위 감독인데 지도자부터 감독이 없이 그냥 선수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체육진흥과장
우선 선수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 종목의 지도자들이 옆에서 봐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의 운동경기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상반기 부분만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하반기 것은 이번 추경에 6개월분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백이 생겨도 예산상 적극적으로 저희가 채용을 조금 미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체육부분에 대한 관심권이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홍범
이홍범체육진흥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또 각 구도 있지 않습니까?
홍범
이홍범체육진흥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지도ㆍ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지금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홍범
이홍범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선장 없는 선원들이 바다에 표류하고 있단 말이지.
홍범
이홍범체육진흥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정상적인 체육활동을 통해서 우리 인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마련하란 말이에요.
홍범
이홍범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꼭 해 주세요.
홍범
이홍범체육진흥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다시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홍범
이홍범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문학경기장 지붕막 복구공사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2010년 9월 2일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파손돼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바로 현장을 둘러보고 조속한 복구를 촉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아주 흉물로 방치돼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진행이,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동안 곤파스와 함께 폭우로 인해 파손이 됐는데 파손경위를 재해냐 아니면 공사하자냐 둘 중의 하나를 가렸어야 했습니다, 보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재해냐 하자냐를 따지는 풍동실험을 별도로 또 한 몇 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풍동실험을 하고 또 보험사에서 보험결정을 하고 그런 과정이 늦어져서 최종으로는 재해로 판명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당연히 이것이 국장님, 완전 재해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다만 우리 시에서 예상, 예측할 수 있는 기상이변에 대한 대비를 못 했다는 거지, 처음에 문학경기장 만들 때. 그래서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붕막 구조가 태풍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돼서 피해가 없었단 말이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물론 문학경기장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도 서귀포라든가 이런 경기장도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다른 데도.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도 시공, 설계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이러한 태풍피해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안목이 좀 부족했단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시 예산이, 사업비가 지금 57억 3,700만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사업비는 57억이고요. 저희가 보험금으로 받는 돈이 46억 8,3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시비로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보상비율이 있어 가지고 전체가 57억원어치의 파손을 받았는데 보상 비례비율이 84.86%로 돼서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2010년 9월 초에 현장을 나갔을 때 거기 관계자들은 이것은 전액 다 보험회사에서 재해로 인정받아서 우리 시비 투입되는 부분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그것이 보험사에서는 그동안에 사용한 실적은 또 감액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보상비율이 84.86%로…….
승희
박승희위원
84.86% 나왔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계획공정은 8월까지인데요. 저희가 6월 말, 7월 초쯤에 완공시키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승희
박승희위원
공정률이 몇 %…….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가 보시면 한 50% 정도는 돼 있고 현재 지붕막을 일부는 올려놨습니다. 지금 계속 올리는 중에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지붕막을 올려놨는데 잘 아시겠지만 기상이변은 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음에 이러한, 지난번에 태풍 곤파스보다 더 큰 태풍이 올지도 모른다는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할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지붕막이 그대로 있고 앞으로 기상이변까지 생각한다면 다 걷어내고 처음부터 기본 골재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 태풍 그때는 뭐 특별하게 그쪽으로 골바람이 지나갔습니다마는 그런 바람이 불면 장담은 못 하지만 현재 지난번 태풍이 또 불어온다면 같은…….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지난번에 태풍 풍력, 풍속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그쪽이 피해를 입은 부분이 또 다음에 태풍이 거의 인천의 지형상 같은 피해가 물론 옛날에도 사라호 태풍 이후로는 인천에 피해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안전지대였는데. 이번에 곤파스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보강하고 있는 것은 좀더 세밀하게 바로 태풍이 닥치면 항상 침수도 침수되는 곳이 침수되지 않습니까? 지형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현재 상태로 보수ㆍ보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국제대회를 앞두고 이번에 문학경기장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 자리를 빌려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재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오늘도 현장은 지금 지붕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강화군에 도서관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공공도서관이 몇 개가 있는지, 강화에 자주 오시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공공도서관은 지금 내가도서관하고…….
안영수위원
그것은 작은도서관이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짓는 것…….
안영수위원
짓는 것 말고 또 있습니까?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강화군에 공공도서관이 몇 개소인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부분은…….
안영수위원
몇 개소 있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시에서 내가도서관하고 지금 강화군립도서관 두 가지를 관리, 지금 짓는 것까지 2개이고 기존 강화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강화읍에 하나 있고 길상에 하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지금 옹진도 마찬가지이고 강화군도 마찬가지지만 강화군의 고려궁지 옆에 있는 도서관이 포화상태가 돼서 몇 십 년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인천시에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데 그리고 지금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시비를 1차에 5억을 주셔 가지고 하고 2차분 5억 1,200만원이 남았는데, 25페이지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짓다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 맨 아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9월에 공사 준공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공사를 준공한다고 여기에 보고를 하신 겁니까? 지금 예산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지금 다 감액예산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공공도서관은 중구 문화회관도 그렇지만 기존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가망이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열심히 관심 좀 가져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이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한번 가 보셨는지 몰라도 그것이 도서관이 아니에요. 정말 열악하고 그러한 도서관에 이것 하나 공공도서관 짓는데 지금 75% 공정률이고 아직도 불투명하니 앞으로 우리 국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저도 하겠지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리고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이것이 시장님이 취임 직후부터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그랬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5억을 잡았는데 이것이 실행예산에 이번에 감액대상이야. 감액대상인데 이것이 현재까지 그러니까 시장님 취임 직후부터 했던 이 사업이 그래서 금년 2012년에 이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또 이것이 감액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것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감액대상이다 이것 감액해야 됩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문화재단에서 인큐베이팅으로 우선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들으면서 과연 이 보고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여기 밑에 보면 전부 삭감예정이 정해져 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산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삭감됐을 때 이 사업보고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이 방침에 넣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충분한 관심을 더 갖고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 부분에 삭감되는 부분이 다시 부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우선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요. 99페이지 ’12년도 인천평화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개최가 끝났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끝났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억 7,500만원이 소요됐네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처음의 목적은 이북과의 교류, 지금 막혀있는 교류를 트기 위해서 이북팀이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 추진된 것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목적이 그런 부분이 있죠.
상철
이상철위원
목적이 거기에 있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결과는 예산은 예산대로 2억 7,500만원을 다 썼고 목적은 하나도 달성 못 한 것입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도 북한에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 했다는 것 정도는 명시를 해 주셔야 하고 또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떻게어떻게 해서 참석을 못 해 가지고 우리가 목적했던 소기의 성과는 달성하지 못했다 하는 논조가 있어야지 그냥 전부 잘하고 오신 것 같이 이렇게 내놓으면 됩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내부적인 사정은 못 썼습니다마는 불참사유를 말씀드리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에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 간에 조문 관련해서 상당히 긴장이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관계로 불참하겠다는 그러니까 그 현장까지 와 있으면서도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참사유는 그렇게 됐고 앞으로의 남북관계 부분은 우리 인천과의 이런 유소년 축구대회를 계기로 해서 현재 교류에 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공고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당초에 북한이 참가하는 전제하에 예산이 2억 7,500만원이 세워진 것이지 북한이 참가를 안 했다고 하면 우리가 중국 가서, 우리 돈 가지고 중국 가서 일본, 중국, 한국 3개국이 유소년 축구대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목적이 전혀, 하나도 달성 안 된 거죠. (이강호 위원장, 신현환 간사와 사회교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이 불참한 것은 사실이고 목적달성까지 말씀하신다면 인천에 대한, 남북교류에 관한 추진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은 북쪽에서도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신뢰를 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 보세요. 국장님, 그동안에 북한의 실정을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뢰를 쌓았는지 안 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가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추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 시에서 북한의 사정으로 인해서 참가를 못 해서 4개국 축구시합을 못 했다 하지만 당시에 매스컴에서 떠들었잖아요? 자,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시 정부가 국가와 국가간의 막혀있는 북한의 활로를 좀 뚫어보겠다는 의지에서 했지만 이것은 참 혼자 짝사랑이었고 결과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좀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2억 7,500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그래 놓고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것 잘 치르고 왔습니다하고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계획 세울 때에 좀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서 실행에 옮겨져야지 이것은 국제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가서 이북이 불참하니까 철수할 수도 없고 어려운 점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북한하고 물꼬를 트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북한의 내부사정상 도저히 참석을 못 해서 이랬다 앞으로는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결과를 발표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시민들로부터 신임을 얻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되면 우리 송영길 시장님 그냥 북한을 짝사랑한다고 지탄만 받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좀더 사실대로, 우리 시민들이 왜 너희들 북한도 참석 안 하는 데 가서 2억 7,500만원 쓰고 왔느냐고 주장 안 합니다.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 이렇게이렇게 추진해 와서 참, 이것 이렇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물꼬를 트는 것도. 그러한 취지에서 갔지만 그것이 안 돼 가지고 반쪽짜리가 됐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미안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이것 시장 돈 아니고 우리 국장님 돈 아니에요, 맞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시정 좀 해 주시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5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규방다례 차 행사 지원 그랬는데 이것이 전통차문화협회 거기에 이전해 주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행사 지원한 사항입니다. 전국대회 규모의 행사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한번 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어제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어제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어제 전국 차 대회를 했다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어제 끝났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성대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로써 규방다례 차는 물론이고 한국차문화협회의 전 회원들이 경남, 부산, 강원도에서 전국적으로 모인 전국 규모의 행사가 사실 인천에서 열린다는 부분에서 아주 잘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타 시ㆍ도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예가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규방다례 차 행사 말씀이시죠?
상철
이상철위원
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항은 타 시ㆍ도에서는 안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우리 인천시에서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해 주는 타 시ㆍ도가 있느냐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각 차문화협회에 대한 전국 지부별로 자체 예산은 지원을 받는 것은 있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저기에 지원해 줬죠? 1억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6,000만원 집행을 했고 앞으로 4,500만원 더 하겠다는 얘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전국 타 시ㆍ도에도 이러한 전례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전국대회를 하면 다 지자체에서 유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가 이것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금년만 해 준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항은 인천에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해마다 인천에서 하기 때문에 해 준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타 시ㆍ도에서는 그런 행사가 없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그쪽으로 안 가죠, 인천에서만 하려고 그러죠. 타 시ㆍ도에서 이것을 유치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국대회인 만큼 인천에서 하자 그래서 인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귀례 회장님이 전국 회장이 돼서 타 시ㆍ도에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천의 문화, 차 문화라든지 전통 예를 보급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고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다른 데로 바로 갑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니까 개최 안 할 때는 지원이 안 되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죠.
상철
이상철위원
개최하기 때문에 지원이 된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개최 이 계획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면 예정이긴 하지만 15억이 삭감예정이라고 표시해 놓으셨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15억이 삭감되면 전혀 하나도,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 만들 당시까지 15억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마는 1억 5,000 정도를 삭감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의미가 전혀 없다, 보고받기가 우리가. 거론 안 하기도 그렇고 거론하기도 그렇고 벌써 당장 틀리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15억이 삭감될 예정이라고 그러면 4,200만원 남겨서 뭘 하겠냐 하는 의미인데 또 지금 국장님 얘기는 1억 5,000 정도 삭감되고 괜찮을 것이다 하는 낙관적인 얘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 보고시점이 저희가 추경예산, 실행예산 삭감을 위한 예산편성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들어갔죠. 지금 이 15억 삭감하는 것도 예산담당부서의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건의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해서 계속 보완ㆍ발전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삭감예정으로 되어 있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가 1,800억 예산 중에 통보받은 것이 한 270억을 받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예정이라고 표시해 주신 것이 한 270억 된다 그런 얘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안에 표시 안 된 것도 있죠.
상철
이상철위원
어쨌든 부서장들께서는 뭐 인천시의 어려움 압니다마는 최대한도 세웠던 계획이 원만히 추진되려고 하려면 예산부서와 노력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스 구축 그랬는데 현지조사를 갔다왔고 천주교 인천교구 소속 유휴공간 활용 협의완료 그랬는데 어느 분이 다녀오셨는지 담당 과장님 말씀하시겠어요? 담당 과장님 누구시죠?
동환
배동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배동환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문화산업시설팀장 윤정혁 팀장이 다녀왔고요. 현재 면장 관사거든요, 그 장소가.
상철
이상철위원
면장 관사?
동환
배동환문화예술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성당 옆에?
동환
배동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관사를 주겠다?
동환
배동환문화예술과장
네, 합의가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성당에서 관사 내놓으라고 해서 내줬는데 합의가 됐습니까?
동환
배동환문화예술과장
네, 됐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무상사용…….
동환
배동환문화예술과장
무상사용으로 해 가지고…….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 리모델링 해야 될 텐데?
동환
배동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리모델링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리모델링 하는데 1억 가지고 어림없을 텐데?
동환
배동환문화예술과장
예산 내에서 지금 저희가 최대한 뭐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은 어렵고요. 계속 할 사업이니까 일부는 금년도에 투입을 해서 하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부분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한번 점검 다시 해 보세요. 그 집이 오래돼서, 굉장히 오래된 집입니다.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철저히 해서 아마 성당에서도 헐어내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주차장 하려고 그래서 내준 거거든요.
동환
배동환문화예술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건물을 임대했다고 그래서 제대로 진단 못 하고 하면 사고위험도 있지만 공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다시 한 번 기회 되시면 직접 건축을 보는 사람이나 누굴 대동해서 우리 직원이 용역 주면 돈 들어가는 것이니까, 진단하면. 시청직원 중에 실무자가 가서 타진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환
배동환문화예술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남
박순남위원
적은 예산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55페이지 전국 차인 큰 잔치 저도 어제 갔다왔습니다만 이것을 보면서 대단한 잔치이고 사람도 많이 모였고 또 진짜 관심이 많아서 인천의 훌륭한 분들이 전부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흠을 잡고자 하는 것은 차 대회에 설명이 없다는 것 왜냐 그러면 국악만 울릴 것이 아니라 차 따르고 예법 이런 것을 몸으로만 그냥 보여줄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국악을 약하게 깔면서 설명을 A에서부터 어떻게 앉고 어느 자세로 앉아서 어떤 차를 어떻게 우려내고 몇 번을 우려내서 따른다는 것 이런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가루녹차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말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거품을 내는 방식, 거품이 많이 났을 때 이것이 아주 훌륭한 차라는 것 이런 것이 설명이 돼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것을 찧고 있는지 저것을 졌고 있는지 보통 사람들은 몰라 가지고 그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차문화 대전에서는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어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어제 저도 그것 할 때는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는 없더라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또 말차를 구경시켰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녹차, 가루녹차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계신 분이 말차라고 합니다. 거품이 많이 날수록 그것이 훌륭한 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는 뭘 짓이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은 필요하다 우리는 가루녹차를 사실 요구르트에 타먹었어요, 계속 저어서. 그랬는데 녹차 물에 그것을 해서 거품을 계속 내서 대접을 했는데 그런 설명이 너무 하셨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여행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행바우처 사업 이것 참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경제적 제약으로 국내여행도 쉽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좀 봤을 때 사실 어려운 사람보다는 어느 단체에 하면 힘 있는 자들이 많이 갔습니다. 오히려 단체장이나 거기에 소속된 임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이것을 더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서 진짜 어려워서 국내여행도 못 하는 소외계층들이 여행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개인들한테 받고는 있는데 아마도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이것이 단체 보고 소개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나 단체. 그러면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 다음에 87페이지 관광자원연계 관광콘텐츠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 토요 상설공연 7만여명이 모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류관광콘서트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자유공원에서 하네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토요상설은 자유공원에서 하고 한류관광은 문학경기장에서 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랬을 때 나는 이것 들었을 때 숙식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숙식이요?
순남
박순남위원
네, 이것이 모자라서 작년에 또 중국 실버관광객들이 4만여명 오기로 했는데 사실 송도에 잘 자리가 없어서 다른 데로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또 앞으로 10월이면 세계장애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대비해서 제대로 숙박이 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숙박, 볼거리, 먹을거리가 다 되어 있는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숙박대책이 하루 아침에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게요. 미리, 이것이 항상 부족해서 불만을 계속 가지면 오지 않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어쩔 수 없이 인근으로 넘쳐나가게 돼 있고요. 지금 방법이라면 지금 현재 모텔을 굿스테이라고 그래서 모텔이 요즘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굿스테이라고 그래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이상한 대실을 안 하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까지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여기 인천에서도 관광객이, 공항과 항구가 접해 있는 곳에 유스호스텔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저렴하고 또 관광객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나 중국의 날 행사 때 먹을거리는, 차이나타운에서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볼거리와 쓸거리는 어디에 어떻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볼거리는 중국의 날 행사할 때 주말을 이용해서 했거든요. 주말을 이용하니까 예술회관 앞에 금요일 금요예술무대, 토요일 토요상설, 월, 수 공연 뭐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 말고 정기적으로 어디 가면 매일, 무슨 전통공연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이 박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배를 타고 나가든 어쨌든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인천 그러면 전통거리가 만들어졌어야 되고 자꾸 개발로 인해서 오래된 역사, 전통거리가 다 없어졌잖아요? 인천은. 그래서 그런 것을 보존해서 더 꾸며놓고 그쪽을 자꾸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인천에 유일하게 전통거리 배다리 거기에 옛날 성냥공장하고 헌책방 거리 이쪽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데 이런 것들을 더 보존하고 자꾸 없앨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뭐가 있었다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인천의 전통거리, 역사가 있는 거리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구경, 볼거리를 해 주고 쓸거리는 이쪽을 온다 그러면 가까운 곳에 쓸거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백화점이나 마트나 전통거리, 전통시장 거리 이런 것도 꼭 백화점 이런 데 가서 볼 것이 아니라 서울 같은 유명한 남대문 또 전통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인사동이요.
순남
박순남위원
인사동. 이런 것처럼 인천에 가면 어느 전통시장이 있고 어느 거리가 있고 이런 것으로 좀, 신흥동도 옛날에 유명했었는데 그것이 죽어버렸으니까 그쪽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다와 항공이 가까운 쪽으로. 신흥동 거리도 그렇게 살려서 그쪽에 쓸거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통을 살려가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쓸거리, 살거리는 제가 부평 지하상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신포동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재래시장도 좀 깨끗이 정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전통 재래시장 살리는 법이다 뭐 딱지 하나 줘 가지고 명절 때면 그것으로 살리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전통시장에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살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전국체전 문제 이것 다른 사람들 질의할 건데, 제가 좀 깁니다. 그것이 장애인체전은 어떻게 됩니까? 전국 장애인체전도 같이 가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남
박순남위원
제주도에서 합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2014년에 제주도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이 또 변했나 그쪽에서 말을 들으니까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그 결정은 안 됐는데 제주도에서는 아마 장애인체전을 하되 예산을 좀더 추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인천에서 줘서는 안 되죠. 그쪽에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중앙정부의 국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결정을 빨리 지어서 그쪽에서 안 받아준다고 그러면 이쪽에서 장애인체전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장애인체전은 안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봤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제주도로 주기로 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도가 안 하면 아마 다른 데서라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본 겁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강호
이강호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33페이지 보시면 문화산업진흥지구 육성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예산 삭감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은 인천시와 남구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서. 그래서 사실은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차세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 그동안에 인천시보다는 그래도 남구청 쪽에서 상당히 열심히, 다른 데보다도 열심히 사업도 추진하고 협의를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인큐베이터센터 운영을 남구청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자치단체 보조금 부분을 그쪽이 제일 편했는지 삭감한다는 계획이 들어와서 이것을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현재 입주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입주기업 지원을 못 해 줄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살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육성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아주, 우리가 육성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창업보육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인큐베이터센터 운영을 언제부터 하게 된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2010년 5월 25일에 설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때부터 계속 지원을 해 왔던 사업인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지원을 시비로만 지원을 했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2억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 시비 1억, 구비 2억인데 지금 시비 1억을 못 주겠다고 그렇게 된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안 돼서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차질이 예상되죠.
현환
신현환위원
이것 확실히 확보해야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듯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저도 많이 돕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9개 업체에 96명이 지금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이 멈추게 되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계속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육성돼 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을 안 하게 되면 1억을 안 줌으로 인해서 더 엄청난 손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앞으로의 큰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전통사찰에 대해서 나오는데 전통사찰이 인천에 있는 것이 어떠어떠한 것이며 전통사찰을 어떻게 규정을 하는 건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전통사찰은 국가에서 지정된 사찰이 중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가 반드시 들어가는 사업이 되거든요.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3곳만 전통사찰인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에 지원되는 사찰이 이 3개라는 뜻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에는 전통사찰이 몇 개 있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현황을 보시면 8개가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8개를 좀 불러주시겠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8개는 용궁사, 전등사, 보문사, 정수사, 백련사, 청련사 또 강화읍의 청수암이라는 데가 있고 내가면의 적석사 그러니까 7개가 강화에 있고 하나가 용궁사는 중구에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다 강화에 있군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전통사찰 전체를 자료로 주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전통사찰 외 사찰 있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외에요?
현환
신현환위원
네, 이외의 사찰에 대해서 보수정비 해 주는 데 도움 주는 것은 어디에서 줘야 되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거의 문화재급 정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사항은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고 시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시 지정문화재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지정문화재로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용화선원 같은 경우에 보수정비를 해야 된다 할 때 그럴 때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정문화재라는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수정비나 이런 사업은.
현환
신현환위원
지정문화재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시 말고 자치단체에서는 해 줄 수 있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개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마 곤란할 겁니다. 사유재산도 국가나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존ㆍ보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데 개인…….
현환
신현환위원
선원인 경우도 그러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는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원기준?
현환
신현환위원
네, 또 그동안에 혹시 사찰에 대해서 지원이 나간 것이 있나, 일단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자료로 주시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시립미술관 건은 문제점을 제기해야 될 것이 많은데요.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재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것이 지금 이미 진행돼 오던 건데 이렇게 배치 지연되고 문제가 이제야 나타난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인천대학교 측에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일 뿐이지 이것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참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터졌다는 것은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중국의 날 문화관광축제 때 다른 것은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그때 보셨겠지만 통역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다 잘해 놓고, 왜 중국인들 오게 해 놓고 중국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고 특히 우리 시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하나 전달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행사진행을 잘 못 한 점에 대해서 정말 통감을 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을 지금, 다른 것은 다 잘해 놓고 언어소통이 안 되는 그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의 대회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초청장만 주는 정도라든지 어떨 때는 초청장도 잘 못 받아보는 정도라든지 다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쭙거나 문자메시지 같은 것을 보내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더 참석할 수 있게 홍보를 좀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대회, 제가 하여튼 봄, 가을이 되면 체육대회가 하루에도 뭐 한 10건 정도 나가는 것도 있긴 있는데 어느 기준을 정해서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참석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럴 때는, 그래야 위원님들이 체육진흥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좀더 홍보를 해 주십시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께서 시립미술관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천대 부지가 안 되면…….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인천대가 송도로 다 옮기고 나서 전문대가 옮겨야 되는 상황에 인천대학교 측에서 전문대, 그러니까 송도부지에 그 규모 이상의 큰 땅을 주지 않으면 전문대 이전을 안 하겠다 뭐라고 할까 몽니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협의가 조금 지연된다는 말씀이지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그렇게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항장 문화지구 건너편에 8부두를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국가가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가 1ㆍ8부두가 있는데, 8부두가 내년 4월 30일이면 그동안 항만사들이 쓰던 계약도 종료되고 아마 그 지역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부지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현재 IPA가 관리하고 있는데 스페인의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이 바로 그런 항구지역에 위치해서 세계적인 미술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인천대 부지, 본 위원 생각에는 원래 거기가 교통도 불편하고 그렇게 썩 좋은 자리가 아닌데 일단 부지라도 거기에 할까 하고 설립예산도 없는데 적극적으로 개항장 문화지구와 연관된 8부두에 아예 국가와 협의해서 시립미술관을 거기에 짓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 전에도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시립미술관의 건립위치를 확정하되 부평도 필요하고 뭐 송도지역도 필요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1개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분관 정도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딱 한 군데에 고정시키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립미술관 분관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로 시립미술관을 이전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강병수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관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이 인천일 수 있는 상징적인 측면은 사실 항만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근대문화가 그 개항장을 통해서 인천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지역특성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중구라는 지역특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이 인천답게 발전한 근거지가 130년 만에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그곳에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이 있고 해외에서도 항만이 있던 자리에 그런 미술관이, 시립미술관이 자리 잡은 사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지 가지고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새로운 관점에서 항만 살리기 및 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와 연관돼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아마 지금 8부두 재정비가 고시가 된 것이 작년…….
강병수위원
올해 4월에 고시됐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됐으면 상당히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재정비 고시내용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중국의 날 축제에 관해서 오늘 보고에 보니까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 두 군데에서 예산이 나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두 군데에서 나간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행사를 합쳐서 한쪽으로 두 가지 행사를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행사를 합쳐서 했습니다, 좀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것뿐이지 이중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특색 있는 지역축제 추진으로 나간 1억 1,200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날 행사하고 각각 어디에서 주도한 거죠? 어디로 예산이 나간 겁니까? 보조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한 쪽은 사단법인 문화발전축제 그쪽 재단으로 나갔고 또 하나는 관광진흥과에서 한 사항은 도시공사로 해서 MBC하고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MBC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언론사가 껴있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인천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양쪽 과에서 같은 행사를 그리고 둘 다 언론사가 껴있는 곳에 이렇게 두 군데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그래서 원래 10월에 하기로 돼 있는 문화예술과 축제를 5월 1일 노동절 쪽으로 이동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이 행사 진행을 하면서 양쪽에서 하면 더 문제가 있을 테니 내년부터는 한 과에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 가지 행사에 그것도 양쪽 언론사가 껴서 같은 날 양 과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국 단위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래서…….
강병수위원
국장님, 올해 그렇게 결정하셨어야죠? 예산도 어려운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을 좀 간과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펜타포트 축제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을 올해에도 도시공사로 위탁할 예정이십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여기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인천도시공사가 음악축제, 문화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축제에 어떠한 전문성이 있어서 거기로 줍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관광과로 넘기시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부터 거기로 넘겨왔는데, 본 위원은 반대를 했는데 인천도시공사가 음악축제를 하는 것이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매년 10억 넘게 들어가는 음악축제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지역의 대규모 특색 있고 규모 있는 문화축제를 인천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지금 6회째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갑자기 왜 관광 진흥으로 이 포인트를 바꾸십니까? 그러면 아예 관광진흥과로 이 사업을 이관하시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작년부터 문화재단에서 하던 부분이 빠져 나오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줄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특히 관광공사가 독립해 있을 때는 또 우리 시 산하기관이고 문화관광체육국이랑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어려우니까 거기도 살려주실 생각으로 국장님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은 합니다마는 지금 단위 자체가 도시공사로 갔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관광진흥과와 협력할 수 있는 관광공사일 때하고 도시공사일 때하고는 지금 지휘체계가 다르고 업무방식도 다 다양합니다. 거기에 물론 관광본부가 하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과 같은 이 형태의 원만한 업무협조도 쉽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슨 음악축제를 할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공사 시험 보고 사람 뽑을 때 그 기능을 보고 뽑았습니까? 관광을 잘하는 사람 뽑았죠? 좀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강병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관광공사 때하고 도시공사의 관광본부 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은 누누이 주장을 했지만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 지역에 자발적인 민관합동으로 하는 지역축제조직위원회 정도로 성숙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문화예술과 산하의 축제사무국을 신설해서 공무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많은 일이 있으시지만 경험도 하시고 여러 인맥도 넓히시면서 그 준비를 해 나가는 한 3년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가 어려웠으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하신 건데 올해, 이미 거기 가면 중간에 수수료만 공제하고 또 사람 고용해서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사람 고용해서 하는 건데 그 한 단계 거치면 얼마나 많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복잡성이 생기면서 이것이 낭비만 되겠습니까? 충분히 국장님 그것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도서관협회하고 문화재단 예산삭감 특히 주신 자료에 보면 총 1,800억 중에 지금 178억이라고 하는 실행예산 조정계획이 나와 있고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 시민생활하고 직결돼 있는 도서관협회 예산이 지금 45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차 모자라서 30억만 했는데 그것도 3억 삭감할 예정이라고 하고 문화재단도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데 우리 시가 어려우니까 일부 협조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책보고 공부하는 이 세 군데 도서관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운영하면서 월급도 못 주게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문화재단에서 여러 시민들 및 문화단체 또 문화예술가들에게 연관된 이 예산을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우선 문화재단 부분은 일방적 삭감이기 때문에 강력히 조정을, 항의를 하고 그래서 일부 감액하는 것으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문화재단하고, 그래도 재정사정상 이해를 하고 일부 조정하는 방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도서관협회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15억을 추가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 예산부서에서 그런 감을 모르고 지금 자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에는 인건비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아가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저도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다른 예산도 지금 눈에 띄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현업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겠습니까?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중간에 불과 4, 5개월 만에 실행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감액하는 과정에서 직원 분들께서도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화와 복지에 대해서 최 일선에서 지켜져야 될 예산이 있고 불가피하게 시설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연기한다든가 지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옥상방수 예산의 일부, 오늘 보고를 일부러 안 하신 것 같은데 일부 한 30 몇 억이 지금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운동장 시설 개ㆍ보수에 있어서 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일부 협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살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가야 되는 복지와 문화의 이 예산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예산 쪽 협의를 할 때도 인천시의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예산이 1,800억인데 그 사항은 예산삭감 기준에 경상비 또 행사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거의 그런 경상비 행사비지 뭐 투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10% 삭감하고 20%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항의를 하고 많이 부활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마는 문화관광체육국이 언론과 연관된 사업이 많습니다. 인천시 언론들이 우리 인천시 재정문제 어렵다고 비판하고 대책 없다고 하면서 시 예산 보조 받아서 하는 행사들은 계속 하고 한 푼도 안 깎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개탄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 그런 예산부터 좀, 그런 것은 좀 앞서서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줄이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이렇게 발언하면 또 우리 인천시 언론에서 굉장히 안 좋은 기사를 쓸지 모르지만 그런, 언론사가 할 것은 언론사가 자기네 돈 협찬을 받아서 하든지 왜, 이렇게 어려운데 비판을 하지 말든지 시 예산이 어려운데 1, 2억씩 받아서 생색은 자기네가 내고 이런 것부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있는 예산 잘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행사의 필요성은 다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언론사에 관한 부분은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강병수위원
도움이 안 되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좀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 것들을 저는 우선적으로 해야지 도서관 사람 뽑아 놓고 지금 3개의 도서관을 도서관협회 만들어서 운영한지가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인건비성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문화재단, 그러면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그 기금을 쓸 수 있습니까? 만약에 삭감하면. 5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기금 안 씁니다, 그것은.
강병수위원
못 쓰게 되어 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풀어주는 조례를 변경하시든지, 당분간. 이렇게 시가 어려울 때 당분간, 지금 이자만 받아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돈 아닙니까? 사실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강병수위원
그러면 시가 2014년까지 어려우니까 기금을 과감하게 풀어서 필요하다면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서라도 한 100억 정도는 당겨서 자립해라, 3년간. 이런 방식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은 줄이지 말고 일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변경하면 가능하죠? 국장님.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조례 변경해서 사실 쓰기가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강병수위원
동의는 얻어야죠. 제가 전에 5분 발언 한 다음에 시의장님께 지금 최근에 그래서 시민단체와 긴밀한 간담회도 하고 또 내일도 있고 불가피해서, 이자율이 뭐 불과 3%도 안 되는 것 이자 계속 축적해 놓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렇지만 문화에 관한 예산을 줄일 수 없다라고 시장님이 생각하시고 한시적으로 3년 한도에 연간 30억 한도 내에서 기금을 우리 문화에 쓰고 인천시 어려운 예산을 절감해 나갑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장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이 약 1년 예산이 1,816억 정도 되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실행예산에 대비해서 올해 삭감내용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이야기 해 주시죠? 건수는 다음에 자료 주시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1,780억 정도를 삭감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 178억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깜짝 놀랐어요, 다 삭감된 것으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178억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약 200억 정도?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지금 송영길 시장님은 빌려 쓰고 아껴 쓰고 벌어 쓰고 그런 3대 원칙을 가지고 재정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인천시 내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하철공사 5,000억도 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수입이 적으니까, 세수가 적으니까 세출이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도 고통분담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군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배려해 주고 베풀어주면 좋겠지만 우리 시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면서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전통문화시설 위탁관리 중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지금 안 왔는데, 48쪽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올해 예산이 약 8억 5,700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에서 자총이라든가 해병대전우회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시청 앞에서 이틀씩 3개 단체가 계속적으로 자기들한테 이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3개 단체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지요? 국장님 운영비가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그런가요? 이권의 어떤 문제가 있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유는 이 상륙작전기념관이 종전에, 자유총연맹이 반공연맹의 후신입니다. 반공연맹 당시부터 이 상륙작전기념관을 짓는 것에 대한 모금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유총연맹은 자기네가 맞다, 운영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여태까지 개관된 이래, ’84년 개관된 이래 여태까지 계속 진행해 왔고 지금도 해야 된다. 해병전우회에서는 상륙작전기념관은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주도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또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해병대보다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해병대가 상륙하기 전에 미리 잠복해 들어와서 작전을 짜고 사상자도 제일 많았다, 해병대는 한 명의 사상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또 보훈단체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특수임무유공자가 해야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결국에는 지금 8억 5,700만원이라는 많은 지원부분이 결여되다 보니까, 연계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도중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도 갖고 계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인천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립박물관이 인근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박물관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이 방안을 지금 이달 내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총의 계약기간, 임대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 임기간이 끝나야만 가능성이 있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9월 3일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올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부연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이나 우리 시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까지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반발하지 않을까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3개 기관이 상당히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하는 상황에…….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국장님 물러가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것은 잘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너무 많은 애를 써주시는데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49쪽에 죽산 조봉암 선생님 기념사업이 올해 5억 4,000만원 정도, 총 25억 8,000만원인데 물론 이분 선생님의 생애에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중국의 날 행사에 5억의 예산에 비해서 좀 과다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항은 죽산 선생이 거주했던 가옥이 아직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그 거주지를 사는 예산이, 부동산 매입예산이 5억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사하고 다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부동산 매입해서 땅하고 그 다음에 건물 짓는 것이 포함된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건물이 있는 것을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펜타포트에 대해서는 강병수 위원님이나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 중에 일부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얼마 정도 가능합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부지 내에 펜스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구역을 하려다 보면. 그리고 기본 무대도 설치해야 됩니다.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비용을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부담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확정은 아니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거의 이렇게 협의도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협의가 다 됐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강병수 위원님이 아까 말한 부분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선마이크, 법이 개정돼서 올해 꼭 4억 2,400만원의 무선마이크 구입이 돼야 된다고 아까 하셨는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은 꼭 가능성 있게끔 진행되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법적인 제재라든지 아니면 공연을 하는 도중에 무선마이크가 간섭을 받아 가지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꼭 해야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외공연장 방음벽 이것이 언제 민원 들어왔습니까? 국장님.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9월…….
용범
이용범위원
상가지역에서 그런가요? 길 건너.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상가 바로 건너편 주택지역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주택에서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상가 건너 바로 뒤편.
용범
이용범위원
공연이 주로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야간에 진행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오래 전부터 상가와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 5억 4,600만원을 편성해서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좀 참아주시면 되는데 갈수록 안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주민들에게 어떤 공연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무료공연이거든요.
용범
이용범위원
홍보를 해서 좀 야외공연장이니까 가족끼리 다 나와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그 야외공연을 하면 한번에 500명 정도는 항상 관객이 오시니까 지역상권은 활성화될 텐데 그 부분을 못 참으시는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102쪽에 계양경기장 내 테니스장 조성공사 예산액이 1억 2,200만원이 편성됐고 집행은 안 돼 있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국장님 그대로 진행을 하실 예정인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도 진행예정인데 자꾸만, 현재 경기장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 아직 시기가 남지 않았냐. 경기장 조성하는데 우선 이것부터 먼저 준공해 봐야 실익이 없을 테니까 2014년에 맞춰서 하면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하면 좋지 않냐 그런 건데 저희는 계속 금년도 예산사업으로 고수는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신학용 의원님이 3선이기 때문에, 힘도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좀 따오라고 얘기하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게 해서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든 간의 우리 시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국장님.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께서 어떻든 경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을 실질적으로 절감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시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고통분담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장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시는데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시다가 갑자기 사임하시는 바람에 새로 관장님이 부임해서 계시는데 이대로 그냥 공무원 직급으로 계속 가실 겁니까? 아니면 전에 하던 방식대로 외부 전문가를 선발해서 임명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지금 새로운 관장이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직제규칙 규정상에 개방형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필요하다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동안 해 왔던 것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고 또 내부의 의견도 모아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무리 없이 하시겠죠, 공직 오래하셨고. 그러니까 무리 없을 텐데 개방형으로 했던 원 취지는 지금 묵인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어쨌든 개방형으로 했는데 첫 번째 단추에서 문제점이 생겨서 이렇게 됐습니다. 결정하는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봄에도 그러셨는데 계속 다른 일 때문에 바쁘셨는지 그러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의 간담회 등 이런 데서 진지하게 의견을 수렴하셔서 가을까지 뭔가 결정을 하셔도,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하루가 급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생활체육야구인 연합회가 발족이 돼서 갔는데 야구인이 약 500개 팀에 약 2만명 정도 되는데 사실 군ㆍ구에 전용야구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중에서도 다른 시설은 학교라든가 또 기존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을 빌려가면서 할 수 있는데 야구장은 잘 아시다시피 시설이 많이 필요하고 위험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던데 국장님도 잘 아실 텐데 그것에 대한 지원책을 갖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야구장 한 면에 한 5,000평 정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는 뭐 이제 시작입니다만 아시안게임 경기장 중의 일부를 체육공원 일부가 아마 바로 조성이 안 되고 좀 늦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3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현황을 파악 중이고 또 시유지로 이렇게 큰 규모의 시유지가 없습니다,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활용하려고 매입한 그 부분을 한번 활용할 계획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사항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LNG기지에 5개 면이 있는데 지금 운영을 우리 시체육회가 하고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시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이고 사실 거기가, 시체육회 산하 야구단이 가서 거기에서 연습하지는 않죠? 일반시민들을 위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시민들한테 대관을 해 줄 수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활체육회에 위탁관리를 맡기셔서 주로 그분들이 다, 지금 LNG기지의 야구장을 쓰는 분들은 다 생활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위탁관리를 시체육회에는 엘리트선수 육성을 하는 곳이고 우리 시 생활체육회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체육과 연관이 있는데 그 좋은 시설조차도 시체육회가 하니까 충분한 활용이나 필요한 투자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뭐 샤워장이나 경기 끝나면 씻을 공간도 없다고 하니까 더 멀기도 멀지만 회피지역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위탁관리를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위치 자체가 아직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시체육회에서는 LNG 구장에 사무실을 두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로 준다면 또 다른 관리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여러 가지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체육회에 주고 체육회에서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관에 대해서는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데 좀더 발전된다면 생활체육회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시체육회의 인력이나 사무실 운영비가 결국은 시체육회가 돈버는 데가 아니고 결국은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중의 일부를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맞는데요. 생활체육회에서 한다면 또 생활체육회에서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어차피 우리 인천시가 예산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규모의 관리를 위해서 그렇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3명이 필요할 것을 따로 하면 6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강병수위원
아니지. 위탁을 바꾸면 그 세 분을 시체육회에서 생활체육회 소속으로 바꾸시고 일을 하시면…….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기존인력이 있기 때문에 기존인력을 많이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강병수위원
아, 기존인력으로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어쨌든 실제로 쓰는 분들이 운영주체가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임대하는 주체들이 그들이 되고 그들이 그 경기장을 지금 좀 어렵지만 야구인들이 스스로 가꿔나갈 수 있도록 한번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처음에 계획한 것은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은 보수하고 정비하고 이런 부분은 체육회에 가고 대관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생활체육회는 어떠냐 그런 것까지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국장님, 동춘롤러경기장 보수사업 있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안영수위원
이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할 줄 알았더니 전국체전운영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네요? 이것은 전국체전 때문에 하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전국체전 운영 때문에 국비 받아서 진행합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전국체전이 내년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안영수위원
몇 월이에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일정은 확정 안 됐습니다만 10월 9일부터 15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혹시 한번 예측을 해 보셨나요? 내년에 전국체전을 치르는 데에 대한 예산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예측은 해 보셨어요? 그것이 순수한 시비입니까?
「200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국비…….
안영수위원
국ㆍ시비 쪽에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비만 전체 200억 중에 국비가 35억입니다.
안영수위원
국비가 35억?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인천시의 재정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의 뜻을 알고 계시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이것을 계획대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이십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전국체전이요?
안영수위원
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계획대로 꼭 추진이 돼야 됩니다.
안영수위원
꼭 추진할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인천시의 경기장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 경기장을 가지고 체전을 충분히 치를 수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일부 종목, 특별한 종목은 관외로 나갑니다.
안영수위원
조정이라든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그런 것만 나가고 나머지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인천시내의 경기장, 학교 체육관 등을 활용해서 진행합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체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잘 모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이해를 못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활용방안을 하고 있지만 금주부터 진행되는 것이 각 경기장의 사전점검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달 내로 하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본 위원도 그렇고 의문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요즈음 특히 행사가 많은 관계로 문화관광체육국 전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기 좋은 모습은 본인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더 보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행사가 많은 기간에 네 일, 내 일 가르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동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는 무의바다 누리길의 관광 활성화 방안강구를 위하여 현지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