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홍 의원 발언

제201회 제5차 산업위원회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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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부서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2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전용철 위원장, 김정헌 간사와 사회교대)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전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보고드린 주요예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먼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NSIC 회계감사보고서 중에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분양이익현황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워터프런트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보고서 2010년부터 ’11년까지 해서 보내주시고 신세계 청라지구 토지구입과 관련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캠퍼스 조성 관련해서 가구 구입과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송도 5-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인데요. 지금 설계 변경한 것 중에 국기봉 설치하신 것 있죠? 이것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지적해서 이게 기반시설이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또 하셨어요. 그것도 설계변경으로 해서 4억 9,0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해서 4억 9,000만원이면 원래 다른 용도로 쓸 것을 설계변경을 한 거잖아요. 원래 뭐 하려는 용도였죠? 이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광제입니다. 송도 5-1공구 기반시설공사는 현재 사업계획에는 도로하고 우수, 오수, 상수도, 공동구, 조경 이런 것들이 당초에는 설계에 포함돼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예산으로 국기봉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2009년도에…….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 이유를 말씀하지 마시고요. 원래 이게 뭐에 사용하려던 용도였냐고요? 4억 9,000만원이.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4억 9,000만원이요?

영홍

조영홍위원

원래 설계상에 어떤 것을 변경한 겁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1공구는 도로라든가 오수, 상수…….

영홍

조영홍위원

도로나 오수, 상수도 공동구인데…….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공동구 적용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중에서 일부 예산이 좀 남아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국기봉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남으면 반납을 해야지 이것을 왜, 이게 그러면 예산전용이시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예산전용은,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전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각 사업 간에 예산이 있었을 때…….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사용하라는 목이 있는 건데 국기봉이 기반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당초 설계상에는 안 되어 있지만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호에 보면 기반시설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거기에 국기봉이 나와 있나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 다음에 시행령 2조1항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 기반시설로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도로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대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국기봉이 무슨 도로의 부대시설입니까? 국기봉 설치한 이유는 유치한 기업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이곳에 유엔기구가 들어오고 또 국제적인 도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결국은 홍보성인 것이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홍보지만…….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도로의 부속물입니까? 국기봉이 세상에.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관련규정에 보면 도로의 기능발휘와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내지는 부대시설도 기반시설로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장님.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도로와 관련된 부대시설이 아니, 어떻게 국기봉하고 도로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국토해양부에 한번 관련 사무관한테 질의도 해 봤습니다, 구두로. 해 본 결과 딱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도로관리기관에서 판단해서 시행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도로의 기능발휘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대시설로 봐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자꾸 아니시라고 우기시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할게요. 질의해서 이게 기반시설인지 아닌지 그래도 되겠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질의하시는 것은 좋지만요.

영홍

조영홍위원

질의해서 아니면 이것은 지적사항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사전에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본부장님, 이것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음부터는 안 한다 그러면 되는 거지 이것을 자꾸 일을 어렵게 만드십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관련법규에 딱 국기봉 설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발휘를 위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로 봐서 저희 나름대로 설치하게 됐고요. 저희가 2009년도에 설치한 깃발이 여러 가지 홍보효과라든지…….

영홍

조영홍위원

앞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것 예산 올렸으면 다 삭감하는 건데 지금 이것 꼼수 부려서 설계변경해서 쓰신 것 아닙니까?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지적한 겁니다. 그때 논란이 있었으면 하지 말았어야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4억 9,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4억 9,000만원의 예산을 지역구에서 쓰면 갈 때마다 박수받고 다녀요. 4억 9,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에서 예산 줄이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다 예산 삭감 당하고 있어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의 아이타워 건립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몇 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국제도시의 상징물로 이어지는 아이타워가 금년 10월에 준공이죠?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인근 미추홀타워 주위의 건물들도 공실이 많이 남아도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이타워 역시 입주기업 유치가 부진해서 준공 후에도 공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차장님.

차장

방종설 네.

윤재상위원

우리 보고자료에 보면 아이타워에는 유엔 산하기구와 국제기구와 경제청이 들어설 예정이란 말이에요. 들어서고 나면 임대공간은 몇 개층이나 남나요?

차장

방종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이타워가 전체 33층입니다. 그중에 저희 경제청사 그리고 기왕에 들어오기로 확정되어 있는 유엔기구들 이런 부분들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테넌트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TF팀까지 꾸려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GCF를 제외하고라도 60% 내외 정도는 테넌트를 확보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GCF가 금년 중으로 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되면 1단계로 8개층 그리고 2단계로 최종 15개층을 소유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GCF가 결정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공실이 발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예측은 공실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차장

방종설 그런데 GCF가 관건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요?

차장

방종설 네.

윤재상위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산정용역은 나왔나요?

차장

방종설 아직 그렇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저희가 임대료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련된, 물품관리법과 관련된 우리 시 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 조례에 의하면 대부료는 통상 1,000분의 50입니다.

윤재상위원

1,000분의 50이요?

차장

방종설 네, 그 부분을 일부 주변의 시세라든가 이런 부분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일부 조정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의회에서 그 부분을 심의하셔서 통과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사유를 적용해서 나름대로 요율을 1,000분의 35라든가 이 정도로 하향조정을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엔기구라든가 관련되는 기구들이 입주할 경우에는 면제하는 그런 관련규정을 같이 병행해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공실대책의 일환으로 임대료를 낮춰서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차장님 보고내용에 보면 공실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차장

방종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GCF가 관건입니다. GCF가 저희 희망대로 유치가 된다고 하면 거의 공실부분은 큰 문제없이…….

윤재상위원

GCF만 해결되면 공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차장

방종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투트랙으로 GCF가 되는 경우 또 만약에 비관적인 상황이 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후보적인 계획까지도 같이 가져가면서 테넌트 유치활동을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홍보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나요?

차장

방종설 그럼요. 저희가 관련되는 유관기관들, 각종 협회,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한 간담회도 몇 차례 했고요. 또 저희가 홍보 팸플릿도 만들고 해서…….

윤재상위원

그래서 차장님, 홍보실적은 좀 발생됐어요?

차장

방종설 문의는 지금 오고 있는데 요율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아직 픽스가 안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논의는 조금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이 68%인데 10월 준공인데 다 될지도 지금 의문이고 또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홍보에 대한 실적이 없으면 이게 지연되는 것은 아닌가요?

차장

방종설 나름대로 저희는 홍보 팸플릿도 금년 초에…….

윤재상위원

홍보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차장

방종설 올 초부터 TFT가 정식 가동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가동을 했는데 지금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차장

방종설 홍보 팸플릿 1,000부를 만들어서 각종…….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1,000부를 만들든 2,000부를 만들든 홍보를 했으면 홍보에 대한 실적결과가 있어야지.

차장

방종설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현재 테넌트로도 한 60% 내외 정도가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윤재상위원

몇 프로요?

차장

방종설 한 60% 정도. 그래서 가령 예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경제자유구역 사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체들, 법인들 이런 데들이…….

윤재상위원

국내 법인이 들어오는 건가요?

차장

방종설 국내 법인도 있고 외국 법인들도 있죠.

윤재상위원

지금 유치팀이 9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죠?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한 50명 되나요?

차장

방종설 50명까지는 안 되고요. 9개팀에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1월부터 하고 있는데…….

차장

방종설 네, 1월부터.

윤재상위원

그러면 현재 유치활동에 대해서 결과를 보게 되면 국외도 있고 국내도 있고 그런데 국외는 몇 개 업체고 국내는 몇 개 업체가 지금 현재…….

차장

방종설 아직 픽스는 안 됐습니다마는 거의 확인이 된 부분이 가령 코리츠라든가, 저희가 민간투자법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DNA, 송도 애니파크, 인천 U-city(주), KCSS 이런 데들이 또 중앙의 기금과 관련해서 인천어항사무소, 수산사무소 이런 데들이 지금 입주를 확실히 의사를 확인하고 있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것은 대규모 디벨로퍼나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오카다라든가 OECD 한국센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투자펀드 아시아송금연합회 이런 등등이 지금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1월부터 유치활동에 들어갔잖아요. 그 결과내역서하고 국외하고 국내하고 실적자료 하나 주시고요.

차장

방종설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7월에 시운전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한전 이런 것 다 6월에 마감 완료하고 한전 수전 및 시운전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10월에 준공인데 68%인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차장

방종설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인데요. 뭐냐 하면 지금 GCF가 8월 말에 2차 이사회를 우리 송도 컨벤시아에서 하게 되고 연내로 사무국 위치에 대한 도시선정이 최종결정이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아이타워의 준공시점을 일부 좀 미뤄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희 실무적인 생각은 내년 2월 내외 전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맞춰가면서 공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입주시설에 보게 되면 전망대 설치가 있단 말이에요. 33층이니까 고가 높지 않습니까. 이런 데 올라가서 보면 인천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높이가 되겠는데요. 전망대는 어떻게 가동하고 운영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차장

방종설 지금 맨 꼭대기 층은 홍보관이 들어서고요. (관계관을 향해) “전망대는 20 몇 층이에요? 27층이죠?”

윤재상위원

아니, 전망대는 맨 위에 하는 것 아니에요?

차장

방종설 아니요. 홍보관이 맨 위로 올라가고요. 27층일 겁니다. 하늘정원이라고 해서 오픈이 되어 있는 공간이…….

윤재상위원

전망대 역할이 뭐예요?

차장

방종설 거기는 카페기능도 하고 야외에서 휴식도 하면서 직접적으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되고요.

윤재상위원

전망대는 최고층에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차장

방종설 최고층은 저희 경제청 홍보관이 들어섭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전망대라 하면 항상 어느 건물에나 어느 시설에 가도 옥상에 설치하잖아요.

차장

방종설 저도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분명히 맞습니다. 맨 꼭대기 층에 홍보관을 하면서 오픈을 시켜서 야회에서 전망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됐으면 좀 좋았을 텐데 거기가 워낙 바람도 세고 하다 보니까 별도로, 정확히는 29층이네요. 29층에 바로 4개 층 밑에 하늘정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어떤 손님이 오면 거기서 회의도 할 수 있는 오픈된 야외정원 형태의 그런 전망기능을 갖춘 그런 공간을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윤재상위원

29층에 야외정원을 해요?

차장

방종설 네, 하늘정원이라고 해서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양옆이 다 오픈돼 있는 거예요? 칸막이가 없고.

차장

방종설 난간은 있죠. 난간은 있고요. 지금 건물을 보면, 건물 사진 보고 계시나요?

윤재상위원

골조만 이렇게 올라가 있고 양 사이드로 골조만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칸막이가 안 되고 바로 오픈돼서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차장

방종설 (서류를 들어보이며) 건물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파내듯이 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내서 여기가 오픈된 공간으로 빙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설계도면 보고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관계관, 위원석에서 설명) 설계를 이상하게 한 것 같아요.

차장

방종설 조금 그런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맨 꼭대기 층으로 올리지 못한.

윤재상위원

외국인도 오면 최고층에 올라가서 우리 인천광역시의 발전상도 보고 서해안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설계가 이상한 경우 같은데요.

차장

방종설 저도 몇 번 올라가면서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가장 이상적이기는 홍보관 설명을 듣고 야외에서 한 바퀴 돌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공간이 좋았을 텐데 29층에 별도로 오픈정원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번거로움을 초래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홍보관을 둘러보고 다시 29층으로 내려와서 하늘정원에서 전망기능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 시스템을 보완하고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신경을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시스템을 보완하기는, 이미 설계해서 골조가 올라가고 다 정리되는데 뭐를 보완해요. 그냥…….

차장

방종설 운영에 대한 시스템이죠. 운영을 좀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윤재상위원

그러면 다시 설계변경해서 …….

차장

방종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윤재상위원

불가능하잖아요?

차장

방종설 네, 운영을 최대한 매끄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누가 보더라도 전망대라면 그래도 최정상에 해야 맞는 건데.

차장

방종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잘 운영되리라 보고요. 25쪽에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있죠. 조사결과는 90% 이상 만족도가 나왔네요. 맞나요?

차장

방종설 네, 90%.

윤재상위원

컨벤시아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가 90% 이상 되어 있는데 국비가 1,050억이고 2,1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2단계 사업이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그렇죠?

차장

방종설 네.

윤재상위원

국제문화행사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행안부 지방재정투융자 심의 반려됐죠?

차장

방종설 통과를 했고요.

윤재상위원

통과됐어요?

차장

방종설 네,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윤재상위원

언제 통과됐어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면 행자부 중기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윤재상위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통과됐어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윤재상위원

통과가 안 된 거예요? 반려가 된 거예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전에 올렸다가요. 예비타당성조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게 끝난 다음에 다시 올려라 그래서 시기를 조정해라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윤재상위원

예비타당성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게 5월 말에서 6월 초에 나오거든요, KDI에서요. 거기서 BC가 나오면 그것을 갖고 행자부 중기재정계획에…….

윤재상위원

5월 말에 결정된다고요? KDI에서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5월 말에서 6월 초로 보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이 지연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계획대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끝나 있는 상태고요. 예비타당성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KDI에서 6월 말에 결정이 나고 그 이후에 투융자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국비 부분이, 예비타당성조사하고 국비 부분에 대한 반영문제 때문에 중앙에 올리는 내용인데요.

윤재상위원

국비 예산은 확보가 가능해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면 6월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얼마를 받아야 되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50%, 50:50으로 해서 국비를, 원래 당초 사업비가 2,10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92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50:50으로 해서요.

윤재상위원

예측이 950억 정도.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920억 정도로.

윤재상위원

총사업비가 2,100억 아닙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VE 심사라든가 설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약 1,800억 정도로 공사비를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1,800억 정도로 줄인다 이거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1,843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50%인 920억을 국비로 확보하는 형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부하고 기재부 등등에 저희들이 계속 다니면서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김정헌 위원장대리, 조영홍 간사와 사회교대)

윤재상위원

투융자 심사가 끝나야만 그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예타가 일단 끝나고 그것에 따라서 투융자 심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6월 말에 KDI에서 결정이 나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6월 초 정도로.

윤재상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 들어가면 이게 한 2개월 안에 끝날 수 있나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것은 6, 7월에 국비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7월 정도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 4월에 한 번 하고요. 6, 7월에 한 번 하고 또 연말에 한 번 하고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보통 하고 있는데요. 6월에서 7월 정도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쨌든 8월 이후에는 공사가 중지될 수도 있겠네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게 되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2, 3개월 정도 낙찰자 선정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빠르면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9월 정도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정상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윤재상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국비 보조금을 380억 예정금액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전체 금액을 말하는 거죠? ’14년도까지.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920억이라고 한 것은?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내년도만 380억,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컨벤시아가 우리 아시안게임 때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문화행사 말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컨벤시아는 주로 미디어센터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현재 있는 1단계 부분이 면적이 작기 때문에 2단계 부분까지 확보해서 거기서 같이 미디어센터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아시안게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2014년도 8월 준공 예정이란 말이에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럼 현재 진행대로라면 한 2, 3개월 지연될 것 아니에요. 지연되면 우리 아시안게임이 2014년…….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2014년 9월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9월이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공기가 안 맞잖아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래서 그 공기를 전시장 부분하고 회의장 부분이 있습니다. 앞면에 건물이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전시장 부분은 좀 뒤로 물려도 되는데 회의장 부분을 먼저 공사를 시작해서 회의장 본부…….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본부장님, 본청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본청에서는 미디어센터로 쓰지 않는다는 얘긴데 본부장님은 지금 다른 소리하고 계시네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저희가 작년 예결위 때 예산 승인해 주면서 조건을 걸은 게 이것은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컨벤시아를 확대하는 거지 아시안게임에는 힘들다라고 이미 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청하고도 협의가 안 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아니,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부분을 활용을…….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아니, 준공이 불가능한데 무슨 아시안게임을 자꾸 얘기하세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국비 확보가 늦어지면서 준공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안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인천에 마이스산업이 중요하니까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건립에 동의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준 것 아닙니까? 예결위에서.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물론 주목적은 마이스산업인데요.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부수적으로, 주목적은 마이스산업 활성화라든가 컨벤션센터가 주인데 다만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시작한 거고요. 공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장 부분을 먼저 공사를 준공했을 경우에는 아시안게임에서도 일부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실무적으로 검토해도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본부장 생각대로라면 모든 게 다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다 예산 수반사항이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그 대안으로 옆에 NSIC가 활용하고 있는 가설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경제청에는 전체적인 주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윤재상 위원님 잠깐 아까 아이타워 질의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홍보관을 29억원을 올릴 예정이세요?

차장

방종설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아니,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망대 따로 있고 홍보관 따로 있고 어떻게 이렇게 되죠? 이것 발주처가 어디예요? 지금.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차장

방종설 저희 공보관실이죠.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뭐하셨어요? 아니, 전망대 따로 있고 홍보관 따로 할 동안 경제청은 뭐하신 겁니까? 이것 설계할 동안. 설계방식이 패스트트랙 방식이잖아요. 이미 검증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 검증 안 하고 뭐하셨어요? 그러면.

차장

방종설 지금 저것 말씀이시죠? 33층 홍보관하고 29층 하늘정원하고.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네, 홍보관하고 전망대하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뭐하셨어요? 경제청은 그동안. 예산이 한두 푼입니까? 이게 지금.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물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잘 감시하셨어야죠, 설계할 동안. 이것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라왔었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홍보관만 따로 나중에 늦게 계획이 올라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차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지만 저희가 33층의 홍보관은 당초 설계할 때 기본적인 골조라든가 마감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구체적인 것은 별도의 홍보관 계획에 의해서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투입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설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홍보관 설치비용을 추가로…….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왜 홍보관을 따로 합니까? 전망대는 같이 해야죠. 상식 아닙니까? 이것은.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아까 전망대라고 말씀하신 하늘정원은 그 층 자체가 전부 다 오픈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저희가 오픈을 시켜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이지 전망대 성격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면 29층은 용도가 뭔가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29층은 일부 사무실도 있고 그 앞에 일부 공간을 오픈해서…….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면 홍보관을 29층에 하면 되잖아요. 왜 33층에 해야 되죠? 이것을.

차장

방종설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갯벌타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갯벌타워 같은 경우 홍보관이 있고 밖에 나가서 오픈된 공간에서 야외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33층 아이타워는 그와 똑같이는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관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거든요. 각종 영상실, 모형전시실 그리고 일부 삥 돌아가면서 망원경으로 외부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전망기능은 부여가 됩니다. 다만 이게 갯벌타워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오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대한 개념 차이고요. 그래서 33층에서도 전망기능은 충분히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 다만 야외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29층에 하늘정원을 별도로 보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아까 제가 부드럽게 운영의 묘를 살려가겠다고 말씀드린 부분도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전망기능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밖에서 직접 바람을 쐬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의 한계 이런 측면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차장님, 29억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것 예산 통과되겠습니까? 그렇게 설명하셔서. 알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명칭이 전망대로 돼 있는데 사실은 전망기능이라기보다는 위락기능입니다. 거기에 레스토랑도 넣고 커피숍도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원을 하나 조그맣게 만든 그런 기능입니다. 전망대라고 보기에는 본질적으로 기능이 약간 다르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면 아이타워 층별 입주계획이라든가 배치공간이라든가 이것 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 주주협약을 체결했나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네, 체결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체결했습니다, 지난 4월.

영분

김영분위원

체결서하고 지금 사업계획을 새로 변경해서 짰잖아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사업계획서하고 주주협약서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질의 안 하시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청라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죠?

명구

김명구청라개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청라 민원이 굉장히 많죠?

명구

김명구청라개발과장

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민원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라 내에 그린홈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한 데가 있죠? 내용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차장

방종설 그것은 환경녹지국…….

재용

구재용위원

환경국인데 아니, 이게 지역에서 늘 떠도는 민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내용 전혀 모르세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명구

김명구청라개발과장

그 업무내용을 제가 확실히, 제가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재용

구재용위원

청라에서 다, 제가 청라를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청라에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거죠?

명구

김명구청라개발과장

네, 여기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재용

구재용위원

여기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청라자동집하장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명구

김명구청라개발과장

지금 현재 쓰레기 집하시설이 한 다섯 개의 집하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일부 준공상태는 됐는데 아직 완전히 준공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공날짜를 대충 9월 중순 정도 LH에서 계획하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가동을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명구

김명구청라개발과장

가동은 6월 말 정도까지는 나름대로 해서 시험가동을 한 3개월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하고 시운전하는 것을 보고 한 9월 말에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할 계획에 있거든요.

재용

구재용위원

9월 말에 시운전하신다고요?

명구

김명구청라개발과장

아니, 6월 말에 시운전해서요. 9월 말 정도 해서 준공하겠다는 얘기죠.

재용

구재용위원

6월 말부터 시운전하고 9월 말쯤 준공하신다고?

명구

김명구청라개발과장

네,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 부분도 올 3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명구

김명구청라개발과장

그런데 좀…….

재용

구재용위원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부분이고 해서, 또 한 1년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청라가 처음에는 인원이 몇 명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인원이 꽤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꽤 늘어난 데 비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들에 대해서 잘 대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심곡천은 어떻게 되고 있죠?

명구

김명구청라개발과장

심곡천 그 문제는 지금 현재 LH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민원인하고 계속 대화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현황 아시고 계십니까? 추진현황. (관계관과 협의중)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차장님, 지난번에 제가 그린홈 100만호 태양광 사업 잠깐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게 반도건설에서 2억원을 출자하게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차장

방종설 네, 지난번에…….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아마 오늘쯤 이게 포기하는 데가 나오면 추가로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나 봐요.

차장

방종설 네, 지난번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확인해서…….

차장

방종설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청라의 시설인수를 언제부터 하는 거죠?

차장

방종설 지금 저희가 인수단을 구성해서 7개반 80명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30명, 위원님들 포함해서 시ㆍ구의원님들 세 분, 전문가 20여명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입주자 대표까지 해서 구성이 되는데 지금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5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10월, 11월경에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청라과장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그 과정 중에라도 시험운영도 같이 들어가면서 해서 최대한 공공시설 인수하는 데 있어서 문제도 최소화하면서 기간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저도 LH에다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청라는 문화센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차장

방종설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부지 자체를 매각하려고 내놓은 상태이고 문화센터 한두 개 정도는 건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차장

방종설 하여튼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LH하고 주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고 하니까 공식적으로…….

재용

구재용위원

회의는 매번…….

차장

방종설 또 아젠다로 제시를 하고 해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재용

구재용위원

청라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무것도, 전무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LH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경제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라 지금 민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 번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만만한 게 저희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루에도 몇 번 쫓아다니고 학교문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뭐 뛰어다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는 들어주는 민원으로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차장

방종설 하여튼 좀더 깊숙히 들여다 보고 푸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23페이지요, 보고서에. 토지 재매입비 관련해서 지금 이게 환매소송을 진행하거나 토지 재매입하는 게 최초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기획본부장입니다.

김정헌위원

토지 재매입이요, 보고서 23페이지에. 이것 자료를 먼저 요구할게요. 지금까지 환매소송을 진행해서 소송이 됐든 협의가 됐든 재매입한 해당 부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하고 또 사유 그 다음에 최초에 판매된 금액하고 판매했을 때 비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 관련돼서 자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환매권 소송을 할 때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이 수반될 것 아니겠습니까?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은 지금 어느 정도 지출이 됐나요? 건당.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됐나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요구한 내용에 같이 담아서 소송비용을 포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사유하고 금액하고 가격변동의 차이까지 해서.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35페이지요. 송도 5ㆍ7공구 진입도로 공사건설 과정에서 이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대상사업은 이게 아니었나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국비 지원대상으로 돼 있고요. 일부 국비를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헌위원

국비 여기에 얼마 들어갔죠? 총사업비 중에서.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지금 1,500억 중에서 한 340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국비가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더 이상 들어올 것은 없는 건가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현재까지는 340억…….

김정헌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지경부에서 인정한 사업인 경우에는 최대 한 5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매칭해서 50% 하는데요.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한 20% 정도 받았는데 더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경부 자체가 실링이 6개 경제자유구역청에다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금액이 100이면 그중에서 일부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낮은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도 하고 쫓아다니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하여튼…….

김정헌위원

아니,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경제자유구역별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비교적 선도적인 입장에서 가고 있잖아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특히 이런 진입도로 부분은 다른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국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국비 반영률이 미비하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미 예산 사업비는 편성돼 있지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기해 주세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요. 녹지조성 관련해서 지금 착공이 작년에 들어간 건가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공정률이 지금 보고서대로 36% 돼 있는 거고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이 시설에 일반적인 녹지시설 외에 또 다른 컨셉이나 뭐 들어간 게 있어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공원 들어가는 것 외에 특별하게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해당사업 규모를 봤을 때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한 1만평 좀 넘는 것 아니겠어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한 44억 정도가 들어갈 수 있나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거기 2지구는 송도 연대 국제화복합단지 중에서 가장 가운데 핵심입니다. 양쪽에 상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은 아니지만 조성하는데 마운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이 정도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1만평 하는데 무슨 나무 심고 잔디 심는데 40억이 들어가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 조성을 여러 가지, 그 옆에 양쪽에는 상업시설이 있고 중심 가로이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김정헌위원

그것은 좀 설득력이 약한 것 같은데요. 어디든지 송도는 공원을 기본적으로 어느 위치든 상업지역이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신경을 썼다는 얘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현재 진행상황하고 업체 자세하게 자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지금 6ㆍ8공구가 연말이면 다 끝나는 거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럴 예정으로 지금…….

김정헌위원

연말이 아니라 6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매립공사 자체는 한 6월, 7월 정도에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인데요.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준공검사…….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이것을 매립을 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외부 토사를 반입해서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공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6ㆍ8공구도 준설을 했었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원래 준설을 했는데 준설은 다 끝났고요.

김정헌위원

준설 끝나서 바깥에서, 외부에서 토사가 반입될 경우에는 비용이 좀 늘어나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저희들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죠, 외부에서 외부 토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그것은 당시에 계약을 한 하청업체가 알아서 할 문제인가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아닙니다. 실제 준설공사는 다 끝났고요. 포켓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토사 들어오는 양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나중에 파운데이션 할 것만 들어오는 건가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절약이 되는 거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 6ㆍ8공구 부지를 시에다 해서 이것을 매각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저희가 소유권은 인천광역시장으로 돼 있고요. 관리만 경제청이 하고요. 관리권한은 시로…….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구역이 1구역이에요? 2구역이에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1구역에 준공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부분 중에서 일부.

김정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해당부지도 활용계획은 서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나머지 잔여부지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잔여부분은 원래 랜드마크시티, SLC가 사업시행자로 돼 있고요. 현대, 삼성이 대주주로 돼 있고…….

김정헌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그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현재는 작년부터 저희 경제청하고…….

김정헌위원

151층에서 102층 규모로 줄이는 것, 그 이하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거예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지금 계속 논의 중인데요. 102층까지는 얘기가 됐는데요, 잠정적으로. 그 이상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와서…….

김정헌위원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조금 기업체들하고 컴플레인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6ㆍ8공구?

김정헌위원

6ㆍ8공구 151층 관련해서 다시 새로운 변동이 생겼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변동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1층을 102층으로 낮추고 그 다음에 기타 저희들이 토지를 주기로 한 부분의 일부를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그동안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해 왔고요. 잘 아시겠지만 가용토지 69만평 중에 39만평은 SLC가 갖고 그 다음에 30만평은 인천시가 도로 회수를 한다는 구조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쪽에서 102층도 테넌트를 구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단순히 고층빌딩으로 하기보다는 개발 컨셉을 좀 바꿔서 대규모 집객시설을 넣는 것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쭉 논의를 했는데 기본원칙은 102층을 일단 짓는 것으로 하자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단순히 그 건물의 높이 문제만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전체의 사업구조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랜드마크시티의 기본적인 컨셉을 유지하려면 102층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청장님께서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다만 상대 SLC 측에서 층수를 줄였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 문제도 따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연동이 됩니다.

김정헌위원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연동이 되고 만약에 102층을 짓지 않으면 102층을 지었을 때 따르는 어떤 손실이 있다고 그동안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러면 그 손실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익을 갖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익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우리한테 내놔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은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김정헌위원

그래서 항상 저희가 중요했던 게 어느 사업지구이든 간에 환수절차가 상당히 부족했다. 환수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개발이익이 업자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가 형식으로 제안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많이 퍼줬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러한 부분은 물론 기본적으로 랜드마크시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하는 방안도 갖고 있어야 된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 지금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들어와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자가 크게 보면 3개 기업 내지는 기관입니다. LH가 있고 NSIC가 있고 그 다음에 6ㆍ8공구에 SLC가 있는데 NSIC와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협약 변경을 통해서 장치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LH하고 SLC 쪽은 과거의 협약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장치가. 그래서 그런 장치를 넣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정헌위원

SLC 같은 경우는 비교적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LH 같은 경우는 최초의 기본협약에 충실하면 협약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지만 개발이익을 환원을 해서 해당지역의 기반시설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진다는 큰 선에서는 합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정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작동할지 안 할지는 그쪽의 선의에 맡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넣어서 협약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고요. 또 그런 얘기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 가운데서 경제청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6ㆍ8공구 문제는 아직까지 상대 개발주체하고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잘은 안 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잘 안 되고 있…….

김정헌위원

사업시기가 원래 계획한 대로 보다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6ㆍ8공구는 당초의 계획보다는 많이 지연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교통신호 연동화 구축사업 지금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처음입니다.

김정헌위원

처음이에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교통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금까지는 무리가 없었는데 주변 변화가 따르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다시 하는 건가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을 향해) “그건 아니지.” 이게 다시 한다기보다 교통신호체계는 갖췄는데 그것을 연동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그동안 안 갖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의 흐름이, 교통의 흐름이 굉장히 막히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연동화 작업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내부만 하는 거죠? 내부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내부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전에 45페이지 하나 더 물어볼게요. 6ㆍ8공구 군 시설 이설공사 관련해서 해안경계시설 1식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이전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있는 군 시설을.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일부 이전하는 게 있고 일부 추가로 매립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경계시설부분이 해안선을 따라서 쭉 경계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정헌위원

경계시설 중에 초소 외에 철책선도 있나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철책선은 없고요. 야간 투시경이라든가 CCTV 이런 첨단장비로 해서 지금…….

김정헌위원

네, 그것 때문에, 철책선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1페이지에 왕산 요트장 관련해서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는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아시아경기대회 예산으로는 일체 안 들어온 거죠? 경제청 예산 갖고 하는 거죠? 이것.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일부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국비가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진입도로 부분하고 요트장 경기 자체에도 일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정헌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규모가.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167억 정도인데요. 국비가 52억, 시비가 116억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63페이지 거기 보시면.

김정헌위원

그러면 국비는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30% 들어오는 것 맞는 건가요? 그 내용 들어온 거예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문광부 그쪽에서.

김정헌위원

시설 들어오는 것 30%?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한 사람들 기성은 다 줬나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지금 공사는 가설도로 부분…….

김정헌위원

일부 도로공사에 참여한 기업들이 기성금을 아직까지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급했어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선급금 5억 나갔고요, 일부. 기성 신청 들어와 있어서 그것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5억이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선급금이 작년에 5억 나갔고요.

김정헌위원

그런데 일부 업자들 거기에 참여했던 장비업체들 얘기 들어보니까 기성이 제때 안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신청 들어와서 지난번에, 5억을 저희들이 지불을 했기 때문에 선급금 내에서 하도업체한테 시공사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적으로 얘기가 됐다고 그럽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선급금 준 것으로 기성한 것을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 내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안 내려간 거죠. 그것은 확인하셔서, 그래야 그 다음 공사가 이루어지지 기성이 하도급업체까지 안 넘어가면 나중에 공사를 안 한다고 이 사람들이 버티면 사업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금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 문제가 아직까지 어민들 문제랑 골재 확보문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어민 보상문제는 별도로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민들하고는 공항공사나 농어촌공사 둘 중에 한 개 기관을 선정해서 어민 보상에 대한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바로 그것도 작업에 들어가야 되고요.

김정헌위원

보상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환경영향성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책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과 별개로 가나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별개로 또 해야 됩니다.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영향조사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당업체와 어민들이 가장 걱정되는 게 분명히 피해는 있다고 보는데…….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게 지금 진행중에 있거든요, 피해영향조사가요. 그게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

김정헌위원

조금 이따 질의하고요. 위원장님.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 몸이 안 좋아서 이석을 원하는데, 이석토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윤재상위원

청장님께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네.

윤재상위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마무리라 그럴까 할 말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청장님이 부임하셔서 보고는 차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셨을 때 본 위원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고 했으니까 업무를 좀 더 빨리 파악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약 2년 되어 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방종설 차장님께 주문이 오셨어요. 형평성 얘기 등 이렇게 나누면서 차장인 제가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랑 대화를 한번 나누었습니다, 198회 임시회 때. 그래서 금년 5월까지 보고하시고 차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는데 그래도 중요한 현안문제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청장님이 배석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은 제가 그때 강력하게 어필했고 주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청장님, 위원회의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청에서는 어민들 피해대책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피해보상은 해 줄 용의가 있다라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피해영향조사를 인하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제3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고요.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어민들은 대한항공이나 인하대나 같은 재단으로 보고 인하대가 하는 게 과연 공신력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 경제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대책이 확실하게 있다고 하면 보상의지는 있다고 해서 어민들하고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문제점이 있냐 없냐를 말씀해 주세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 영향조사가 나오면 저희들이 당연히 보상을 줘야 되고요, 법에 따라서.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정헌위원

거기에 따른 어민들의 입장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경제청에 요구한 입장.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이게 사실 시급을 요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것은 공사를 하면서 합의서를 미리 써놓으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보상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정헌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김귀식 과장님께서 상당히 의지가 있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어민들의 피해대책에 대해서 분명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해야만 다른 공정도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민들이랑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수립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골재수급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골재는 한 200만 정도 필요한데요. 지금 공항공사하고 지난주에 거의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 골재를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매입이에요? 아예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일단은 저희가 토석부분만, 골재부부만 매입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이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매입하든가 또는 SPC에서 매입하든가…….

김정헌위원

골재를 매입할 때 매입단가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사업비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단가는 루배당 1,800원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공항공사하고 얘기가 거의 실무적으로는 다 끝나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상차를 누가 해 주는 거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사업은 우리가 하는 거죠.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골재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원석대가 루배당 1만 8,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원석대가 1,800원이죠.

김정헌위원

1,800원, 10루배짜리 한 차에 1만 8,000원?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렇죠. 그래서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한항공 사업자가 하는 것이고요.

김정헌위원

자료보고 다시 답변해 주세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게 사업시행자는 현대건설하고 골재를 같이 있는 사람하고 컨소시엄으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서 공사비로…….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원석대를 우리 경제청에서 사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 사업자가 사 가는 거예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대한항공이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김정헌위원

원석대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개런티를 보증해 주는 거죠.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공항공사하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우리 경제청하고 합의를 하고…….

김정헌위원

업무상으로 도와주는 측면이 있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실제 돈은 대한항공에서 공항공사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돈은 대한항공에서 주지만 결국 우리 사업비에는 그게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돈에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총사업비에는 들어가는데요.

김정헌위원

그러니까요. 총사업비를 줄 수 있는 것은 공항공사하고 얘기해서 골재비용을 더 싸게, 원석대를 싸게 구입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어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저희들이 그 가격에 대해서는…….

김정헌위원

200만루배라고 했잖아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200만루배면 돈으로 얼마 입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36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36억의 50%만 우리가 싸게 사도 18억을 우리 경제청에서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것 트라이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왜냐하면 공항공사는 돌 팔아서 돈 버는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가 발전까지 뭐하지만 마리나사업이라든가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하는데 공항공사에서 여기서 이익을 이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죠, 굳이. 그러면 명목상 무상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먼저 기울인 다음에 가격을 협의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1만 8,000원, 1,800원 얘기가 나왔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네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것하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좀 다운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김정헌위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하자고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래서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책을 마련해서, 추후에도 공항공사하고 오성산, 을왕산 원상복구와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무척 많이 있어요. 지금 오성산이나 을왕산 같은 경우도 원래 공원부지 아닙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공원부지면 원래 사업이 끝나면 원상복구해야 되는 거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원상복구 비용을 그 사람들이 그냥 10억 갖고 대충 나무 몇 개 심고 끝냈단 말이에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현재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렇죠.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 원상복구가 안 됐다는 것은 골재를 채취한 토사라든가 토분 이런 것들이 대기중에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환경피해도 있고 하니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공항공사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일단 주도권을 확보하고 가시라는 얘기지.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광제 본부장님께서도, 공원 관련하시나요? 용유 것.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지금 그 공원이 당초에는 저희가 하다가 중구청으로 갔다가 또 협약할 조건, 형질변경을 내 줄 때는 또 중구에서 내줬고요. 그게 다시 또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오성산이 30만평이 되고 을왕산이 20 몇 만평 돼요. 50만평 이상이 지금 절개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공항공사는 그 산을 절개하면서 120만평이라는 땅을 확보했어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공항공사는 계속 배부르고 있는데 우리 인천경제청이나 해당 주민들은 어렵다는 거죠. 한 말씀드리면 용유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서 유원지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수십, 수백만 명이 오는데 산이 없다 보니까 용유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공원을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성산, 을왕산에 대해서 그동안의 행정관계가 처리된 것을 확인해서,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아직 안 왔나요? 67쪽에 보면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도 쓰지 않고 넘어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안에 실시설계용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설계용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앞 페이지에는 집행률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뒷 페이지에 보면 1억 3,300 기성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1월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개발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내용을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지금 설계비만 나갔고요. 공사비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는 지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출이 뒤에는 되어 있는데 앞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서.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설계비만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설계비만…….

영분

김영분위원

설계비가 지금 나간 것 아니에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앞에도 적으셔야지.

차장

방종설 그게 전년도 이월액이 원래는 20억 9,00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억 3,300을 실시설계 관련해서 기성금을 지출하고 그래서 실제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금액이 19억 6,000이 이월된 거예요. 그 차액만큼이 나간 거죠, 실시설계비용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1월에 집행을 했는데…….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월은 미리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차장

방종설 집행을 하고…….

영분

김영분위원

원래 마지막 추경할 때는 전년도 것을 다 빼고 하잖아요. 이것은 1월 건데.

차장

방종설 저도 그게 이상해서 확인을 했더니 그런 사항이랍니다. 실제로 20억 9,000에서…….

영분

김영분위원

정확한 얘기예요? 차장님.

차장

방종설 저도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전부 예산이 얼마 잡혔던 거예요? 2011년도 것까지 포함하면.

차장

방종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고 금년 30억 해서 49억 6,100만원입니다.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49억 6,100만원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전년도에 지출했다면서요. 이 자료 제대로 해서 저 주시고요.

차장

방종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어느 정도예요? 진행상황이.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지금 설계가…….

영분

김영분위원

용역보고 중간보고 정도 했나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지금 노선 선정하고요. 기본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기본설계가 노선하고 그것만 잡아놨고요. 실시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9월에 준공인가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9월 정도면…….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쯤은 중간보고 한 번 했겠네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한 번 1차는 했습니다. 노선하고 교량형식하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 자료를 주실래요, 중간보고한 자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87쪽에 보면 조류서식지조성 기본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4.28㎡라고 그러나요. 이 정도 되면 일반 평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한 130만평 정도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100?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130만평.

영분

김영분위원

130만평?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매립면적은?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매립면적은 한 205만평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200?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205만평 정도.

차장

방종설 콤마가 잘못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죠. 그것 봐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차장

방종설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 내실 때 좀 정확히…….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뒤에 보면 송도11공구 실시계획수립용역이 있거든요. 용역이 있고 뒤에 100페이지에 보면 영향평가수립용역인데 이것 지금 현재 용역이 실시계획수립용역은 끝난 거예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계속 하는 거예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 실시계획하고 영향평가수립용역하고 뭐가 달라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실시계획은 도시계획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이것은 별도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용역이라고 하더라도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직 발주는 안 한 거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발주는 아직 못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매립은 했나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매립은 14% 정도…….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매립하기 전에 이런 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한 2년 정도 이상 걸리기 때문에요, 용역 하는데요. 영향평가라든가 교통, 환경 그 다음에 지경부 승인 이런 부분이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한다고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매입하면서 동시에 같이 진행하고 매립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 도로에 대한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설계가 또 들어갑니다. 그게 또 2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매립이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용역 같은 것이 다 끝나야지만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매립하기 전에 이런 계획들이 미리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한 것이고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기본계획은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계획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거기와 관련된 어민들하고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협의라든가 이런 것.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피해영향조사는 인천만 전체에 대해서 피해영향조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11공구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계약을 해서 거기서 피해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몇 차에 걸쳐서 회의는 했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상당히 오래 됐죠. 한 4, 5년 전부터 시작된 회의인데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4, 5년이요? 제가 취임하고 나서…….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2006년도,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 내용 좀, 최근에는 언제 했죠? 회의를.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계속해서 민원은 들어오고 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거기 관련된 분들의 민원이 좀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받아봤으면 합니다.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계속해서 해당과에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디서 관련하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송도개발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자료 좀 같이 주시고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운북동 사면 있죠? 우리 영종관리과에서 하는 것인데.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도로 사면 보강공사 69페이지 이것 발주됐나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실시설계가 6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실시설계 끝나고 나서 그러면 발주하겠네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우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렇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조금 늦었습니다. 그 늦은 이유는 사면이다 보니까 또 붕괴된 지역이다 보니까 동절기에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려웠고요. 또 그 과정에서 영종관리과에 여러 가지 시설물 인수ㆍ인계 때문에 미단시티라든가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지구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두 가지 다 그런 사유로 좀 늦어졌는데 그것은 빨리 해서 저희가 7월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연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2년 동안 방치돼서 도로가 상당히 좁아져 있거든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84페이지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계획미수립지 개발수립용역을 타절하면서 비용을 결국은 다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 전액 다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답변하시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도시개발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시작된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돼 있었는데 작년 4월에 부분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해제되다 보니까 이 용역 자체가 타절준공된 상태입니다. 이 용역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먼저 투입이 된 돈이거든요.

김정헌위원

원래는 경제청에서 이것을 용역을 주려고 했다가 시의회에서 반대해서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용역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려고 그쪽에서 사실 시작을 했던 것인데요.

김정헌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우리 경제청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경제청에서 줘야 되죠.

김정헌위원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간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조금은 뭐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시의회에서 분명히 삭감한 것을 도개공이 했고 그러면 타절준공 됐어도 용역보고서는 어느 정도 됐을 것 아니에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보고서는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것 지금 갖고 계세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것에 따른 9억 5,300 외에 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없어요? 다 줘야 돼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이것은 용역비가 실비지급이 된 것이라서 사실은 깎고 이렇게 할 상황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지출이 된 거죠.

김정헌위원

이게 2007년도에 계약한 거예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2007년 말에서 2008년에 용역이 착수되어서요.

김정헌위원

이미 담당자들은 다 없어지고 다른 분들이 욕먹어야 될 상황인데, 그렇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조금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이게 문제예요. 이런 게 문제라고 사실은. 정상적인 방법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끔가다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결국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고 결국 채택도 못 하고 미개발지 해제했는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지를 안 했으면 이 용역보고서는 상당히 유익할 수도 있었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앞으로도 시나 구에서 이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짜놨습니다, 그 당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김정헌위원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내용하고 일반 도시계획사업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리잖아요, 참고는 되겠지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고 있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미개발지가 해제가 됐지만 경제자유구역 주변지역이나 연관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청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다시 재추진할 수 있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해당지역에 대한 사업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